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계속)

미래전략과장 안덕식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도 보람과 아쉬운 일, 2018년도 비전은 그 자료에 갈음하도록 하고 2018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으로써 먼저 다각적인 홍보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토록 하고, TV, 신문, 케이블, 인터넷, 잡지 등 광고 추진하고, 프로그램 제작 협찬 지원으로 군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입니다. 기장을 간접홍보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영으로 이미지 제고를 하고, 기장군을 배경으로 한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상의 에피소드를 각색하여 방영하는 겁니다. 방송 제목은 웰컴 투 가오리 시즌3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홍보 캠페인 제작 및 방영 지원입니다. 기장의 볼거리, 먹거리, 축제 등을 연계한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로서 연합뉴스, YTN, MBN, TV조선, 채널A, JTBC 등이 되겠고 CBS라디오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군정홍보영상물 업데이틉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업데이트하여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 열차 내 홍보영상물 상영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이동객의 약 63%가 KTX를 이용합니다. 홍보영상물을 시기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상영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TX 열차 내 연중 광고를 통해 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요충지 광고매체 집중 홍보가 되겠습니다. 부산일보 터치뉴스 활용 홍보로 10군데에 대해서 시기에 맞는 영상물을 방영하여 우리 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뉴스제작입니다. 우리 군 관련 뉴스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입니다. 군 홈페이지, DID게시판, SNS를 통한 뉴스 영상 표출하는 것입니다. 영상PD가 수집하고 있는 촬영소스를 정리 및 군정자료화 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는 1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렉처콘서트 방송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산CBS방송과 우리 군이 공동주최하고 협찬하여 강연행사 개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에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감만족 기장 프로그램 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동적인 발전상 및 특산물, 지역 축제 등 각종 홍보요소를 케이블TV 전용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고, 케이블TV를 통한 각종 홍보스폿(spot) 방영 및 지역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요예산에는 1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서울청사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사용하여 홍보영상 월 1건을 1일 20회 정도 반복 표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장군 SNS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 운영 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군민필진 운영을 통한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요예산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동네 영화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으로써 야외 영화 상영이고, 각종 축제, 행사와 연계한 야외 영화 상영 및 마을 소규모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입니다. 매주 일요일 1일 3회 상영하는 것으로써 영화구성은 최신 인기 영화 및 가족관람 영화 위주로 선정해서 소요예산액은 9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언론홍보를 통한 군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성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현안, 주요사안 발생에 따른 언론홍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홍보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적극적 대응입니다.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간하고,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을 매일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정확, 왜곡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및 대담 진행으로 군정 주요사업 홍보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언론매체와 인터뷰하고 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장군보 발간 및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발간개요는 창간일은 95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발간구성은 월 1회 되겠고, 군보편집운영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정보, 다양한 콘텐츠 추구, 군민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군보 명예기자 13명을 운영하여서 기자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군보 점자신문을 발간하여 월 26부를 연간 300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군정 구현입니다.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장애예방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장애대응 모의 훈련을 연 1회 실시하며,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 맞춤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겠으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확충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사무용 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온-나라 메신저 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고도화하고, 정보보호 대응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정보보호 마인드 제고 및 수준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적정성을 평가 실시하겠습니다.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전략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한 기장군 홍보 전용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시청자 수요가 많은 케이블TV 매체에 기장군 홍보 전용채널 개설하여 군 홍보영상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케이블TV 전용관 홍보관을 개설하고, 계약형식은 연간 계약하되 의무노출 횟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채널번호 할당된 별도 홍보관 구축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는 홍보 보도자료 활용한 카드 뉴스 제작입니다. 추진개요는 보도자료 및 군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카드 뉴스를 현재 운영 중인 기장군 SNS를 통해 노출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보도자료 및 군보 등 활용, 월 4회 정도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기장군 SNS 등에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카드뉴스의 경우 홍보효과가 일반 보도자료의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 및 과제 발굴 분석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요즘 우리 정부 시책에서 많이 나오는 빅데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혜안시스템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분석모델을 우리 군에 적용하여 분석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발굴된 업무에 대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빅데이터 활용 가능 업무 발굴하고 분석 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혜안시스템 부산광역시 개방형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군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웁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보니까 지금 예산이 무슨 아니 무슨 돈이 올라도 이래 많이 오릅니까. 7억 얼마나 올맀네요?

예.

보면 6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지금 지역문화방송 콘텐츠 제작해가 4억에서 지금 1억 올랐고, 이거 왜 올라가지요, 이게? 아니 뭐 한국 40회보다 더 올립니까? 그건 총 40횐데 1억 올랐는데.

근데 우리 지역 관광,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 특색을 잘 활용해갖고 그걸 업로드 잘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뭔데.

물가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볼거리 축제 이런 거 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면 방송을 할 때보면 자기들 그 뭐랍니까, 선전. 그런 거 해가 많이 그거 하는데 이 돈이 자꾸 올라가가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 예산을 넓혀가면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기장 홍보 캠페인 제작 및 방영 지원 이것도 보니까 1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또 올렸는데 이거는 또?

당초에 이거는 2억 5천만 원 올렸는데 우리 예산을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올려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감만족도 보니까 5천에서 1억이고. 지금 물가상승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오감만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 전용관을 이용하는 특수시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특수시책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이고 오감만족은 기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전용관을 별도로 케이블TV쪽에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기장군 볼거리 먹거리 축제 이런 모든 데이터를 거기 전용관에서 올려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천만 원이고 또 5천만 원은 오감만족 그대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 5천만 원이 특수시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영화관 운영 있지요. 이것도 보면 배로 다 올랐어요. 배로 오르고,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도 보니까 매주…3횐데, 2개를 같이 연결시키는 게 뭐냐 하면 이 보니까 지금도 보면 그 정도면 만족 안 하고 더 많이 상영하자 이겁니까?

자, 이게 각종 행사할 때도 물론 영화상영하지마는 또 찾아가는 소규모 영화관도 마을단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도 우리가 마을 찾아가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2500인데 2017년도도 이거 전부 다 배로 올랐어요. 2500인데 5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5천이면 이걸 곱으로 더 다녀야 된다는 말인데. 시간적 그게 됩니까, 이게? 찾아가는 영화관 이게?

요번에도 정관 LH단지하고 철마 고촌에 있는 단지하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영을 해드렸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지금?

철마고촌에는 LH 3단지에 갔고, 정관 LH 2단지에서 관람했습니다.

기장 쪽에는 함 해봤어요?

기장에는 축제할 때 기장중학교를 협상을 했더만 안 돼 가지고 그날 우리 축제할 때 차성아트홀에서 군함도하고 택시를 갖다가 두 번 상영했습니다.

아니 일요일하고 보면 지금 그것도 있지만, 우리 차성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안 부족합니까? 이거 보니까 2017년도 예산보다 2천만 원 더 올랐는데. 이거 보면 토, 일. 이거 거의 토, 일이죠?

예. 차성아트홀은 일요일 날 1일 3회 그대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영화관은 축제 행사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찾아가는 영화관도 이 안에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이 연극이고 이런 그거를 많이 상영하다보니까 대관, 사람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군민은 늘어났지요 또 단체도 많이 늘어났지요, 무슨 리코더고 이런 전부 연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줄아가 가야지. 이런 거는. 자꾸 늘라가면. 내가 볼 때는 정관에도 보니까 지금 영화관이 하나 오픈했던데?

아예, CGV.

메가박스.

메가박스. 조금 이래 보면 맞춰 가지고 밖에 문화도 할 때 그 사람들도 좀 적자 안 나도록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줄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최신의 영화 프로그램을 문화, 영상문화를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또 CGV 보시는 분들은 또 그 수준에 맞게 보게 돼 있습니다.

다 이거 한번 지나간 거 보면 다른 데보다 더 늦고 그래 하더마는. 지금도 1인당 만원씩은 받아요, 회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룝니까, 완전?

예.

아, 연극은 만원씩 받는데 이거….

연극은 잘 모르겠고. 우리 영화관은 전액 무룝니다. 어제도 채비를 상영했는데 481명이 관람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481명? 한 번 하는 데 말인교?

