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휘찬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및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읍면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안녕하십니까, 군위읍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위읍민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위읍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소보면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보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효령면장
안녕하십니까, 효령면장 박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활기찬 군위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령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효령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부계면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부계면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계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군위읍이 7,000만원, 소보면․효령면이 4,000만원인데 부계면은 2,500만원이네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지난해와 같이 2,50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또 재배정 해 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할 건데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올해 2,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다 했는데 남산 1리 각골회관의 주방을 뒤로 좀 물려 달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의 가로등을 LED로 다 바꾸면서 작년에도 100개를 추가로 신설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가로등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똑같이 올렸어요. 읍에는 10등 1,200만원, 나머지 7개면은 똑같이 7개씩 해서 840만원 다 올렸는데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 위주로 계속 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번져 가는데 지금 독농가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 어둡다고 하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읍면마다 다 사정이 다를텐데 똑같이 올라온 거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수치에 맞춰서 올라온 것 아니냐, 작년에 100개 줘도 100개 다 쓰잖아요. 200개 주면 200개 다 쓸 겁니다. 이게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해 달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덕
박연덕효령면장
실지로 소요 등수에 따라서 읍면별로 계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고 군 예산 재정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해마다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 부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각 읍면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면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예, 있습니다.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다 설치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에도 설치돼 있는데 2,000만원 요구한 거는 뭡니까?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빔프로젝트 이게 오래 돼서 지금 행사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입니다.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효령면에 GPS 측량장비는 별도로 신규입니까?
연덕
박연덕효령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면에도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없습니다.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는?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효령만 요구 들어왔습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효령에만 요구 들어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각 면이 다 필요할 것 같으면 같이 해 주지, 효령면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그 면에만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면만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면에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해 줘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GPS 장비는 효령면에서 시범적으로 신청을 해 보고, 괜찮고 효과가 있다 하면 전 읍면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참전용사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부계면에는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30만원이 요구됐어요, 이게 최저경비입니까? 차 한 대 갑니까? 부계면에.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사람이 몇 분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게 되면 최소 경비는 돼야 되거든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사실 경비는 충분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재해예방 복구 참여자 급식, 실지 사용합니까?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사용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뭐 할 때 사용합니까?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두 번 했는데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럴 때 동원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동원이 잘 안 되고 또 시기를 놓칩니다.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실지 의용소방대원들을 한 번씩 동원시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사 주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지 동원한 적 있어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638쪽에 시장공중화장실 인부임이 있고, 643쪽에 군위전통시장 화장실 청소인부임도 있는데 이게 별개입니까?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이거는 예산 계상할 때 조금 착오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써도 되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제 판단도 화장실이 새로 지은 것까지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제가 늘 다니면서 불만스러웠던 게 전에 있던 화장실을 보면 낮이나 밤이나 불이 켜져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불이 필요할 때 켜는 거는 당연하지만 필요없는 불도 밤새도록 화장실에 켜 놓는 거는, 그거는 센서로 좀 하든지 고쳐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가 군위는 4,000만원입니까?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예, 4,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는 2,281만원이고, 효령은 3,100만원, 부계는 2,036만원인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연덕
박연덕효령면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체육회 경비, 군위읍은 3,800만원?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예, 작년보다 100만원 올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는?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2,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효령은?
연덕
박연덕효령면장
효령도 2,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올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도 100만원 올렸습니까?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먼저 번에 읍면장님들한테 찬조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다시 좀 받아보라고까지 했는데 군위읍에는 찬조금이 없지요?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예,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안 받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제 안 받았습니까?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안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도 안 받았습니까?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소보는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체육대회 경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고, 수입이 어떤 쪽으로 들어왔는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부계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부계는 물품 좀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돈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예, 이사회비 그거는 당연히 받고.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는 음식 경비가 42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42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420만원은 순수 식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 읍면의 제경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정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러는 거지, 읍면장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회 경비는 찬조를 하나도 안 받고 정 필요하면 우리 예산에서 좀더 지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걸 조사하고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위읍에도 찬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기부금도 떡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안 받았다 합니까?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겁니까?
