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오다겸 의원 발언
복조
이복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세무1과 2) 세무2과 3) 문화관광과 4) 민원여권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없네요.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없습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맨 뒤쪽 다음입니다. 구세징수 포상금.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구세징수 포상금이 올해 예산안이 1억 3000 그렇죠?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1300…
영애
전영애위원
아, 1300. 1300이 잡혔는데 17년도에 지금 1300을 하셨다 그렇죠? 16년도는 보니까 900만 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하는 예산안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많이 잡힐수록 공무원들께서 실무 담당자들이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님들이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작년도에 900만 원 유지하다가 올해부터 400을,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90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400을 추가로 더 들어와서 1300이 되었고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올리게 된 거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의, 지금까지 900만 원 유지했던 것도 예산의 어떤 반납 때문에 인상을 못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실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산이 이렇게 조금 많이 잡혀도…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많은 거는 아닙니다. 각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아, 각 구에 비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김종길 세무1과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한 중간쯤 될 것 같고요. 사업명세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지금 이번에 계속 제가 연도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 연도별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비에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씩 인상되는 사유가 뭡니까?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어차피 모든 게 상승을 조금씩, 물가 상승률도 있듯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세입 규모가 조금씩 늡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배분되는 금액도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 2016년도에는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2017년도에 6500, 올해 2018년도가 6800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하는 보수비 이런 부분은 그다지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본인한테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그러니까 거기 자치단체별 인구수, 부과 건수, 부과액, 부과 건수를 고려해 가지고 규모별로 각 구청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인구가 우리 줄지 않습니까? 사하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그 생각하고는 좀 규모가 다른 이유는 타 구도 다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규모보다는 좀 많아진다는 거죠. 전산시스템, 이거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는 일반 전산시스템도 보면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도 보면 해마다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 상승분이라고 보면 저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이게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6873만 5000원 2018년도인데요. 그러면 또 내년도에도 자연 상승분이 계속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내년도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그래요? 좀 이게 납득이 크게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우리 김종길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248페이지 사업명세서 248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세하고 주민세가 지금 한 2억 4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고 재산세는 한 30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세입이?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주민세는 금년 결산액에다가 종업원 임금 상승이 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걸 감안해서…
창섭
채창섭위원
임금 상승돼 가지고 증액됐다.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2억 4000만 원을 주민세는 증액을 편성했고 재산세도 보면 개별주택 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 해마다 개별주택 가격은 4.88%, 개별공시지가는 6.7%, 공동주택 가격은 3%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상승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거는 조금씩 재산세는 또 늘어나는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한 지금…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해마다 이 정도는 재산세가 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늡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저도 24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30억 정도 지방세 수입 29억 4900만 원, 지방세 수입 증액을 내년도에 예상하셨는데요. 그중에,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지금 3억 1900만 원 간주하는 것으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보통 이것도 신규 창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누차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매매로 이루어지는 등록분이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예, 예.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등록분이 올해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원석
전원석위원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지금 올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저희 구청에…
원석
전원석위원
공급 물량이, 자체…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그게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낮추는…
원석
전원석위원
그걸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체 지방세 수입은 30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
종길
김종길세무1과장
예,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5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세입 보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세입 총괄 앞에 보면 2017년도 예산 총대비 21억 7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세무2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등등 되어 있는데 그런데 27억 자체가 증액된 상태에서 지금 이자 수입은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원 똑같거든요. 이자 수입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입수입이나 등등 수입이 늘어나면 이자도 당연히 예치를 하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왜 이자 이거는 5억 원 똑같죠?
종환
김종환세무2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억 7200만 원에 대한 거는 시세징수 교부금 증액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세를 징수를 하면 시에서 3% 교부세를 줍니다. 그에 대한 1억 72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억 늘어난 거는 우리 초과세입에는 집행잔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예산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꼭 20억이 남는다는 그런 그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 수입은 요 앞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 의원 보고를 드렸지마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이 늘어나면 또 이자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맞네요. 왜냐하면 세입 수입이 21억 늘어난 만큼 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18년도에 20억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예상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그대로 동일하게 잡아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저희가 별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오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페이지 269페이지에 이분들이 지금 세입 운영 체납 징수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데 그렇죠?
