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7차 회의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구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동안 대덕문화전당이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들을 예년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전당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백귀희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9쪽에 201-03에 기획공연행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 700만원 증액 되어서 1,7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여기에 다양한 기획행사운영 해서 일반운영비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왜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내년에 개관 20주년을 맞고 해서 남구에 보면 문화유산도 있고 앞산이라든지 축제를 전부 아울러서 그것을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소리로 담은 남구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음반 제작비로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료 기획공연을 4회 정도 하려다고 이 경비가 소요되어서 700만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연을 가수 불러서 하는 겁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공연은 가수를 불러서 하는 거죠.
우근
박우근위원
가수 누구를 부를지 계획이 되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새 사업이 있어서 돈이 증액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연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가수를 불러서 하는 공연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경제도 어렵고 현 정부에서 퍼주기 정책을 하다보니까 모든 곳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증액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관장님 입장에서는 관 활성화를 위해서 대덕전당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예산을 보면 너무 증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9.4%로 대구에서 제일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공연행사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밑에 기획전시에 전시회 경비라고 하는데 공연장 임대료를 받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우리가 기획전으로 하게 되면 전시실 대관료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불과 15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서로 돈 주고 빌려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돈을 다 내주고 대관료까지 안 받는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것 심각합니다. 적어도 15년 10년 전만 해도 대관을 돈을 주고도 못 빌렸는데 지금은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시회 잘 안가거든요.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박우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를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관료를 안 받는 것이 맞고요. 평상시에는 전시 대관이 많습니다. 대덕문화전당도 서로 못 빌려서 난리입니다. 전시실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시실을 이래봤자 2회밖에 안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빌릴 사람이 못 빌리고 그렇지는 않고요. 전시는 늘 전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에는 700만원을 올렸지만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에 보면 오히려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금 부분에서는 올히려 900만원을 줄이고 행사운영비에서, 왜냐하면 사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에 담은 남구 음반제작을 하려고 하면 일반행사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여기에 700만원 올린 대신에 행사보상비를 900만원 깎았습니다. 201-03과 301-09를 별개로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부분에서 전체로 같이 보셔야 합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맞물려서 같이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에서는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200만원을 자체 삭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기획전시에서 물론 기획을 해서 하니까 돈을 안 받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2회하는데 300만원, 150만원씩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들고 오는데 보상금이라든지 도록 인쇄하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것을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은 기획전시지만, 문화홍보과 예산을 보니까 남구 미협회에 지원해 준다고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올린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 과별로 나가니까 한군데에서 해야지, 대덕문화전당에서 지원해 주고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그 돈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예.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구 미협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시입니다. 아직 사업이 하나도 안 정해 졌습니다. 예년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문화홍보과에서 남구 미협전을 하는데 저희가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교육홍보과입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거기서 하면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구상이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초대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초대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150만원으로 모자란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금액인데 운반비용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운반비용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 운반비용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반비용은 우리가 왜 해 줘야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냥 액자 같으면 거면 그냥 들고 와도 되는데 설치 미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파손이 생길 경우 작품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운반비를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에 지원해 주지 말고 기획전시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협에 물론 돈이 있으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남구 미협회 특별한 역할이 없잖아요. 저도 미협회를 잘 아는데 굳이 구비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시로 미협전을 내어서 그렇지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 다른 형태로 전시회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시회를 엄연히 가지고 있고 대덕문화전당의 역할이 그런 것인데 공연만 하고 전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근
박우근위원
전시도 밀린다면서요? 자꾸 들어온다면서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대관도 들어오지만 우리 자체적인 사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근
박우근위원