3회 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군 출입기자명단이 이래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출입해요?

우리 군청에는 한 번씩 오는 기자도 있고 또 기사거리가 있으면 한 번씩 여기 와서 적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언론에 뉴스는 많이 나오거든, 우리 기장군이 다른 지자…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검색하면 취급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대부분이 아 우리 기장군에서 기사작성을 해서 송고를 해서 거기거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장 취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주는 기사만 받아쓴다는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뭐 문제는 없었어요?

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주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형식에 맞게 좀 안 맞는 거는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도자료 배포하면 그 기자 분들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보도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보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론 요즘 달리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 분들의 행위가 가끔은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겠다는 게 자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현장취재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일방의 말만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게 특히 더 심한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현장취재를 좀 유도를 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당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나쁜 일 하듯이 취급받으면 기분 나쁘죠. 저는 우리 기장군이 당당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당한 일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바깥에 들리는 이야기는 늘 보면 당당하지 못한 것 같이 들리거든요. 이런 기자들과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현장취재를 안 하고 편의에 의해서 송고만 하고 잘 받아쓰는 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거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오해는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장 취재에 좀 힘을 기울여달라고 유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문화방송 콘텐츠 제작에 웰컴 투 가오리 시즌3.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실례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언제 방영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10시 25분에 한 25분….

토요일 10시는 아침 또는 오전 또는 오훈데.

아침입니다. 오전 10시 25분에 매주 토요일 방영합니다.

시청률은 좀 어떤가요?

시청률은 좀 시간대가 그런 건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 시간대가 그러면 이런가요? 오후도 아니고 오전인데.

저도 어제아래 토요일 날….

아니 우리가 작년에 4억에 요번에 5억이잖아요?

예.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들이는데 시간대가 오전 10시, 토요일? 저도 안 봅니다. 이거. 아마 축구나 하면 볼란가. 안 볼 것 같거든요. 이 시간대는 집에 없을 시간이 제일 높으죠. 어디 나갔거나. 이 시간대 조정 안 되는가요?

그거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올해 1억이라는 돈이 더 가는데. 다 합하면 5억인데, 조정 안 돼요?

시간대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그 담당PD하고….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 드린 시청률은 그러면 대충 얼마쯤 돼요?

시청률은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에이,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왜냐 하면 1억이 증액이 됐는데. 1억이 증액인데 1억이 장난도 아니고 1억을 앞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다못해 시청률 정도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우리 웰컴 투 가오리를 각종 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축제에 연계시켜가지고 좀 방송을 해 달라….

안 그래도 지금 그 밑에도 그렇고 전부 다 축제, 축제, 축제, 행사 이거 소개하는 걸로 지금 계속 우리가 사업 내용에 잡혀 있는데, 물론 미래전략과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하지마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요. 그 웰컴 투 가오리는 축제와 관계없는 드라마 아니에요?

지역홍보 축제 같이 연계해갖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걸 하나의 배경…어떤 장면 안에 섞어 넣는 거는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어떤 우리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드라마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드라마 완성도는 좀 어때요?

완성도는 잘 돼 있는 걸로, 사람들에게, 저도….

근데 왜 시청률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 부산만 보는 게 아니고. 저도 시골이 진주가 돼 가지고 가면, 아 기장이 드라마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나오더라….

이거 KNN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KNN맞습니다.

그럼 KNN이면 전국은 아니죠?

전국은 아니고 부산 경남입니다.

그 이야기하시는 분은 과장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 과장님 말고는 제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죠? 다른 분들은 그거 한데. 일단 이거 시청률하고 방영시간대가 좀 고민이네요?

예, 저도 TV PD 관계자하고 얘기했는데 시청률은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1억이나 증액되는데, 뭐 이왕 나온 김에 예산이 증액되니까 증액 사유까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이걸 제작진하고 우리가 1억 증액되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기장군 지역 지역을 좀 더 홍보할….

아니 과장님, 1억을 돈 더 주는데 좀 더 활성화되고라고 제작진이 이야기한다고 아 1억 줄게요, 이렇게 되지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작진하고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각종 행사하고 좀 여러 가지 상한 조건이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프로그램들 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기장군을 활성화 홍보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1억? 좀 더 잘 하면 2억? 방송국 제작하기 쉽네요, 요즘은? 알겠습니다. 밑에 기장홍보 캠페인 제작 및 방영 지원 또한 1억이 상승이 됐어요. 지금 방금 드라마 웰컴 투 가오리의 설명하고 똑같은 설명이 지금 요거죠?

요거는 당초 작년에 2억 5천만 원 올렸는데 1억….

아니 작년에 2억 5천만 원 올렸는데 삭감돼 가지고 1억 5천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도 2억 5천으로 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우리 방송 중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연합뉴스라든지 YTN, MBN, TV조…이런 방송사들이 종편 영향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각종 축제를 연계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뭐라 그럴까, 방송 여건하고 지금 하고의 방송여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종편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가다시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앞에 있는 정권과 그 전 정권의 언론에 어떤 좀 불평등적인 그런 제작 사항 때문에, 시각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지금 그저께부로 그리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가. 심지어 MBC사장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복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지상파로. 사람들이. 그러한 시각에서 종편에 지금 이런 식의 비중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불과 한 달 전의 인식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인정되기 좀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YTN이라든지 23번 연합뉴스라든지 TV…요즘 많은 뉴스채널을 갖다가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에 있는 웰컴 투 가오리하고 좀 성격은 비슷하네요. 단지 하나는 드라마고 하나는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 이거 계속 한 개 한 개씩 물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기장군 군정홍보영상물 업데이트?

기존에 있는 홍보영상물을 그거는 안 하고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물 자체에서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그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최신자료를 좀 넣고 이래 가지고 새로 제작하는 걸로 하면 3, 4천만 원 들지만 업데이트 해버리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업데이트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업데이트 하는 데 보통 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예. 견적을 한번….

KTX 이야기도 아까 김정우 전 의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들었는데.

예.

저는 이게 KTX 탈 때마다 졸다보니까 못 봤거든요. 보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예. KTX 관련 홍보를 보시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거기 나올 수 있느냐고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돈만 들이면 돼요, 이거는.

근데 그 흐름을 잘 모르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각 축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요충지 이거 터치 수 알아요?

예.

어떻게?

열 군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터치.

우리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 기장군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거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터치뉴스 활용인데?

우리 전광판입니다. 사실.

아니 이게 노포동에 가면, 제가 가끔 터치해요. 일부러.

예.

이거 요즘 대부분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터치를 해요, 일부러. 부산일보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요즘 잘 안 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통신환경이 요거 이전단계는 터치뉴스를 좀 많이 봤는데 지금 통신환경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터치환경이 거의 개인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는 앞으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지금 먼지가 앉아 가지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하는지 기능조차도 사실은 뭐 별로 그래가지고. 이거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 답답해서 못 봐요. 혹시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어갖고 터치를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 정도는 해보셔야지. 이게 김해공항에도 있고요. 주요시설에 4개소 상가 4개소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 터치 빈도를 한번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터치가 하루에 100명이 안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돈을 우리가. 그다음에 8페이지에 렉처콘서트 방송제작 지원인데, 묘한 게 있네요. 부산CBS방송과 아예 이거는 부산CBS하고 아예 그거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방송 내용이나 이런 거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예 CBS하고?

예.

강연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부산장안고등학교 하고 신정고등학교 하고 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명인사들 학생들에게 진로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비용이 안 커요? 강연 두 번 한 거에 비해서?

한 번에 한 12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고급강연을 한다 해도 이만큼 안 드는데?

신정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김민식 PD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다, 안 좋았다는요 나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연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의 그것만 봐도 비싸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2400만원인데요? 강연 두 번 했는데.

CBS가 청취율이 좀 높습니다. 기독교방송이라 갖고. 홍보효과가 좀 극대한 것 같습니다.

같다고요?

예.

짐작이군요. 기장군 SNS운영은 뒤에 있는 카드뉴스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겁니다.

