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 보건소 1개 부서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을 파악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610쪽입니다. 405-01 이동형 비디오 프로젝터와 이동형 영사용 스크린 해서 18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동형 비디오 프로젝트빔은 우리 공약사항으로 이동 보건소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데 다닐 때 자체 열악한 데가 많아서 우리 빔과 프로젝트가 있으면 효과성도 있고 이래서 빔 프로젝트를 구입 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원래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설치가 자체가 돼 있는 데는 하는데 열악한 데 좀 소규모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갖고 가서 운영하면 사업효과도 많이 제고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3쪽입니다. 301-11에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금연성공자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지금 전년도에 성공자가 총 몇 명이나 되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성공자가 371명으로 한 26% 됐었고요. 올해 11월까지는 등록자가 1600명인데 현재 11월말 현재 성공자가 309명으로 한 20%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착이 돼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있고 그 다음에 예산 600만원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예산이 축소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지도원이라고 우리가 금연구역 단속하는 지도 단속도 하고 예방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제로 이분들도 활동수당을 이제 전에는 금년까지는 60일 하다가 지금 40일로 축소돼서 활동수당 감액분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금연성공자도 약간 줄어들고 이래서 한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네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복지부 내시변경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페이지 616쪽 보겠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치매약제비 지원사업 해서 3,837만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치매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가내시로 증액이 되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치매치료 관리비는 대상자 월 3,4만원 내에서 지원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상환하는데 실적은 2016년도에는 410여명 됐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425명으로 많이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이정숙위원
치매는 계속 는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요즘 연세 드신 분과 상관없이 젊은 분들도 치매에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환경 조성에 301-11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해서 3건 200만원씩 6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지난해 신고 있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2015년 16년도에 공익신고보상금 전국 건수 관련해서 공익신고 상환금 및 보상금 제도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상환금에 본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건수로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거기서 기획실에서 건수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보상하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공문을 우리한테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거기에 의거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건수는 없었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예상 건수로는 4건으로 지금 한 57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출산지원 사업해서 201-01 출산장려 그림그리기 공모전 운영 해서 29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 그림그리기 공모전 이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그림그리기 공모전에 내역은 총 합쳐서 그 밑에 보시면 301-09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또 출산장려 그림그리기 공모전 상품권 구입이라고 210만원 있는데 이 2개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으로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주로 상품권 구입비가 250만원이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20만원이고 우수상품 선정 심사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할 액자 등 이런 물품구입비가 190만원 해서 500만원으로 해서 저출산 대비해서 출산장려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지금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 출산장려 그림그리기는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미취학 아동 어린이들 대상으로 가족, 임신, 출산 이런 주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22쪽입니다. 첫아이 행복꾸러미 지원해서 201-01 첫째아 출산축하용품 지원해서 5,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지난해 출산이 몇 명이나 됐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876명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876명인데 지금 500명 이렇게 예상으로 올리셨네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예산을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10만원 상당으로 해서요.
이정숙위원
출산은 876명인데 지금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다 포함한 명 수잖아요? 근데 지금 500명 기준을 잡은 것은 첫째안데 첫째아는 분류가 별도로 된 것 없습니까? 몇 명이라는 게 인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486명 정도가 됩니다.
이정숙위원
첫째아가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출산용품꾸러미로 체온계와
이정숙위원
네네 과장님 이거 축하용품은 뭐 어떤 걸 구입하세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체온계와 그 다음에 속싸개 하고 내복 등 이런 거를 행복 출산용품꾸러미로 해서 10만원에서 12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28쪽입니다. 405-01 진단검사실 전자현미경 구입 했는데 아까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전자현미경 이게 2003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돼서 많이 노후된 상태로 특히 이 광학전자현미경 이것은 주로 결핵이라든가 성병 관련 이런 정밀검사 진단용이라서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도 지나서 올해 구입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33쪽입니다. 307-05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에서 이거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이것은 가내시사업인데 우리 감염병 관련 생물테러와 감시체계 운영기관이 지금 병원으로써 남구 관내에는 영대병원과 가톨릭병원 2개가 지정돼 있는데 거기 1곳에 1년에 252만원씩 그러니까 2개소니까 504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가내시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생물테러 발생 대비해서 자체 내에 대비 훈련이라든가 홍보, 교육 이런 운영비로써 지원되는 금액으로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34쪽입니다. 307-01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해서 전년도나 올해나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데 이게 지난해 의치보철 실적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로 실적은 58명을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지금 우리 남구에 기초수급자도 굉장히 많고 차상위도 많거든요? 많은데 58명이면 좀 적은 숫자네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2002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와서 대상자가 순차적, 점진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네. 전체적인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35쪽입니다. 401-01 청사시설정비 긴급보수공사에 1,000만원 올리셨는데 여기는 어떤 정비를 하시는데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마지막 시설비에 청사시설 긴급보수공사비 이것은 우리 보건소 청사 안전이나 주민이용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한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지은 지가 10년이 다 돼 가니까 수시로 그 위에 전기시설, 소방 이런 데도 오래되니까 전부 고장이 나고 현재 나타나 있는데 이 긴급보수비도 예측지 않게 자꾸 더러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자꾸 해서 돈 1,000만원 정도가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해 했지만 발생이 자꾸 돼서 그렇게 긴급보수비로 잡았습니다.