자체적인 사업은 그게 문제에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로 다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해마다 증액이 20%, 30% 되는 것도 많고 100% 되는 것도 있는데 숙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99페이지 201-03에 장르특화공연이 7,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장르특화공연이 4개 공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 추경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우수공연 4편을 저희들이 유치해 왔는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6,500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예산도 성립시켜놓지 않고 일을 해 보겠다는 욕심에서 가져왔던 것인 데요. 그래서 1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6,500만원으로 했으면 됐지 500만원 또 추가해서 하고 그때만 해도 한 번 한다고 해서, 매년 연속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문화공감사업에 공모하는 이유가 그 공연을 가져오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예술단체의 공연은 60%만 부담하면 됩니다. 훨씬 쌉니다. 공연이나 연극을 당겨오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싸고요.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20% 인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주 질 좋은 공연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6,500만원인데 올해는 왜 7,000만원인가 하면 늘 6,500만원으로 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4편을 하면 자기들이 선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299페이지에 201-03에 보면 행사운영비 주민화합 한마당축제와 축제보상금이 작년에 삭감한 금액에다가 더 보태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밑에 보면 특별기획 공연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사비용을 반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고, 그 밑에 보상금은 작년에 삭감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먼저 299쪽 중앙에 보시면 주민화합 한마당축제라고 카테고리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 보시면 지금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03 행사운영비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같이 있어야지 하나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예산은 3,0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는 신년 해맞이 축제와 정원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건데요. 해맞이 축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와 보상비 합해서 1,200만원, 달맞이 행사는 1,800만원으로 예상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원래 예산은 이정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더 올려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는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왔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왜 그러느냐 하면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가도 올랐지만…….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 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은 세대공감콘서트로 보셔야 되고 8,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이 9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내년에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공연을 해야 하고 제대로 된 명품 공연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씩 안배를 해서 그 두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와 302페이지를 보면 대덕문화전당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단체가 합창단과 농악단입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물론 크고 행사에 많은 도움도 되고 다른 행사에서 보탬이 되는 일도 하고 회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농악단과 합창단 지원 금액이 두 개 합해서 악기 구입이라든지 의상 등이 다 포함되고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억3,500만원이에요. 두 개 단체에 이정도 큰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투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두 개 단체에 이정도로 많이 해 주는 것은 너무 큽니다. 물론 봉사도 하겠지만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더 많고 그 사람들보다 열배나 더 많은 단체들도 봉사하는데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각자의 취미 생활 비슷하게 하는데 돈을 4,000만원 가까이 매년 갖다 붓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홍 위원님 301쪽에 하단에 보면 남구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보시겠습니까? 남구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보면 예산안이 9,3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1억3,400만원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홍대환위원
농악단과…….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모두 다 합해서 9,350만원입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 합해서 9,350만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교증감을 보면 1,285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농악단에는 발표회비로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격년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농악단이 발표회를 하고 올해는 합창단이 발표회를 합니다. 농악단이 작년에 700만원을 올렸다 그 돈으로는 도저히 발표회가 안 될 것 같아서 1,200만원을 증액해서 1,900만원으로 발표회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남구 합창단 발표회비를 1,900만원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0만원이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훈련지도자 보상금에서 합창단에 트레이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트레이너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트레이너 보상금 300만원 있던 것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솔리스트를 한 명 더 늘리고, 솔리스트 단가가 너무 낮아서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다보니까 경비가 작년에 360만원에서 360만원 더 올린 72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300만원을 빼면 60만원 더 올랐습니다. 또 오른 부분이 어딘가 하면 구‧군 연합 세미나 및 대회 참가비에서 25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원 수가 예전에 36명에서 40명으로 단원이 4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44명 정도 되는데 결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4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올라서 전체 1,285만원이 오른 건데요. 작년 추경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홍대환위원
계산은 제가 잘못 봤는 것도 있지만 거의 1억 돈입니다. 두 개 단체에 돈 1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기발표회를 하는데 작년에 700만원했잖아요. 올해는 1,900만원인데 농악단을 해도 1,900만원 든다는 뜻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올려서 1,9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3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공연장 및 녹음기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 7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연장 및 녹음실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700만원밖에 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2016년 작년에 음악창작소 조성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난 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굳이 공연장 및 녹음실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까지는 안 필요한 것 같아서 2,300만원을 자체 삭감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프로젝트 램프 구입 및 청소라는 것 있지요? 200만원 곱하기 5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 것, 이것 작년에는 77만원 곱하기 5 해서 385만원 잡혀있었거든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게 프로젝트가 빔 프로젝트에 쓰는 램프거든요. 작년에는 77만원으로 단가를 올렸다가 갑자기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누구나 보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올린 것은 빔 프로젝트가 공연장에 몇 개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산요 것인데 그것은 램프가 77만원입니다. 200만원짜리는 뭐냐 하면 작년에 빔 프로젝트 8,000만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파나소닉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의 램프가 200만원짜리입니다. 빔 프로젝트의 전체 가격이 큰 만큼 램프비도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종자체가 다른 거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30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01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편성 1.0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편성했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한 것이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1,000만원으로 해도 되던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비를 아, 이것은 작년 예산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과 금액을 똑같이 올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된 것 같은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도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편성된 것이거든요. 