카드뉴스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예. 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반응 괜찮습니까?

예. 거기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도 여러 가지 협찬을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또….

이게 해 주면 좋아해요. 해 드리면 대부분이 이런 거 해 드리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장,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이 직접 선택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는 저는 오히려 과잉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공문을 내면 이장회의를 새로 거쳐갖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요청한 데에서 하기 때문에.

해 달라 하겠죠, 당연히. 그거야 저라도 하겠어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언론보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적극적 대응 매일 2회. 그다음에 인터뷰 및 대담진행으로 군정 주요사업 홍보. 이렇게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우리 군수님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아침도 안전도시국장 인터뷰 한 것도 방영됐습니다. 아침 8시 15분정도 됐나. 그런 것도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안전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영이 된 그런 것도 다 관련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군보 점자신문 발간 월 25분데 이거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예요?

25명입니다.

25명 그분들 매월 받고 있어요?

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보가 아파트는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있는 아파트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저는 여기서 직접 보니까 괜찮은데. 안 드가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재 놓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읍만 파악하기로는 안 들어오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일반 단독주택도 그 이장님이 열심히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사실 힘들고요. 읍면사무실에 있는 거는 거의 나중에는 폐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이승우 위원님.

질문 좀, 저도 할게요. 기장군홍보대사 169페이지 좀 봅시다.

지금 예산? 업무계획에서….

같이. 업무하고 같이 되는 거 하면, 업무와 동시에 합시다.

위원님들 그럼 업무하고 같이 예산하고 할까예? 예. 그럼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도 하고 짬뽕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없어 가지고.

따로 시간을 안 드릴 테니까.

했는데. 홍보대사 운영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요? 홍보대사를 만약에 임명을 하면 의회에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해요?

홍보대사는 우리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나가는데? 우리 군비가 나가는데 자체 운영합니까? 그럼 자체운영하면 삭감시키면 되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야기가 맞잖아요?

아니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이라 말씀하신 것 같아가.

우리 기장군 홍보대사를 우리 기장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임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다 합니까? 우리 의회에는 통보 안 하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우리 기장군 홍보대사로 임명 되….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네, 그지요?

확정되면 의원님께 통보….

어데? 했습니까, 통보? 우리 의원님들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삭감해도 되죠? 자, 넘어갑니다. 나중에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전체 여기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과.

우리 17명입니다.

17명이죠?

예.

모처럼 한번 우리 전체 여비, 국내여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4팀이 있습니다.

4팀 있죠. 전략홍보기반확충 및 관리에 4명으로 해가지고 192만원. 그다음에 어딥니까. 각 팀마다 특히 여기는 다 있어. 그다음에 언론에 4명으로 해가 192만원. 자 12월입니다. 4명×2일×12개월. 그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 군보편집에 보면 4명×2일×12월. 그다음에 마지막 IT커뮤니케이션에도 3명×2일×12. 마지막에 우리 행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2만원× 이제 한 달을 20일 기준했을 때 반을 잡았네. 반 이상을 잡네. 20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했는데, 14일 기준해가 18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17명이라면서, 그지요?

그게….

들어보세요. 12월 해가 6천만 원. 자 어떻게 보느냐. 각 팀별로 국내여비 다 잡고, 4개 팀별로 다 잡고 또 별도로 우리 전체 행정운영경비로 해가 다 잡고. 이 돈 이래 잡은데다가 또 뭐가 있느냐. 부서 기본업무 특근매식비라 해가 여기는 17명을 잡아 가지고 20일 중에 12일 해가 또 얼마냐, 12개월 그래가 1980만원 이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니라. 자, 국내여비만 674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서특근비가 1950만원 돼. 이거 9천만 원. 약 8천만 원, 9천만 원 넘죠? 이거 왜 미래전략과만 이상하게, 내 앞에 다는 안 봤는데 행정지원과에만 봤는데, 그렇게 안 올렸어.

그.

자, 들어보세요. 각 팀별로 다 올리고 또 별도로 해가 전체 4개 팀으로 해가 다 올려가 금액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6740만원에 특근비 1950만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17명이라고 했고 지금 1명은 우리 전산팀에 하나 오버돼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고. 부서운영 기본여비는 전 실과가 아마 공통으로 14일 돼 있을 겁니다. 각 실과 그거는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각 팀별로 요 올린 것은 각종 전산 뭐, 예를 들어서 언론팀 같은 경우는 취재지원 할 때도 또 같이 가가지고 취재지원하고 이런 거에 각 부서별로, 전산팀은 또 각 읍면 전산 또 지원해 주러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이렇게 각 팀별로.

자, 들어보세요.

예, 예산 돼 있습니다.

특근비하고 이거 전체로 하면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정원이 몇 명인가 하면 거의 매일로 이 예산을 보면, 거의 매일로 식대에다가 2만원에다가 식대 2만 8천 원씩 거의 매일로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 365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왜 우리 미래전략과는 이런 식으로 전체, 혼자 일 다 합니까?

아니.

국내여비 2만원에다가 2만 8천 원씩 매일 1인당 거의 들어갑니다. 거의.

식비는 초과근무자들에게.

그래 초과근무자가 그건데,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내 인정해. 오버타임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국내여비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예를 들어 이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행정운영 부서라 예를 하면 17명이면, 17명 곱하기 14일 정도, 한 달에 한 20일 정도에 한 6일정도 빼고 한 14일 보자. 그래 가지고 12개월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각 팀에 넣고 전체 행정운영경비를 이래 넣고. 그래 금액이 얼마냐? 6740만원이라. 왜, 특히 행정운영, 행정지원과 다른 부서도 다 확인할 겁니다마는. 우리 저 예산팀장님! 전체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각 부서별, 각 팀별 국내여비 그리고 각 과에 나가는 거 그다음에 특근비 전체 실과별로 해가 리스트도 조만간에 빨리 좀 주세요. 한번 전체 파악을, 왜냐하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돈이. (

-지금 말씀하신 게 계별로 있는 여비.) 예. (

아니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제가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보대사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끝이고, 우리 의회에 통보도 안 하고. 그러면 의회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합니다.

아니 우리 기장군 전체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협조를 부탁해,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하는데.

앞번에도 설명을.

혼자하세요.

드렸고.

언제 그거 했습니까. 이런 거 내 짚으니까, 이야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여기요, 오버로 올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오버 올린 거 없습니다.

왜? 자, 부서팀별로 해가지고 매일 2만원씩 해가 이래 올린 그거 금액하고, 전체 18명에 또 해가 올린 거 이중으로. 왜?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팀별 여비가 있는데. 그 보면 이중으로 된 것도 있지. 전체로 하면 1인당 딱 하나씩 다 돌아갑니다. 17명이 365일에 토요일, 일요일 뺀 금액에 딱 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인원수가 많아. 몇 명인가 압니까? 18명에 8명, 24명이라. 왜? 전체 인원의 18명 거 올렸고, 4개 부서가 얼마냐 하면 14명 올렸어. 22명이라. 22명. 이게 이중되지. 왜?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가면 부서팀별로 안 들어가야지. 꼭 팀별로 별도 그거 해야 돼요?

부서, 이중적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직원들 매일 출장가면서 하는 경비는 관내….

거의 매일 출장 갑니까? 그래 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저.

진짜예요?

예.

그래 행정운영경비로가 그러면 줄이든지 어떤 줄여가지고 금액을 해야지. 금액이 한 부서에 여비만 6700만원입니다. 여비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돼.

우리 관내는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아, 교통이 불편하고 안 하고 하는데. 그러면 매일 17명, 18명 인원이 매일 관내출장 다 해요? 그 금액하고 똑같다니까.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해. 그러면 오전에 그러면 17명이 오전에 반 나가고, 오후에 또 반 나가고 이래 거의 다 비우고 모든 관내출장을 그렇게 또 많이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다 여비를 잡았다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가 지금 교통이 오지가 돼갖고 부산시 전체에서, 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출장을 가더라도 자기 자가용으로 다 가져갑니다. 사실은.

그래 자가용 가져가는데. 자, 여비를 2만원에 했다. 2만원을 가지고 이제 부산시, 출장비는 별도 받지요? 그지요?

