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기월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며, 동물의 분양ㆍ기증에 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확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위원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구립어린이집 설치는 건축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위탁의 취소 조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보육교직원의 임면 조항 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정년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7조는 설치 및 운영 사항, 제18조는 기능, 제19조는 위탁운영 등, 제20조는 회원등록 등, 제21조는 이용료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비용의 보조 조항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설치ㆍ운영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보조금의 반환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반환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수탁자에게 보고 및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5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의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규정과 중복되는 광주광역시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행복수당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4조에서 제15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구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17조에서 제21조에 설치ㆍ운영 및 회원 등록, 이용료 등에 관하여 세부 규정하고, 제6장 보칙에 보고 및 지도감독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의 보육교직원 행복수당 규정을 삭제하여 제22조 제1항 제4호의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으로 일원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희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신설된 부분이 있죠?

예.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시 말하면 영유아플라자를 지금 새로 삽입해서 개정한 것이죠?

예.

지금 위원님들 일부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산수동 일부에 센터를 건설하고 있죠?

예.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마을의견,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 영유아플라자, 영유아종합지원센터를 거기다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달라는 염려스러운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김동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이상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해야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주차환경이 열악하고 불법주차가 이뤄지는 도심 상업지역 도로변에 유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 방문자의 단기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노상 무인주차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주차장조례 제5조 제8호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이상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동구 주차장조례 제10조의 3은 주차장법 제7조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 정산 출차 시 확인된 요금의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단시간 주차를 통한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1시간 초과 시 누진요금을 적용한 노상무인주차기 요금으로, 기본 최초 30분에 500원,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250원, 1시간 초과 시 15분마다 2,000원씩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섭 교통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과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도심 상업지역 등 도로변에 노상 무인주차기 설치ㆍ운영 규정 및 주차요금 등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섭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들어가면 그 기계가 인식을 해서, 요금을 부과...

네.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차를 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시나 서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는 없었고요.

1시간 이내에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일은 보고, 불법주정차는 못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예.

지금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500원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1시간에 1,000원이라면 굉장히 싼 주차요금이고, 대신 1시간 더 연장해서 대면 8,000원을 추가해서 9,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장시간 주차할 사람들은 사설주차장에...

단시간에 저렴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방법, 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김장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 따라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 제도의 도입배경과 절차 등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에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배경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 및 정당성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후 20년이 경과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일몰제 최초 효력 발생일이 2020년 7월 1일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2000년 이전 결정ㆍ고시되었기에,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됨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의회 해제권고 제도입니다. 보고서 1쪽 의회 해제권고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도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의회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의회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결정ㆍ고시해야 하며, 해제 불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가 불가한 시설에 대한 재보고는 2년마다, 그리고 결정고시 후 미집행 된 시설이 10년 경과하여 추가로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되는 시설은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678건으로 이 중에 미집행시설은 214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36건, 주차장 8건, 공원 6건, 학교 4건 등 154건으로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설결정면적은 20만 4,000㎡로 이를 해소하는 데는 약 9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부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 보고대상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13년 최초보고 후 2014년 3월 해제권고한 9개소 시설 중 해제불가 시설은 5개소로, 2014년 9월 소명자료를 제출 후 2년이 경과 된 한미쇼핑 앞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시 해제 불가 되었던 사유는 주민 존치의견 반영과 교통체계상 필요한 도로로 검토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해제되지 않았으며, 도로 5개소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와 별도 첨부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추가 편입된 시설은 금회 해당시설이 없으며,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미집행시설 214개소 35만 8,549㎡ 중 1단계는 20만 3,917㎡, 2단계는 15만 4,632㎡로 계획하여 2017년 6월 26일 공고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된 민원이 많은 실정이며,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로 인한 상충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부절차에 따라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권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혹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연석회의로 보고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요.

일정이 되면 별도로 모든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방금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집행부로 해제권고 할 수 있으므로, 해제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기일 내 처리할 수 있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