304페이지 홍보 및 마케팅, 작년 책자는 306페이지입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1,000만원 갖고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보니까 그걸로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그대로 올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 곱하기 9회서 3회하는 것으로 해서 189만원 되어 있고, 이것도 작년에는 5회 해서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의를 해 보니까 한두 번 줄여도 되겠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307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및 녹음실 유지관리비에 작년에 3,000만원 됐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하고 미집행한 것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는 700만원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기능부분에서 2017년에 거의 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7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갑자기 고장 나는 것이 있으면 쓰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99페이지 상단에 기획공연행사 부분에 보면 1,700만원 잡혀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남구 소리를 담은 음반 제작하는 비용이고, 무료 공연도 3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무료 공연이 많잖아요. 많은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선거법이 되고 안 되고는 선관위 또는 법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하게 되면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좋은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에 다 바쁜데 민감한 무료 공연을 전반기에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두 번하든 세 번하든 간에 하반기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락길 걷기 행사하는 것 있지요. 하고난 다음에 한 시간 반 정도 걷고 난 다음에 대덕전당으로 이동하잖아요. 금년부터는 거기서 공연을 하지요. 작년에는 밖에서 했지만 이제 안에서 하지요? 이 행사에 대덕전당에서 부대비용이라든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공연비가 들어갑니다. 출연자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연비는 자락길 행사에 대덕전당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예산 잡아준 것이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일반행사운영비에서 썼죠.
오준
권오준위원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자락길 행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편법을 쓰는 거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편법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 공연의 형식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락길 행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사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 같으면 남구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비용으로 쓰이는 것은 따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홍보하는 것이 없이 자락길 행사에 묻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위원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남구 주민 누구나 와서 다 볼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관객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쉽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보통 자락길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이든 타구의 구민이든 누구든 간에 이 행사는 자락길 행사로 공연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지, 전체적인 운영비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시간을 딱 맞춰서 자락길 걷기 행사를 4시에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걷고 간식을 먹으면 30분이 지나고 6시쯤 되지요. 6시에 우연히 시간을 딱 맞춰서 공연을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자락길 행사로 압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총 얼마 투입됩니까? 자락길 행사에 지원한 운영비가 예산으로 몇 회에 대해서 한 해에 총 얼마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안 들어가는데 대충 회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다른 공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유용된 것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몇 회 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총 올해 7회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덕전당의 운영비는 전당의 운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락길 행사에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사전에 그 행사를 한다고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희한하게 자락길 행사와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원칙에는 안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자락길 행사가 엉망입니다. 자락길 행사의 기획이든 집행이든 모든 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자락길 행사의 돈은 작년 같은 경우에 170만원 곱하기 8번 하라고 1,360만원 집행해 줬는데 4회에 2,000만원이 넘어요. 실제로는 6, 7회 했는데, 1, 2회 한 것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고 공짜로 했어요. 이것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돈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덕전당에서 지원이 됐다거나, 체육회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4회에 1,000만원을 넘어가는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돈 쓰는 내용과 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지만 전당의 입장은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 동원이라고 해야 하나 객석을 채우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적지요.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당에서 음악회 등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락길 행사로 착각합니다. 돈은 전당에서 다 쓰고, 수고는 전당에서 다 하고 남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자락길 행사인 줄 압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네 것, 내 것 확실하게 하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30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강좌 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6년에는 810명이었고 17년에는 920명, 18년에는 970명이에요. 돈도 계속 늘어났어요.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나면 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강사 수당이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920명에서 970명으로 늘렸는데요.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화강좌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곳보다 수강료가 좀 쌉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특별강좌강사 수당은 이번에 300만원 올렸는데요. 실제로 특별강좌를 운영해 보니까 저희는 무료로 운영하는 강의는 없습니다. 특별강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더라도 최하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서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이런 강좌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왜 자주 안 하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강좌강사 수당을 늘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수강 등록한 머릿수 곱하기 매년 인원을 책정합니다. 30명 등록했으면 30명 등록한 것 중에서 강사가 가져가는 것이 70%에서 60% 가져가거든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실제로 온 학생 수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강좌 역시 주민들에게 그냥 뿌리는 돈이 아니고 실제 부담한 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수익이 생긴다는 말이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관장님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00쪽 하단에 401-01에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비 구입비를 설명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무빙라이트 20대 구입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때 같이 하지 왜 이제 합니까? 