이게 요겁니다.

시외로 하면. 출장비 별로 복명 안 해요?

요 여비가지고 출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 관내를 해 놓고 여비를 해 놓고 그러면 다른 데,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 가는데 출장비 안 합니까?

그거는.

관외.

관외는 우리 부서에서는 출장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더라도, 들어보세요. 아무리 가더라도 관내에 하면 거의 우리 길어봐야 부산 그쪽이고, 외지에 얼마나 벤치마킹 하러 가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서울에 출장 가는 거는 횟수가 얼마인지? 내 서울출장은 우리 팀장급이상,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같이 군수님 대동한다든지 그래 갈 것 같은데. 이 여비는 너무 많다 이거야, 과다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과다 책정 했느냐. 인원수에, 지금 우리 인원수 몇 명이라 했습니까?

우리 정원은 17명인데.

17명인데.

예.

24명으로 올라가 있다 내가 이야기 했지요. 18명이요. 18명에 4, 4, 14명. 22명이네. 22명, 5명 오버.

아니 그렇게 숫자를 치면 안 되고요, 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팀별 하는 그것도 있고, 행정운영경비로 해가 전체 미래전략과에서 움직이는 경비가 있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팀별로 해가 인원을 그렇게 잡아가 하는 그것도 있고, 미래전략과 전체 행정운영경비를 잡아가 하는 그 있는 그 자체를. 그러면 여기 이거한데. 전체를 들어가 보면 거의 매일 1인당 한 사람이 관내출장이라. 관내출장. 관내여비가 있으니까. 국내여비 빼고. 국내여비에 관내기본업무 수행경비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우리 관내의 교통 오지 때문에.

교통 오지, 오지를 해도.

위원님들도 협조해가지고.

자, 오지를. 오지를.

매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를 해도. 자, 오전에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버돼가 오후에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 여비를 1인당 2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간다고, 오버타임 하는 거는 인정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건데.

1일 2회 출장은 없습니다. 사실 돈을 임의로 쓰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 2회가 없는데. 1회 이상이 부서경비하고 치면 17명에 20일 넘게 이게 된다니까. 22명이라니까, 17명이 아니고. 5명이 예를 들어 12개월에 며칠로 해보세요. 이 금액이 오버됐지. 자, 우리 팀장님! 제 이야기하는 거, 예산계장님!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요, 몰라요? 내용을?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지요?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까지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아까 업무만 질문하신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는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167페이지 세입 예산 안에요, 그 군보게재 광고수입이 900만원이네요. 작년과 전혀, 증감이 없네요?

예, 없는데.

뭐 그냥 타성에, 그냥 해오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수익사업이, 크게 기대하는 수익사업이 아닌지는 알고 있고, 수익사업을 너무 그쪽으로 해도 치우쳐도 곤란하다는 거도 알고 있는데. 증감이 전혀 없는데.

아마 우리 군보실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수입이 약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그 발간비에, 광고수입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거 더 확실하게 견적을 뽑아가지고 증감되는 부분은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익사업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거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어떤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시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거기 시·도비보조금 등 해가지고 그 세입에 약 천만 원까지는 아닌데 한 8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가지고 756만원, 작년에는 672만원인데.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제가 좀 말을 잘못 했네요. 84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임랑마을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세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그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집은 이제, 정보화마을은 이제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생산하는, 뭐 인터넷을 통해갖고 물건을 판매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에 약 한 756만 원 정도로 보는 겁니까?

우리 시·도비하고 또 우리 군비도 좀 들어가고.

그 근거가 뭐 어떻게 되죠, 그러면? 756만원을 보는 근거가 뭐죠?

국비에서 내시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국비에 정해져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국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국비가 정해져 오고. 또 시·도비에서 그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군비가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보화마을의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 안에 물건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알겠는데, 그 세입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세입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 지금 제가 세입에 대해서 묻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입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셔야지, 헷갈리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까. 174페이지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신규사업이죠? 설명서를 봤는데 설명서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요거는 이제 2018년도 그 연계사업입니다. 사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수탁 조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정보자원부에서 이렇게 관련해갖고 연차사업으로 이래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우리 기장군만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요 관련해가지고는 내용 연수가 6년 초과된 전산장비를 용량부족으로 등으로 인해서 장비교체가 필요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공통기반조성의 안정적 도모를 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걸로 합니까?

요 자체사업은 우리 군에서 그 위탁을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서버를 받아가지고 이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국적이라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다라는 걸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은 감이 잡힐 거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수의 문제에 있어서 잘 다 정리하고 있어서 저는 원안대로 차성아트홀의 영상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유지보수, 16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예.

음향, 영사기 음향, 영사기 유지보수는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음향 유지보수는 음향은 한 번 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되는 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2년 전에 새로 돌비시스템하고 다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음향에 저거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뭐 얼어서 녹입니까?

영상장비하고 토털 돼가지고 음향장비를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영 촬영기만 유지보수 한다는 거는 이야기 되는데, 보태면 같이 두 개 같이 보태가 들어오지. 뭐 두 개 따로 따로 이래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기계가 뭐 내 유지보수를, 막말하면 공산당에 갔으면 맞아죽겠습니다, 당신은.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는 유지보수 하는 그 율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8%가 유지보수비로 지금 책정 돼 있는데요. 우리 차성아트홀 관련해가지고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럼 차성아트홀에 한 가지 이제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계가 업데이트 하고 뭐 고장 나고 하는 거는 인력으로 할 재주는 없지만. 차성아트홀에 영화 상영하면서 뭐 좋은 영화든 뭐 좀 지나간 영화든 간에 상영하면서 과연 월별, 월별 관람자들의 통계지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매일 자료, 영화 관람한 숫자는 매일 통계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우리 지방교부세나 이런 데 작업할 때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문화 그 지역문화 융성사업에서도 우리가 보통교부세나 이런 걸 산정할 때도 그 자료가, 데이터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얼마 온다는 게 다 데이터가 나와가 있죠? 몇 명 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최신영화고 뭐 군함도라든지 택시라든지 인기 있는 영화는 많은 숫자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좀 인기가 없는 영화는 좀…. 평균적으로 한 사오백 명은 옵니다.

주 말입니까? 월 말입니까?

주.

주?

한 주에. 예.

주 사오백 명?

예.

데이터가 있습니까?

다 결재도 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데이터 그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뭐 미래전략과는 홍보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홍보는 기장군의 홍보라 하면 뭐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앞장서가 가는 것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항상 두들겨 맞는 거는 의회가 두들겨 맞습니다. 홍보비 주고 의회가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거는 누구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원들은 뭐만 조금 하면 의원 탓으로 돌아와 가지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하는데. 그런 거는 누가 위에서 우리 윗사람들이 지시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과에서 자료를 줘서 그런 거 됩니까? 뭐 내 거 주고 뺨맞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전략과 과장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의 업무 목적 자체가 기장군 전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그 피뜩하면 뭐 신문에 의원들 두들겨 맞는 정보만 나온다 아닙니까. 뭐 좋게 선행했다는 거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미래전략과 소속에서 뭐 이런 걸 그 기자들하고도 좀 소통해서 좀 사전에 이래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 막무가내로 나쁜 언론을 막 실어내도 미래전략과 아무 없잖아, 대책 없잖아요? 그거는 뭐 의원들이 한 짓인데 하고 뒤통수를 딱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향을 보여서. 18년도에는 그래 우리 의회도 잘 못하는 거는 잘 못하는 대로 있겠지마는 그래도 군정입니다. 군 전체의 얼굴입니다. 언론에 떠들고 이러면 군정업무에,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로 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커버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커버를 해서 의회도 좀 감싸주는 언론보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보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또 협조도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우리 미래전략과에 렌터카가 지금 한 대를 올려놨던데 지금 자체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자체 차가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이제 다른 실과로 트럭을 하나는, 트럭은 영화상영을 하기 위해서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실과로 관리전환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한 대하고 지금 렌트 하나 한 거 그래 두 대입니다.