종길
김종길세무2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럼 직접 돈을 받으러 다니고 이런 내용은 아니죠?
종길
김종길세무2과장
업무보조, 안에서 고지서 보내고 하고…
원석
전원석위원
안에서 그냥 고지서 발송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세무2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어차피 내년도 병장 봉급으로 해서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 잡으셔서 공공예술 설치물 제작을 하신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500만 원…
영애
전영애위원
1500만 원…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홍티예술촌에다가 지금 또 이 공공예술 설치물 설치하신다 그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술촌 안이라기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에 서울에 금천예술공장이라든지 문래창작촌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실지로 이런 거는 입주 작가들한테 프로젝트를 주는 건데 우리가 거리에 보면 이정표라든지 어떤 표지물 같은 거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작가들한테 디자인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어떤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설치를 내부 안에다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밖에다가···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홍티예술촌 진입 부분이 표시가 그렇게 확 드러나지가 않아서 강변대로에서 아트센터 들어오는 그쪽에 어떤 표지물 하나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글을 세운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이정표 해 가지고 큰 스텐 어떤 표지물 이런 거를 입주작가들의 어떤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정한 겁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지역에 새로운 문화아이콘 역할 및 홍티예술촌의 정체성 확립 이래 놔서 저번에도 안에 보니까 설치를 많이 해놓지 않아서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개관하면서 개관전시를 동시에 한 부분이고 이거는 설치비라 해 가지고 어떤 표지물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런 서울문래창작촌에 가니까 입주작가들한테 입주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부분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이정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입입니다. 세입에 보면 구의 수입에 구보 광고료가 지금 500만 원 감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500만 원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해년마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창섭
채창섭위원
광고 효과가 없어서 그래요. 안 내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2016년도 1월 1일 자로 구보 광고료가 전면 구보가 컬러가 되면서 광고료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도 타 구 대비 검토를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인상을 했는데 광고료 인상도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11월 광고료 수입이 870만 원, 9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내년 세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2000만 원 잡혀 있던데 올해 또 1500만 원에서 내년에 1000만 원 계속 해년마다 500만 원씩 줄어들어서 이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흑백일 때는 1㎠당 1040원짜리가 컬러가 되면서 1880원이니까 제법 본인들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광고료가 인상 돼 가지고 광고를 많이 안 하는 편이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 더 그런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그러면 조금 가격을 낮추든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구 조례에 이미 만약에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닌다.
창섭
채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채창섭 위원님 광고료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료가 인상이 되고 난 뒤로 조금씩 줄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사하구보 안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담기에는 이렇게 기사는 많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못 담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드릴 거는 아예 광고 자체를···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나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보는 광고 지면이 없고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광고 지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저희 구가 16면이 어찌 보면 동 소식을 다 못 실어주는 이런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 수입이 줄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 유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 구하고 한번 봐가면서 이게 광고료 수입이 그다지 어떤 수입 사업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선위원
검토하셔서 광고 수입이 어차피 많이 줄고 하면 그 수입을 아예 없애고 안 받고 우리 구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사항을 더 홍보하는 게 광고 수입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이용료 해서 990만 원 이게 그동안 예산에는 없던 건데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타 구는 이미 가입된 구가 열 개 구 정도 됩니다. 저희 구는 가입이 지금 안 되고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는데 부산일보에서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동네북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로 해 가지고 인터넷 광고가 되는 그 사용 이용료입니다. 지금 지난 올해까지 저희들이 부산일보하고 이용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열 개 구가 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우리 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신규로 신청한 겁니다.
