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산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여건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등기ㆍ등록 증가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재원 중 보조금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일자리, 출산 지원, 민생 안전 등 구민 생활 관련 지출 수요 증가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구정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수행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투자, 새로운 재정 수요에 따른 지원 등 지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8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7년도 징수 실적 및 2018년도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 실집행 가능액 계상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2억 2,382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309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2억 802만 원이 증가한 2,614억 7,8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신설된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를 포함 총 8개 특별회계에서 47억 8,997만 원이 증가한 147억 4,572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389억 2,100만 원, 세외수입 144억 6,888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 조정교부금 등 347억 6,000만 원, 보조금 1,553억 2,82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억 원으로 총 262억 80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235억 540만 원, 재무활동비 4억 4,385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5,87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별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 기타회계전입금 등 총 19억 7,637만 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4억 7,021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억 3,888만 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출 예산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2억 4,388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세출 예산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7억 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억 원, 순세계 잉여금 51억 원 등 총 90억 7,383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 인력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3억 6,553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7,087만 원의 세입으로 보전지출에 전액 편성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5억 612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旣)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198억 9,37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118만 원, 융자금 회수 4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89억 6,608만 원, 이자수입 2억 5,490만 원, 기타수입 4,12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5,863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인력운영비 6,020만 원, 기본경비 126만 원, 예치금 187억 7,005만 원, 기타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6,607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9억 2,768만 원, 지출 11억 2,37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7억 7,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8년도 말 조성액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51억 1,249만 원, 사회복지기금 16억 520만 원, 양성평등기금 4억 1,588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1,638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6,83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5,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15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ㆍ마무리 사업,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