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전영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 이게 모든 우리 동구 관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60일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전영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 보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보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전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 결정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재원의 확보는 구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용어 정의입니다. 기존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에서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재난대응ㆍ복구 등에 위한 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조정관을 신설하여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역할입니다. 대책본부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재난 복구ㆍ응급 대책과 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각종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ㆍ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종성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난 및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의 공익을 위해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여 세정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의 부칙 본문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으로 개정하여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변경고시에 따라, 수수료 요액 정비를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기준요액을 기존 1건당 800원에서 인터넷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하고,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기준요액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병택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칙 제3조의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고시에 따라 본 조례안 별표 1 증명의 제7호 1의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무료로 하여 국세증명서 및 민원서류 발급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재 혜택이 된 곳이 있나요?

이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하고 관련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단체 의료부분예요?

예.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받고 있는데 의료법인 같은 경우...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말씀 하시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조례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우리가 조례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이거 하나예요. 자동이체 있잖아요. 이것 정도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자동이체로 하게 하는 것이지... 2,000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안 했다면, 더욱 더 세금을 자동납부하고, 자율적 납부하는 게 좀 더 더디다면 그것은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법자체가 우리가 오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우리 동구 자체 조례에 이것을 넣었어야 했나?

위원님, 그 부분이 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관련에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분들은 혜택 받는 것 아닙니까?

적용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래요?

네. 법에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에서는 그 요율을 정해주지 않나요?

예. 감면요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8일에 문화예술특구지정 신청하셔서 지금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신문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관련돼서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생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적합한가를 먼저 판단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