조문선위원
부산일보에 디지털로 구 소식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용료를 줘야 되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이정숙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티예술촌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홍티예술촌이 사하구에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부산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시의 예술촌 아닙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명확히 소유주는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사하구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사하구입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가 문화예술촌을 홍티예술촌을 지을 때 시비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많이 받았지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전액 시비 43억 지원 받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운영비 본예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홍티예술촌 제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예산안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운영비 해 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도 향후 우리가 예술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전부 구비 부담입니까? 이렇게 되면 구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텐데···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실제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이게 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창조도시 강동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는데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비로 나가야 되고 그렇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금천예술공장하고 그다음에 문래창작촌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 사업비는 보통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인력도 우리보다는 두배 정도 많고요. 예산이 6억, 7억, 8억 이 정도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번 우리 구가 지금 사하구에 있는 작가들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국공모인데 운영비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신데 다른 데 문래창작촌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고 전국에 있는 예술촌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지금 홍티예술촌은 아기나 마찬가지 아장아장 걸음마하고 있는 단계인데 향후 파이가 많이 커질 거라 말이죠. 작가도 많이 들어올 거고 예술 활동이라든지 지금 올해도 벌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픈스튜디오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3500만 원 구비가 들어갔고 또 예술설치물 제작에도 1500만 원 들어갔고 이것도 전액 구비입니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내년 사업에도···
다겸
오다겸위원
내년 사업에 계속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래 된다면 사하구에서 부지를 줘 가지고 유치를 했다 하지만 인건비 정도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시에다가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해나가야지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예산도 아주 빠듯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넣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 시에다가 계속 건의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속.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내년이든 그 이후든 이거는···
다겸
오다겸위원
올해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내려온다든가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이 부분에 조금 힘쓰셔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비가 많이 이렇게 차지되는 부분에 이게 특히 강동권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 사업설명서가 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288페이지입니다. 다대진성복원 인식 제고 사업에 지금 3750만 원 구비가 전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사이즈하고 홍보 제작물 하는 2000만 원이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사이즈는 지금 다대포항역에 지하1층 사무실 벽면인데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m에 가로가 3m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광고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제작은 어떤 겁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프레임은 스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안에는 시안은 그때 제작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4×3m 이래 가지고 2개가 들어간다 말씀이십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안 그러면 4×3에 2개가 들어간다 말씀입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하나에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하나에 4×3입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지하 2층 천정이 천고가 그 정도 높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굉장히 높네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높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재질은 그냥 스텐에다가 해 가지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프레임은 스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구조는 그래 되고 안에···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실사 들어가서 그것은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요.
다겸
오다겸위원
사이즈가 규모가 되게 크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홍보 영상물인데요···
다겸
오다겸위원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이나 지금 편성됐어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다대진성의 어떤 주민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겸
오다겸위원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하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요 2000만 원 사업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6분짜리인데 이것은 지금 6분짜리하고 30초짜리 두 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화관에 공익광고에 어떤 홍보까지 포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면 다대진성에 대한 홍보물이 나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다겸
오다겸위원
그 홍보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상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단영화관···
다겸
오다겸위원
형지그룹하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사전에 협의를 일정 부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익광고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없겠네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제작비만 지금 2000만 원인데···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제작만 하면 무료로···
다겸
오다겸위원
30초짜리하고 6분짜리 해 가지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가로 어떤 부분을 지금 영화 홍보 영상물 제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게끔 별도로 더 시간을 늘려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여기에 1식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한편이라서 짧게짧게 해서 사실은 다르겠네요. 성향이 6분짜리하고 30초짜리하고 다른데···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30초짜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보계에서 만든 관광홍보영상물은 30초짜리는 그냥 임팩트 있게 날리는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서 골라서···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뽑아 가지고···
다겸
오다겸위원
뽑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입찰합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이니까 수의 계약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금액이 상당히 홍보물 제작비에 2000만 원이면 가격이 좀 높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페이지 짧게짧게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고장사하에 원고료를 지급을 안 했네요, 보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합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0원이었는데 280페이지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액에 4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아서 480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지난해에 어떤 돈으로 지급하셨나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도 원고료가 나갔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돈을 어떤, 똑같이 돈이 지급이 되는데 예산서에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그런 표기법이 있나요. 기획실에서 잘못했네요. 예산계에서.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원고료가···
원석
전원석위원
원고료를 그런 다른 개정에서 주었다는 거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지난해도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 되어 있잖아요. 280페이지 보면.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산서의 표기는 제가···
복조
이복조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직,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대에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원석
전원석위원
항목이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산서 상에···
원석
전원석위원
공식적으로 답을 하세요. 그런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잘못했나··· (문화관광과장, 전원석 위원에게 가서 설명)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다른 건도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표기 안 된 게 이거뿐만 아니고···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산계에서 설명을 하세요.