한 대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 렌트로 이래 간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2017년도 렌트된 거고. 군보편집 차가 하나 있고 그 두 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트럭은 영화상영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로 그래 관리전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임차는 2017년 올해에도 차량 임차를 했습니까?

예, 예산 올렸습니다.

했고 또 내년에도 하고. 우리 예산팀장님! 우리 기장군 전체 각 부서별 우리 업무차량하고 또 렌트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한 대당 승용차 기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약간 큰 이제 업무용 차량의 운영경비가, 렌트로 했을 때 월 운영경비하고 차를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운영할 때하고 운영경비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나는가 그런 거 한번 검토 해본 적 있습니까? (

-그거는 저희 차량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아마.) 한번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 자료를 주면 한번 비교를. 왜? (

백영희 위원님.

여러 가지 전반적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합시다. 나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차가 많아. 20대가 넘으니까, 어떤 운영방법의 여러 가지 하나의 그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 각 부서별로 다 할당 돼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 전담인원이 배치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임대가 낫는지 리스 그러니까 렌트가 낫는지 아니면 관용차량 또 한꺼번에 많이 연도별로 해가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다하면 그쪽으로 가면 돼.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좋다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또 임대해가 갈 수 있는 방향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검토를 하자 그런 뜻에서, 어디 가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첨부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차가 바로 발입니다. 옛날같이 차가 사치품목이 아니고 필수품인데, 특히 우리는 멀기 때문에 꼭 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예산팀에다가 각 과별로 임대차든 렌트든 우리 관용이든 몇 대씩 있는지, 그리고 직원 수 과별 직원 수하고 그다음에 차 몇 대씩인지 그걸 자료를 받고 싶고. 왜냐하면 차가 많이 사들이는 대신으로 관내출장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차로 주로 출장을 가고 관내에 가잖아요. 관외에 갈 때도 그 차를 쓸 때가 있고 그럼 이중지출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출장을 간다, 축제장에 간다 우리 직원들 갈 때 관용차로 갈 때는 출장비는 따로 안 나가죠? 어떻습니까? (

-예, 예산계장 김귀애입니다. 저희가 공용차로 갈 때는 그냥 갈 때는 4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2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공용차로 가면 반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시간 이상 될 때에? (

그 영화관 우리 각종 행사에도 영화를 홍보하지만 소규모영화도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회당 얼마 곱하기 몇 회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500만 원 곱하기 2회 이래 놨네예?

그 산출기초가 약간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산출기초를 하셔가지고.

예, 데이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가는 그게 두 번 일리는 없고 한번 할 때 2500이나 들, 그럴 바에 영화를 뭐하려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미래전략과의 주 그거는 홍보지예? 그럼 영화를 상영하는 거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영화를 상영을 해드립니까,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영상문화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전략과가 그 업무뿐만 아니고 군보도 있고….

아니 그거는 관계없이 영화, 영화하는 거. 군보는 홍보해야지. 영화가 어떤 미래전략과에 이 지금 예산이 많거든 영화가 지금.

영화하기 전에 우리 기장군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광고다, 그지예?

각 축제 같은 걸 다 홍보를 합니다. 영화를 통해 하기 전에 그게 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화를 보러온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우리 각종 축제를 볼 수 있도록 거기서 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라도 영화 상영에 군 홍보 및 영화상영 이래야지. 이거는 영화를 상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거든. 우리 지역민의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문화관광과의 고유 업무인 것 같고 우리 미래전략과의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문화관광과가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느그 과에서 이거해라.’이래 갖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지예? 그래도 내가볼 때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너무 영화 상영에 우리 아파트에 보면 계속 무슨 무료영화 막 붙어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시골에 가니까 무료영화 내 한 번 봤어. 우리가 관심 있으니까 그것도 눈에 보이더라고. 그런 먼 시골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영화를 돌리지만 우리 정관 같은 데서 사실은 차성아트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처음에 투자를 해갖고 영상관계를 업 시켰거든예,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예. 그런 데서 적어도 영화를 보는 수준은 돼야지. 적어도 기장군 관내 주민들이라면. 이 아파트 찾아가는 LH 몇 단지 가서 경로당에서 영화상영 했습니까? 어디서 했는데?

아니 그 아파트 보니까 IT공간 같은 게 다 있더라고예. 어린이도 있고요 그런 데서….

그럼 주로 오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겠네?

보통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중심으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어린이?

예, 슈퍼배드3 같은 이런 거 최신영화 같은 거 상영해드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나 과잉. 우리 어린이들도 좋은 영상 전부 다 귀가 발달해. 요즘 같은 좋은 기계가 많은 시대에 거기서 과연 뭐, 그냥 오락겸 우리 군에서 적어도 즈그 단체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적어도 군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조금 질 높은 곳에서 보여주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돈을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게 낫지. 우리 기장군의 품격에, 아주 시골마을 정말 이런 옛날 마을에 영화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어르신들 같으면 와 영화 보러 옛날에는 천막 치고도 영화 보러도 갔잖아예. 물론 그럴 때 한 번 더 필요해, 중앙공원에서 영화하고 그런 거는. 그럴 때는 얼마나 좋은 영상으로 방방방 나오잖아요. 그럼 찾아가는 영화 이거는 내 생각에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극장이 몇 개나 생겨. 내가 어제 그걸 보면서 ‘야, 이 정관에 이분들이 영화관이 잘 되겠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을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광고에 개관한다고 봤어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느꼈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영화 이거 정관도서관에서 하고 차성아트홀에서 하는 것까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장비가 돼 가있고 그렇지만 찾아가는 이런 거는 조금 미래전략과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물론 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영화 그 자체만 하기 위해서 작은 아파트까지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우리 예산계장님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아까 차량하고 여비하고 관련성 좀 많다 그지요? 차가 나가잖습니까? (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론 지침과 규정이 그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차량 각 부서, 부서인원 팀별로 인원 그다음에 여비 나가는 현황 또 각 차량도 각 부서별 공용차량, 임대차량 그다음에 여기 여비도 보면 국비도 있는 여비가 있더라고. (

예.

콘텐츠. 그런데 시간대라든지 어떤 호응도라든지 안에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는 드라마형태로 가면 잘하자는 측면에서 2번, 3번 해가 우리 의원님들이 숙고를 해가 해줬는데 결과는 그래 썩 좋지 않아. 지금 계속 끌려가고, 여기 어디 뭐 있습니까? 또 1억을 더 올렸네. 우리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한 방송사 중앙방송사든 어디 지역방송사에 억 단위 이상 이렇게 주는 데 있으면 손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보십시오. 있는 데, 없죠?

아니,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있는가 없는가만 내가 또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줄랍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있는가. 여기는 지금 5억 나왔거든요. 근데 효용성이.

우리 기장군지역 구석구석을 촬영해가지고.

그런데 이때까지 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다른 거 얼마나 우리 예산이 특히 또 중요한 게 내년에 선거라. 선거인데 예산이 7억이나 언론홍보예산이 7억이나 더 증가됐어. 예산 많이 주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1년 중에 6개월은 선거기간모드로 걸려가지고 모든 그게 선거 쪽으로 다 우리 공무원 분들은 다 기본업무는 하지만도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시선이 전부 다 선거에 몰려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더 퍼주기 예산. 더 주라고 왜? 6개월 동안은 업무는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후반기도 6개월은 나중에 또 확 또 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기준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나 예를 몇 개 설명할게요.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앞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그다음에 TV방송 등 각종프로그램 협찬홍보는 3억을 해줬는데 5억 그다음에 지역문화방송콘텐츠가 이게 4억짜리인데 지금 5억 올라왔고 그다음에 오감만족기장 프로그램 제작홍보도 5천만 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고 예산만 많이 올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되는데.

오감만족 5천만 원 올린 거는 우리 하나의 방송채널을 우리 기장군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연계돼 있는 거고예. 그다음에.

특수시책 어디 쪽에 그겁니까? 채널이 어느 방송사 채널입니까?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인데 케이블 어느 케이블입니까?

