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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본회의2017-12-11

권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해 먼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우리 공무원을 3명 증원을 하는 건데 증원을 하면 총액연봉제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상수도위탁 그쪽으로 가는 직원에 대해서 보강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총액연봉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 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14조와 15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 권한 수임에 있어서 우리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과 설치한 영상을 통합 연계 관제하는 경우에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그 결과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8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15조에 가서 3항에 보시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하면서 예산부분이나 인력부분에 있어서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산은 교육청에 1억3,000을 지원 받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인력은 경찰서 1명 파견 나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시면 1항에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보주체란 우리 용어 정리에서 보면 그 영상에 찍혀진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관내에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75군데하고 학교 8군데 해서 83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 부분에는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조에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4조에 의하면 그런데 26조에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군청에 운영위원회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대다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9명 이내라고 했는데 9명이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보면 개의를 할 수 있는 게 과반수 출석이기 때문에 5명이라고 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될 경우에 3명이 의결을 하면 됩니다. 찬성을 하면 그러면 9명중에 3명은 결국 ⅓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의결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형식적인 운영위원회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⅔ 이상의 출석 ⅔ 이상의 찬성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5명이 오고 3명이 찬성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최악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는 독려를 많이 합니다. 5명이 참석하고 3명이 의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저도 믿고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라든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부서의 장, 그리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우리 청송군의 업무담당위원장 네 분만 참석하셔도 실질적으로 그분들 참석하시고 위원 중에 몇분 참석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관서의 장들 그 외에 한분만 참석하셔서 세 사람만 찬성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거나 위촉할 때에도 정말 전문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앞서 의원님께서 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영상이 보통 보면 우리 CCTV나 이런 부분에서 화소가 흐려져 가지고 정말 TV에서나 범죄자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 화소 이상은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전에 기설치 했는 오래 된 것은 100 화소, 80 화소가 몇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탁

강경탁의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화소가 낮은 것은 빨리 보완을 해주시고 요즘 좀도둑이 동네마다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라도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영상보관은 지금 몇 년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1개월 법상 1개월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1년...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1개월...
경탁

강경탁의원

1개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30일...
경탁

강경탁의원

그전에 것도 복원하고 이런 건 안되는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우려 하셨지만 개인정보유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2교대로 합니까? 3교대로 합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4교대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4교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근로기준법상 4교대 하게 되어있고 보안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개인정보유출에 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제안을 할 때 우리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중요 표시 해놓은 거 보시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서 해석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부연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도 그랬고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출연금까지 포함하는 거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안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안했는데 지방재정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김에 동의안 겸 또 동의안을 하는 겸해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나타난 금액이 있으니까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이걸 검토하지 않아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을 다시 보니까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출연금에 대한 것을 다 내어놓으셨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하는 것은 결국은 출연금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원래 사업 내용 안에 저게 없었잖아요? 고등학생 나가는 거 뭐죠? 잉글리시 팝 페스티벌 지원이 원래 여기 인재육성장학회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2년 전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년 전...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시학

현시학의원

첫해에 1,000만원 지원 했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000만원 지원했고 지금도 예산 금액은 똑같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최초에 500이랬는데 아니 3년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500이었는데 작년, 올해 금년도죠. 1,000만원으로...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과장님! 본건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적용을 받게 돼있는데 그럼 조금 전에 총무과장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예산심의 때 대상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늘 이 조례 통과로 해서 금액까지 확정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은 출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오늘 의회에 올라온 것은 통상 다른 예에서 봤을 적에는 금액까지 같이 의결이 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5년 동안 1억5,000만원씩 출자를 하잖아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지금 현재 4년 했고 그럼 마지막 년도가 내년도에 2018년도 1억5,000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8개 시군 참여할 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동안 1억5,0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그 이후에 칠곡부터 시작해가지고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 그다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경주하고 영양하고 울릉이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참여하는데 대한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에서 받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불참하는 시군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 이것은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시군에 위상이나 어떤 저런 것이지 인센티브 이런 건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그럼 예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3개년하고 스톱된 것 같은데 그렇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천 같은 경우에는 저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현 법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지금 안하는 시군이 경주, 영양, 울릉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천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2017년도에 반영을 안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2017년도 반영 안했으면 2017년도부터는 스톱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그럼 하다가 스톱이 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건 봉사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제가 아는 내용으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5개년 할 적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도지사하고 청송군수간에 협약이 당초에 5년간 1억5,000씩 7억 5,000을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5년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경주, 영양, 울릉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경주, 영양, 울릉은 2017년도까지 참여를 안 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다 참여를 했고 했는 중에서 예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우리 군하고 똑같이 협약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도지사하고 예천군수님하고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2017년도 금년도부터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잖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되는 것에서는 어떻든 간에 협약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송군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고요. 또 새마을세계화로 가는 것에서 우리 군의 위상이 그쪽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도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도 사업, 마을안길 사업, 청송군이라 하는 것을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 위상 제고에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위상으로 따진다면 울릉하고 영양하고는 이해가 갑니다만 경주 같은 데는 우리 군보다 훨씬 더 크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조금 얽혀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지방재정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은 신뢰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꼭 필요한데 쓰이는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 하나에 지금까지 6억이 투입되었는데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1억5,000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마지막 해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마지막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소득증대사업하고 생활환경개선 새마을세계화재단이 2013년도 설립이 되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013년도 처음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 해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 새마을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제적인 신뢰도나 청송군의 신뢰도나 그러고 저부터도 그 동네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겠죠. 했겠는데 세계화재단 안에 보면 아프리카팀, 아시아팀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려면 재단출연 동의안을 올리려면 의회에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다 지금까지 뭘 했다 그 정도는 가르쳐주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가 다시 한 번 이거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 하는 근거에서 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우리 청송군의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해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신효광 의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럼 페널티도 없다 인센티브도 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 재정이 열악한 청송군에서 물론 해외 4년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안에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실장님! 내년에도 이거 지원 계속할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개년 계획에서...

권태준의원

5개년에서 끝나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가 마지막 1억5,000씩 부담하는 것에서 마지막입니다.

권태준의원

필리핀에 작은 동네에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지금까지 우리 했는 것만 해도 벌써 6억을 줬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권태준의원

6억을 줬는데 거기 상수도하고 이런 담장하고 이런 걸 하겠지만 우리 청송군에도 지금 상수도 안 들어 간 데가 많은 줄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차원에서는 안 들어 간 곳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세계화재단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오다가 우리도 원조도 받았던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못사는 나라에 새마을육성법에 의한 것에서 지원을 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청송군이 잘 살고 정말 우리 청송 군민들이 수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데 복지혜택을 다 받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있는데 어느 작은 동네에 와서 돈 몇천만원 상수도 때문에 와가지고 사정하고 하는 것 알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같이 나누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맞는 것이지 내 잘 먹고 잘 살고 할 적에 남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은 조금 그것은 정하고 인정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때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건 어느 정도 감내하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이건 우리 같은 경우는 힘없는 사람들이 어디 한쪽 동네에 몇호 살면서 상수도 안 들어가고 고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고 제가 봤을 때는 세계화새마을재단 해갖고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연약한 우리 청송군에 와서 계시는 분들 일단 청송군에 와서 계시는 분들은 뭡니까? 저희가 맨날하는 소리가 물 좋고 공기 좋다고 왔는데 실제 상수도 물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왈가불가하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의회에 올라 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도 어려울 때는 필리핀의 도움을 받아서 장충체육관을 짓는 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군의 형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새마을정신이 뭡니까? 근면, 자조, 협동인데 이 사람들에게 4년 정도를 이렇게 지원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조정신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그 정도는 닦아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군과 도가 협약을 했다 해가지고 또 5년간 이렇게 1억5,000이라고 하는 돈을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1억5,000이 그런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그 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가고 할 건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전부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돈을 정말로 지출했을 때 우리 군의 위상이 어느 만큼 올라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만큼 올라갔는지 그런 것도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이 물론 내년에 마지막이 됩니다만 사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5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데 보면 도에서 뭘 하자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형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려울적에 필리핀의 도움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새마을정신을 배우겠다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승인을 했습니다. 첫해는 하자말자 하다가 일단 승인은 하고 2년차에 제가 계속 얘기 했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무작정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놓았는지를 보고 와서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해보자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거길 한번도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동네 영상하나 사진하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사실 매년 거기에 이 돈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사진 몇장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매년 지원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동안 지원하고 5년 째 안한다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마무리를 지어주되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판단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중단 했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 중단한다고 우리도 중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현장을 안보고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미숙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별로 안 되지만 도에서 지원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소득 작물 쪽으로 굉장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농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소득이 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농사를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 써서 알아봐주시고 또 내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해외인력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지원을 마무리해주고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퇴직하신 손수빈씨가 지금 과달루페 마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나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대나무로 해서 온실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농작물재배에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농업 부분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초청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인데 정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으로써 한 말씀 죄송하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개년계획이 타 시군에서도 출연을 몇 군데 안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필리핀은 6.25때도 우리 참전지원국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지어줬던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송군에 실컷 4년 잘해주다가 마지막 1억5,000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 돼서 그런 게 없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껏 6억 지원하고 1억5,000 때문에 마무리 못 짓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지어주되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서 필요할 때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는 운영 설치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래되면 그쪽에서라도 우리가 더 많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껏 지원하고 또 지금 ⅕인데 그거 지원 안하고 또 마무리 못 짓는 부분에서는 뭔가 저는 찜찜한 부분도 있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주고 우리가 얻을 건 얻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저는 충분히 나름대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일단 반대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또 다른 의원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앞서서 질의시간에 현시학 의원님과 그리고 지금 토론시간에 신효광의원님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앞서 질의시간에 신효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과장님 제가 앞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맞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묻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런 토론이 실질적으로는 2, 3년 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때 일찍 결정되어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경탁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 군민의 형편도 살펴야 되는 부분 물론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간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 과달루페마을이라 그러니까 그냥 작은 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구가 1,550명 정도 되는 파천면 보다 조금 작은 그런 하나의 그런 면단위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심어놓은 우리 청송군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부녀회를 조직하고 청년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새마을조직을 해놓은 것 시작해서 그리고 또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수공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가르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이라는 예산이 부담은 되지만 마무리를 잘해주고 그 이후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곳이 하나의 예입니다. 커피생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커피콩을 거기서 생산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를 잘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동의안 출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런 사안에서는 의원들도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보통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돈이 1억5,000이 군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어려워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아파서 있는데 병원비를 대어주고 수술하라고 해놓고 수술까지 다 하고난 뒤에 돈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작은 마을에 우리 정미진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와줄 때는 시원하게 도와주고 우리가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의원들도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자 해놓고 못 지킨다 하면 그것도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 같으면 저도 이걸 같이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미 종착역에 와있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부분에선 저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지만 저는 찬성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2명)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4명) 그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은 반대 2표, 찬성4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오토캠핑장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적용범위에서 청송사과테마파크 캠핑장을 추가하고 조례에 적합한 용어정비로 캠핑장 운영관리 효율성을 증대하며 인근 캠핑장 사용료와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반영으로 캠핑장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 확대 추가입니다. 청송사과테마파크 캠핑장 추가입니다. 안 제2조, 성수기 기간연장 안제3조 제1호,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장애인 등급별 차등적용 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시설이용료 비용 및 반환기준변경 별표1, 별표3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시설사용료가 인근 지역에 비해 낮고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비해 수입이 부족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시설사용료를 차등부과하며 청송군 관광 진흥을 위해 단체 숙박객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을 추가 하며 단체 숙박객 유치 및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 안 제2조, 단체 숙박객 유치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용어정비 안 제7조, 시설이용료의 비수기, 성수기 차등부과를 통한 수입증대 및 반환기준 변경 별표1, 별표3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문화관광재단 운영출연금 18억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청송백자재현사업, 도예촌 및 유교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민예촌 관리운영, 장난끼 공화국 관리운영, 마이스 관광 구조 사업단 두 번째 청송군 문화관광재단 사업 출연금 4억1,500만원 리빙 디자인 페어운영, 청송 국제교류사업, 청송백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송문화관광 통합마케팅사업, 청송 시티버스 운영사업, 청송문화관광 시설코디네이터운영, 청송한옥민예촌 운영 지원, 음악회, 이오덕문학예술축제, 청송마이스＆ 관광 아이디어톤, 청송 마이스산업 활성화 컨설팅용역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토캠핑장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성수기 기간과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조정하는 등 캠핑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현 조례에서 정한 시설이용료를 초과 징수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현 조례 제4조에 따른 캠핑장 위탁운영 규정에 시설이용료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조례 개정 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예촌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당일 사용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이원화하여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시설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사용료 인상으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권고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사과유통공사에서는 2017년산 사과매취 및 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운영자금 여력으로는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수매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의 운영자금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과유통공사에 2017년 사과 취급물량은 4,263톤, 매취 1,014톤, 수탁 2,295톤, 공선 954톤으로 매출액은 105억3,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자원은 22억원입니다. 자본금 18억 이익잉여금 4억원으로 2017년 목표 매출액 105억8,300만원으로 구매원가 47억2,700만원의 46%에 불과해서 25억2,700만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부족재원 25억2,700만원과 예비비 4억7,300만원을 합해 차입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차입자금은 농협중앙회의 단기 회전대출자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 이내 금리는 연 3.4%이며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 차입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영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유통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농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7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사과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7년산 사업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 30억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써 청송사과유통공사가 NH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의 단기회전 대출약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한도약정은 1년 이내이고 이자율은 2017년 11월 기준 3.6% 내외이며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검토결과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7년산 사과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차입이 부득이한 사업으로 지급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급보증 범위 내에서 차입을 최소화하고 군은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자금차입에 따른 운영현황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산업과, 종합민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무거운 주제부터 다뤄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융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군민들이 물론 밥 먹으면서 TV도 보면 좋은데 문화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치중되는 것 아니냐 몇 년 동안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도 일부러 문화가 있는 날도 지정하고 있고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는데 문화를 최대한 융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좋을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파트가 보면 말 그대로 굉장히 광범위 하잖아요? 광범위해서 문화파트에서 실제로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문화파트에 넣으면 문화파트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들었으니까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16쪽에요. 병풍바위 지질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노부천이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예산이 10억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과업 중지로 인해가지고 새로 되는 겁니까?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노부천 기본 계획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계획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준공해가지고 내년 1월 달이면 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관광지질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 12월인데 그러면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이제 안전재난건설과에 예산은 10억이 올라 와있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된다는 얘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고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도 저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캠핑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내용에 없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캠핑장은 그 숲 안에 일반 우리 데크도 설치하고 캠핑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럴 계획인데 전번에 주민들하고 이야기 했던 거는 그쪽 개인 하천부지인데 사과밭이 엄청 큰 하천부지입니다. 거기...
시학