대일
전대일예산계주무관
예산계 전대일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마이크 켜시고···
대일
전대일예산계주무관
예산계 전대일입니다.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거를 저희가 통계목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옮기면서 기정액이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원고료를 넣었고 지난해까지가 잘못된 거예요?
대일
전대일예산계주무관
예, 통계목이 조금 안 맞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원석
전원석위원
원고료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잘못됐다···
대일
전대일예산계주무관
예,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는 빠지고 원고료를 별도로 뺀 거네요. 올해부터.
대일
전대일예산계주무관
예, 예.
원석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잘못됐네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그거를 잘못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민기자하고 SNS서포터즈 간담회를 180만 원 그리고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봤습니다마는 대표적인 SNS 페이스북을 보니까 구청장님의 페이스북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 바쁜 중에도 그 정도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SNS 페이스북 활동만 보더라도 활발한데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그리고 오자, 탈자 하나 없이 퍼팩트하고 사진 구성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던데 구청장님 원래 휴대폰 잘 만지시는 모양이지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사진이라든지 사진만···
원석
전원석위원
청장님이 직접 다 올리신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사진만 전송을 해 드리면 그 밑에 글 쓰시는 것은 청장님이 직접 쓰셔서 올리고···
원석
전원석위원
다 쓰시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7월 1일 날은 여섯 건이나 올라왔던데? 페이스북에. 아주, 새벽에 잠을 안 주무시고 시간도 보니까 다 근무 중이고 행사 뛰는 시간에 다 올라왔던데?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올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시간에는 행사를 뛰고 계시던데 따로 무슨 무선으로 하는 게 있나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보계에서는 행사 사진만 전송을 하지 들어가는 문자는 공보계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 페이스북은 글을 올린 시간, 댓글을 단 시간, 분․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공식적인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까지 별도로 해서, 저는 SNS 홍보단 자체가 사하구청을 홍보해야 되는데 사하구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한 건이 잘 안 올라와요. 아주 많으면 두 건 올라오는데 구청장님은 6건, 7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SNS를 잘 하시는 구청장님이면 저는 환영합니다만 혹시나 구의 예산으로 잘못 쓰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좀 오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페이스북 보시고요. 업무 시간에 댓글도 다 올라오시고 그리고 글도 다 올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나가면 서로 곤란하니까. 그리고 282페이지입니다. 혹시 SNS 관련 담당 주무계장님이 누구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하고 따로 좀 한번 보입시다. 이거 끝나고요. 이 부분은 저하고 따로 이야기 좀 할게요. 나중에. 282페이지, 홍티예술촌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우리가 직영하기로 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1억 3000만 원 지금 입주 예술작가분이 몇 분이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8명…
원석
전원석위원
8명, 여덟 분의 예술 지원을 위해서 사하구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티예술촌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또 배치가 된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6만 6630원은 9급 상당입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라고…
원석
전원석위원
예, 이거는 9급 상당으로…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9급 상당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간제…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인건비에는 보니까 또 9급 상당이라고 적어놨던데?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원석
전원석위원
아, 두 사람이 그럼 합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 8명 입주하는데 입주해서 작가 활동하는데 공무원이 두 사람이 붙네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한 명은 저희들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7시간짜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고 이 기간제는 전체적인 시설이, 홍티마을회관까지 포함해서 480평 정도가 되니까 일반적인 시설 관리를 포함해서 인력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예, 예술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시비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 줄 압니다만 이제 운영비 부담은 전부 사하구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시에…
원석
전원석위원
8명을 위해서 고스란히 사하구비가 1년에 1억 3000만 원 지금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점점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 거기다가 시설 개보수 자금 점점 더 늘어날 거다. 2억 되고 3억 될 거다 8명 위해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얼마든 좋습니다. 구비를 쓰세요. 쓰는데 성과는 나와야 되겠죠. 구민의 세금으로 나온 거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그중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선에 대상을 받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더 좋겠고 아니면 왕성한 작가 활동을 위해서, 그 앞에 안에 갤러리도 있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예, 복도 갤러리부터 해 가지고…