이 케이블은 전국방송단위로 하는 케이블로 그 한 채널 확보되면 그 케이블 틀면 우리 기장군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고 보면 30초당 40원 이렇게 해가지고 즈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영숫자에 따라서 금액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1억이나 돼요, 그게 ?

5천만 원이라니까예. 5천만 원은 오감만족 기존예산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많네요? 그러니까 KNN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냐 하면 지역방송 우리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우리 지역을 홍보측면에서 하는데 그게 들어오는.

예, 맞습니다.

지명도 있는 배우라든지 지역 한다 해도 시간대라든지 돈을 투자해가 효용성, 영상이고 드라마고 어떤 그런 쪽에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데 지금 이거는 올해 한해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간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보고했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KNN에서 이런 방송은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한 거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줬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우리 부서에서 홍보활동도 안하면서 5억 내놓으란 이야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장군 전체를 홍보하, 우리 부서가 기장군 전체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혼자하세요. 혼자하고 시간대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없다니까.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절 모르고 시주합니까?

의원님들은 너무 일정이 바빠서 못 보신….

일정이 바쁘면 아니면 그러면 옛날에 CD도 구워주고 USB해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참고삼아 이렇게 방송됩니다.’하는 거 보여줬습니까?

이 앞 번에 CD구워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콘텐츠 한 부분 했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찾아봐야 되겠네. 그거는 그냥 오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다시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한번 이렇게 우리 지역을 홍보해주시면 관련돼가지고 보이지 않게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지역에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사가고 합니다.

어느 한 방송에 5억을 주느냐 이 겁니다. 5억.

이런 드라마를 지역에.

드라마 효용 없다니까. 앞에 어딥니까? 4억짜리 KNN해가 카메오로 출연했는데도 효과 별로, 방영했는데 어떻데요, 물어보면 까막눈 사람들 잘 몰라요. 그것도 우리 중앙방송 탄댔는데, 중앙방송 안 탔죠? 그다음에 BIFF 부산영화제 그게 틀어졌습니까? 그런 거 보세요.

부산영화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라 이 안다 모른다 이런 관심이 없어가. 조건을 3개 달았거든요, 3개를. 그런데 거기 부산영화제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또 해 달라 해가 4억을 해주고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 90%했죠? 12월 달 거의 다 했겠네. 그런데다가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이래 올린다는 자체가. 검토를 좀 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중단.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훈입니다. 2018년도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눈높이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먼저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친절교육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성격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해서 강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다음 민원전담 공무원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추진입니다. 올해 한 30명 정도 한 번에 실시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민원으로부터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에 직원이 몇이 있는데 한날 하니까 같이 참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참가한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려 취하 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친절도 위주의 그런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각지대인 반려된다든지 그다음에 취하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인분석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좀 치밀하게 해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는 어떤 실질적인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는 올해와 같이 실시토록 하고, 계속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운영 및 친절만족도향상 인센티브는 계속토록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부분입니다. 기록물관리 인식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올해도 1차했는데 내년에도 상반기 1회하고 그다음에 기록원을 견학을 올해는 서무들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주무계장 위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잡지만 놓여 있는데 우리 군이 나름대로 도서관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도 아담하게 꾸며서 좀 격조 있는 민원실을 만들까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정착입니다. 안전관리는 계속 실시토록 하고 불법옥외간판양성화 및 정비를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양성화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단속은 지금과 같이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가 축제기간에 보면 굉장히 현수막이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지정게시대에 미리 신고가 되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명례산단지역에 한 군데와 곰내터널에 행정게시대를 한 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ICT고도화 및 보안성강화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민원모니터링 취하 반려 모니터링추진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정비 시범교차로 지정입니다. 불법현수막의 상시적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교차로 중 3곳을 현수막정비 시범교차로로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대상지는 교리 삼거리와 정관읍사무소 사거리 그다음에 곰내터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정게시대 및 행정게시대가 있는 교차로 중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고, 통행량이 많아 정비시범교차로 지정을 통한 도시 미관이 개선이 필요한 곳이, 개선효과가 탁월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행사축제전용 현수막게시대 지정 및 불법현수막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현수막게시대는 행사축제전용 전환 및 신규설치를 하는데 곰내터널은 신규로 설치가 되겠고 교리삼거리와 정관읍사무소는 행정게시대로 전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정게시대 최하단 1면을 행정홍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면까지 될 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179에서 190페이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통 민원 하러 오면 개인으로 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뭐 세무서 세금을 내는지 토지정보를 떼든지 이렇게 하면 보통 얼마나 걸려, 한 사람이?

저희 창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속히 되는데 창구 이외의 곳은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면 민원실에 와서 앉아 커피 한잔 먹고 희희닥 거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거의 민원 하러 온 사람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민원 하러 오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오죠?

필요해서 오는데 바빠서 오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 그래 뭐 떼러 오면 바빠서 오지 흥청대고 앉아 있으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 떼기 위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 보면 민원실 도서관 문제가 나옵니다. 이 도서관은 우리가 기장군에 도서관 문화가 참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어디든지 도서관을 다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기장군보나 기장에 관한 홍보용 잡지라든지 이런 일회용 잡지성을 갖다놓는 게 잠시 보고 가는 게 낫지 거기 앉아 민원실에 와서 한나절 내도록 책보고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원과장님도 하루 종일 책보는 사람 와서 앉아 있는 사람 봤습니까?

이제 이름이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어떤 잡지위주보다는 도서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만화책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래서 한번 저도 병원 같은데 가보면 일반도서가 있거든예. 갈 때마다 보면 집에서 읽기는 그렇고 보던 걸 그다음에 이어서 보기도 하고 계속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타 기관에 가면 시간적 여유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마는 민원실에 오는 사람이 거기 한나절 책보고 앉아 몇 시간을 버티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 도서관 아무 데나 도서관해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형평성에 자리가 책보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민원 하러 와가지고 이력서 하나 떼고 뭐 하나 떼고 토지정보 하나 떼고 하는 시간에 그거 쳐다보고 있을 시간, 순번 기다려도 내 보니 2, 3분도 안 되던데. 거 책보고 앉아 가기도 바쁜데 도서관차려가 무협지보고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후에 좀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지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분위기가 앞으로 한다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 민원실을 리모델링해서 그거는 참 아이디어도 좋고 아담하니 좋기는 좋습디다마는 그래 민원실에 이걸 맞다, 아니다, 제 주관에 맞다 아니다 보다는 과연 민원실에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아무쪼록 과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민원 하러 온 사람 1, 2분이면 박살날 걸 한 시간 반 시간 앉아가 기다리고 책보고 앉아있다 그거는 민원 하러 온 게 아니지. 그거는 아예 도서관에 놀러온 택이나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우리 2페이지에 보면 통신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 시스템도 있고 그지요? 장비…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어떤 불이 났을 경우에 그런 별도 시스템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장비가 현황을 빼보니까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군청 청사를 만듦으로써 전부 다 필요한 것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망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생 시 우리 군청 내 청사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밖에 일반적인 화재는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 영상중계시스템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많네요? 그죠? 장비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화재는 잘 그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NFC가 무슨 가스랬습니까? 그거는 터지면 가스가 발생, 소화, 인체에 많이 해롭다던데. 하론가스입니까? 해롭다던데 그 바꿨습니까? 그대로 들고 있습니까?

팀장님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팀장 유인규입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우리 시설 안에 사람하고 장비가 별 문제가 없는지를 또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측면에서 물어보는 기라. (

-예.) 알겠지예? (

그 설치장소가 가능하다면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그 물색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색이 좀. 그러니까 정관읍 같은 경우는 소방서 맞은편에 그 2개가 있죠, 그죠?

거기도.

2개가 있는 걸 옆에 또 뭐가 있는데 그걸 옆으로 더 땡기고 하나 정도 더 넣는 방법.

예, 광고효과상 2개 정도는 괜찮은데 3개 정도 만약에 나란히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노출되는 그게.

아, 그게 시야.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쪽하고 도서관 쪽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걸리거든예?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예? 거기가 효과 제일 큽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그다음에 행정 그것도 알리고 어떤 부분도 있지만 개인도 붙여야 되고 그런데 지정게시대는 개선시범교차로로 만든다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선호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튼 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우리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수요자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살피고 해서 한번 틈을 찾아보겠습니다.