성용
서성용군위읍장
예, 그거는 적의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예산계장님, 여기 좀 나오십시오.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가로등이 매년 면마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내년부터는 면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참전용사 여비, 그것도 읍에만 200만원 주고 소보는 170만원, 효령 170만원, 나머지는 130만원 줍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돈을 주십시오. 일괄로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용이 군위읍에는 들어왔는데 다른 면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소보면장
소보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두 대 들어왔습니다.
연덕
박연덕효령면장
효령도 지역별로 올해 4대 더 해서 배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추가로 신청이 있고 하면 추경 때 한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부계는 많이 필요하지요?
익찬
최익찬부계면장
부계는 지금 필요합니다마는 트랙터 없는 동네가 있어 가지고, 요구는 해도 트랙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것 트랙터 부착용이 지금 제때제때 구간마다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자기네 주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은 그걸 원활하게, 자기 구역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전번에 행감 때도 읍면장님들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 조서대로 하면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안 부족하겠습니까?
연덕
박연덕효령면장
부족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부족하면 제대로 올려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지금 본청에서 사업하는 사업조서와 산출기준하고 읍면에서 한 것 하고 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다음 행감 때 사업 조서하고 다르게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는 그야말로 100m에 얼마, 10m에 얼마, 옛날 기준으로 올려 보낸 읍면이 맞는 건지, 본청이 맞는 건지 사실 기준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산출기준이 맞는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본청 예산으로 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읍면이 맞는 것 같으면 본청이 과하게 올린 거고, 지금 그렇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1시07분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우보면장 오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보면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보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안녕하십니까, 의흥면장 박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의흥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흥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산성면장
산성면장 송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산성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성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고로면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고로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로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면장님들, 일선에서 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긴 합니다마는 군위읍이 7,000만원, 소보면 4,000만원, 효령면 4,000만원, 부계면 2,500만원, 우보면 3,000만원, 의흥면 3,500만원, 산성면 2,500만원, 고로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사업이 군위읍은 4,000만원, 소보면 2,280만원, 효령면 3,100만원, 부계면이 2,436만원, 우보면 1,814만원, 의흥면이 1,600만원, 산성면이 1,280만원, 고로면이 2,080만원입니다. 가로등은 군위읍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840만원씩 동일합니다. 6․25 참전용사 선진지 시찰은 군위읍이 200만원, 소보․효령면이 170만원, 나머지는 130만원입니다. 또 빔프로젝트 설치 예산을 올린 데가 소보면 2,000만원, 우보면 2,000만원, 의흥면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의흥면장님, 전번에 풀베기사업할 때 중간에 한번 100만원 주고 했지요?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예,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00만원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 합디까?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할 때는 풀베기사업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6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적었으면 더 올려야지요. 다른 데는 비슷한데 산성면 말고는 의흥면이 제일 작습니다.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그런데 금년에 2,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마지막 체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1,6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예산계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액을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는 다른 데는 2,000만원씩인데 왜 의흥에는 1,500만원입니까?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창석
박창석위원
6․25 선진지 시찰도 소보 170만원, 효령 170만원인데 의흥은 130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6․25참전용사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 요구 들어온 부분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전체 금액이 9,300만원인데 예를 들어 기본경비가 있을 겁니다. 기본 경비는 배정하고 나머지는 9,300만원 가지고 인원에 비해서 나누면 안 맞겠나 싶은데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다음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배정 받아서 하면 필요치 않는 데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등씩 갔으면 올해 같이 10등에 1,200만원 나머지 7등은 전부 다 840만원씩 올렸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작년에 그만큼 올렸으면 올해 정도는 안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일괄로 한다는 거는, 안 필요한 데도 설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님, 727쪽에 삼국유사 마라톤 구간에 꽃길 관리용역이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이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기재 소공원 조성을 2,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작년에도 용역을 2,000만원으로 수행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의흥면장님, 이번에 면사무소 뒤에 회의실 하고 새로 지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집기 예산이 따로 요구가 안 돼 있네요?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그 부분은 마을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하는 거는 주체가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칠위원
집기는 우리가 사야 될 건데요? 그것 한번 잘 판단 해 보십시오.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예, 그 내용은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고로면장님, 724쪽 제일 위에 보면 청사 월별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 480만원, 이거는 타면에는 없습니까? 우보면은 있습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우보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올 추경에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의흥은 필요없습니까?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자꾸 추경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산성도 안 했어요?