현시학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이 구역 안에 잡혀있는 지구인데...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구천 범덤숲 거기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래도 그 위에 병풍바위 앞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캠핑장은 청송 오토캠핑장이 거기에서 4㎞정도 올라가면 화장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4㎞ 올라가면 오토캠핑장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고 우리 주민들이 오토캠핑장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문화관광과나 이런 사업부서에 보면 모든 목적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래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청송이 행사하면 영덕이 만세한다는 얘기 들어 봤지요? 청송에는 행사만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은 다 영덕 가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광여건이 많이 구비되었는데도 그래도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자고 돈 쓰고 가라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주민들도 생각하는 게 제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예산이 된다면 나중에 사업내용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옛 편지 전시체험관 전시사업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저는 지금 사업내용보다 더 고민되는 게 우리 청송군에서 많은 건물들이나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물론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다 좋은데 여기도 지금 기대효과는 여가문화 향유 공간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부남에 남관생활문화 조성타운도 문화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인들은 아무래도 농사지을 시간은 별로 없겠다 또 다른 걸 하기에는 힘들겠다 진보서부터 볼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물론 방금 얘기 했던 체류형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살림살이도 생각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의원님들이 늘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국도비만 붙어있으면 군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향유도 좋은데 프로그램선택에 있어서 공간을 잘 배치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관문화생활조성타운 사업내용 안에 문화인들이 악기도 연주하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생활문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남에 계획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민예촌 거기도 있고 진보가면 객주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있다면 공간을 처음부터 배치할 때 타이트하게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런 게 있죠. 가령 색소폰 연주자들이 부남에 가서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 부남에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동호회가 있다 그러면 공간을 배치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단체에 동아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집약해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축제부분인데요. 우리 축제를 늘 해보면 저도 축제 집행위원장을 몇해 맡았습니다만 이게 늘 세부계획을 짜고 빨리 홍보를 하자고 5년 동안 줄기차게 거의 10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서 9월까지 실행계획수립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많이 축제가 있습니다. 산천어축제나 이런덴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많이 오는 축제고 우리 사과축제는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하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3월 전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라도 홍보를 해야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획대로 하면 기존에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9월쯤 돼서 집행위원회 모아서 포스터 어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사업 준비를 기간을 길게 잡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여기 문화관광과는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의원들 질문할 시간이나 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도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먼저 우리 사과축제에 우리가 경북도에서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받아서 크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지정 승격 이후에 보면 승격이 되면 국도비가 나와서 괜찮은데 우리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개인이 마음대로 뜯을 수도 없고 수리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비를 세웠더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경모정이 우리 현동 창양리에 있는 게 경모정인 모양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것은 지금 어디 문중의 것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도 지정문화재로 선정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정은 되었고 선정까지는 되었고요.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아무래도 그래야 군비가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소헌공원 주변정비가 2018년도 내년도 마무리입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았습니까? 소원공원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관...
경탁

강경탁의원

그게 제일 문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경일장 여관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협의를 계속해서 워낙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마 저가 볼 때도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공시송달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경탁

강경탁의원

강제수용 방법도 3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직 강제수용 절차도 안하고 있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절차를 금년까지 밟고 있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 되었습니다. 절차는 그래서 내년 1, 2월 돼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경탁

강경탁의원

강제수용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내년이면 마무리...
경탁

강경탁의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여하튼 강제수용도 좋지만 지역에 사는 사람 본인이 응하지 않는 만큼 하여튼 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상호간에 큰 마찰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는 정말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에 보면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 이렇게 청송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래 생각할 때는요. 이 공룡발자국 또 청송 유문암 우리 꽃돌 또 백석탄 이런 걸 이래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중국에 있었다면 엄청나게 또 홍보도 되고 또 세계적인 유물가치로 남겼을 겁니다. 중국 같은 데는 옛날에 어른 선조들 쓰던 소주잔 같이 작은 이런 것도 2, 3억씩 갑니다. 옛날 유산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룡발자국하고 이런 거는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 꽃돌이 전 세계에서 꽃돌은 우리 청송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돌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면서 꽃돌을 만약에 중국이 꽃돌을 우리가 해바라기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고 전 세계에서 그런 홍보로 인해서 1개씩 가지려고 엄청 사람들이 달려들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꽃돌은 아주 멀리 처져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꽃돌에 대한 전 세계에서 우리 청송만 나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꽃돌 박물관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꽃돌 박물관 청송꽃돌수석박물관이...
경탁

강경탁의원

그거는 지금 꽃돌 박물관 그거는 정말 소규모로 작은 거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군의원이 합심해서 정말로 크게 한번 지어서 입장료 수입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 꽃돌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돌로써 이거는 세계 문화적 가치가 너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가...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송에서 지금 우리 화문석연합회 회장이 우리 청송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송에서 유출되고 멀리 해외로 나가야 될 돌을 그분이 다 사 모아가지고 지금 청송 꽃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자리 했었지만 이런 분이 계실 적에 우리 청송에 정말로 꽃돌이 소규모로 그렇게 지어진 것 보다는 정말 국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청송의 꽃돌박물관을 지어놓으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지어놓은 것 그 외에 10배 이상은 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깐 그걸 한번 잘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협의해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태행산 꽃돌 생태탐방로 여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지질파트에 관광객이 작년에는 우리 관광해설이 20회 400명정도 왔는데 지금 유네스코 지질공원 된 뒤로는 175회에 5,500명 정도 지금 왔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저도 한번 가보니까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우리가 꾸미고 있지만 가보면 그 꽃돌이 돌마다 형태가 아주 아름답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모형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우리도 현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는 공장도 없습니다. 또 우리 군에 세금이라고 거두려고 해봐도 담배세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오는 세금이 많지만 우리는 사실 열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유산만 가지고도 앞으로 거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또 지역에 부가가치를 올리고 지역에 상인들도 죽을 지경이라는데 지금 현재 대명콘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같이 맞물려서 좀 더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저 아니고도 많은 의원들이 대기하시고 때문에 여기서 짧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북 선비문화포럼 개최를 해가지고 1,250만원 서있는데 도비가 25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인데 그럼 도비가 몇 %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5%...

이광호의원

25% 안되지요? 1,250만원에 250만원 25%됩니까? 20%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이건 도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요내용은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학술포럼이라든지 유적지 탐방 그런 겁니다.

이광호의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주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사업주체 청년유도회...

이광호의원

청송에 청년유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파천 신선희씨가 회장이고...

이광호의원

회원이 몇 명쯤 되는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0명입니다.

이광호의원

30명요? 군 전체에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군 전체 회원이 30명인데 포럼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타 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광호의원

사업비를 세울 때는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솔누리느림보세상 조성 사업에 보면 토지보상이 지연된다하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외지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객지에 사는 사람들 세금 관계 때문에 보상을 아직까지 수령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이광호의원

양도소득세 때문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토지수용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광호의원

아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될 명분이 없잖습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토지를 안내놓는데 수용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결된다고 생각됩니까? 과장님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계속 협의보상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이광호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몇 사람이 지금 안하고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즘은 수용을 신청하면 부결 심의하는 게 더 많데요. 가결되는 것에 비하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광호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수용 자체는 지토위에서 하는 데요. 중토위에서는 의견만 청취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지토위에서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광호의원

그러면 이랬을 때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단지 예를 들어서 전 필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필지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나는 못 팔겠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농사지으려고 샀어요. 땅을 투기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 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100% 의사를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군에서 토지를 가져가면서 또 나보고 세금 내 가지고 그럼 내가 땅 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잘못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40에서 많게는 8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잘못하면 그 땅 몇 년 갖고 있는 동안에 다른 데는 지가가 그만큼 상승해버렸고 그 땅 팔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대토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그래 수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역주민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가 돼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협의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협의 보상하고 있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옛 편지 전시체험관 지금 전시 해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물은 유교문화전시체험관 그 상설전시장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안에 비어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이거 지금 옛 편지 살 때 구입비가 얼마 들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고문서 우리 7,500점 정도...

이광호의원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10억 정도가 되고 2차적으로 7억2,000만원해서 17억2,000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17억인데 또 38억인가 해서 전부 55억 아닙니까? 그지요? 55억을 투자해가지고 기대효과에 보면 우리 군민들이 여가 문화 향유공간으로 쓴다 지금 젊은 세대가 옛 편지 보고 여가 문화공간으로 향유하겠습니까?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옛 편지 큰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옛날 펜글씨 쓰는 것 하고 체험프로그램 이런 거...

이광호의원

저가 알기로는 요즘 애들 전부다 자판은 잘 두드려도 글씨 쓰는 애들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펜글씨 쓰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이런 수요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매칭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판단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 사과축제에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일부에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던데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야기 드릴게요. 사과축제장에 가면 사과 값이 다른 곳보다 단 10원이라도 싸야 가서 사과를 살 수 있는 그런 멋도 있는데 축제장에 가면 사과 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판매장에 가는 것보다도 농가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과축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거기 판매부스를 가지고 나오는 농가들이 많잖습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예비비 돌려놨다가요. 사과를 싸게 파는 대신에 그 농가가 손해 봐서는 안 되잖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팔았다 하는 명확한 판매기록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 보전을 해가지고 농가도 손해 안보고 축제장에 온 관광객들도 손해 안보는 또 청송축제장에 오니까 사과를 헐값에 살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객주문학마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가 15억 정도가 소요 된다 이래 놨는데 그 외에 부분은 더 투자할 부분이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는 주차장 일부하고 광장부분 토지매입 할 것하고 일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당초에 계획했던 여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 보고서에 보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여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자체 사업비로는 힘들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그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이광호의원

여각이 당초계획에 서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서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돼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문제점이나 대책에 그걸 넣어줘야죠. 공모사업을 하겠다든가 앞으로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게 문제점 및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해버리고 단지 운영비가 부족하다 시설운영비야 언제든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잖습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많은 시설을 합니다. 특히 건축물을 많이 지어요.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하나도 없지요? 거의 시설사업소로 다 이관 안 시킵니까? 예를 들면 진보에 야송미술관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소에서...

이광호의원

사업소에서 하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넘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앞으로 청송군이 장래에는 시설물 관리하다가 예산 전체를 다 소모하지 싶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워낙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 사후에 시설유지비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 무조건 내가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는 사업 잘 끝나면 시설물 관리는 의례히 시설사업소에서 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설사업소 직원이 뭔 죄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사업하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앉았다가 시설물만 받아가지고 시설사업소 직원이 몇 명됩니까? 큰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사후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시설유지비가 어느만큼 들어 간다하는 걸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올해 예산이 227억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졌지만 전년도까지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9.82% 차지하다가 올해 8.10% 정도로 차지하는데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순서대로 7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물어가겠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고 받기로 81%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경북도내 평균보다도 10%정도 낮았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연말까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운 국고를 환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발급이나 사용을 독려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한달까지는 채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일전에도 제가 주민들 중에 몇분을 만나서 이런 거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냐 하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 부탁드렸던 게 문화누리카드가맹점이 저희가 너무 없습니다. 혹시 가맹점이 확대 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청송에...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어떤 부분이 확대 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반 숙박, 터미널, 온천, 사진관, 솔채, 달팽이공방, 청송백자, 김선교 도예공방, 포목점, 스포츠용품, 공예품 등 많이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달팽이공방하고 몇 군데 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확대된 곳도 보면 한번 보세요. 김순애 도예전시, 솔채 이런데 보면 6만원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보면 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하나 작은 병에 2만원씩 합니다. 공예품 몇 만원씩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 안되는 그런 가맹점 계속 늘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비누 만들고 샴푸 만들고 해서 한 것 밖에 실생활에 도움 드릴 수 없는데 그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매장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수공품이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저소득층의 어떤 문화 향유를 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한 예산이 몇 개의 가맹점에 돈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 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말까지 발급률이 92%수준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1월 말까지 92%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관 예.
저희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받은 게 81% 였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그 동안에 많이 하셨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남관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남관기념사업회나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위탁관리를 받을 사람들이 받을 기관이나 법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선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강화와 덧붙여서 운영비, 관리비가 자체충당이 될 수 있도록 수익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보고자료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저희가 지금 도지정 유형문화제 제183호 찬경루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승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당초에는 준비할 때에 제201호인 진보향교도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진보향교는 했었는데 작년에 탈락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또 같이 도지정 문화재 자료였다가 만세루가 유형문화재로 승격되었죠? 지난해 연말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경루뿐만 아니라 진보향교와 만세루까지도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군 문화적 가치 상승의 요인도 있지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솔누리 느림보세상 조성사업 솔누리 느림보세상이란 말만 들으면 푸근하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줄기차게 이 부분에 반대를 했었고 우려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다 조성되고 난 뒤에도 우리 군 예산을 낭비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사업이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4년이 연장이 되어서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으로 늘여놓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장난끼공화국이라는 이름도 장난끼란 이름 지을 때도 저 반대했거든요. 주왕산의 기와 인간의 끼를 융합한 네이밍이라 그랬는데 청송 이미지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오히려 청송에 가벼움을 더하는 부정적 용어라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번 보세요. 이 장난끼라는 장난끼공화국이 상상나라연합이라는 11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상상나라 연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흐지부지 되어서 결국 사라졌죠? 저희 작년부터 이 분담금 내지 않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매년 분담금 1억을 포함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만 3, 4억 계속 예산을 낭비 했었고요. 거기다가 장난끼 공화국에 매년 시설 보완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상상나라연합 할 때 품앗이 관광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어디 경기도 여주라든지 우리 상상나라연합에 같이 되어있는 거기에서 저희 청송에 관광 왔습니까? 아니죠? 청송군만 주구장창 남이섬에 관광 가 줬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길게 내다보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상상나라연합 이 말조차도 장난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인원 동원해가지고 저희 관광버스 몇 대 해가지고 서울 가서 행사하고 내려오고 전부 다 동원인력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지금 이거 아직까지도 국비예산을 2018년, 2019년 이후에 국비예산만 가져와야 될게 53억, 54억이 됩니다. 이거 확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어지면 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11월 달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입니다. 그럼 설계 적정성 검토는 완료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12월 중에 기재부하고 조정 협의를 하겠다는 건 도대체 언제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일 내로 마칠 계획이고 조달청에는 수일 내로 된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야 조달청이 기재부하고 조정 협의를 할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조정 협의가 되어야만이 그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안 되면 계속 지연이 될 거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8페이지 옛 편지 전시체험관에 대해서 군비가 1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와 예산서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간담회 개최한 적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2016년도에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 전시콘텐츠 연구 용역 해갖고 그때 제가 물으니까 전시콘텐츠가 뭐냐고 하니까 중요 고문서 300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해가지고 3,000만원 소요해서 연구 용역 완료하셨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조금 전에 앞서서 우리 이광호의원님께서 고문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 17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고문서를 구입해놓고 몇년 동안 지금 소장해놓고 있죠? 기획전시실에 이미 10억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편지 전시체험 할 전시관 만들려고 상설체험관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굳이 기획전시실을 돌려갖고 사용 하면 안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설전시관에 비어있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 비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에 관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학예연구실도 들어가야 되고 안내실, 관리실, 자료실 이런 걸 다 넣겠단 말씀이시잖아요? 알죠? 2층은 기획전시실이고 1층을 상설전시관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층에 보면...
미진