그 당시에 계획할 때 준비가 덜된 것 아닙니까? 그때 상시전원 공급장치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지금 와서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더 올랐어요. 그때 누락시켜가지고 이제 와서 또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 6개 해서 120만원씩 720만원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 무빙라이트 20대를 하면서 그때 합해서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를 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예산 규모 내에서 집행을 보니까 못 사게 됐고요. 이 장비가 없는 대신에 조강기라고 딤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써도 되는데 대신 그것을 오래 쓰게 되면 조명장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수명이 준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비싸게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킨 만큼 제대로 장비를 활용하고 아끼기 위해서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를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공사하실 때 잘 보시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301쪽에 설명 들었습니다만 301-10에 솔리스트가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는 솔리스트보다 돈이 비쌉니다. 트레이너 한 명만 운영해도 1년에 300만원입니다. 트레이너보다 솔리스트 단가가 더 쌉니다. 더 싸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트레이너 없애는 대신에 솔리스트를 늘렸습니다. 솔리스트가 한 달에 1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솔리스트 한 명 추가 하면서 단가를 5만원 올리다보니까 360만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감하면 총 60만원 오른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급격하게 5만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큰 것은 맞는데 1회에 와서 15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연습을 4에서 5회옵니다. 그러면 이 솔리스트가 일부러 와서 2시간 이상 연습을 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데 한 달에 15만원은 너무 박한 거예요. 한 달에 4에서 5회 오는데 1회에 3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솔리스트 사기앙양 차원에서 단가를 올린 겁니다. 그냥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요즘에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봐야지요.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서 와서 돈을 받는 것은 안 맞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실제로 음악이나 미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힘들게 돈 많이 들여서 공부한 것 치고는 돈 받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능기부로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상단에 보면 401-01에 석면 해체공사와 드림홀 로비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잖아요. 석면이 있는 곳이 몇 개 동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관장실 있는 건물이 문화동인데 1에서 3층까지 천장에 석면이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98년에 지을 때 석면을 함유해서 지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천장이 다 석면인가 봐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석면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천장형을 한다고요?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공사가 다르니까 따로 하겠지만, 따로 하지 말고 공사를 같이 붙여서 하라고요. 그래야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같은 업체에서 같이 해야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아, 석면해체공사와 이것하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예, 같이해야 되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 같은 업체가 아닐 건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같은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다 해놓고 또 뜯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같이 업체가 아닙니다. 동도 다릅니다. 밑의 것은 공연장이고 위의 것은 문화동이라고 해서 관장실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냉‧난방기는 공연장 거기만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공연장 로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군데 하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냉‧난방기 자체 가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 자료를 드렸는데 실외기, 실내기 가격이 있고 배관설치 작업, 전력선 신설하는 작업을 합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1회에 250만원 썼습니까, 전체 7회 합해서 그렇게 썼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1회입니다. 적게는 200만원 든 것도 있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1,400만원, 1,500만원 정도 되는데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굳이 설명을 하자면 다양한 기획행사운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299쪽에 다양한 기획행사운영비입니다. 다양한 어떤 행사든 무료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쓴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한 내용을 안 하고 다른 곳에 지출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에 설명할 때는 자락길 행사를 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무료 공연으로 기획공연을 1년에 4회 이상 한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회에 250만원 같으면 7회 같으면 1,800만원 정도 썼네요. 그러면 안 되지요. 확실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귀희 관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곡성예술창고를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갔었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공연도 하고 전시실만 운영하면서도 흑자 수익을 내서 군에서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문화전당의 설명을 들어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장님께서 남구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많은 공모에 응모하면서 구비 부담이 많은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선심성 공연 행사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열악한 재정이라고 늘 사업비에는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본예산 시설비 계상을 하고 다음 추경에서 부대시설비가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전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추경에 얼마를 계상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 거지요. 작년에 대덕문화전당에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있고요. 올해도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다음 추경에 부대시설로 계상하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은 부대시설비로 더 올릴 것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용을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지 장담은 못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산 계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시설을 하면 아까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을 하면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견적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대시설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에는 조명장비는 시설비로 했고 이것은 물품 구매라서 목이 달라서 올렸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물품구매라도 그때 같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부대시설비를 추경에서 더 큰 예산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런 예산은 올해 추경에서 올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올해 이렇게 입장료 수입 공연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상한 것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효율적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감액된 