중길
송중길산성면장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전기점검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월별로 점검합니다. 고로면은 통합청사라서 실제 고로면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읍면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보세요. 뭐가 맞는지. 그리고 고로면은 LED가 100w짜리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이번에 LED하면서 100w가 301등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데는 다 50w로 돼 있던데 특별히 고로는 100w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이 부분은 이번에 LED교체를 하면서 설치된 그 내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계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고로면장님, 지금 마라톤으로 인한 가로변 정비 총 예산이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종류가 세 가지인데 재료비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분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조금 변경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일시사역인부를 편성했는데 올 2018년도에는 실제 봄부터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기존 두 사람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판단하고 일부분만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했고, 재료비 부분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마라톤 구간 용역은 어떻게 줍니까?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그 전에 2016년도에는 직원들이 하면서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지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올해 봄부터 용역으로 해서 물주는 관수하고 심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사역을 하지만 용역 회사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사역해서 그렇게 운영을, 전체적인 용역 계획을 용역 회사에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다가 관리를 다 준다는 거지요?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예, 관리 부분을 줍니다.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꽃묘 수종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물론 면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전체 총 비용이 1억이 넘네요?
영식
박영식고로면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에 많은 배려와 농정과 업무 추진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 매입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이 줄었는데 큰 변화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채소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니까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희망자가, 민속채소 부분도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67쪽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출연금에 1억 4,200만원 이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도에 올라가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전번에 도에 올라가서 우리 군으로 다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17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69쪽에 귀농인 귀농정착지원자금이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을 더 늘렸네요? 이거는 모자라던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좀 모자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청년 예비멘토링 지원사업 1명 이거는 누구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선정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일반대학교를 나와도 정착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여기에 있었다든가 따로 땅을 사서 뭘 한다든가, 후기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청년이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돈 1,500만원 주지는 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러니까 멘토링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토지구입한다든지 여러 면으로 봐서 해 주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73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산촌생태마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75쪽에 중소형 농기계 이거는 어떤 농기계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관리기, 전동운반차, 정미기, 경운기, 콩 탈곡기, 분무기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2,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76쪽에 벼 재배 생력화지원에 40대,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곡물건조기하고 파종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78쪽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이거는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120㏊ 감시켰잖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예전에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공부할 때는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단지만큼 하면 직불금 지급하는 게 있었는데 논에 타작물로 경관 조성할 수 있는 유채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했을 때, 타작물은 맞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벼를 안 심으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중복됐을 때도 가능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경관보전직불제, 그 부분은 또 따로 빠지지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82쪽에 밭농업 직불제가 작년에 7억 1,700만원인데 올해 4억 3,900만원 늘어난다 하면 밭농업 직불제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7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는 거는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87쪽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3대,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원형베일러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많이 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전번에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가 오고 이러니까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스톱을 안 하고, 이거는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아무리 줘도 모자랍니다. 391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400명에 8,960만원, 총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인데 이게 한 명당 얼마 치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32만원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한 사람당 32만원이고, 우리가 보조하는 게 22만 2,500원입니다. 보니까 도비하고 다 받아왔더라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도비로 줘야 됩니다. 군비를 그렇게 줄 수는 없잖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92쪽에 공공승마장 보조인력, 지금 현재 공공승마장이 비어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건물 관리를 항상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또 말을 넣을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93쪽에 액비살포비 지원, 이것 지원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양에 따라 어느 정도 했다 하면 그냥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살포 대장이 다 있습니다. 토양 검증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논에 비료를 살포한다 하면 어느 부분 이상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냄새 안 나도록, 잘 발효된 걸 뿌릴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좀 하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00쪽 살처분 보상지원에 2억 5,000만원인데 이것 작년에도 사용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조금 사용했습니다. 닭 처분하는데.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인데 예산에 딱 올려놓으면 다른 데 쓰지도 못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02쪽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여기에 4,000만원을 출연하면 우리가 4,000만원 이상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군이 수출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기금 조성을 해서 값이 싸다든가 이렇게 수출했을 때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관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9,000만원, 이만큼 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황금배 수출하잖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황금배 수출 이걸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10년 안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10년 이상 되죠.