정미진의원

2층에 일부의 기획전시실 나머지 빈 공간을 말하시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두 가지만 해 볼게요. 관장실하고 학예연구실만 해도 관장실을 두겠다는 관장을 고용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학예연구실이 있다는 것은 학예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안내실, 관리실, 판매장, 매표소 있으면 거기에 전부 다 인력고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하면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런제 전반적으로 유교문화전시체험관이 관광단지 내에 한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관리자가 하면 어차피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갑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관장은 누가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냥 관장실 학예사만 있으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관장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장실 및 학예사실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이거 제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북부지역이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것 맞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유교문화전시체험관 처음 지을 때부터 저 반대했었습니다. 안동에 골칫덩어리인 거 알고 계시죠? 다 적자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시체험관을 이미 지어놨으니까 이걸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 못하고 우리 지금 입장료 받는데 없지 않습니까? 입장료 받는데 없지 않습니까? 입장료 수입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도 우리 누차 오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건축물 지을 때에 향후에 유지관리비용까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향후 5년 정도라도 올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군비가 매칭이 되는 국도비 공모사업은 사전에 간담회 해달라고 누누이 당부 드렸습니다. 왜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 받으면서 이걸 처음 알아야 됩니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순환배치근무 지금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지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해봤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듣는 소리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듣는 소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질해설사와 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완전 분리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부는 겸직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앞으로 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질해설사가 지금 저희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고 향후에 계속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질공원해설사를 좀 더 양성을 하셔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처음에 저희가 이걸 겸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던 것은 그래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해보신 분들이 남 앞에 앞서서 얘기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허락을 했던 겁니다. 고용 창출 면에 있어서도 겸하지 못하고 지질공원해설사는 지질해설사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그래 하고 있고요. 지질해설사 모집을 지금 현재 인원이 21명인데 일부는 한창 하다가 또 자기가 좋은 직업이 있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수시켜놨다가 또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사전에 지질해설사를 할 때에 그런 각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모든 면접이라든가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매년 2억5,000만원을 내고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재단하고 이건 안동 MBC에서 실경뮤지컬 예산 지원하는 것 포함해서 이렇게 3억2,000만원 맞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유교문화권이라는 동질성 있는 인근 시군과 공동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에 보면 힐링 콘서트 그리고 청송특화사업에 꽃밭등 영웅들 내용면은 물론 이 부분은 유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청송군민만 참여하지 외부 관광객 없습니다. 그리고 라디엔티어링이라든지 캠핑축제가 유교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재단에 2억5,000씩 출연하는 거 저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군수님이 이사장이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해 분명히 저하고 약속하셨죠? 군수님께서 이사장인데 이사장인 군에서 출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도리 없이 출연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서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기도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28일 날 세계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죠. 과장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혹시 파천초등학교에 김유영 교장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포함 되어 있고 교육 지원해주는 거...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건 이미 지원해 주는 거 왜냐하면 파천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해주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학생들 외국 갈 때하고 지원해 주라는 건데 그것은...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외국 갈 때 지원해 달라는 내용 아니었고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사회과목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파트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드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교재는 부교재는 우리 한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배부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객주문학관도 예산서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3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신성계곡에 공룡에코공원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세계지질공원 대표지질명소로서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공룡박물관 및 체험교육학습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공룡박물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몇 군데 가보신 데는 있으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어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고성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고성하고 가보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다녀본 곳 보다는 적을 줄로 아는데 제가 가본 곳만 한번 얘기 해볼게요. 고성, 해남, 안면도 쥬라기공원, 익산공룡테마공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파주 3D 공룡체험박물관, 파주세계파충류 공룡박물관, 김해 한림 공룡박물관, 순천 방원공룡박물관, 공주 계룡산자연사 박물관 저 이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송에 공룡박물관을 지금 다시 설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까요? 최소한 제가 가본 곳 이상은 다 다녀봐야 되겠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직까지 공룡박물관이 국내에 몇개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이거 박물관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었던 학부모로서도 이만큼 가봤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너무 많아서 여기 적자 보는 곳이 대다수이고요. 그래도 괜찮은 곳이 익산의 공룡테마공원 여기는 보석박물관이랑 같이 있어서 조금 낫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 같은데도 한번 올라가셔서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이 될 겁니다.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이런 부분 정말 철저하게 살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은 후에 이런 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맨날 우리 문화관광과는 의회 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입니다. 실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소헌공원 아까 강 의원님 말씀했는데 앞으로 빨리 조치해서 앞으로 안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거 작년에도 올라오고 이래하는데 작년에도 다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식사하러가면서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거기는 집수리하고 이런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래 앉아가지고 책상에서만 이야기 하지 말고 자꾸 부딪히고 다음에 안 올라오도록 해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말씀드렸는 건데 솔누리 이거 국비 조금 가져온다고 자꾸 이런데 하면 나중에 예산할 때 손대기도 힘들고 그런 거 믿고 너무 이런 거 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 솔누리느림보세상 3대 문화권사업으로 어차피 정부계획에 의해가지고 당초 되어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권태준의원

그런데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데 이런데 보면 국비를 조금 붙여가지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입장이 곤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에 돈 몇푼 준다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청송군이 봤을 때 국비 얼마 가져와가지고 청송군이 앞으로 덕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판단을 해갖고 사업을 짜시라는 말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18페이지요. 의원님들 전부 말씀 다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 이야기 듣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옛 편지 옛날 고문서 우리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저는 많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그런데 실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갖고 지금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디에 그냥 갖다놨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못 듣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차마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정보를 주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 있는데 이야기하기도 아는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에 무슨 예를 들어서 편지 같은 거 고문서 같은 거 어디에 해갖고 이런 건 정말 국가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걸 사다 놔놓고 그 많은 예산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상세하게 해갖고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 옮기면서 주차장 새로 만든 거죠? 이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제 새로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권태준의원

그러게요.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거기 전에 주차장하고 지금 거리하고 얼마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전에 주차장은 하천 안에 행사 때 하천 안에 해 놨는데 바로 우리 행사장 앞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자체를 하천 물 안에다 매년하다 보니까...

권태준의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새로 겨울철에 새로 행사하기 전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정비도 해야 되고...

권태준의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갖고만 모자랍니까? 이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부족합니다.

권태준의원

부족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페이지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듣는 게 많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듣는 것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유치...

권태준의원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근무 이야기도 듣고 한데 일단은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정감사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때 치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왕산에 왔다 하면 우리가 단체로 하면 거기에 이래서 이야기를 하면 식대를 주고 이래 하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제 그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은 건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못 들었고요. 원래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모객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권태준의원

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어디 갈 때 출장을 많이 달아놓고 간다는 이런 소리도 있고 한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요. 우리 사과축제 군비 4억5,000 들여가 하잖아요? 청송군에 행사 중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청송군에 농민들이 많이 살고 사과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디 이런데 와갖고 우리한테 경북도내 1위다 어떻다 하고 이제 자랑만 하지 실제 그 안에 대해서 싫은 소리들은 것은 없습니까? 못한다든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크게 그런 것은 없고 부스 같은데 그런 거...

권태준의원

없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전에 위원으로서 농업경영인 군회장할 때 위원으로서 사과축제 이름으로 회의할 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첫째는 농민들이 그 안에 너무 적다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는 4일간 축제 중에 3일간은 그래도 관광객하고 많이 왔었어요. 마지막 날 농민의 날에 행사 때....

권태준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째 회의하기 전에 축제 열기 전에 회의할 때 보면 농업경영인회장 안그러면 농민회회장 어쩌다 지도자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이 더러 오시는데 농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갖고 반영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자화자찬만 해서 안 됩니다. 예산이 이거 군비가 4억5,000이나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와갖고 청송사과가 더 비싸다 일반 도로에서 보다도 안 그러면 사과 앉아서 파는 것보다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감독을 하시고 해갖고 정말 왔다가 기분 좋게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거기에 아쉬운 점 설문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조금 더 드리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설문지도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과축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요. 수달래, 꽃돌 전시에 이거 행정감사 때 정미진의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전국단위로 전국 단위하면 전국 단위 여기 몇 명옵니까? 외부에서 꽃줄 엮으러...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의성하고 뭐...

권태준의원

전국이 아니잖아요? 경북도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거 하시려하면 정말 하는데 알아갖고 초청장도 보내고 이래해갖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전국단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군단위로 청송군 이래야지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리고 작년에 2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새해맞이 못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못했습니다. AI 관계로 못했습니다.

권태준의원

올해도 지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아직까지는 경상북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권태준의원

지금은 전남만 하고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지금 전남만 하고 있는데 전남, 전북 이제 전라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에도 그렇거든 처음에는 그쪽에서 하다가 경북으로 넘어 와 버렸다고요. 작년에 경북에도 이 주위에 몇 군데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했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것도 우리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이건 너무 많아갖고 백석탄 지질공원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백석탄 고와마을 앞입니다.

권태준의원

아니 위치는 제가 더 잘 알지요. 제가 더 잘 아는데 주차장 할 위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논 앞에 숲 당상나무 큰 거 바로 앞에 논입니다.

권태준의원

논에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전 동장분 그거하고 형님하고 그 토지도...

권태준의원

논에 하면 도수로를 지나갖고 길도 닦아야 되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길은 바로 입구 지방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권태준의원

제가 그 동네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눈감고 있어도 돌 하나 하나 훤한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본계획까지 해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도 한번하고...

권태준의원

그다음 26페이지요. 외씨버선길 이거 벌써 한지 오래되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청송군에 이거 해갖고 실적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실적은 걷기행사하고 뭐...

권태준의원

청송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냐고 제 말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많이 옵니다. 지금요.

권태준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많이 와요. 단체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걷는 팀에서...

권태준의원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근거는 실적이 우리 둘레길 지금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작년부터 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부터입니다.

권태준의원

올해부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때껏 저것은 없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올해 해갖고 내년에 보고 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다음 신성리 공룡발자국 거기에 외부인들이 오면 잘 몰라요. 거기가 과장님! 한번 와봤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저야 자주 가지요.

권태준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자주 갑니다.

권태준의원

자주 갔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지금은 그 위에 방호정 뒷길 올라가는데 해갖고 그 동네 뒤에서 쉼터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뒤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실제 거기 주차장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안에 지금 1억을 반영했는데...

권태준의원

제가 그리로 다니다보면 정말 위험할 때가 많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 구배가 심해가지고 올라오기...

권태준의원

권역사업하는데 거기 어떤데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도로도 커브잖아요? 도로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커브인데 거기 보면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스텐인가 이렇게 계단하나 만들어 놨어요. 사다리같이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 오르내리기 쉬운데 연세 드신 사람들은 식겁하더라고 거기 오르내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차가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커브 돌아갖고 상당히 위험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권역했던 데에서 차를 세우기 힘들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래 주차장을 확보하면 거기 이정표도 만들어야 되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해갖고 그 밑으로 해서 신성 산보면 도로 위에 그때 길 닦으면서 이거 넣어 놓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 알죠. 99-3인데 이리로 해갖고 옆으로 길을 만들어갖고 내려오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해주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다른 의원님들이 페이지마다 깨알같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별로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남관생활기념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전시할 미술품은 확보 가능한 것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남관 아들 하고 최종합의까지 다 봤고...
효광

신효광의원

합의 봤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금주 금요일 와서 MOU하고 전부 다 하기로 그래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 하신 건데 옛 편지 전시체험관에 17억을 들여 가지고 일부는 야송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있고 일부는 우리 군청지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지인데 제가 한번 감정한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이정도의 돈을 들여서 전시할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중에 아주 괜찮은 것 300점을 연구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고문서 경매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입한 그분들 직접 썼는 분들 옛날에 그분들 했는 게 편지 같은 게 지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샀는 물량을 봤을 때 완전히 무게로 달아서 샀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가치 있는 게 전시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있나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남관생활문화센터 다 완료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비가 또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계로써 남관이 20억 그 다음에 객주문학마을이 260억, 260억 안에는 군비가 170억 들어가 있습니다. 260억 주왕산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90억, 주산지테마파크 200억, 솔누리 느림보 303억, 공룡에코부문 94억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계속 반복 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대로 유지관리도 문제지만 어떻게 하든 이렇게 벌려놓은 일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짓는데만 그치지 말고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92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개최비 사무관리비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지역문화육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억5,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억5,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1억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향토문화대전 편찬사업에 1억5,000 편성되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한일 다도교류 사업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운영비, 출연금에 23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통사찰 대전사 보수지원 사업비 등해서 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2억7,7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세계유교문화축전개최 지원비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제32회 수달래축제 개최비용 6,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2018년도 청송도깨비 사과축제 개최비 4억5,000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 활용사업비 8,4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사업에 3억9,47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2억6,000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사업비에 9억4,48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1억9,09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2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지정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구축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 솔누리느림보세상에 35억5,714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청송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4억 편성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옛 편지 전시체험관 전시사업에 20억 편성되었습니다. 병풍바위 지질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에 30억 편성되었습니다.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에 2억 편성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주왕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5억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객주문학관광테마타운 운영지원에 5억7,59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9,92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9,8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객주문학마을 운영비에 6억5,81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지역경관거점 조성사업에 2억 편성되었습니다. 객주문학마을 학술포럼 및 공모전 개최에 1억 편성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세계지질공원 및 국립공원관리 재료비에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억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3억5,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옹점 생태탐방로 주변정비 사업 외 1개 지구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신성리 공룡발자국 보존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태행산 꽃돌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392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오전에 또 업무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심의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나가면서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예산심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잊고 가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미션이 추진방향이 다시 찾고 싶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청송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보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을 구사하고 추진하는 문화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확고하게 서있으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고 어떤 군민이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핵심전략에도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존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외씨버선길 운영으로 교육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것들이 핵심전략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하는 모든 것에는 중심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은 과연 문화시민으로서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Em리고 지나간 것 같아요. 군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청송이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꽃돌이라는 예를 들어서 하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정작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송 군민과 우리들은 그것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세계인이 아무리 찾아와도 그건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빠뜨려져 있는 부분을 한번 진짜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민이 이러한 문화관광도시의 주인으로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없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문화시민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서든 보존하고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것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누누이 드렸지만 우리가 청송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대도시의 앞선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늘 후발이 될 수 있고 뒤쫓아 가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청송다움을 지키면서 청송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남관생활문화센터, 청송양원 및 수석박물관 주변 제초작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청송양원 무인경비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짚느냐하면 청송양원이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시설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왜 이곳이 청송양원에 대한 주변시설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그리고 청송양원 무인경비용역이 왜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정작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은 종합시설사업소에 넘기면서 이것은 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송양원 일부 임대 해주고 있는 것 맞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임대 줬으면 임대 준 기간 동안에는 그 건물에 대한 관리는 그 임차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하는데 제초작업하고 주변정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얼마 받습니까? 임대료 200만원정도 밖에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이 다 떠안고 가는 것 저는 그런 것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 다시 한 번 감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보시면 청송 수석꽃돌 박물관 유물등록에 따른 용역비 되어있는데 지금 청송수석꽃돌박물관이 아직 미등록 상태로 이거 등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한몫을 담당한 게 바로 청송꽃돌입니다. 그래서 꽃돌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꽃돌이라는 네임 벨류를 높이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한 용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보면 ‘청송관광문화를 입히다’ 라는 주제로 기획 취재해가지고 신문 10회 연재 성과물 출판 1,000부 해가지고 1억 예산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 관광문화를 입히다는 주제로 기획 취재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기획 취재인데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우리 2016년도에 세계지질공원등재하기 위해서 영남일보에 기획 취재해서 9,000만원 썼습니다. 지난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17년도 예산에서 기획 취재해가지고 청송군이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슬로시티, 아이스클라이밍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세계적인 브랜드 3개 있다 해갖고 기획 취재한다고 해서 매일신문에 10번 내는데 1억 썼습니다. 결국은 이 홍보대상이 그럼 이거는 지금 언론매체 어디를 이용할 겁니까? ‘청송관광문화를 입히다’ 라는 주제 이거 기획 취재 언론매체가 어딥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 매일신문...
미진