원석
전원석위원
있죠, 그렇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개관 전시할 때 전시실로 활용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이거는 판단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니까 제가 이걸 뭐 많다 적다를 따지지는 않을 게요. 대신에 이 여덟 분, 여덟 분이 어떤 근거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분들이 어떤 과거 입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죽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여덟 분에 대한 프로필 있죠?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프로필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입주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압니다. 입주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여덟 분의 프로필, 그리고 올해 지금 혹시 뭐 전시계획이 내년에 한 몇 회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상반기에 하기가 어려우면 하반기에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을숙도문화회관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악착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왜, 구민의 세금으로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구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당연한 요구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홍티예술촌이 또 제2의 이런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이 홍티예술촌을 정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이상의 뭔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그 프로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내고장사하 편집장 있죠? 내고장사하 편집장.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네.
동하
김동하위원
연봉이 4771만 7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같은 사람인데 연봉이 1000만 원씩이나 오릅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올해 7급 상당으로 직급이 상승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7급 상당, 그런데 내고장사하 편집하는 데 이게 뭐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데 한 사람이라는 공무원 임기제로 하는데 연봉이 1000만 원 오른다는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직급을 상승, 8급 상당에서 7급 상당으로 직급을 올려줬는데 저희들이 타 구에 편집장…
동하
김동하위원
타 구 잠깐만, 8급에서 7급으로 올랐다는데 한 급수 오르는데 연봉이 1000만 원씩 올라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그 상한, 급수별로 상한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아, 그래 잠깐만요. 연봉이 1000만 원 오르면 연봉만 올랐나 내 이야기입니다. 기타 수당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올랐냐 하면 1500만 원 정도 오르는데 거의 똑같은 업무라. 그렇죠? 편집하는 데 똑같은 업무잖아. 그런데 사하구보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나 계속 그 일 하다 보면 오히려 노하우가 늘어가지고 일을 간단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작년 대비 연봉이 1000만 원 오른다 이거는 누가 이래 해 주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안을 잡고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 과의 안대로 갈 수도 있고…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요. 이분이 지금 편집장 들어온 분이 몇 년 됐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11년째 정도 됩니다. 11년째.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 11년째 되는데 그러면 11년째 됐으면 그 전에 연차적으로 뭘 맞춰가지고 올리고 그래야 되지 갑자기 1년 만에 그래 연봉이 1000만 원 오른다 하면 이거는 무슨 특혜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올해 올려주면서 그 앞에 5년 계약을 할 때 보면 2년, 2년, 1년을 할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그 앞쪽 2년 동안은 봉급 인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편집장을 직급을 상승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계약을 할 때에는 연봉을 1원도 안 올려준 거죠. 그리고 지금 타 구 편집장 보수 근무경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안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직급과 연봉을 비교해서 책정을 한 건데 조금 높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높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고 갑자기 1000만 원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거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자기가 다른 뭐 추가로 더 받아서 한다든지 업무량이 많다든지 하면 당연히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업무에, 내 똑같은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랐다는 거는, 물론 그 전에 안 올려줬다 그거는 이유는 되겠지.
웃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2년 동안 안 올려주고…
동하
김동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계약을 합니까?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네.