창석
박창석위원
황금배만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게 그것뿐입니다. 전에는 파프리카가 있었습니다만.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좀 과한 게 아니냐 말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수출 장려책으로 해서 도에서 수출을 많이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몇 사람 때문에 1억씩 지원한다는 것,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 5년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산은 균형예산, 균등예산이라 해서 다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년 이상 한 품목에다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경쟁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의존도를 앞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06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유통센터에 공선출하 하는 그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밑에 1억 400만원, 구조 개선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포장재, 물류비, 홍보비 이런 게 섞여 있는 거고, 위에는 공동선별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12쪽에 양파종자대 1억 8,000만원,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종자대를 많이 낮게 잡아놨는데 더 올리면 엄청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축제 화본마을에 2,000만원 주는 것, 이게 보조내시 내려올 때 위치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이것 공모해 가지고 가서 한번 설명한 다음에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심칠위원
매년 공모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지정돼 있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매년 갑니다. 경상북도에 13개쯤 됩니다.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화본마을에 지금 지원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됩니다. 매년 1억 5,0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한 동네에만 자꾸 주는지 모르겠네요, 골고루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다른 데도 비슷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5억 1,000만원, 377페이지에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해서 약 7억이 넘는데 지금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권장하는 작물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심칠위원
지주가 희망하는 대로 놔둬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경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또 휴경 개념이기 때문에 또 안 맞잖습니까.
심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1억이 있습니다. 물론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 120㏊를 도비로 하고, 또 군비가 모자라서 60㏊ 더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심칠위원
그런데 현재 희망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년부터 내려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91쪽에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한 승마체험, 이거는 누가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학생들이 합니다.
심칠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의흥 지호리에 전통체험마을에 가서 합니다.
심칠위원
우리가 8,900만원을 준다 하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은 본인이 안 받기로 했습니다.
심칠위원
거기 말이 몇 마리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10마리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작년 예산에 돈 4,100만원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됩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생균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균제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틀립니다. 이거는 먹이는 거고, 거기는 뿌리는 겁니다. 이게 먹이는 것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실 생균제가 10,000가지 종류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보급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만 갖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이는 거라 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도축폐기물 처리시설지원에 8,700만원, 이거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민속 LPC 거기에 기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양돈농가하고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이만큼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도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축산인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 수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내버리고 우리 군비 지원하는 거는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매년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관내 있는 도축업자가 우리 걸 등한시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은 이것까지는 모를 겁니다. 주민들이 그걸 알면 과연 뭐라 할 것이냐, 과장님이 그걸 잘 판단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401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도 들었는데 압곡사 올라가는 데, 암자에서 고양이가 막 울고 해서 밥을 한번 줬답니다.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다섯 마리였던 게 40마리, 50마리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시주한 것 가지고 밥을 못 댈 정도로, 그래서 이걸 중성화시키면 개체수가 안 불어난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계상한 겁니다.