부분이 청소년창작센터와 대구음악창작소 사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음악창작소가 국비가 작년에 1억3,000만원, 시비 4억원 총 5억3,000만원이 국‧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연을 돈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시키고 지역 뮤지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입장에서 공연 기회을 무료로 제공라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입장료 수입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문화전당은 늘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전당은 지금 올린 것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무료 공연보다 유료 공연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전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익을 얼마나 더 올려놨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안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게 늘었으면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하면서 수입이 잡히는 만큼 증액시키고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올해 한 해 살림을 살아보면 내년에 입장료가 얼마 정도라는 것, 벌써 공연 기획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0페이지에 보면 회비를 내고 있어요.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회비 작년에 400만원 계상되어서 해 줬고, 올해는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대구경북지회에 또 100만원을 내나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자료만 보니까 헷갈리시는데, 올해 추경부터 대구연합회도 회비가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해서 추경부터 반영을 해서100만원을 냈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른 구도 다 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문예회관이면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예산 편성하시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남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특히 세정 업무에 적극 지원‧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밑의 몇 가지는 이해를 했는데, 제일 위에 등록세 있지요. 등록매매서에 등록분이라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거든요. 111-02에 일반회계 등록면허세 등록분이라는 것 작년에 19억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8억 정도로 했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따른 등록세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소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면허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각종 가계 대출을 축소화함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규제를 해서 거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1억5,0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거래 규제에 따라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적게 잡았다는 건데 남구에는 재개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남구는 이것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도 내년 4월경에 신축 입주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워낙 소규모 단지라서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201-01 운영수당이라는 것 있지요.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42만원 잡혀있지요. 이 위원회 구성이 처음된 겁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지정된 것이 금고 지정‧운영 기간이 4년입니다. 4년간 계약이 내년 연말에 2018년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구금고를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지정하는 절차로 금고지정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년 연말이 4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지정하면 4년간 갑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네요. 한 번 함과 동시에 4년이기 때문에 또 4년 후까지는 바로 해체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9쪽에 101-04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2,489만8,000원 증액되었거든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가 올해까지는 국비 50%, 구비 50%로 부담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국비를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에 편승해서 돈을 50%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국비보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구 예산에 그만큼 편성을 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재배정 받아서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년 대비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조사요원 인건비라든지 다른 일반운영비 전체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업무는 50 대 50으로 50%로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사요원은 지난해와 같은 요원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매년 별도로 모집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연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가격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교육을 하겠지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주택 상태를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방문해서 조사한다든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사를 잘못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8명인데 조별로 운영합니까, 권역별로 운영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동별로 운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조 2명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1인이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사에 대해서 물론 믿어야겠지만 비전문가를 교육을 몇 시간 시켜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292쪽 하단인데 201-01에 보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체납 안내문이 우편요금 미납 때문에 금액이 158만4,000원 증가된 거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체납 징수율이 체납 안내문을 보냄으로서 높아지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번호판 단속도 11월부터 1개조 운영하던 것을 2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 안내문이나 독촉고지서를 보냄으로써 징수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세무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악질 체납자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체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2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201-01 지방세 종합홍보 안내책자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부를 했는데 이번 에는 500부를 해서 홍보 비용은 거의 똑같이 240만원 들어가는데 부수가 300부가 줄어들면 안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에는 3,000원 곱하기 800부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단가를 4,800원으로 올리고 부수를 500부로 줄였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마침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도 볼 수는 있지만 내용도 많고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라든지 그 외의 법무사, 각동, 구청에 배부해서 활용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세금 납기 때마다 홍보물을 별도로 전단지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이 책자는 500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800부를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까지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홍대환위원
책자를 배부하는 곳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준다는 뜻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수를 정확하게 해마다 비슷하게 주면 이해가 되는데 300부는 줄이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도 그렇고 해 보니까 내용을 좀 더…….