정미진의원

또 매일신문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홍보대상이 결국은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있고요. 왜 한 언론매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또 외부에 나가면 오늘 돌아서서 나가면 밖에서 귀에 들려서 제 귀에 들려오겠죠? 그래서 정미진의원이 매일신문에 태클건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겠죠?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습니까? 왜 이런 예산을 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바로 밑에 것 한번 보겠습니다. 청송의 역사적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해서 신문 20회 연재하는데 이 언론매체는 어디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영남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영남입니까? 영남은 2017년도에 누정해가지고 또 9,000만원 가져갔죠?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3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나오는데요. 다음부터는 설명하실 때 옆에다가 지원 단체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서예교육지원 나오는데 서예교육지원 이거 어딥니까? 서예교육지원 사업 2개소에 540만원씩 1,080만원 되어있는 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묵송회하고 묵림회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묵송회하고 묵림회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그 밑에 유묵교양 서예교육지원 사업 360만원은 그러면 이거 유묵회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묵회...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우리 문화단체에서 서예만 해도 청송묵림회, 묵송회, 유묵회 3개로 나누어져 있죠? 각 단체별로 하는 일은 똑같지만 결국은 단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서예교육지원 사업 해가지고 540만원씩 두 군데 주고 유묵교양 서예교육지원 사업해갖고 이름만 살짝 유묵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거기 또 유묵회 360만원 주고 다 그런 식입니다. 예절인성교육 지원 사업은 어디 주는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성균관유도회...
미진

정미진의원

성균관유도회 두 군데 있습니다. 진보입니까? 청송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각각입니다. 청송하고 진보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360만원씩 두 군데 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밑에 실천생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실천생활예절교육은 그러니까 위에 것은 어디고 밑에 건 어디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절인성교육은 청송이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유도회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실천생활예절교육은 진보고...
미진

정미진의원

진보유도회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절인성교육이나 실천생활예절교육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점 있으면 저한테 설명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밑에 전통문화 교육지원 사업은 또 어디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박약회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건 또 박약회입니까? 여기도 다 유교관련이죠? 독서회는 늘푸른독서회 맞죠? 그다음 문예지 발간은 한국문협청송지부죠? 이런 건 충분히 납득 갑니다. 그 다음에 청송사진연구회 정말 행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장수사진 촬영한다고 애먹고 있고 이분들 없으면 행사 안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해주고 싶은 곳입니다. 이런 분들은 도덕성회복 교육책자 발간사업은 어딥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담수회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담수회입니까? 서화예술전시회 개최는 어디입니까? 1,170만원인데 서화예술전시회 미협 전체입니까? 이거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묵림회...
미진

정미진의원

예? 묵림회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서화예술전시회...
미진

정미진의원

서화예술전시회 개최가 묵림회라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묵림회 안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묵림회만 입니까? 아니면 묵송회, 유묵회 같이 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묵림회...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묵림회만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거 청송묵림회만 한다고 묵송회랑 유묵회는 아무 말 없습니까? 1,170만원이나 되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유묵회는 진보 유묵회인데 이거는 서예교육으로 360만원...
미진

정미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청송군 미화전시회는 어딥니까? 360만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요화가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요화가회입니까? 일요화가 이거 말고 또 지원하는 거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왕산 전국스케치대회...
미진

정미진의원

전국스케치 대회 있죠? 축제 때 뒷 페이지 넘어가서 한국미술협회 이런 거는 미협 전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개최는 이번에 하고 있는 이거입니까? 지금 송년의 밤하고 같이 하면서 밖에 전시 해놓는 것 맞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부 있고 이것도 몇 회 있으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따로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6,000만원 6번이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진보향교지 발간하는데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데 있어서 이것 확실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단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서예로 했는데 서예만 해도 청송 묵림회, 묵송회, 유묵회 세 군데가 나누어져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세 단체에 지금 나누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어떤 건지 압니까? 거기 보시면 농악대 교육지원 사업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80만원씩 8개 농악대에 그러니까 8개 읍면에 농악대 각각 180만원 지원해주고 1년 부려먹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농악대 동원 안 되면 행사가 안됩니다. 이분들 군 행사 때 앞에서 앞장서서 분위기 고조시키는 역할하죠. 많은 시간과 노력 할애해가지고 봉사하죠. 정말 이거 지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줘야 될 이런 단체는 매년 똑같이 부족하다 해도 그대로고 다른 곳 전부 무엇 때문입니까?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계속 드렸는데 해마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예산은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경상사업보조는 충분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저희들 돈 나간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공모절차를 거친 것이 예절인성 교육이나 실천생활예절 교육이나 전통문화 교육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각 단체에 720만원씩 막 퍼줍니까? 계속 질문하고 답변해봐야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일 테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강생태공원 편의시설 398페이지입니다. 송강생태공원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공중화장실 1개소와 종합안내판 설치하는데 5,600만원 지금 계상 해놓았습니다. 여기 당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밑에는 안 되고 위에 쪽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위쪽 부분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분뇨수거용 수세식으로 1개소 설치하는데 몇 칸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여자 3칸, 남자 1칸...
미진

정미진의원

1칸에 소변기 이런 식으로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5,600만원 하고 종합안내판 설치하는데 5,600만원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공중화장실이 단가가 좀...
미진

정미진의원

셉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하단에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용역 이제 이거 마무리 되는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걸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이왕 시작해서 이거 디지털화 작업이 완성되는 단계인데 당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지만 이걸 이미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다 맞추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9개 사업이 디지털화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 한 파트 인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한파트 이렇게 교육생활 그리고 민속 구비전승, 언어문학해서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하게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5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보향교지라든지 아니면 또 저기 396페이지 보면 청송문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금방 했던 진보향교지 그다음 420페이지 같은데 보면 주왕산 한시집 이러한 것들도 전부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자로 남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활자로 남긴 것 가지고 보관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보관이 가능하고 전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디지털화 해놓으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절감은 되지만 진보향교 같은 것은 새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한시집 같은 것도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진보향교집 발간사업은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5,000만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수집하고는 돼있고요. 발간...
미진

정미진의원

자료수집하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잖아요. 자료수집하고는 이미 되어 있고라고 하셨으면 자료수집이 이미 되어있으면 그거 집필만 해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책으로 발간하는데 5,000만원 들여야 됩니까? 그럼 다음번에는 청송향교지도 발간하면서 이정도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게 과거에 청송향교지 발간할 때는 총 사업비 6,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3,000부쯤 제작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3,000부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전국향교하고 성균관유도회 등 각 단체...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 하나씩 배부하면 그것 한권으로 되지만 이걸 가지고 디지털화 해놓으면 컴퓨터로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400페이지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백자, 심수관도예전시관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 전체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할 때 지금 청송군 관내에 홍보물 종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거의 홍수 사태입니다. 제발 테마별로 묶어서 비용이 절감되도록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해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홍보물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휴대폰만 켜면 다 나오는데 홍보물 들고 다닐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 만들어서 예산낭비해서 쓰레기 만들지 말고 테마별로 묶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해가지고 비용 절감될&n bsp;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주왕산스케치대회하고 사과축제 백일장, 사생대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저도 할 때마다 가보는데 매년 축제 때 구색 맞추기 하는 형식으로 연례 행사로 반복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왕산 전국스케치대회에 일요 화가회에서 하고 있고 해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수정 보완되어서 변화가 있었는 적이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참여율도 저조하고 인지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감한 결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바로위에 심수관도자기 구입비 지금 5억 세워져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지금 보면 2018년도 구입을 50점정도 해야 되고 2017년 까지 218점 구입해서 31억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은 금액이 12억500만원에서 토탈하면 43억4,500만원 여기다가 2018년도 구입 5억 합치면 약 50억이 됩니다. 이것도 지난년도에 또 말씀하셨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니까 신뢰성 문제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은 똑같죠?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여기 제가 보는 데는 의원님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4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우리 상근직원이 11명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사무국하고 뷰로하고 각각 몇명입니까? 사무국이 8명 뷰로가 3명 맞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공무원 몇명 파견 되어있습니까? 세 사람이죠? 사무국에 경영지원 공무원 1명하고 뷰로에 행정지원 1명하고 경영지원 1명해서 세 사람 맞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공무원 3명 인건비 빼고 11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에 각각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청송군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재단 운영하는데 조금 우리 오전에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해서 했지만 23억100만원이 예상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끝나고 난 뒤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6년도 자체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국장님, 뷰로단장님 다 바뀌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각각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201-01, 201-02 제발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송문화관광시설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시설별 안내코디네이터 운영비용은 지금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어디이며 코디네이터 확보 여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와 지질해설사 등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우리 문화관광시설물...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객주문학관, 민예촌, 도예촌, 수석, 장난끼공화국 등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입니까? 지금 우리 수석박물관에는 해설사 한분 계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객주문학관에도 안내하시는 분계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민예촌, 도예촌은 지금 현재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장난끼 공화국에도 계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따로 코디네이터가 왜 따로 필요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자체가 일자리창출에 일부 있고요. 자체에 한사람이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내가 안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하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설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그 사업과 관계없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들 활용해서 얼마든지 교육시켜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9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해설사를 늘리면 되죠? 해설사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일자리창출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군비는 그냥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일자리창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서 월급 받아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올려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심의하기 전에 올려주셔야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408페이지 거기 지금 축제관련해가지고 우리 일반운영비 나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물 제작 그리고 우리 물품구입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주시고 홍보물품 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우리 다니면서 전시회합니다. 홍보부스 운영합니다. 저 이거 직접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 못할 겁니다. 여기에 물품구입해가지고 6회해서 갈 때마다 다른 물품 구입하는 것처럼 해놓죠? 그런데 백자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 했는 스카프 이런 거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 거 한번 구입해서 갈 때마다 다른 곳에 쓰면서 또 올릴 때 따로 구입한 것처럼 올리는 사례 봤습니다. 이런 거 두 번 다시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국내 관광홍보 참가하는 것은 그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참가물품을 일단 구입을 해서 물품구입해서 발송하는 택배가 있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시홍보 및 시식용 물품구입해서 각각 행사마다 1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저 문화관광해설사 해봤잖아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41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수달래 분재 구입비 25만원짜리 150개 해가지고 3,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달래 없는 수달래 축제라는 비아냥 받고 있는 것 아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의원님들이 이거 할 때마다 수달래 동산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 했었고요. 그리고 수달래가 정말 하기 힘들면 철쭉이나 영산홍 등 비슷한 화초류 식재도 수도 없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도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고 수달래 분재구입해가지고 우리 거기 수달래 동산처럼 이렇게 잠깐 꾸며놓는데 거기 150개 3,750만원 군민들이 들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달래 분재 하나에 25만원씩 150개 3,750만원 가당키나 한 예산입니까? 이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분재 화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분재구입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걸 사전에 수달래 축제가 우리가 내년에 한번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행사인데 매년 해왔던 행사인데 수달래 축제 때 수달래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화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사전에 우리가 미리 기술센터든 어디든 해서 준비를 하고 공유지도 많고 유휴지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었어야지 이걸 가지고 분재구입하는데 3,750만원 잠깐 행사하는데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고 매년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매년 쓰기 위해서 구입 한다 그럼 지난해까진 어떻게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임차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임차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임차비도 들어가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제 구입하면 이걸 매년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만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통 튤립축제 가면 온천지가 튤립입니다. 장미축제 가면 온천지가 장미입니다. 수달래 축제에 수달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150개 해봐야 우리 얼마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해마다 해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 기획실장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관계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년 임차를 해서 왔는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소유주가 앞으로 임차도 안하고 자기가 더 이상 관리로 인해서 소득도 안 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전에 주왕산 계곡 일대에 또 공한지에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식재도 했습니다만 사실 수달래 축제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요. 지금 내년도에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묘목을 생산해서 전 구간에 어렵더라도 구간구간에 골짝 골짝마다 수달래를 조금 심을 수 있도록 묘목을 분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것에 남이 없애려고 하는 걸 주왕산하고 영산홍이라던가 했습니다만 국립공원 구역 안에는 또 꽃에 대해가지고 원산지라든가 그 꽃이 자생하는 꽃이 아니면 더 식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그런 현실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비치도 하고 더 확대해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해서 매입 방법이라 하는 것을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장님! 저희가 지금 국립공원 안에서 수달래 축제를 하는 게 아니죠? 국립공원 주차장 주변에서 우리가 했었고 지난번에는 거기 민박촌 야영장에서 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주차장에서 했었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굉장히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제는 주방천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주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수달래 없으면 축제 이름을 바꾸던지 축제를 없애야 되죠. 그러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더 보완을 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수달래 축제를 없애는 방법도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 드렸었죠? 그 다음에 420페이지 주왕산 한시집 발간 3차 지금 연구용역에 2,000만원 발간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주왕산 한시집 이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 매년 발간하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수요가 어떤 부분에 수요가 됩니까? 그럼 한시집 발간해서 판매 합니까? 그냥 나누어 주는 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어떤 사람들이 수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 의문점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거 예산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436페이지 상단에 주산지 임시주차장 이동식화장실 임대 해놨는데 400만원씩 3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동식화장실 몇 칸짜리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건 대형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대형이면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온 대형 이동식화장실 최신식으로 된 게 남자 2칸, 소변기 4개, 세면대 있고 여자 5칸 있고 세면대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임대료를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건 임대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국에 있는 화장실 업체 봤는데 견적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견적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이거 예산서 보고 난 뒤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받았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적게 받을 수 있으면 적은대로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거 임대료 너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비암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책정되어 있고요. 얼음골 인공폭포 전기요금도 매달 350만원씩 12개월 책정되어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계속 다 사용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평균해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평균내서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현비암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잠깐 틀고 그 다음 주말에 틀고 이렇게 하는데도 평균 내었을 때 월 1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얼음골 인공폭포도 마찬가지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4200만원이 들어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 4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관광지 목재데크 보수 오일스텐공사라든지 탐방로 시설물에 보수 및 오일스텐공사 이런 거 이거 다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려서 우리 청송 관내에 있는 정자하고 데크 이런 거 목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실시하셨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거 하는 부서별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파악하셨잖아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거 그때 하면서 전담부서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이걸 하기로 한 적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고요. 일부 사업 쪽으로써 하고 있는 데는 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산재되어 있죠.
미진