교리 그 기장우체국 아니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주위에 전부 다 붙는다고. 두 군데만 줄여도 상당히 효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참 신고 들어오면 우리 광고물관리계에서는 안할 수도 없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참 문제도 있고,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 저기 어딥니까? 그는 효과가 많이 없겠죠? 우리 군청 차성아트홀에 쪼매난 그걸 지정게시 전자지정게시대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전자는 참 좋은데예.

예산이 많이 든다?

엄청 비용이, 크기가 또 현수막 정도의 어떤 노출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설명을 하는데 아니면 커다란 TV모니터를 큰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사실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디든 최소비용가지고 최대효과를 올리는 그걸 만들려고 업주들이나 우리 다른 데서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고민 좀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여권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2017년도 한 몇 건을 여권을 했습니까? 발행을 했습니까?

12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년 1년간 1만 1775건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1만 293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일 날 보면 한 10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데 인력은 정규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인력측면이라든지 여기 민원, 민원실에 오는 게 여권도 여기 많이 오잖습니까?

최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여권업무개선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또 앞장서가 옆에서 또 지도를 더 많이 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이라는데 불법광고물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법에 위반되는 게 불법입니다.

그게 어떤, 대체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지정게시대 이외에 걸리는 경우가 불법입니다.

다 불법으로 보는교?

그중에서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이제 경우, 옥외광고물법에서 이제 배제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불법으로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게시대에 아닌 거는 전부 불법 간주물로 한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해운대에서 이래 오다 보면 지금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누구누구’ 이름 해가 올려 놘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또 그리고 새해를 맞아가지고 뭐 인사하고. 벌써 많이 걸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장만 유독 보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자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했으면, 선거 때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할 때도 보면, 원래는 선관위에서 허락을 해가 선거 때는 걸게 돼 있고 나름대로 도로에 보면 도로를 이래 가로지르는 거 말고는 옆으로 하는 거는 해 주는, 보고 있다 아닙니까.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허락을 하고 나름대로 하라고 승낙을 받아가지고도 하는데도 다 내린다 말입니다. 여기는 이틀이고 삼일 되면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왜 안, 없습니까. 물론 뭐 뭡니까, 육교나 이런 데는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래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래 뭐라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선거 그거를 본인이나 이래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정숙 의원님이 어떻게 성탄절을 잘 보내십시오 하면서 기장에 이래, 도로는 안 가로지르고 옆으로 해가 발랐는데 누가 민원이 들어온다 해가 ‘떼라’ 지금 현실로 지금 기장군은 떼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제 김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중에 선관위에서 허락을 했다는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아니.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서 이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특히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당에서는, 정당에서는 정당의 어떤 정책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하지 않고 선관위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냐. 그 선거위에서는 이거는 선거법하고 상관,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선거법에서 정한 그런 게 아니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주말에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어느 당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한 보름이 됐는데도 안 떼더라 이래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이 뭐 삼일 됐는데 보름 했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단속반이 계속 주말에도 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큰 도로변보다는 좀 작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빠뜨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의를 제기하는 그분이 어떤 당을 굉장히 아마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고. 나름대로 뭐 교육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적으로 허락을 받아가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는. 근데 이제 선관위이고 이제 정당 활동을 위해서 걸어놨는데 민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것도 도로 정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옆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걸 수 있는 기득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을 돈을 들여가 했는데 하루도 못 달고 내려버리니까 그런 그게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보면 해운대구고 남구고 이런 데는 뭐 특혜가 있나, 뭘 똑같은 그건데. 이러면 군수님이 무소속이라서 다 당의 이런 사람 다 잘라버리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신문보도도 몇 번, 몇 차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면 구청별로 단속의 강도가 다르다. 분명히 맞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다 똑같이 해도 다른 곳에 가면 엄청 남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그게 그 지역에는 뭐 단속을 별로 하지 않고 그대로, 분위기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장은 어찌된 게 처음부터 잘된 것인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그런 법을 좀 나름대로 좀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애를 써서 그런지, 우리 해운대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단속의 강도가 세다.

지정게시대는 그러면 며칠입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15일입니까?

10일요.

10일요?

예.

사업성으로 하는 사람이 10일입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다 공히 똑같습니다.

공히 똑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갑작스럽게 이래 생기니까 저희들도 이제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행사 때 많이 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뭐 잘 하려고 해도 이 같은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당에서 이래 하는 것도 보면, 며칠정도는 우리가 그냥 좀 지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저는 제 나름 표현이 뭐냐, 사실 법과 원칙대로 하기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슬기롭게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좀 하이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속기 좀. 속기 하시고. 이현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별 거 아닌데 시간을 많이 끌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2017년 보람과 아쉬움 3페이지에 좀 보다보니까 보람된 일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블랙박스 및 비상벨 설치 3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요. 예산서안에는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제가 예산서에 못 찾았는데 없어서 못 찾았는지, 제가 못 찾아서 못 찾은 건지. 요거 예산에 있어요?

아, 이게 작년 추경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예.

왜 없습니까?

우리 30개 설치한 것은 16년도 추경예산으로.

그러니까 아니 보람된 일인데, 보람됐다는 이야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화자찬을 하는 건데. 그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우리 했던…. (담당에게 설명 들음)

30개소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은 작년 12월, 2016년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올해 이제 설치를 했거든, 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람된 일인데 요번 18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이 사업이 없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올해 통신 부분에 예산이 엄청 이제 줄었는데 실지로 하는 사업부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이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청소 환경 부서에서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데서.

그쪽에서 올라왔는가요?

직접 하도록, 저희들은 이제 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우리가 협조해주는 쪽으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람된 일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기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잘한 거 같고요. 우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인권침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안전한 우리 도시 형성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권 업무보조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기간제 이거 됩니까? 정규직으로 바꿔야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직원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바꾸세요. 이거 기간제는 모든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중요도 업무를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우리 담당팀장님 대답 가능합니까?

담당팀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증명계장 김미진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조직진단 할 때도 지금 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증원,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닌 이제 정규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실장님, 정규직으로 이거 교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과 직원에게)이거 그 사항에 좀 올려주십시오.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 아까 앞에 부서에 지적했듯이 여기도 뭐냐 하면 여비가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18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여권업무 수행여비 이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

-예.) 이런 국비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 보고. 뭐냐, 이 여비인데도 뭐냐 하면 여기는 어디 바깥으로 나갑니까? 이거는 안에서 하는 여빕니까? 이거 무슨 여비예요, 이거는? 여권발급은 전부다 안에서 하는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랄까. 과장님, 우리 물론 개인정보 그것도 여권 그 팀에 중요한데. 아까 친절교육. 요즈음 전화친절도 하고 있어, 요즈음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도.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보면 저도 이제 민원인으로 갈 때도 있고, 특히 읍면에 이래 가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물론 이제 개인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래 직접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데서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에 그걸 막 깐깐하게, 오랜만에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전문인의 눈으로 볼 때는 택도 아닐 걸 갖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니까 좀 짜증이 나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래 서류 제출 때 물어보면 어떤 이렇게 조금 친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간혹 들리고. 또 이제 그중에서도 아까 요 기간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정규직들은 계속 이런 교육을 받고 하니까 이제 그만한 노하우가 쌓여서 잘 하시는데. 금방 들어온 기간제라든지 계약직들은 그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민원인이 볼 때는 그분이 정규직인가 계약직인가 모르잖아요. 다 직원으로 대하거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 이제 과마다 오는 임시 계약직이 누구누구인지, 몇 달 있다가 가는지 잘 모르지만 과장님들한테라도 어떤 그런 우리 공무원 서약하듯이 무슨 비밀의 의무랑 복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안내서를 새로 계약직에게 줘가지고 그 과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최소한 어떤 이런 친절교육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거를 이래 교육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 또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을 일괄해서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저도.

이승우 위원님.