이정숙위원
늘 건강 증진에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억5,257만8,000원 증액 됐어요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나라에서 지금 의료에 대한 수가, 국민부담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또 치매 쪽으로도 또 안 되던 것도 건강보험이 다 되고 해서 그런 데 비하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된 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남구의 인구가 점점 줄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609쪽에 한번 보시면 치매검진비가 2,000만원이 지금 잡혀있고요. 또 615쪽에 보면 통합 정신‧치매센터 위탁운영비가 10억5,570만6,000원 잡혀 있는데 지금 치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8억570만6,000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치매환자 검사비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고 같은데 그런데 치매검진비가 만약에 250명이 8만원씩 치매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1차로 검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통합 건강증진이라든가 방문 진료할 때 통합정신치매 이런 거 오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자가 체크를 해보고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김종숙위원
1차 체크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1차 검진 체크를 합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보건소에 1차 검진하는 비용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앞쪽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보건소 안에서 하는 그게 민간위탁이에요? 보건소 안에 사무실 있던데?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 검진도 하고 2층에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김종숙위원
이게 그 예산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보건소 안에서 하는 예산. 여기서 치매가 2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병원으로 이전하면 여기 통합 정신‧치매센터 위탁운영비가 10억 넘게 잡혀 있는 이거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615쪽에 있는 통합 정신‧치매센터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이것은 올해 새정부 과제로 전국에 설치 안 된 데는 이미 해서 올해부터 개소하도록 하고 하는데 우리 전국에서 47개소가 기 설치되었는데 대구에도 4군데가 있는데 구청에, 기 설치된 센터에는 현재 기존 위탁이 돼 있습니다. 영대의료원에 2017년부터 19년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운영비로 통합 정신‧치매센터라고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영대에서 하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영대 의료원에서 하는데 여기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하도록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업비가 8억이 가내시 됐는데 엊그제 복지부의 메일을 받았는데 기 설치 센터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마친 상황이라 치매안심센터 예산확정이 엊그제 국회 의결사항입니다. 기존 있는 데는 여기 8억에서 기능보강비로 해서 이제 80%, 20% 이렇게 하는데 기능보강비 7억5,000만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여기 8억이 반토막 날 것 같습니다. 다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통합정신치매센터에 위탁을 해서 인원도 남구가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 20명 내외로 뽑아서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 우리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청과 어느 정도 맞춰서 하려고 최대한 빨리 해도 지금 민간위탁 준 것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라고 복지부에서 이 돈을 내려준 의미가 있는데 직원도 많이 뽑고 이런 취진데요.
김종숙위원
직영이면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위탁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인력이라든가 뭐 어떤 사업을 인수해주느냐 이런 것도 오늘 담당자가 올라갔습니다, 세종시로. 기 설치된 54개소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김종숙위원
아직 정책이 정립된 게 아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완전 정립된 건 아니고 돈만 내시가 돼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401-01에 시설비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4,240만원이 감액됐지만 이게 다 신규에요,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전년도 것은 전년도 시설비로 다 끝난 거고 지금 올해 다시 시설을 5가지 항목에 지금 하셔야 된다고 올라오신 거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에 LED 조명공사를 3,750만원 하셨어요. 5만원*750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청사에 LED 등만 다 바꾼 겁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등을 100% 전부 갈았습니다.
김종숙위원
등만 갈았어요? 갓은 다 놔두고? LED 등만 갈았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등을 전체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갓은 놔두고 등만 가셨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올해 사업은
김종숙위원
올해 사업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작년에 LED 등만 이런 식으로 다 가셨죠? 여기 구청처럼?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모양은 좀 다른데 LED 등으로.