홍대환위원
작년에 남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여분이 좀 있었고 부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차게 충실하게 하면서 배부 활용 부분에 신경을 써서 500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300부나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도 배부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2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8-10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늘어났어요.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로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정기분, 수시분 세금 과징 업무…….
홍대환위원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징 업무 프로그램 지원하는 업무와 그 외에 세무공무원 사용자 교육한 부분, 현장 지원하는 부분해서 민간위탁…….
홍대환위원
그 밑에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도 같은 거지요? 같이 위탁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라든지 전문인력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이 증액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도 작년에 2,700만원에서 3,200만원이면 500만원이 올랐어요. 인상 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표준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전국 사업입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광역단체 다 전국대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 소요 경비를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합니다. 분담하는 기준이 인구수라든지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매년 변수가 있겠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부과하는 금액 자체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비도 증액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201-02 과태료 고지서 일반 우송료와 통합체납안내 우송료의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아까 설명할 때는 건별로 한 사람에게 10건씩 보내던 것을 사람으로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건수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17만5,000 건에서 7만 건이면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한사람에게 발송되는 것이 평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1인당 평균 5건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5장 보낼 것을 사람별로 모으니까 5건을 1건으로 보냅니다.
홍대환위원
쭉 나열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종류별로 한 장씩 해서 보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건수를 전체 모아서 나열해서 보냅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작 그렇게 했으면 발송료도 줄었을 텐데…….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자체도 사람별로 안 되어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수입 부분 1억4,800만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지난해에는 8,100만원 증액하였어요. 이렇게 편성하면서 유동이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습니다. 등록분이 1억5,000만원 줄었고 면허분은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라 하우젠트 여기에 186세대 4월경 입주 예정이고, 봉덕2동의 서한 이다음도 128세대 5월경 입주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물량이 극히 미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가 증가 되는 물량이 많았는데 늘어나는 물량이 적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대출 제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부동산 등기도 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가 징수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한 해 사이에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113-01에 지난연도 수입에 2억7,000만원 이것은 체납분이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체납분을 징수하겠다고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증액을 3,900만원하셨어요. 전년도에는 5,900만원을 잡았거든요.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세액 목표를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통상 과거 5년간 체납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을 추계를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억7,000만원으로 3,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년간 평균 징수율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적게 잡음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작년에 5,900만원을 잡았다가 올해는 2,000만원을 줄여서 계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잡아서 징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2억7,000만원은 가능한 금액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최대한 해서 이것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징수율을 더 높여서 더 잡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이 이 금액을 처음부터 높여서 잡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일단 목표 금액 이상을 징수를 해야 구 예산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액을 못하게 되면 세출 예산 편성할 때 자금 조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 가능한 금액에 근접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액 이상으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항상 목표액 이상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더 높게 잡아서 징수에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실 납부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체납세를 부지런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에 보면 주차장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잖아요. 금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674쪽입니다. 세무과 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4억원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부터 똑같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 입니까? 항상 똑같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목표를 잡다보니까 지난해와 동일하게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상당한 수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준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기획조정실 구정홍보영상물제작 외 75건 15억2,154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예산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