심칠위원
이걸 압곡사 때문에 예산 세웠다 그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심칠위원
지금 90%가 야생고양이인데 돈 250만원 갖고 뭘 한다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국도비가 붙어서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칠위원
별 걸 다 하네요. 그리고 412페이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150만원, 이거는 항상 150만원이네요, 사유가 뭡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50만원입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특작담당 김용환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도비 지원으로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누에를 칠 때 장소를 좀 더 키우면 금액이 더 늘어나고, 지금 한 장에 3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우리 관내 누굽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용환 한 농가뿐입니다. 심현식 씨, 그 농가뿐입니다. 우보에서 누에 치는 농가가 없어서 한 농가에서만 계속 하는 상태라서 한 상자당 3만원으로 딱 정해 져 있습니다. 더 늘지는 않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에 대해 군에서 많은 지원이 됩니다마는 효과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많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농산물이 전국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요 근래에 보니까 새로 딸기붐이 일어나고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조를 주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8쪽 농업정보지 보급이 640부에 5,300만원, 이거는 어떤 정보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민신문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이거는 농협으로 지원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동네별로 나갑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러면 농협에 돈 내는 사람은 내고, 군에서 보조를 또 받아 보는 분도 있고 이렇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은 농가에 바로 하지, 농협으로 따로 안 합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설치에 보면 소형 23개소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인데 항간에 들어보면 이게 너무 개인적인 지원에 치중되고 있다 합니다. 23개 농가에 지원되는 게 2억 5,400만원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육묘장은 개인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육묘장이 거의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은데 앞으로 녹화장이라고 해서 10일이 돼서 묘가 나오면 굳어버리는 그런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갈 계획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 관리기 부착형 제초기, 이거는 우리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건데 지금 30대 배정돼서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30대 같으면 3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이게 여태는 없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토양개량제 공급이 2,300톤에 3억 1,700만원인데 이 토양개량제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석회 규산질 비료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지금 개량제가 규산질하고 석회인데 실지 제가 조합장을 할 때는 규산질 회사에서 이걸 엄청나게 수십톤을 얻어서 보급을 했지만 농가에서는 실지 시비를 안 합니다. 지금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농가의 둑이나 밭둑에 있는 게 규산질입니다. 실지 3억이라는 돈은 논둑에서 그냥 잠자지, 절대 농가에서는 시비를 안 합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이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는 좀 숙성이 돼 가지고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검사라든지 그런 걸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금년에는 특히 의흥을 좀 자주 들렀는데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곤욕을 치룹니다. 이것 뿌릴 때는 축산농가들만 욕 먹습니다. 돈은 마늘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고, 비료 판매하는 업자가 돈을 버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환경산림과나 농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올 때 농산물이 비에 젖어 버리면 선별하거나 대기 할 때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실지 여기 계획상에는 빠졌습니다. 빠진 사유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비가림으로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유통에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를 맞지 않도록 군에서 태양광 사업을 민자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배 수출은 처음 시작할 때 박영언 전 군수님과 저하고, 저희 농협에서도 꾸준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포대기가 아니고 톤백으로 바뀌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거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3단 지게차를 요청했는데 이런 거는 개인한테 몇천만원씩 갑니다. 톤백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업 계획서가 다 돼 있으니까 군수님도 제가 한번 찾아뵙고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배 수출은 윤점환 씨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마는 수출 성과라든지 결과를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정분야 예산이 많은 만큼 직원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계속 해 온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어떤 농가에 지원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농사를 짓는데 기계라든지 소 먹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드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6차산업경영체 1개소,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6차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게 여섯 군데입니다. 홍태근 씨나 경북친환경이라든지 여섯 군데 있는데 거기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74쪽 수분측정기 구입에 50대, 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기 배정을 해 놨고 거의 1차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봐 가면서 파악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376쪽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면적이 줄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의흥에서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밀을 팔 데가 없답니다. 워낙 많이 생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침체돼 가는 상태입니다. 재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 축사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주민욕구가 높아지면서 축사 환경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96쪽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우보 선곡리에 질식사가 있었잖습니까, 유해 가스 측정하는 장비인데 그것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질식사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 부분을 측정할 수 있게끔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2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이 일만 하니까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사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379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올해는 유기질 비료 절감이라 해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올해 아직 지원을 안 했는데 돈이 그만큼 안 들 것 같습니다. 전부 너무 어렵게 하니까 이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참여를 많이 안 해서, 봐 가면서 하려고 일단은 2억 7,000만원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유기질 비료도 다른 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데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또 봐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402쪽 농산물 마케팅 예산에 농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 이런 게 좀더 늘었는데 해외농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운영비 이거는 경북 매일입니까? 영남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경북 매일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올해 어디서 한다 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말레이시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의)
15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