김종숙위원
청사처럼, 청사에도 지금 등만 다 돼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LED로 다 바꿨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 근데 지금 여기 청사시설정비 긴급보수공사 1,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잡혀있는데도 위에 청사 창호 정비공사, 소방시설 공사, 전기시설 보수공사 이건 가외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청사 창호 정비공사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보안이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탈색,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2번째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시설 중에 비상표지판이라고 층별로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비상표지판 이걸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 이거는 올해 제가 오고부터 지하실 전기실 기계실 이런 곳에 자꾸 물이 새서 원인 분석을 여러 군데 업자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지하 기계실, 전기실 물이 자꾸 차고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쪽에 전기시설 배관과 이런 쪽이 노후돼서 부식돼서 그런지 그쪽을 통해서 물이 타고 들어가는 걸로 판명돼서 그래서 이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넣었고 4번째 청사 정화조 악취제거시설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수도법 시행령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돼서 부칙의 경과조치로 2년 이내에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악취제거시설을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 200인 이상이 이용하는 관공서 건물을 대상으로 악취제거시설이라고 정화조 공기 공급 장치라고 하는데 이걸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청사시설정비 긴급보수공사 이건 예비비로 그냥?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추가로 발생할까봐 잡아놨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제일 밑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38만2,000원이 증액된 것 중에 감염성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전년도에는 2,000*70kg해서 168만원인데 올해는 130kg해서 312만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폐기물이 올해 다 써보니까 모자라고 많이 발생이 되었나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걸 올해 우리 담당자가 예산 잡고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도 현재 월평균 거의 배로 늘어서 130kg이 처리량으로 계속 늘어나서 그래서 현재 월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130kg으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주로 감염성의료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주사 놓을 때 하는 거 하고 뭐가 있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일반 접종 시와 검사실이 있어서 성병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김종숙위원
그럼 주로 예방접종이에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검사실도 있고 우리 1층 진료실에도 있고 구강실에서도 지금 폐기물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늘 나오던 곳인데 폐기물이 이렇게 2배로 늘어요? 보건소 예방접종 한 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재작년부터인가 했는데 더 이상 늘 이유가 없는데요? 보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평균양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양이 배로 늘어요?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검사담당
이상숙 검사담당 이상숙입니다. 감염성의료폐기물이 작년보다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증액은 좋은데 배보다 더 증액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돈 모자라서?
담당
검사담당
이상숙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이 4억3,900만원 증액 편성이 돼 있고 세출이 1억5,200만원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증액되는 게 국고보조금 쪽에 증액이 좀 세입 부분에서는 많이 됐고 세출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4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도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한들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부 시책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빼고 구비로 된 쪽으로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질의한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0쪽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로젝터가 없어서 스크린과 구입을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동보건소 청장의 공략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시행년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동 보건소가 10년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거는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가면서 이거 없이 어떻게 이동보건소 운영을 했습니까? 그냥 이야기로 다 끝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일반 시설을 기본 세팅할 수 있는 데는
문현
배문현위원
그거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데를 했는데 없는 데 위주로 이제 작년부터 사업이 바뀌어서 유치원처럼 커서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가서 자료만 가져가서 바로 틀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가본 경로당 이런 데는 우리 걸 안 갖고 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곳, 지역아동센터라고 어린이집보다 좀 소규모라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보니까 주방하고 교육실이 섞여있는 곳도 있고 이런 영세한 데가 사실 올해부터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해서 장비라든가 시설이 열악한 데 위주로 사업을 하고 또 향후에 기존에 있는 데도 우리가 그만큼 용이하게 교육하고 할 수 있어서 이 프로젝터를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과장님 다른 어떤 경상경비는 빨리 빨리 증액을 시킨다든지 편성을 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든 조례가 되든 어떻게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617쪽 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단 부분에 건전한 의약업소 환경 조성 301-11 올해 1차 추경 때 600만원 계상이 돼서 저희들 심의 의결을 해줬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집행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아까 기획실 어떻고 저떻고 그 이야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집행 내역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올해 3건에 535만8,000원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만약에 지금 3건 들어왔는데 1차 추경해서 3건 했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1년 내도록 써야 되는데 만약 그때는 그러면 1건이 더 생긴다든지 하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3건 안에서 끝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또 추경에 반영을……. 예상 건수는 4건으로 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18쪽 19쪽 가겠습니다. 출산 지원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쪽에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부터 해서 쭉 돼 있는데 28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이 전년에는 140만원 계상돼 있다가 지금 350만원으로 증액 편성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 홍보 리플릿 제작과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출산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 중에 280만원 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특수시책 출산장려 공모전 관련해서 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출산장려 프로그램 이런 거는 주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야간 어머니와 아버지와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다과비라든가 주간 야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비 우리가 계속 임산부라든가 모자보건실이 있는데 거기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신청하러 오는 분이 많은데 이런 출산 관련해서 홍보물품도 일부 지원하고 관심도도 제고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대명2동 복지관 옆에 온마을아이맘센터에도 우리가 복지과 협조 요청 사항으로 우리 출산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준비교실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거기서 또 주말이나 야간이나 가능하면 온마을아이맘센터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도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온마을아이맘센터는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요. 