정미진의원

어차피 데크라든지 우리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오일스텐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담하는게 있으면 관리가 저는 쉬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면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데크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십시오. 자연에 있는 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황토길 차라리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낫지 데크해가지고 그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근데 의원님 말씀도 평길 같으면 황토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데크가 보통 산악지대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곳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지 다니는 길에는 평길을 하고요. 산악지대 이런 곳은 데크가 설치되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말길 같은 거 하면서 데크하셨잖아요? 말 데크 위에 못 달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말길이 아니고 로드길이라고 해서 사람들 같이 다니고 말도 일부구간에서 달릴 수 있으면 달리고 전체가 말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도 일부구간에 말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악지대라고해서 무조건 데크 그리고 볼 수 없는 곳 물론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데크 하면 좋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은 다 자연을 잘 살려서 다듬어가지고 그냥 인공적인 게 가미되지 않은 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진짜 데크 자제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유지보수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난끼 운영에 대해서도 장난끼공화국 438페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운영비 201-01, 02 아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 한번 다 짚어보고 싶었거든요? 천차만별입니다. 각 부서별로 거기에 사용되는 사무용품 구입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정수기 하나 임대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너무 엉터리 많거든요? 그런 부분 진짜 내집 살림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지금 가운데 부분 보시면 유교문화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있는데 유교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도 있고 이런데 이거 지금 다 있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유교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도 있고 유교문화개발사업 추진위원도 다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위에는 보니까 또 추진위원회 수당도 있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건 체험관 자체를 운영하기 전에 하려면 위원회 거쳐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럽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유교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유교문화개발사업 추진위원이 있네요? 추진위원회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있습니까 하니까 자문위원 있다 하셨고 추진위원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따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유교문화권 개발 앞으로 또 더 해야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고소작업대 임차료가 4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480만원인데 480만원이면 고소작업대 구입 못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환경과에서 내년도에 하면 2,500만원 고소작업대 간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고소작업차가 그 정도로 비쌉니까? 고소작업대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고소작업차가요.
미진

정미진의원

작업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되어 있네요.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고소작업대 같은 제가 보건데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전시실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전시실하면 내부에 작업하기 위한 고소작업대라고 보는데 작업차가 아니고 차가 그 안에 들어 갈 수 없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고소작업대일 경우에 계속 연차적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걸 연중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번만 우리 전시체험관 짓기 전까지 한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한번만 전시해놓고 그러면 전시품 위치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시해놓고 그 안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 44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객주문학관 문학 강좌 강사수당 50만원이 되어있는데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또 강사 실비보상 15만원이 또 따로 되어있습니다. 문학예술, 문학 강좌 강사실비 보상 그래서 우리가 문학 강좌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시면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실비보상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실비보상은 별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별도입니다. 실비보상은...
미진

정미진의원

별도라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여비입니다. 여비...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문학 강좌를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강사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강사비 별도로 줘야 되고 서울서 내려오면 여비쪼로 교통비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여비와 식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객주문학관에 매월 오시는 강사가 문학 강좌하러 오시는 강사가 오셔서 몇 분간 하십니까? 시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시간...
미진

정미진의원

1시간 합니까? 1시간에 실비까지 포함해서 65만원 잘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연회 등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 김주영 작가님께 매달 600만원씩 드리는 거 7,200만원 저는 올해도 이거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객주문학관 창작관 숙소 확장공사를 하는데 확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존 입구 있는데 좁고 해가지고 확장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우리 창작관에 입주한 작가가 해마다 몇 명정도 되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50명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잖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5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입주 작가가 50명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입주 작가는 18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8명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혹시 숙소 몇개 사용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여섯 개...
미진

정미진의원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굳이 이걸 갖다가 확장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한사람 두사람 주면 되는 것이고 넓은데 좀 더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연간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객주문학관 운영위원회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주 작가 심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객실하나 이렇게 확장공사하고 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못 세우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객주문학관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이미 보부상은 되어있죠? 보상을 새로 한다고 1,600만원 계산 되어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보부상 중에서 그리고 그림옹기 제작 설치했는데 그림옹기 이건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 옹기 큰 대형 옹기에...
미진

정미진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진

정미진의원

객주그림 그린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객주관련 그림 그려서 전시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 이게 550만원짜리 4개 2,200만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생태 및 지질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56페이지 상단에 지질공원홍보용 안내책자하고 탐방로 안내용 팸플릿 제작 이런 것도 통합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기념품 여기에 홍보기념품에 배지, 볼펜, 명함케이스, 핑거볼 같은 거 구입하겠다 했는데 이거 우리 지질공원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질공원 주요 명소 그림하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로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참여 보상품 구입에 배지나 볼펜이나 수첩하겠다 했는데 저희들 어디 갈 때마다 주는 게 배지, 볼펜, 수첩이거든요? 교육 참석하고 나면 그거 집에 와서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애물단지 밖에 지질관련해서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템 제가 지난번 여름에 강수욕장 운영할 때에 그 강수욕장 운영하실 때에 농촌체험관광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부스 운영하셨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보니까 그분이 세계 각국에서 예쁜 돌들 자기가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돌 그림 그려가지고 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질하고 관련된다면 차라리 그런 돌에다가 지질명소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그런 아이템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념품 같으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참여 보상 품하고는 당연히 우리가 검토해서 그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정말 가서 쓰레기 취급되지 않는 그런 걸로 잘 생각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지금 지질공원 기프트 숍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질공원해설사의 집 거기에다가 하실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상품개발이라든지 판매품목이 선정되셨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은 되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수립하고 있는데 벌써 가방부터 만들고 포장재 디자인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프트 숍 상품가방 제작하는데 500만원 디자인 및 상품포장지 구입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런 계획도 수립 안하고 가방부터 만들고 포장지부터 구입합니까? 상품이 나와야 그 상품에 따른...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획이 수립이 있어야 만이 이게 나가지 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무조건 잡아보자 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지요.
미진

정미진의원

기본계획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기본계획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한데 458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지질공원위원 UGGN 참석하는데 1명당 5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경비가 가장 비싼 그룹이 공무원 그룹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여행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이 돈 주고 안갑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에 현실성 있게 여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다 책정해 놓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392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꽃돌 수석박물관에 전기료가 한달에 150만원씩 나오는데 지난 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용량이 전시관이다 보니까 용량이 많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꽃돌 자체에...
효광

신효광의원

뭔가 시설 개선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로 안전점검하고 전부다 받아 봤는데 용량에는...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서 한달에 150만원씩 나오고 1년에 1,800만원 그 박물관 말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시설개선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계속 불 끄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계속 켜두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402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있잖습니까? 402페이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지난해 16억7,300 이거 매년 늘어나는 건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있는 시군이 몇개 있지요? 대충 기억이 안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서너 군데 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서너 군데...
효광

신효광의원

경주시는 얘기할 것도 없을 것이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도하고 영주...
효광

신효광의원

영주 그렇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 속해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건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보면 마이스 뷰로 사업단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전년도에 3억8,400인데 이랬는데 이번엔 6억2,900을 요구를 했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마이스 뷰로 사업단에서는 인건비가 이번에 추가로 더 플러스 되었고요.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 이거 내역 있잖아요? 내역...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내역을 저 있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408페이지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1억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광 안내 가이드북은 지금 하다못해 청송에는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대명리조트에 관광홍보 칸이 있거든요. 거기 해두면 계속...
효광

신효광의원

지난해 우리 4,000만원 치 제작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이번에 1억2,000만원 해 넣는다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하고...
효광

신효광의원

대명콘도하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관내 업체들도 많이 나갑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414페이지 상단에 사과도깨비축제 그런 거 우리 도에서 1등을 했다고 하면 또 인센티브 있겠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도에는 1등해가지고 문광부로 올라갔는데 문광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문광부에 안되면 도에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당연히...
효광

신효광의원

지난해 우리 6,000만원 받았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6,000만원 받아서 재원 대체를 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금년도에도 이게 시상금이 만약 나오게 되면 재원 대체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증액을 시킬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증액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증액을 시켜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4억5,000에서 6,000만원 증액...
효광

신효광의원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4억5,000만원에서 재원 대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증액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4억5,000 증액이죠? 그리고 이건 446페이지 이건 표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46페이지 보면 객주문학마을 관리원해가지고 2,334만9,000원 있지요? 객주문학마을 관리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객주문학마을 시설물 운영관리원 이것 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객주문학마을이 금년 4월 달되면 준공이 다 되거든요?
효광

신효광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따른...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리인하고...
효광

신효광의원

별도의 인력을 한분을 더 쓰겠다 이 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관리원은 뭐고 운영관리원은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야간 한분, 주간 한분...
효광

신효광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리원은...
효광

신효광의원

관리원은 주간이고 운영관리원은 야간이고 이렇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각 주야간...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까 1명을 더 추가를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3명이네 문학마을 관리원 1명, 시설물 운영관리원 2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3명을 쓰겠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지금 2명을 증원시키겠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송강생태공원 편의시설 유지관리 설명서에 보면 화장실 관리비가 나오는데 화장실도 없는데 화장실 관리비를 왜 넣어놨습니까? 새로 짓는 화장실 관리한다 그 말씀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운영비 내일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연금 중에 인건비가 64.4%이고요. 목적사업비가 35.6%입니다. 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요관광 시설물 유지관리하고요. 청송백자...

이광호의원

청송문화창달을 위해 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실업자 구제하려고 관광재단 만든 건 아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64.4%인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했는 재단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은 행정운영하고 민예촌 운영하고 도예촌운영하다 보니까...

이광호의원

그래 인건비가요. 인건비가 얼마냐하면 12억5,100만원입니다. 12억5,100만원 아까 내가 자료를 빼 봤는데 목적사업비가요. 8억1,700이에요. 그만큼 인건비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체 총 23억 중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목적사업을 위한 재단이 아니고 실업대책을 위한 재단으로 밖에 판단이 안 설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존 우리 시설 자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시설 주체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을 절감해가지고 누가 봐도 목적사업에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옳은 재단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인건비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하면 누가 옳은 재단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관광재단 처음 출연 할 때 당시에 한번 출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출연금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년 출연 안합니까? 우리 군에서 그러니 돈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다 인건비가 목적사업비보다 많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아까 수달래 분재구입 때문에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상세하기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분재를 구입하지 말고 차라리 수달래 종류하고 비슷한 철쭉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주변에 식재를 해가지고 3,200만원어치 식재를 하면요. 엄청스럽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재 이거 누가 나중에 관리합니까? 한해 행사하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를 누구합니까? 그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광호의원

보십시오. 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사가지고 또 센터에 또 이관하면 센터에 할 일 없습니까? 이거 해주는 걸로요. 기술센터가 수달래 분재관리하려고 해놓은 기관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유리온실 겸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데...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인력은 누구 또 한사람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물도 줘야 되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현장에 식재를 해 버리면 관리하기가 안 쉽습니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철쭉하고 다른 초하류 종류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주왕산관광단지 안내표지판 및 조명 설치에 3억 섰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왕산관광단지 내에 지금 대명이 오픈하다보니까 대명 쪽에 너무 밝고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단지는 너무 컴컴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등 일부 갈고 표지판 외부에 안내표지판 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에 시설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잘 찾아가기가 힘든 코스가 되어가지고...

이광호의원

지금 저도 가보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등하고 관광표지판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가지고...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뒤에 방청하시는 우리 군민들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거의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예촌 안에 444페이지 인데요. 민예촌 안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없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잘못 봤나요? 거기 몇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민예촌 안에는 당초에 에어컨, TV 당초 계획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당초 지을 때부터...
시학

현시학의원

전혀 없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와서 주무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당초에는 한옥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틀고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숙박객을 받고 했었는데 실제 주무시고 가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덥고 해서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설치하는 거라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더운 거는 하기야 그렇지만 더운 거 추운 거 그런 건 아는데 TV 같은 것은 아예 없애면 어떨까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TV는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TV가 없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쉬러오고 이러잖아요? TV있으면 TV 본다고요.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 보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TV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보다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같이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적정히 편성된 거 같고요. 결국은 청송군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송군의 시책 그 다음에 사업계획 지금 숫자로 표시해놓은 것 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의원님들이 과한 부분은 과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외부에서 느끼는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오늘 치열한 토론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의원들 중에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거 과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계수조정이라는 룰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안을 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군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코디네이터 하느냐 배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과한 부분에 지적하신 의원님들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제출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지속사업이 있고 올해 당장 이렇게 냉장고 사야 되는데 냉장고 사면 끝이 아니라 이 냉장고 사면 몇년 갈 까 전기료가 얼마 나올까 이런 걸 계산하듯이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94페이지에요. 보면 사무관리비 해갖고 전년도보다 올해 2억6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이건 뭡니까? 작년도에 집행했다 하는 것 청송관광기획홍보비 1억 이것만 해도 1억이고 그 밑에 우리 영남일보에 준거 9,000만원 이것만 해도 1억9,000만원인데 작년보다 2억 더 불었다는 게 이게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이리로 갖고 왔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용역비로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권태준의원

신문대금이 용역비로 들어갔다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여기도 의원님들 전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비라든지 일상경비보조 이것도 4,700만원이 더 늘었어요. 4,750만원이 이건 어디 늘었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진보 향교 발간지 5,000만원...

권태준의원

그럼 다른데 500만원 줄여야 거기 5,000만원 세우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다른데 것은 삭감된 것도 있고...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요. 아까 의원님들도 전부 지적하고 갔습니다만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 6억 2,8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행정운영경비하고 청송백자 지원사업하고 민예촌 관리운영비, 도예촌, 유교문화체험관 운영관리비 등에 인건비가 증된겁니다.

권태준의원

인건비가 이만큼 늘었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아니 한 부서에서 인건비가 6억 이상 이렇게 늘면 앞으로 군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입니까? 이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청송백자 지원사업에 직원 3명이 생산직하고 놀이방에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권태준의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아까 전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408페이지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7,500만원이 더 불었습니까? 408페이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광가이드북 제작비하고 안내책자 지도하고 그게 증된겁니다.

권태준의원

412페이지요. 전부 민간이전위탁금하고 7,000만원 이건 뭡니까? 7,000만원 더 증액되었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세계유교문화축제 올해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 증 된건데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꽃밭등 영웅들 뮤지컬 했는...

권태준의원

뮤지컬 했는 비용 앞으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할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내년에는...

권태준의원

내년도 예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중에는 꽃밭등 영웅이 아니고 다른 뮤지컬 청송관련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안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추경 때 꽃밭등 영웅하는 거기서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저도 꽃밭등 영웅들 해갖고 시간 내서 청송 이 앞에서 하는 것 봤습니다. 하는 거 봤는데 손님들도 군민들도 그렇게 많이 안 오시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밤늦게 했잖아요. 군민들도 거기에 협조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외부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굳이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여기도 2억이 증액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 청송관광 기반시설 하다보면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용역비...

권태준의원

용역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의원

용역비가 2억 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청송 관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 용역비입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솔누리탐방로 시설보수 해가지고 하면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이런데 보수비가 이래 들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게 아까 정미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관광시설물 중에 데크 구간하고 그 구간은 2년에 한번씩 발라줘야 됩니다. 오일스텐 발라줘야지 안 발라주면 노후 되어버리고...

권태준의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러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은 매년 5~10%정도는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합니다.

