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에 의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많이 고단하시겠지만 우리군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는 김철호 위원이 이번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의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김봉남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김철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철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철호 위원장께서 의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호
김철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원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전병원 위원입니다. 손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전병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손태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손태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태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48억 3,237만 6천원이 증액된 1,789억 8,550만 6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83억 7,266만 6천원, 특별회계는 6억 1,284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치매 안심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이며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편성과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향상에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30억 616만 5천원이 증액된 3,303억 2,768만 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60억 2,280만 2천원, 특별회계는 1,273억 488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검토결과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의 예산이 사업 수요 감소로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경정예산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영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2%인 8억 2,834만 4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6,7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사무관리비 1,133만 2천원, 국내여비 140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제화여비 600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의 의회청사 인부임 134만 1천원,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 소규모 정비 시설비 9천만원, 의정활동의 의원 국외여비 1천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114만 8천원, 의원역량개발비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 시설및장비관리의 자산취득비 7,419만원, 의정활동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0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4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3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는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나 사용가능 제품은 사용하고 사용불능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하여 편성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예산은 의회의 행정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97억 3,918만 8천원 대비 16.05%인 224억 2,140만 9천원이 증액된 1,621억 6,059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4억 6,236만 1천원이 증액된 1,615억 9,299만 5천원, 특별회계는 4,095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6,760만 2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경로당 개보수사업, 각종 지역축제 지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틀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현황을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3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2,87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0.002%가 증가된 125억 9,691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2%인 210억 8,850만 1천원이 증액된 2,425억 8,251만 4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59억 7,844만 4천원, 특별회계는 1,066억 407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도로확포장, 교량 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농축산업 육성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각종 농축산업 지원사업, 하천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재해·재난예방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2유통센터 비가림시설 건립지원 사업 2억원, 투우협회 사무실 설치 사업 3억원은 세부 추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총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6개 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 41억 7,740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이 12억 2,383만 7천원, 지출은 8억 8,943만 3천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억 3,440만 4천원이 늘어난 45억 1,1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총 6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적립을 착실히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은 창의적 정책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지원사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 군민체육의 활성화 등 복지 향상 사업과 지역 산업진흥, 지역 기반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축산업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 군민 복지 증진 및 역동적인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의령군수로 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계획안으로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기금 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고 지출계획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 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