동하
김동하위원
몇 년 단위로?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년 단위로 하면 이 사람 2년 단위로 계약서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나간 걸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의…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저도 이 부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오○
이다
이다편집장
그렇죠? 오○
장님
편집장님
. 제가 며칠 전에 동네 기사를 하나 제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영 불통이더라고요. 전화 좀 받으라 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16개 구․군에 편집장들 근무연한하고 그리고 연봉 수준, 저도 사실은 타 구의 두세 개 구의 편집장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알고 있으니까 타 구의 뭡니까, 16개 구․군의 편집장들 연봉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맞춰 주세요. 아, 올해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 그렇죠? 2018년도 기준 그렇죠?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지금 예산 시즌이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 주시고 중요한 거는 구비가 다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이고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받히고, 우리도 사실 뭐 구의원도 할 말은 없어요. 무슨 단체 받히고 뭐 받히고 뭐 해서 삭감해야 될 거 못하고 눈치보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 원씩 1년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의 연봉 좀 비교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옥 민원여권과 고객만족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의 모친상으로 인해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9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서 내년에 민원실 바닥 정비를 하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권창구만 손을 보십니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기존 바닥은 2013년도에 한 400평 정도 되는 부분을 민원실에 재정비하면서 2013년도 설치를 한 번 했었고 여권 창구 쪽에는 2017년도에 여권계 그때 신설하면서 2017년도에 교체했기 때문에 오래되어 가지고 바닥이 많이 낡아서 기존 바닥하고 지금 현재 바닥하고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여권 창구 쪽 바닥만 교체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위원
아, 그래서 87㎡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조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 바닥 할 때 바닥 전체를 다 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앞 부분은 한지 몇 년 안 됐고 여권 창구 앞에만 안 돼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위원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계장님, 조문선 위원 질문 추가 질문인데 민원여권과 앞에 바닥만 87㎡만 하면 다른 데 쪽하고 색깔이 같아져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유형의 그걸 해 가지고 같은 유형의 바닥 타일을 해서…
동하
김동하위원
그건 아니지.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지금 현재는 많이 낡아서 내년에 또 우리 행복민원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낡았고 특히나 커피열매 쪽도 의자 많이 비비고 해서 많이 낡아서 일단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똑같은 재질은 아니지만, 색깔은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유형으로 하면 좀 통일성이, 완전 똑같아지는 것보다 그라데이션을 주는 방법으로 해도 되니까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옷도 1년 입으면 낡듯이 이것도 좀 낡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350만 원 들여 가지고 오히려 찐빠가 나 가지고 더 이상 안할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이상하지 않게 멋지게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일단 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수선한다는 게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명세서 298페이지 세입 한번 보세요 세입, 298페이지 사업명세서. 중간에 보면 여권사무대행 수수료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작년에도 한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권을 만드는 분이 많아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수수료가 더… 수수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아, 이거는 작년 여권 발급 금액에서 퍼센티지를, 22% 퍼센티지는 같은데…
창섭
채창섭위원
그래 똑같습니다.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작년에도 여권 발급기준 금액에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여권 사무를 함에 따라서 수입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의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다시 우리 세입으로 우리한테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발급하시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발급 수수료가.
창섭
채창섭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발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해마다?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예.
창섭
채창섭위원
늘어나서 수입이 이번에도 한 2300만 원, 내년에 23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네.
창섭
채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계장님,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4대 있죠?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네.
동하
김동하위원
유지보수료가 407만 8000원 해놨는데 이거 보수료 내년부터 생기는 거죠?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아, 이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지금까지 유지 보수 계약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계약 했는데 올해 4월에 평생학습과 업무에서 민원여권과 업무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예산에 잡아서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 유지 보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 평생학습과에서 했다 민원여권과로 갔다.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307페이지, 상단부에 여권 발급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 그렇죠?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네.