권태준의원

청정 청송하고 이런데서 산에 데크를 깔아놓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걷는 길을 만들다보면 중간에 계곡도 있고 하다 보면 데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권태준의원

아니 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 실제 우리 청송군의 산에 데크 깔아놓는 게 맞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공공운영비 해갖고 여기도 9,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세하게 내역에 안 해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관광단지 내에 상수도하고 오수처리 시설,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자체에서 대명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를 우리 관광단지로 다 들어갑니다.

권태준의원

그거 이때껏 안 해놓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걸 해놓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권태준의원

유지비라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하수처리장에 버리려 하니까 약품도 사야 되고 운영비입니다.

권태준의원

운영비가 9,000만원이나 증액되었으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권태준의원

460페이지 공기관 등에 해가지고 보면 경상위탁사업비 이것도 엄청나게 증액해놨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국가지질공원이 되다 보니까 지질명소가 학술가치연구 용역 같은 것 지질공원 국제세미나 개최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이거는 세계유네스코지질공원을 계속 유지해가려고 하면 세미나라든가 학술용역 같은걸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재인증 받기위해서는...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지금 우리 능금농협에서 사과 납품용 받고 있는데 전화오는 분들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화 온 게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추경에 우리가 4만5,000상자 분량을 더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게 당초에 우리 수요조사를 3회에 걸쳐서 계속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농가들 보고 홍보하기를 지금 현재 12월 내년도 1월이 지금 다 되었잖습니까? 내년도 1월 달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납품하면 똑같이 8,000만원 지원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일찍이 했는 분들은 한 상자에 8,000원씩 받고 군비가 떨어져가지고 하신 분들은 모르고 늦게 갖고 가셨는데 이분들은 5,000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 5,000원씩 지원하지는 않고요. 전부 능금농협하고 수매하는 기관에 다 부탁을 드려서 일단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했다가 내년도 1월 이후에 출하하면 된다고 그래 전부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고하면 나중에 3,000씩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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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 그거는 지금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 군에는 또 우양냉동에도 납품하는 사과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여러 가지 통로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농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태준의원

아니 일찍 다 줬는데 못 받은 사람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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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어차피 처리는 해줍니다. 당장에 능금농협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데 그쪽에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농민들 있는데 손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요. 농산물 재해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제법 줄었던데 33%가 줄었던데 여기에 준 것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이제 예산이 준 것 보다는 농가들이 지금 현재 보험수가가 더 낮아졌고 적과 전 종합위험보험까지 가입을 다해서 전체 국비 포함해서 드는 소요 비용이 221억4,800만원입니다. 전에 보다는 전에 원래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339억 든다고 말했거든요? 그 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권태준의원

청송 군민들이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못드는 일은 없도록...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필히 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리고 작년보다 농업 예산이 61억 줄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거를 줄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전에 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는데 단지 줄었는 것은 보험료에서 지금 29억8,000만원인가 그 정도 줄은 걸로 예산상에 표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FTA 사업 시설 현대화하는데 매년 60억씩 작년에도 60억을 예산 세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되고 해서 지금 다 시설 소화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을 이월사업비로 충당하고 해서 금년도에 50억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비는 60억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하고 남을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고 아까도 보니까 뭡니까? 직접지불제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덜 되었고 또 작년에 APC 사업이 작년에 APC 능금농협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100억정도 되니까 그런데 많이 줄었고 다른 거는 내가 일일이 뭐가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오히려 포함시키면 시켰지 더 낮아진 것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군인데 농민들한테는 정말 피해 안가도록 해야 돼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친환경농업 지력증진하고 이래 있는데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논갈이 밭갈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우리 지금 평당 얼마쯤 75원 주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당 15만원입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3,000평에 그러니까 75원 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75원 안되지요. 50원정도...

권태준의원

그래요? 그래 50원이네 전에 이제 100원씩 줬잖아 제일 처음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전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이...

권태준의원

100원씩 주다가 차츰 차츰 줄여갖고 왔는데 이거 다시 원상복귀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것도 원래 이건 논 깊이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 계기가 지력증진이 목적이었잖습니까? 실제 농가들이 깊이갈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로터리만 치고 보조금 받고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밭갈이는 왜 돈을 안주노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군비로 봐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몰제 적용해서 줄이는 게 어떻느냐 농업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어서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실제 논갈이 밭갈이 보조받는 분들 청송군은 몇분 빼고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쌀 전업농 이런 분들 빼고는 전부 밭 500평, 300평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거 나오기만 바라고 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논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남 있는데 그러니 가장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아니겠나 이분들이 저는 논 1평 없습니다만 사과농사만 짓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조금 적게 줘도 그분들 있는 데는 뭔가 챙겨드려야 되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당 15만원씩 이래 지원하는 게 보통 보면 농가별로 보면 ㏊당 1㏊ 넘는 그런 농가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 피부로 와 닿는 거하고 우리가 예산 소요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할머니들은 장날 와갖고 짜장면 못 잡수고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있는 데는 큰돈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3,000평, 2,000평 이래 돈 받아봐야 그건 돈이 안 되는데 그분들 있는 데는 큰돈이니까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연꽃단지 14페이지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거 운영 어디서 합니까? 이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할...

권태준의원

관리...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 배세진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하의동 주민들보고도 제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그쪽에 외주 비슷하게 주다시피해서 관리하도록...

권태준의원

제가 듣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권태준의원

그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실제 우리가 여러 번 그거를 타진도 했는데 할 단체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 농민들이 같이 해갖고 얼마라도 그 여가활동을 해갖고 작은 수입이지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 FTA 그 다음 페이지요. 15페이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FTA 기금 사과생산 시설현대화사업해서 우리가 관정을 이번에 빼 버렸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관정이 지금까지 시설이 다 된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여기에 물 시설도 안 되고 사과밭 같은 경우 지대 높은데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심어놨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거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FTA 사업으로 이미 보급할 것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설은 되었다고 보거든요?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선은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100m 뚫었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음에는 내가 뚫으면 150m 뚫는다고요. 이러면 100m는 1~2년정도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웃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게 또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뚫다보니까 오염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밭 기반 정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농가별로 하는 것보다는...

권태준의원

밭 기반이 안 되고 면적이 넓은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밭 기반 해도 되고 또 그때까지 어찌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산 중턱이나 이런데 사과밭 3,000평, 4,000평, 5,000평씩 이래 있고 관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사과농사 지어 낼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전예고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2012년도 그때 우리 과수식재가 되어야만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제 본 취지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이렇게 넘어가라고 직원들보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은 FTA 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긴 한데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권태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홍보 직거래 추진하고 있잖아요? 25페이지요. 이거 홍보 어떻게 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은 주로 보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역사에 조명광고나 이런 쪽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우리 관내 택시 또 관광버스 대구시내에 있는 개인택시 130대 또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로 해서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식행사 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저도 그 정도는 여기서 봐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택시도 중요하고 관광버스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소비지에 계신 분들 있는데 몸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렇게 닿으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전에 공무상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전년도에 비례를 해 갖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참고해 주세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청송군에서도 서울에 계시다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부산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중에 참고로 그분들 있는데 뭐라 할까 정보도 구하고 그런 게 어떻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15페이지에요. FTA 사업 중에 철선울타리가 m당 9,000원 단가로 되어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은 m당 1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수 밑에서 왜 단가의 차이가 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쪽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 보조율이 60%고 저희들은 50%잖습니까?
예. 50%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종류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1만1,000원에 60%면 여기는 9,000원에 50%가 자부담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1만1,000원에 60%면 그쪽 보조가 확실히 더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왜 같은 군수 밑이면 통일을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건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광호의원

보니까 통일해주는 게 맞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나가면 많이 들어보는데 돼지가 고라니는 철망을 쳐놓으면 못 들어오는데 돼지는 코로 다 작용을 안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압니다.

이광호의원

밑에 파고 들어온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다 걷어버리고 들어온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밑에 기둥을 세우고 밑에 가로대를 바닥에 쳐야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가로대가 보니까 가로대도 m당 1,000원정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가로대 긴 게 1개가 8m짜리 보니까 9,000원인가 그 정도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1,000원 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에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사과밭에 부직포는 30%를 지원해주고 고추 밭에 부직포는 50%를 지원하더라고요. 맞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왜 부직포 지원 비율이 틀립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걸 처음부터 사과밭에도 보조비율을 50% 했거든요. 보조비율을 50%했는데 수요자가 많고 그런데 지금은 사과밭에는 부직포를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합니다만 과거에는 부직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드는 소요비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았기 때문에 줄다 보니까 다시 30%로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과 관련한 기자재는 전부 30%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반사필름이라든가 과실봉지 이런 거 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추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고령농 또 부녀자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이라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사과농가들은 주로 보면 그래도 약간 부농에 속하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고추 농가들은 열악합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광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중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그 사과유통공사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가장 큰 목적은 저희들이 생산한 사과를 높은 가격에 팔아주는 게 그게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중에 또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포장재를 통일하기 위해가지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송사과 박스가 우후죽순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진보에 있으니까 진보를 예로 들겠습니다. 진보 사과지소에 가면 박스 파는 게 아주 옛날 우리 청송사과를 팔던 그 박스를 팔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권유하는 거는 하이크린과 애플송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능금농협에도 그걸 이야기 해가지고 디자인을 바꿔주면 좋은데 계속 그걸 팔더라고요. 내가 그거 볼 때 안타까운데 유통공사를 만들 때 저희들 의견이 포장재를 통일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벌써 유통공사 2011년도 됐나 2012년도 됐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벌써 6, 7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통일이 될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할 때도 지금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애플송 만드는 것 같더라고 맞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광호의원

농협도 틀리죠? 농협도...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협 다릅니다. 농협 다르고...

이광호의원

우리가 농가에 신청 받아서 하는 건 애플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애플송이 아니고 그게 지금 하이크린은 순수하게 하이크린, 애플송은 유통공사에서만 판매하는 그 상표입니다. 상표고 농가들이 하는 건 그냥 청송사과 올해 디자인 바꾸었잖습니까?

이광호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부 공급을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능금농협이라든가 농협 쪽에는 아직 통일을 못시켰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왜 농가는 애플송을 안 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애플송은 고유브랜드입니다. 유통공사에 우리는 지금 이제 애플송 파는 것 보다는 오히려 대도시 소비자나 이런 쪽에는 청송사과가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상표등록이 돼있고 해서 그쪽으로 파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애플송은 오로지 저기 밖에 안 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유통공사 현동에서 물건 포장해서 나가는 게 그게 애플송입니다.

이광호의원

그것만 애플송 쓰고 나머지는 애플송 못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광호의원

유통공사에서 상표등록 했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유통공사에서 쓰는 것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우리 청송사과는 무조건 그냥 청송사과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청송사과인데 요즘 솔부엉이 넣어서 올해 디자인을 개발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급을 하고 앞으로도 농협이나 능금농협 이런데도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청송 군내에는 청송사과박스가 유통공사를 제외한 모든 것에는 색깔이 어떻게 좋든 싫든 간에 통일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단속이 가능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디자인이 다 틀리니까 단속이 안 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내가 보니까 진보 능금농협에도 영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송사과박스 달라하면 팔지는 않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그런데도 헷갈려서 영양 사람인지 청송사람인지 구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저도 가서 사니까 팔더라고 주민등록증 보자 소리를 안 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급적 원산지 위반을 안하도록 판매처나 이런데 철저히 우리가 교육도 해나가고...

이광호의원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포장재를 통일을 시키십시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쪽은 지금 단체에서 농협이나 능금농협에서 파는 게 포장지가 바뀌어서 그런데 그쪽도 앞으로는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통일을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해가지고 또 고춧가루 공장을 만드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 관내 고춧가루공장이 몇 군데 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관내에 고춧가루 공장이 농협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현서...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진보에 하나하고 청송농협하고 또 여기 청송읍에 하나 있고 현서에 하나 있고...

이광호의원

덕천에도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덕천은 지금 안합니다. 덕천에는...
성우

이성우의장

신흥...

이광호의원

신흥...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신흥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용진씨 하는 것 다섯 군데입니다.

이광호의원

신흥하고 다섯 개인데 지금 고춧가루공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전부 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분들 이제 이야기했던 그분들은 다 잘 안되긴 하고요. 이 백학농산에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이미 의원님들도 대충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다 보고는 HACCP 시설이 안 되어서 군부대나 이런데 납품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우선시 하는 게 HACCP 시설 갖춘 시설을 가져야 만이 판매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분이 주로 매집은 중간상인들 고추 장사하는 그사람들 통해서 진보에도 수만 근씩 사고 이렇거든요? 실제 이 사람이 청송군으로 봐서는 가장 많이 우리 농가들도 그렇고 고추를 수집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이광호의원

직접 농가에서 삽니까? 그 사람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전부 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상인 고추상인들을 통해서 전부다 매집를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고추상인만 해도 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진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진보의 고추상인들이 고추 사는 거 보면 내가 보니까 반 이상은 영양가서 사 오더라고요. 영양고추입니다. 영양고추 석보, 입암고추 물론 진보에 고추 그렇게 많이 안하잖습니까?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진보는 고추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광호의원

면적이 많이 줄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사과농사가 많이 늘어나고 한데 물론 여기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럼 청송 군내에 고추를 얼마나 소비시켜 줍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보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청송농협에서 제가 알기론 10억400만원 그러니까 5톤 차로 25대 분량을 자기들이 몽땅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건 100% 청송 고추니까 그거 하고 또 자기가 더 이상 소요량이 더 많이 필요하면 전부 중간상인들 풀어서 수집을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이쪽에 파는 양은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이광호의원

10억 중에 그래도 군도비 합쳐 3억정도 도와주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거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여기 이 공장은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고춧가루공장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한군데도 성공한곳이 없어요. 구속도 되는데도 있고 부도난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원 할 때는 사업성을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분만큼은 진짜 고추를 많이 소화하더라고요. 제가 농산업과장하면서 2년 전부터 이분을 알고 공장에도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지원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금년도에 계획이 4,700명이 우리 농업인의 40% 수준인데 새해에도 똑같은 목표를 세웠는데 금년도에 우리 감사 때 94.6% 4,468명 까지 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기에 비해서 보험수급자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숫자가 많아요? 많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숫자가 지금 현재 94.6% 소요했다 했잖습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 정도는 우리 관내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우리가 40%정도 수준을 하는데 계획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도비 조금 보태고 군비 보태서 자부담 보태서 하는데 이걸 우리 예산에 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수요자가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갈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돌아갑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돌아갑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주민들이 더 이상 가입을 안하려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가들이 필요한 분은 이미 이 사업이 국비지원 없이도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는 국비지원만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도비사업, 군비사업 포함해서 지원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미 농가들은 가입하는 사람은 또 많이 하고 실제 또 계약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굳이 이걸 안하더라도 이미 다했던 사업이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충분히 돌아간단 말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충분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중에서 다른 거는 다른 분이 하신 것도 있으니까 놔두고 콩 수매지원 사업 작년에 500톤에 ㎏당 500원씩 지원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당 500원은 아닙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기준을 그래 잡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효광