휴일, 야간 운영을 안 합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일단 그러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온마을아이맘센터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이 부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과 등 그 밑에도 다과 등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교육까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부기에 다과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보기에도 좀 그런데?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건 한번 고려해서 적정하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다과라고 하는 게 우리 예산 책자에 이렇게 부기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624쪽 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6-01 재료비와 625쪽 405-01 같이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살충제하고 구입 약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총괄과로 해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약품 때문에 긴급 간담회도 열고 했었는데 보건소도 이런 부분은 물론 살충제기 때문에 인체에 안 해로울 수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구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소형 압축분무기와 충전식 자동분무기 이건 1년 쓰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우리 201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한 사항인데 작년에는 특수시책 포충기 12대를 설치해 놨는데 올해는 방역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개인 집, 개인 시장 이런 데도 쳐달라고 우리 사실 공공성으로 하수도라든가 위주로 하는데 주민들이 심지어는 어린이집 안쪽에까지 쳐달라고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해서 올해 주거지 위주의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보려고 담당자와 한 것이 자가 방역 소독장비 무료 대여 사업이라고 해서 소형압축기와 자동분무기 이거를 안전도 물론 감안해서 하는데 그걸 구입을 해서 남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빌려줘서 직접 자가라든가 시설 내에 소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하여튼 새로운 방역 마인드나 제도 구축 이런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기계만 빌려주고 약품은?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약품도 우리가 넣어줍니다. 약품도 20ℓ기준으로 해서 희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하려면 앞에 재료비에서도 많이 증액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빌려가서 쓴다고 하면 약품구입비도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보유량이 이 사업하는 것은 아주 많게는 첫 해라서 예상이 안 되고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628쪽 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자산취득비 405-01 진단검사실 전자현미경 구입 노후가 돼서 구입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결핵이나 성병 이런 부분에 전자현미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핏 조사를 해보니까 솔직히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것에는 지식이 좀 없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게 적정한 단가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 보니까 좀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니면 이상숙 계장님이 담당이면 왜 1,500만원짜리 구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이상숙 네 검사담당 이상숙입니다. 현미경이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비는 한번 사놓으면 거의 10년 이상은 쓰고 내구연한이 길고 한번 살 때 기능이나 그런 좋은 걸로 해서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제 성능으로 따지고 좋은 걸로 사는 것은 맞는데 이거 보다 더 좋은 것도 사실 있더라고요. 훨씬 더 비싸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잘 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최근에 언론에 나왔죠? 대구 의료관관 유치한다고 떠들면서 여성 1분 진단 잘못해서 1주일 만에 약을 바꿔서 1주일 만에 못 걷던 사람이 뛰어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구의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결핵하고 결핵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진단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검사담당
이상숙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632쪽에 방금 이상숙 계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이 결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센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632쪽 상단 부분에 종사자에 대해서 의료비 민간이전해서 188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어린이집은 남구청에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대상을 지정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어린이집 종사자 집단시설 종사자는 올해부터 예산이 18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4,200만원 정도 이게 내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전에 포함해서 4,000 몇 백만원 돼 있었는데 이걸 제외해서 가내시로 내려 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결핵 검사를 안 합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별도 지정병원이나 이런 데로 돌립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지정 의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우선 이 부분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복지부 지침을 받고 우리 남구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전에 해주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복지부 방침이라서 총액 전체 5,600만원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결핵이란 것은 1사람이 걸리면 10명한테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예산 심의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지금 화장지라든지 세정지 구입 부분에 보면 지금 전년도와 1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35만원에 12개월 했다가 지금 45만원에 12개월 해놨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 하반기부터 될지 또 그 다음에 아까 온마음센터 거기에 또 시설비가 내려오면 거기서도 노인카페쉼터 또 운영해야 되고 이런 시설 개원 확충에 따라서 수요가 좀 더 많이 되지 않겠다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온마을아이맘센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거기는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거기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100 몇 평 확보해 놨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내의 시설로 150평 이상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를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든 온마을아이맘센터에 쓰든 화장실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편성이 돼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층을 아예 지하층을 따로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5층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제가 잠깐 한번 언급을 해드려서 의사회, 약사회 과태료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그 메일을 다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조직과 조직 싸움이라서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좀 나서기가 입장이 좀 그렇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까 600만원 책정된 보상금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게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해도 더 큰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5일 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 알고 계수조정 심사 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내역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예산안의 계수조정의 내용을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예산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16억360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