186페이지. 실버정비단 불법광고물 정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거를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지금 주로 전단지 위주로 뜯는 어떤 그런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그러니까 전봇대라든지 어떤 그거에 있는 거.

예, 벽에 붙어 있는 거.

그걸 정비하는.

예.

그러면 총 스물 분인데. 그러면 지역을 어디어디 주로 그거 해가 합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은 기장하고 정관은 3명씩이고, 나머지는 1명씩.

그러면 3명씩을 며칠간 어떤 식으로 합니까? 150을 잡아놨네.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모집을 해서.

모집해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75일을 한다. 일주일에 며칠 안 되는데. 전반기 75일, 후반기 75일인데, 시간을 정합니까?

하루에 4시간씩으로.

4시간씩으로 해가지고. 일로 안 하고요.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지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말고 우리 같이 효과가 있어야지.

예. 실질적으로 전단지 이런, 그 거리가 깨끗해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 되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공정조세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 2018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으로 군 재정의 내실화와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지방세목표액은 군세 1148억과 시세 1469억을 포함해서 모두 2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소폭 증가하였고 시세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 완벽한 과세자료정비로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및 유흥주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안내와 편의시책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 8, 9페이지는 방금 보고 드린 중점사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으로써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과징 지방세법개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최근 경과 중에 국회 소위원회 심의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방폐물 과징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보류사유로는 개정안에 대한 세율체계를 재확인 관계부처에서는 재확인하여서 내년 초에 재심의결정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저희 원전지자체 소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행안부, 광역시·도와 공조하여서 계속 총력 입법지원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군정생활정보제공입니다. 저희 과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는 연간 약 한 5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고지서 일부 여백을 활용하여서 축제 등 군의 주요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생활정보안내로 민원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책 두 번째로 현 년도 전기분 세목 징수율을 1%올리기 추진입니다. 현 년도 세목의 징수율을 제고하여서 세입증대 그리고 연관되는 이월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현장반환서비스제공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체납자께서는 군청을 방문하여서 납부를 하고 다시 반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현장에서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193에서 198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공정조세하고 자주재정으로 바뀌면서 지금 별도 체납정리팀이 생겼다. 그지예?

아닙니다.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외수입만 별도로 체납.

세외수입징수팀만 별도로 했는데.

예, 자주재정과에서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질의하면 되고. 지금 올해 2016년도하고 17년도 비교했을 때 체납정리가 어떻습니까? 프로테이지라든지 증가내용이라든지 어떤 확실히 표시가 납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년 동기대비 그러니까 2016년도 체납정리 실적대비 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로 향상되었습니다. (자료찾음) 지금 아직 11월 속보가 안 나와서 작년 10월과 올해 10월까지의 체납정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징수액입니다. 작년 지방세체납세 징수실적이 2016년 10월말 현재 12억 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17년 10월말 현재 30억 1400만 원입니다.

많이 그거 됐네요. 증가가 되고. 또 세금도 체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당부서의 역할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 역할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중에 보면 압류 등 체납처분이라든지 번호판영치라든지 독촉장 발송 전부 다 이런 내용은 우리 민원과 관계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민원인하고 안 부딪히면서도 우리가 최대효과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하면 된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업무계획에 11페이지 특수시책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이게 몇 개 구·군에서 좀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상당히 지금 좋아가지고 칭찬하려고. 일종에 유레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의외로 여백에 우리가 군정에 대한 홍보를 특히 그 시기에 맞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별로 읍지라든지 붙여가지고 하긴 하는데, 연간 약 한 50만 건의 내용 고지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기왕이면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고지서 나가는 것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데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뭐.

예, 그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파트라든가 시책 같은 거는 다, 문화행사.

이거는 예산은 별도 예산 없습니까?

별도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이 가능한 거예요?

예, 고지서제작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구하고 비교 해봐도 제작비용이 같은 걸로 봐서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권상섭 위원님.

과장님, 다른 건 없고. 우리 군에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수입이 자꾸 줄어든 것 같은 현재 고리 때문에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수입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반인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통계를 내봤습니까? 17년도 10월까지라든지.

예, 대략 지방세체납자 중에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한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그다음에 자동차체납자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87명에 총 31억을 차지하고 있고예. 자동차세 체납은 지금 저희가 번호판영치계획에 나와 있는 2건 이상 체납된 자동차수는 2900댑니다. 2600대입니다.

와, 이건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주 올해부터 매주 평일 날 주 2회에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직원이 항상 상시 영치활동을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 것은 너무 버거워서 주 2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줄지가. 다른 구에서도 주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더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줄지가 않는.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 주차단속차량이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걸 다니면서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 자동차세 번호 체납만 식별하는 차량이 저희 별도로 있습니다. 그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럼 그 차가 다니면서 차를 끌고 옵니까?

아닙니다, 번호판만 그 자리에서 바로 영치하고 영치증만 붙여놓습니다.

안 내면? 그래가 안 내면 방법이 더 있습니까?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은 또 다른 봉인압류라든가, 일단 차량번호판 영치가 되면 좀 늦게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예. 끝까지 못 찾아오겠다는 사람은 차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연락을 해서 어차피 차량사용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매를 하겠다, 공매를 하면 앞으로 세금도 안 나가고 일부 세금도 탕감이 되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죠?

왕왕 있습니다.

정말로 없어가 안 낼까요, 의도적으로 안 낼까요?

안 내는 유형이 다양한데예. 예를 들면 어떤 개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해가지고 금전적인 것을 받지 못하고 대신 당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채무자가 소유권자가 되다보니 채권자는 막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실제로 안 내는 사례도 빈번하게 많고 또 법인 소유의 차량이었다가 법인이 부도 폐업되는 바람에.

그래, 대포차로.

특별한 소유자가 없이 돌아다니는 차도 많고 그런 유형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중단속하면 정관하고 기장하고밖에 크게 단속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체납차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예산은 돈은 받아들인다고 열심히 뜁니다마는 뛰어다니는 것하고 실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내년 18년도에는 획기적인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서 좀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지.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정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송영종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8년도 제일 큰 게 자체 세입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저희 과가 하고 있는 재산세가 한 444억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가 3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796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제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문가답게 각 중앙에서 실시하는 각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공정조세과와 저희 과가 합쳐서 업무연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달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내일 또 업무연찬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우수사례라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전국에 자치구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군금고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기 중에는 세무민원 도우미를 운영하고 세무행정 착오로 인한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민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담당자가 해결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부서장과 직접 담당계장하고 합쳐서 의논토록 해가지고 방문민원이 저희 군에 신뢰도를 하는 데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전기부 납기 중에 야간에 세무 상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낮에는 오기 힘드니까 저녁 8시까지 납기 중에는 그렇게 야간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마감 알림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고지서를 못내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납기일에 맞춰서 문자서비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시에 이의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시켜가지고 직접 감정원하고 같이 가서 조사하는 데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실적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월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년도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외수입체납을 일소하는 데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다중시설을 이용한 지방세홍보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는 플래카드라든지 군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큰 마트 같은 대형마트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등 다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과 예산서 201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주재정에 세외징수팀을 이번에 만들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만들어가 자료로 보면 (청취불능)초과라 해가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옛날부터 만들어라 해가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 우리 자주재정과에서는 가장 이게 큰 실적이면 실적이고 또 의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4월 3일자. 총 과년도에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에 온 게 2만 5천 건에 15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료정리 하는 데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게 한 7월 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남짓 징수하면서 저희들이 작년대비 10억 정도가 초과 징수했습니다.

여기는 17억 이상 증가했다 해놨네요?

예, 이 부분 또 다른 게 징수를 그랬지만 결손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5억을 했는데 저희부서에 오면서 10억을 또 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이제 내년되면 더 큰 효과가 발휘하겠네요?

아마 그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부터 빨리 해가지고 만들어…우리 몇 분을 모시고 하고 있죠, 세 사람?

예, 지금 세 사람입니다. 계장님 포함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독려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과장님도 부서 말단 그걸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 같이 함께 체납징수 좀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합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수입증가가 엄청 납니다. 못 받는 것도 받아내야 되거든. 이게 엄청난 큰 건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