신효광의원

예산 확보했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이 안에서 우리 콩 선별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효광

신효광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게 지난번에 의회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선별비하고 출하수수료, 판매금액 1% 받는 출하수수료를 일단 군비로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도 들리는 이야기가 콩 가격이 처음에는 4,100원, 4,200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했다가 지금은 자꾸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 정부 수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농가들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금년에 정산했을 때 4,011원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4,011원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차액만큼 또 보전해줄 계획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차액만큼 지원 해줄 생각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 22페이지에 신선채소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 있잖습니까?
양액 재배하는데 지원이 70%고 자부담이 30%인데 그리고 여기서 컨설팅 비용을 100% 지원해주고 포장재는 50% 지원해주고 이거는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시범사업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서 지원비가 이렇게 높은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두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효광

신효광의원

아직 정해지지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게 3개 농가가 작년부터 처음 시범사업을 해서 늦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80% 보조를 했습니다. 관정개발도 해줬고 문제가 있어서 해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문의 들어오는 게 그 시설을 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있으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농가를 넣어 놨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선정할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꼭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또 판로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돈을 이만치 지원해주면 꼭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 중에 2030 리더 창농자금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은 1,000만원씩 4명이고 이쪽엔 6명인데 대상자를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신규 사업을 신청하신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 대상자 선정은 2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청송에 사람 찾아보면 잘 없는데 영농경력 3년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영농경력 3년 그러면 물론 제가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닌데 농업에 대해서 이만큼 따라 갈 정도로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과에 이런 친구들 실제 청년들이 오면 큰절을 해야 돼요. 청송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청년들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머릿속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쉬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농사지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오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그랬을 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업을 하는 목적들이 결국은 이 친구들 청송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모여서 분임토론회를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작년에 제가 우리 한동수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했는 내용인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고추 값 때문에 그래서 사과 대신에 명절날 고추도 선물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해가지고 나무랐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 할 때 같이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고추밭 비닐 멀칭 보조율을 60% 올렸는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서에 50%로 나와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비를 올린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짜다보면 분명히 심는 면적보다는 예상외의 면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더 지원되었던 부분이고 또 농업협력 사업으로 1억4,000만원 그건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거 어차피 추경에 우리가 할 건데 그게 1억4,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할 거거든요. 방제비로 병해충 방제비로 고추농가들에 그러니까 고추 면적도 올해 조사해보니까 약 6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쪽도 지원도 더 확대하는 게 맞고요. 지금 안 그래도 고추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은 그래 섰더라도 항상 남는 돈 만큼은 전액 다 돌려줍니다. 그건 농가들에 의해서 항상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제가 지금 이해하기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 제가 밖에 가서 농민들한테 지금까지는 제가 고추 밭에 비닐은 60%가 보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어떻게 이야기 할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산이 1,000㏊ 세웠잖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밖에 가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러면 이제 이게 면적이 줄어서 한다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영세하잖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농이고 또 부녀자 위주로 되어있고 진짜 과거부터 농사했던 사람 지금 작목도 못 바꾸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소 많은 보탬은 아니지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이제 예산 부기상으로 50% 해놓고 면적이 줄면 더 해드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면적 줄면...
시학

현시학의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행정은 그건 아닙니다. 60%를 정해놓고 일단 지급을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고령자도 있고 옛날부터 정말 어렵게 사는 농가들 있으면 추경에라도 우리 의원님들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면적이 줄면 더 해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더 넓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지자체 협력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전에는 우리가 부직포쪽에 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고추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몇 년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농협에서도 돈 내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고 이제 그런 돈이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직포 같은 경우엔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수요도 많지만 그분들이 형편이 낫기 때문에 다소 취약한 이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2년 전부터 고추농가한테 이제 이걸 지원했거든요. 지원했는데 지금 제일 반대하는 쪽이 현서 쪽입니다. 현서농협장이 자기 농협에 배당되는 몫 전 같으면 1,000만원 냈고 올해는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그걸 상대적으로 고추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기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원래는 자기네들 저온저장고를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소비성 이런 예산 쓰는 것 보다는 시설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금년도도 똑같이 병해충 방제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앞부분에 질문하신 것 피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에서 신효광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인한테는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사업대상에 농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 조합원도 포함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비조합원이지만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제가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10가지 조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상당수 또 확대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대상자가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졌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018년 1월에 심사가 확정이 된다 했는데 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사업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사업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농업이 신성장 동력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더군다나 청년농업인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 이거 맑은 물 쌀 사랑 작목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거 대상지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이제 맑은 물 쌀 사랑 작목반 대표가 이제 고두종씨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거기인데...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그럼 작목반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작목반이 13호 32㏊입니다. 원래는 도에서 사업이 50㏊ 이상인데 들녘 경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계속해서 도에 건의해서 청송에는 50㏊ 넘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래서 이제 청송하고 영양, 봉화만 특별 예외규정을 두어서 금년도부터 30㏊ 이상 지원하는 걸로 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예년에 안 보이던 것이 하나 보여서 제가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연꽃재배단지해서 지난해에 42,960㎡인데 올해 41,595㎡해서 평수로는 413평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줄어든 것은 작년에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금년도에 집계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줄어들지는 않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중간에 한두 필지가 빠진 게 있는데 최대한 그것도 포함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부는 또 소유주가 몇 명이 되고 이래요. 이래가지고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또 안 되기 때문에 편입이 하기가 상당이 어려웠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편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거기에서 연꽃 부산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솔채하고 들꽃바랑에 일정 부분 임대를 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때 100평씩...
미진

정미진의원

100평씩 두 사람한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100평씩 두 사람한테 줬습니다. 다른 분은 할 사람이 없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는 혹시나 이게 평수가 차이가 나기에 그 부분인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과실 장기저장제 굉장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보니까 지난해까지 우리 도비, 군비 자부담하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군비만 지원되는 사업 추가된 거 맞지요? 이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2억원...
미진

정미진의원

예. 2억 더 추가된 거 맞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자부담 2억 해서 4억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게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에는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다가 금년도에는 50만원 줄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러니 실제 농가가 크게 혜택을 못 주는 형편이 돼서 군비를 군수님 있는데 건의드려서 군비 2억을 더해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다시 환원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업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도비지원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되면 도비에 매칭되는 게 군비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면 군비 자체만으로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과원 나무좀 하고 조류기피제 사업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건 수요자가 없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수요자가 없어서 없어진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우리가 FTA 대체 과수 지난해 저희 대상 과수가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였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외에 관수관비시설 방조망, 비가림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대상 과수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대상 과수는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체리 이건 경상북도에서 대체 과수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대도시하고 농가 직거래하면서 우리 고추 2016년도에 고추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이거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뛰어다니셨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요식업조합하고 직거래를 계약해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세워서 2 5,000㎏ ㎏당 그래서 가공비 1,500원하고 그 다음 고추 꼭지하고 씨 빠지는 손실되는 부분 1,000원하고 해가지고 2,500원 지원해서 6,250만원 예산 세웠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농가들 손해를 많이 봤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올해는 안그래도 초장에는 고추가격이 이렇게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을 못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항상 작년에도 늘 걱정이 되었던 것이 농가들이 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량소비처를 발굴한다고 올해 처음 이걸 작년에 2017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농가에 직접 다녀봤고 우리가 처음에 받으러 갈 때만 해도 시중에 8,000원 갔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받는다 해서 우리...
미진

정미진의원

1만원으로 했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1만원 주겠다 이래 했는데 갔다 오고 불과 얼마 지나고 2주정도 지나고 나니까 1만3,000씩 가요.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1만5,000원까지 갔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늦게 1만5,000원도 가고 이래서 그쪽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도 한번 신뢰는 신뢰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맞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이걸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가들이 고추 꼭지를 다 못 따니까 그거 따는 비용 또 제분하는 비용, 택배하는 비용까지 이제 군비로 부담해서 농가들이 그래도 올해만 보지 말고 내년에도 보자 이래서 농가설득해서 농가 1만원씩 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만 보는 것 아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고추가격이 좋았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직거래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판로 확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추 생산농가에선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올해 손해 보신 농가들 특히 고추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에 조금 이해도 구하면서 멀리 내다봐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신선채소는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저희 가축방역에서 예방백신 접종시설비가 국비 1,400, 도비 400, 군비 1,000 해가지고 2,800만원이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못 찾았나 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게 축산분야는 워낙 국비지원 사업이나 기금사업이 많다보니까 세세하게 갈려져 있고 이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시설비가 나와 있었는데 없어서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 했는데 예산서에 흩어져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흩어져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료는 정말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6페이지 제가 이거 색채선별기 사실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이미 답변 해주셨기 때문에 37페이지는 앞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분은 굉장히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것 보니까 도비지원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한 것 같은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처럼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분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시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지역 고추수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여기 제일 문제 되는 게 HACCP 시설이 그 부분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대량 납품처 아까 이야기 했듯이 대기업이라든가 군부대 이런데 납품하려고 해도 이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참여에 항상 배제가 됐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추어주고 또 보조비율이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유기동물 구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 6월까지 지역소방서에서 수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혹시 여기 예산을 상계하실 때 100건씩 2명 같으면 200건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 책정하셨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면 기존에 2017년에 유기동물 구조 건수가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보통 보면 연간 40~50건 정도 되었었는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금년도는 8월 달 기준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그때만 해도 60건 정도 되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 연말까지 하면 100건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100건 올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에 100건인데 2명이 그러면 건당 2명이 같이 한다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혼자서는 포획을 못하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는 이걸 100건 곱하기 2명이 되어 있어서 200건으로 예상해서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농산업과는 속개할까요? 안 그러면 잠시 정회 들어갈까요?
시학

현시학의원

정회합시다.

이광호의원

쉬었다가 합시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지난번 계획서 설명할 때 대충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체사업 큰 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신규로 새로 하는 것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이차보전금입니다. 여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FTA 대책기금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1억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한여농 농산물 직판행사지원 500만원하고 여성 리더쉽 교육지원 200만원 작지만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포함되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보조 사업이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또 490페이지 보면 402-01 벼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비 1억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쌀 작목반 상토구입비 지원에 5,400만원이 포함되었고 벼 육묘공장 우량모 생산지원에 1억5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대형 6개소, 소형 10개소입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요. 객토지원 사업 1억원하고 논갈이 하단부입니다. 논갈이 경운비용 1억7,550만원 밭갈이 경운비용 3억4,950만원 또 퇴비생산추진비 지원에 3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원기준은 같습니다. 500페이지 콩수매 장려금 2억5,000만원 그리고 색채선별기 아까 이야기했던 1억4,000만원 또 생태유기농 핵심농가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연꽃단지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1억6,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50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품위 사과 수매지원에 3,300만원 포함해서 이건 우양의 겁니다. 우양에 납품용 사과수매지원에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FTA 시행사업관리 위탁에 9,000만원 그리고 과실류 고품질개선자재 지원에 4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했던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51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고추밭 멀칭비닐지원에 1억6,800만원 고추부직포 8,000만원 채소류 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원 새소득작목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5,000만원 고추병해충방제비 지원 5억 그 밑에 신선채소단지 조성사업 9,8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배추 수확용 포장망태 지원하는데 750만원 이렇게 편성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사업으로 524페이지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하는 이 품목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30% 군비 70% 세웠는데 이게 고추가 내년도부터 수급조절하고 안정적인 수입보장을 하는 생산안정제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평균가격의 약 80% 수준까지는 보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세웠지 싶은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북에는 고추하고 마늘하고 양파 이것만 해당됩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차량 관광버스, 개인택시 농특산물 홍보광고 및 홍보물제작에 2억2,992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보면 수도권 사과판촉활동비를 1,000만원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530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은 이건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물류유통지원에 7,49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 유통시설 보수공사가 거기 1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부남면 감연리에 있는 유통시설이 많이 낡고 해서 냉동기 여섯 대 교체하고 문짝 여섯짝 하고 물홈통이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1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축질병예방 소독제구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소 부루셀라병 및 구제역 예찰 채혈보상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소 사육농가 톱밥구입비에 2억원 그리고 54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돼지 사육농가 톱밥구입에 5,000만원 닭 사육농가 톱밥이나 왕겨 구입하는데 5,000만원 그렇게 목을 구분했습니다. 축종 간에 그리고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재배단지 임대사업에 6,000만원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 및 기초등록 정액제에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슬기체험 홍보지원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1,35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여기에 2,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축산분야는 전부 다 국도비 기금이나 국도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470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472페이지 농업인의 날 지원 3,400만원 있는데 이게 사과축제 마지막 날 하는 그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업인의 날 맞습니다. 3,400만원...
효광

신효광의원

금년에도 그러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 내빈들뿐이더라고요. 그때 한창 바빴어요. 워낙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날을 변경을 하든지 농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농업인의 날을 해야지 내빈들만 앉아가지고 농민들의 날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꽤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필 그때 사과 수확기하고 겹쳐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가 저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사과축제 기간을 4일 동안 하다보니까 문광부 축제로 또 추진하기 위해서 이때 같이 넣어서 했거든요. 하는데 이것도 날짜나 이런 것은 충분히 그쪽하고 서로 축제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이거는 고려해서 날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 가급적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보조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보조 사업인데 농가도우미 지원해가지고 80% 지원 3만2,000원씩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게 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위에 달려 있는데요. 이게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지원하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렇죠. 임산부가 다른 사람을 대신 농사일을 거들면서 일부 지원하는 ...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4페이지요. 이것도 일부 보조 사업인데 저품위 사과수매하는 것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만6,000상자 그 다음에 추경에 4만 5,000상자 그렇게 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이게 소진 다 되었잖습니까? 그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미 그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하면 총 11만4,760상자가 되는데 이번 예산에 잡혀 있는 것 보면 7만6,000상자 밖에 안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부 8만4,000 하고 당초에...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2018년도에 7만 6,000상자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맞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만상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건 나중에 추경에 우리가 부족하면 확보하려고 하고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당초에 전에는 같은 가격에 8,000원 했는데 보조가 3,000원 반대로 능금농협이 내는 게 5,000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보조가 5,000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3:7제로 하는데 도비가 1,500원 군비 3,500원 해서 내년에 부담비율이 서로 바뀌어졌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바뀌어 졌는데 제가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능금농협에서 왜 2,000원을 내렸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게 능금농협에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저품위 사과가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팔 곳이 없다고 합니다. 팔 곳이 없고 가격에서 안 맞으니까 높이 받으면 팔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입산하고 가격을 그냥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게 된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8,000원이라는 것은 고정을 시켜놓고 능금농협에서 금년까지는 5,000원씩 하던 것을...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3,000원...
효광

신효광의원

3,000원으로 내리고 그 만큼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방비로...
효광

신효광의원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로 대체를 한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516페이지 보면 고추건조기하고 세척기 이런 게 있는데 지난해는 60대, 30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숫자가 30대, 30대, 3개소 이래 되어있었는데 줄었는 것은 이건 수요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수요가 그렇게 일부 지원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신규 농가들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효광

신효광의원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498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예산에 전년도 대비 9,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디서 줄은 겁니까? 이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글쎄요. 이거 논밭갈이 하고 객토지원사업, 퇴비생산 이건 그대로입니다. 다른 게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준 것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준 게 없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보조가 돌아가는 게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알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 500페이지요.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여기는 1억3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건 무엇이 불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색채선별기가 1억4,000만원 늘었습니다.