동하
김동하위원
요 앞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썼거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안 쓰고 기간제 근로를 쓰는데 왜 그렇죠?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아,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그대로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이번 추경에 예산 심의 받아서 기간제 보수를 한 명 추가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여권 발급이 점점 수가 늘어나서 인원 증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인원은 더 이상 힘든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우선 쓰고 증원은 차츰 나중에 해주는 걸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추경에 넣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여권 발급하는 데 창구에 한 사람 더 늘린다 이거지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이미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아, 올해 9월 달···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우리 과장급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무인민원기가 넉 대가 있는데···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세 대가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세 대가 있고 내년에 넉 대로 늘어날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사하등기소가 서부지청 개청으로 인해서 강서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사하구청 안에라도 우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또 법인 관련 그런 어떤 민원자동발급기를 한 대 갖다 놓든지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왜냐하면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법인인감을 떼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또 이거 다 유효기간을 선정을 해놔 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3개월 이내 이렇다 보니까 많이 떼 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딴 게 필요 없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바쁜데 사람들이 직원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서류 한 장 떼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결국 우리 사하구의 로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 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 과장급 계장님.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은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없는 업무고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 FAX민원도 가능하지 않는 업무고 무조건 등기소에 가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걸 무인민원발급기 등기 이거만 발급할 수 있는···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하시라 이 말이지요. 제 말씀은.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그거는 구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거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개선을 시켜줘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그거는 내년에 민원제도개선 의견 올릴 때 같이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계장께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계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하나를 빠트렸는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실 운용 용품 구입하실 때 의자 구입하시고 책꽂이 구입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응급안심비상벨 4개소 설치 여기는 어떤 곳에 설치하는 어떤 용도로 하십니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이거는 지금 사하경찰서하고 일반 편의점에 응급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민원실에 특이민원, 특별민원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휘두르는 민원이 한 번씩 있습니다.
조문선위원
경찰서하고 연결된 안심비상벨이네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풋벨처럼 밑에 누르면 사하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근처 지구대에서 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개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민원 창구에 세무과 쪽하고 여권 쪽하고 가족관계 쪽하고 통합 쪽 해 가지고 4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문선위원
우리 1층 민원실에 네 군데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예.
조문선위원
그다음 그게 설치하게 된 이유가 나름대로 어떤 악성민원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셔서 이런 걸 한 번 도입을 하신다 그런 내용이지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마다 행정제도개선에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응급안전벨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선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구에 저도 회사 업무 때문에 서류를 한 번씩 떼러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서류를 떼러가는 사람은 급하게 떼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떼러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급하게 왔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급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창구에 없는데 직원들끼리 잡담을 해요. 그런데 민원인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화가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물론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민창구직원들이 항상 사하 전체의 이미지를 거의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또 해 봐야 크게 어려운 민원은 아니잖아요. 서류 발급해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민원이 없으면 잡담을 하든지 쉬어도 되는데 민원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민원부터 처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직원들 업무연찬이나 교육할 때 반드시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업명세서가 305페이지입니다. 민원모니터단 활동비로 해서 올해 240만 원 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전에 2017년도에는 모니터단 외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470만 원 주고 외부용역을 했을 때하고 민원모니터단 활동하고 하는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이게 민원모니터단 활동이 어떻게 교육을 해서 합니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그거는 친절조사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전문기관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전화친절 모니터링 하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외부용역을 실시하면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 하고 조사를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은 코칭을 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모니터단 활동을 하게 되면 모니터단 활성화도 하지만 주민이 직접 직원들한테 전화로서 이런 부분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24명에 대해서 의견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해 보고 그리고 하면서 안 되는 직원은 될 때까지 코칭을 실시하려고 내년에 한 번 바꾸어보려고 또 위원님들이 친절 강조하시고 전화 친절 강조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어보면서 예산을 변경하고 업무를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전화친절도 점검에 있어서 사전 교육을 해서 모니터단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교육에 대한 거는 없어 가지고 일단 모니터단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추진 시기가 용역을 했을 때는 1회 정도 실시했다 이래 되어 있고 지금은 새로 바뀐 예산서에는 5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기간이 2018년 4월에서 5월, 9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이것은 전화친절만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전화친절 조사를 하는 데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 민원현장 모니터들이 민원 현장에서 모니터하는 그런 활동비도 들어있고 또 교육을 받게 되면 실비 쪽으로 교육비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비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5회를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전화 모니터단 전화친절도 점검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2회 정도 합니까?
명옥
박명옥고객만족계장
예, 2회 하려고 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본 위원은 추진 기간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4, 5월 되면 굉장히 동에도 바쁘고 준비한다고 민원인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게 되면 분주해서 정확하게 전화친절도가 오히려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고객만족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