권태준의원

색채선별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1억300인데 1억 4,000만원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1억4,000만원인데 이게 나머지 주왕산연꽃단지 관리조성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 틀은 비슷한데...

권태준의원

다음 516페이지요.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예산이 7,150만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것도 어디서 줄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건조기나 세척기 이런데 줄었으면 줄었지 다른 데는 별로 줄 것은 없습니다. 신선채소 생산단지에 줄었네요. 작년에 3농가에서 전체 사업비가 3 농가 2억1,000만원이었거든요. 7,000만원씩 해서 여기서 줄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 528페이지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여기도 5,100만원 줄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사과판촉 활동행사비가 작년에 5,000만원 지원했는 게 1,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권태준의원

5,000만원 세웠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에는 5,000만원 세웠습니다.

권태준의원

세웠는데 지금은 얼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은 1,000만원...

권태준의원

1,000만원 세웠다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런데...

권태준의원

뭐하는데 그렇게 빼버렸습니까? 빠졌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농특산물 홍보사과 구입하고 했던 거 그거를...

권태준의원

사과구입비 예산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줄였습니다.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요. 재료비 해갖고 여기 또 2억6,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건 이렇게 준걸 가지고 물으면 모르지만 이게 사업이 줄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항목이 이런 거는 들어갔다 빠졌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 여기는 부기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권태준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부기변경이...

권태준의원

부기변경 했다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별로 그렇게 보조 사업이 줄거나 일부러 이런 거는 없습니다. 빼거나...

권태준의원

예. 여기 우리 알아먹도록 적어놨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농업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540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오래 간만에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갖고 3억5,000만원 제일 하단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거하고 부기변경 된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까 줄었던 부분이...

권태준의원

그거하고 변경된 거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에요. 보면 밑에 비경제성 어류퇴치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세웠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의원

퇴치 뭡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건 준치하고 강준치 이거 위주로 하는데 이건 안동에 임하호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각 지자체별로 영양하고 저희들하고 안동하고 이렇게 세군데 합작으로 해서 ㎏에 얼마씩 이래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태준의원

여기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고기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 그물을 놓는 사람은 준치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래 그걸 사료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줘서 잡는 사람도 다소 혜택을 보고 그걸 퇴치함으로 해서 우리 붕어나 메기나 이런 어종이 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권태준의원

예. 그걸 빙자해서 정말 토종어류를 우리가 또 포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가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물을 놓으면 메기도 걸릴 것이고 그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큰 붕어도 걸릴 것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래 가지고 핑계대고 너무 활용을 하지 않나 감독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499쪽 보면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쌀 생산조정제 때문에 내려온 것인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게 지금 여기 64㏊가 작년에 했던 면적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군비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국비사업을 64㏊가 처음 배정되었고 작년에는 도비사업 제 기억으로는 31㏊인가 도비사업이 그렇고 나머지 모자라서 군비사업 더 했거든요. 15㏊ 플러스해서 했는데 이게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달라진 점은 국비사업은 금년도에 어차피 쌀 생산 뭡니까?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래야 만이 해당이 되는 거고 도비사업은 작년에 이미 혜택을 받던 사람 콩을 예를 들어서 재배 했다 그 사람이 내년에 또 콩을 재배해도 지원해주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그 지원 단가는 340만원 동일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건 동일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동일하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일합니다.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는 340만원인데 도비사업은 300만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도비사업은 300만원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원래 300만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새로운 사업이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과원부직포 공모를 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508쪽입니다. 508쪽인데 우리 잡초억제용 과원부직포 공급을 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게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체에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1,800몇 롤 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시학

현시학의원

1,800 몇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514쪽에요. 화훼생산시설이 있는데 우리 다육이 하는 분들하고 몇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보면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장주일씨라고...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장주일씨라고 리톱스하는 작물 여기에 교리에 들어가다 보면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리톱스라고 특이한 아프리카 작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이분이 다른 화훼는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작년에도 일부 조금했고 금년에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리톱스 외에 국화류는 다른 분은 없는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국화류는 배세진씨...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배세진씨가 합니다. 두 사람이...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도 국화류도 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결국 농가 수는 두 농가다 이 말씀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두 농가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일어서면 좋은데 사업비가 커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국은 자부담이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불었는 것이거든요? 이전 재원이지만 이게 리톱스인가 이거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있다면 지금 대체작목 실제로 뾰족한 답이 없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대체작목 이야기만 할 뿐이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면 한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수요에 비해서 대체작목으로 농가들이 재배하기엔 어렵습니다. 재배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본인이 주로 직접 판매하는 보다는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그쪽에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그쪽에도 많은 지식도 알고 있고 전에 한번 가봤는데 이거는 생산하는 재배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농가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로도 문제될 수도 있고...
시학

현시학의원

예. 실장님!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실장님! 제가 의회 들어오고 제가 임기 마칠 때까지 농업예산 27%까지 올린다고 공약했는데 지금 퍼센트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 권태준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부러 돈을 쓸데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부분에는 농산물 시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고추시세는 그런대로 예전에 비해선 괜찮았는 거지 그게 좋은 시세는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가 다 올랐고 한데 올해 물론 계수조정하고 다 끝나봐야 압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 혹시 증액은 안 시키더라도 분명히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 안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실장님 꼭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예산은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삭감 했는게 아니고 증액을 하라 그랬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증액인데 다른데 또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86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이 지난해에는 도비 2,400만원 포함해서 8,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줄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도비예산이 줄다보니까 군비도 같이 줄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줄었는데 이건 수요자가 줄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수요자가 적어서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원래는 당초에 5학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미진

정미진의원

4, 5, 6학년...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4, 5, 6학년으로 확대해서 했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 나와 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옆에 설명을 보면 한여농...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한농연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농연이네요. 한농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이 농기계창고 신축 및 농기계 구입 해놨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기계화를 통해서 공동작업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업대상지 위치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내용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게 그래서 설명을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을 생략해서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부터 도비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이 1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매년 지원하는데 우리 군이 올해 14번째로 이 사업을...
미진

정미진의원

군이 해당되어져서 그렇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되어서 하는데 농기계창고 신축하고 이건 군수님하고 결제할 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창고는 신축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임대센터에 경영인들만 쓰도록 할 게 창고를 새로 짓지 말고 농기계를 더 사서 거기에 넣어라 이렇게까지 우리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확실한 답을 못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좌우지간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더 좋은 방법 일 것 같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자부담 30%해서 실질적으로 한농연에서 7,200만원을 충당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서로 봐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492페이지 조금 전에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이거 ㏊당 300만원 지원하던 거는 도비보조 사업이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498페이지에 국비보조 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도비보조 사업은 ㏊당 300만원 지원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300만원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국비보조 사업은 ㏊당 340만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대상자들은 각각 다른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똑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결국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당 지원비용이 40만원 차이가 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혹시나 말이 나올까봐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것도 맞고 아까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걸 저가 설명 드렸는데 그걸 최대한 참고해서 2년차 사업하는 사람은 300만원짜리 주고 신규 사업은 340만원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사과축제 연 홍보부스 재료구입비가 금액상으로 많지 않지만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두배가 증액 되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축제장에서 연 부스를 봤는데 굉장히 품격 있게 잘했었어요. 올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 할 것 같은데 두배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 예산이 실제 우리가 해보니까 부족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부족했고 또 올해는 준비를 처음하다 보니까 그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구입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실 연 부스 괜찮았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20페이지 이거는 제가 과장님! 520페이지랑 526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소믈리에와 경북 전통주 만남 경북 쌀문화 축제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사와 연계해가지고 농특산물 우리 직거래 박람회라든지 홍보행사가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6페이지 보면 경북일보도 있고 도민일보 있고 영남일보 있고 매일신문, 대구한국일보, 경상투데이 이렇게 해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부스사용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500만원인데 어떤 데는 1,100만원이고 1,650만원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행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PC업체에서 행사를 운영할 때 몽골리안 부스를 임대할 때 얼마 주느냐 이런 걸 많이 알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비싸게 잡혀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게 이제 신문사마다 하는 회사 위치가 다르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경주나 포항에서 하는 반면에 또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것도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 해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은 썩 내키지 않는 사업들도 다소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안 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합리적으로 말은 한번 해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의원들 핑계대면 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가격에 너무 차이난다고 얘기 하더라 다른 행사에 비해서 부스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이제 저희 군이 먼저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23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다보니까 이거 쉽게 반영되기는 어려운데...
미진

정미진의원

같이 다른 타 지자체에 담당자들하고 먼저 얘기하셔서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20페이지 제가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우리가 남청송식품 영농조합법인에 지금 10억해서 자부담 30% 빼고 7억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특회계가 지금 5억이 소요되는 거 맞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특회계 운영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쟁력 강화가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투자하는 중점도 보면 생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역기반 성장 동력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도 사실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시는 대상자 본인 입으로도 다니면서 10억 예산이 어쩌니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뒤 페이지도 보시면 우리 맥꾸름 같은 경우도 2016년에서 2017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15억 지원 사업 있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소량 파우치 포장기 지원이 또 3,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군민들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억인데 밖에서는 30억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군민들의 오해를 살만한 이런 소지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이라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군에 콩작물이 얼마나 더 수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선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4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안덕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그 538페이지에 보시면 거점소독시설 임차비 해가지고 150만원 6개월 해갖고 900만원 또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게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안덕에 감은 가다보면 좌측 편에 주유소 있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주유소를 임대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유소를 자꾸 임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거기 상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도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안덕은 도저히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건 능금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없애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거기도 안 되고 해서 현서에 화목주유소 김성대씨 실제 시설도 거기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주유소를 빌리다보니까 임대료하고 뒤에 인건비는 또 시설설치비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542페이지 보면 운영보상금이 또 1,890만원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상인건비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금액을 합쳐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축협에다가 위탁 운영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위탁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위탁비용이 싸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곳을 해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2개소에 운영 하다 보니까 주로 있는 쪽이 가축사육이 진보 쪽에 많이 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현서 쪽에도 많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현서 같은데다가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서 축협이든 어디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진보에는 거기에 유통센터를 축협에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설치한 거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현서 쪽에는 인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부분 1285페이지부터 1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산업과장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양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음식점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턱받이 앞에 음식 먹을 때 앞가리개...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앞치마...

권태준의원

예. 그런데 어떨 때보면 정말 뭐라고 할까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그나마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외부의 사람들 왔을 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 없습니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용...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일회용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권태준의원

모범음식점에만 합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앞가리개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래 그런 걸 우리 군에 많이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식당에 가신 분들도 인상을 실제 세탁을 자주 안하고 하면 이래가지고 주는데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그 사람 보기에 하긴 하는데 해놓으면 어떤 때 못한 게 냄새나는 것도 있어요. 그거 감시 잘해줬으면 합니다. 지도편달 해주시고요.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7페이지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2017년으로 우리가 4년차고 내년되면 시행 5년차가 됩니다. 어느 정도 완전 여기에 정착 단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홍보할 때 우리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로명은 도로 폭과 길이에 따라서 대로로 길 붙는 거하고 건물 번호 붙이는 거 그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거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이것만 봐도 찾기 쉽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저희가 보면 택시 감차보상 지원이 2억900만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감차위원회 결정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택시업체와 협의사항이 혹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올해 같으면 5대를 감차했고 내년도 국비예산하고 해가지고 5대가 계획이 내려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계획대로...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우리 교통량이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차위원회를 해가지고 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도 공보과에서 교통업무담당 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에 지금 현재 주민 종합민원과에서 하실 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절감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공보과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거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비지원 60%해서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할 때 우리 여기도 사업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전신망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그리고 가스배관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자료교환을 하실 거잖아요?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보니까는 K-water에도 SWG라 그래가지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그래갖고 상수도배관망에 대해서 굉장히 전산이 잘 되어있습디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향후에 이것이 완전히 구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녹취불가) 61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580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596페이지에요. 교통사고예방 홍보물제작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3,000만원 금년도에도 3,000만원인데 이거 내용은 어떻고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청송경찰서에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걸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경찰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든다면 노인들 야광조끼나 모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홍보물 말입니다. 홍보물제작 그것은 이제 설명하신 거는 안전용품 2,000만원 그것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것도 그럼 제작을 하고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겁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제작은 우리가 하고 자금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자금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쪽에서 필요한...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돈은 필요한...
효광

신효광의원

문안을 받아서 홍보물 제작하고 필요한 물품들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구입하고 해서 물품을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자금을 전도해주는 게 아니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지난해에 우리 택시 감차했는 거 다섯 대...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건 법인입니까? 몽땅 다섯 대가...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법인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거 작년에 다섯 대잖아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그거 법인입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어디 대원하고 삼성입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대원 4대 삼성 1대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지금 완료됐습니까? 감차가 완료되었습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598쪽요. 행락철 교통대책이 나와 있는데 올해 실장님! 주차장 새로 만들지요? 주차장...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주차장을 새로 만들지요? 주왕산 입구에...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셔틀버스는 올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주차장 그거는 올해 용역만 해가지고 기본 데이터 구축만 하고 연차 사업으로 국토부에 202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임차 부분은 그러면 용역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임차부분은 내용 안에 들어 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지금 교통통제용역 안에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맞습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602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승강장으로부터 1㎞ 떨어진 데에서 우리가 3억8,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1㎞부터 상당히 멉니다. 그지요?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멀지요? 근데 거기에 900m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들...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앞으로 900m쯤 되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권태준의원

예산을 더 세워갖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추진하는 방향으로...

권태준의원

그분들 있는데 혜택 돌아가도록 물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때 확실한 대답을 안 들어갖고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실제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반찬 한 두개 싣고 시내버스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800m, 900m 가시는데 고생하거든요. 참고 해주세요.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리고 606페이지에 보면요.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음식물 개선해서 해외 연수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갑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권태준의원

일본요?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분들 다녀와서 느낀 것 있습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올해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태준의원

헛된 예산이 안 되도록 지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5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원실 민원복 구입해서 본청 및 읍면 해가지고 15만원씩 50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민원실에 민원담당자들은 이 민원복을 착용하는 겁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민원복 착용을 했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올해도 여름에는 민원복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내년도부터 3차년동안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어지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에서 평가위원회 수당들이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지금 여기 수당은 이래 되어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하는 건 조달에 위임해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그래 1억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은 하는데 조달청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조달청에 수당을 저희가...
미진

정미진의원

수당을 저희가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군 자체 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평가위원회가 있기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졌고 어떤 분들로 구성 되어졌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부기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단속요원 피복비 30만원 4명 3회 되어있는데 네 분이 진보에 두 분 청송읍에 두 분 맞으시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3회라는 것은 하복, 동복, 춘추복을 말하는 겁니까?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해마다 지원이 되죠?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부분 사실 예산 과다 책정된 것 맞지요?
익환

양익환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현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고생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해마다 같은 분들이 하는데 세 차례 피복비 지원되는 것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 현실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부분 1263페이지부터 1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