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일환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균
유용균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에서 심사하시면서 놓치신 것 같아요. 의원 국민연금부담분 9만원 해서 19명, 12개월하셨는데 계산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으네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내년에 8대 7월 1일부터 8대에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들어올지 몰라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편성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시지요. 이것 예산편성하는 주무관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 4분이 해당자가 없어요. 15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인데 내년에 8대 때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면밀하게 세우려면 4명분은 감하고 15명 상반기, 하반기 19명 세워놔야 되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5명, 19명으로 하셔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15명, 하반기에는 19명 하셔야 되는데 의회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세우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안 보셨고 예산을 세우는 실무자들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죄다 검토를 이런 식으로 의회라고 해서 해오시면 다른 부서에다 대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부분은 4명분에 6개월에 9만원이면 금액이 백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삭감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서.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나중에 19분이 오실 때는 그 분들이 전체가 해당된다고 그러면 6개월 세워놓으면 그것 맞는 거고 만약에 그때도 없으면 그때는 추경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계산하시면 9×6×4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위에 보면 전국시·군·구자치협의회 의장협의회 부담분 600만원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법 165조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회의칙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2016년부터 동일하게 6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결산서는 혹시 옵니까?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결산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국 226개나 228개 지자체에서 600만원씩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쓰임새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어디 회의 있다고 그러면 한 번 가고 그런 비용 쓰는 것 같은데 600만원 받아서, 전국지자체 의원들한테 전체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돈을 내는데 내는 의미가 있어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1월 총회 때 감사하고 결산보고를 하는데요 결산서가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작년 것 있으면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의미 없이 내는 것 같아요. 인천군·구협의회도 내는데 내봐야 여기 있는 우리가 19분인데 19분이 돈을 600만원을 전국에다 냈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또 인천군·구협의회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군·구협의회는 안 내나 봐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지금은 군·구협의회 별도로 내는 돈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에,
일환
김일환위원
내려주나 보지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얼마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일정부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행사비용이라든지 오른 것은 어떤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오른 근거규정이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가 도입돼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가 15.7% 정도 상향 조정됐어요. 그에 따라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안 214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지속위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고요 보고서 발간은 2년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 보고서 발행계획이고요 그것을 외부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계신다는 거고 보고서 발간하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는 GRI방식으로 진행했고요. 2차 보고서는 유엔 SDGS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수정했고요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부분들에 대해서 접목하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용역으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 1년 기간 동안에 죽 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약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7년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진행해야 돼서 4월부터 진행하면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기준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행복실감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다루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7년도에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연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지금 마무리 됐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12월 22일에 마무리 최종보고회 계획이 되겠고요 그게 정책연계방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에 행복실감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고요. 국가적인 차원하고 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이라는 부분하고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당장 정책과제로 실제로 진행해야 과제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정책연계방안에다 결합시켜서 올해는 진행할 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인 부서의 사업들이 행복실감부분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이 발현될 수 있도록 과제를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진행했던 것 중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용역이라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구체화된다기보다도요 올해 방식은 지표를 갖고 설문하고 FGI 했던 내용들을 갖고 부평에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올해 연구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중에 하나 정도가 모델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틀로 하나 나올 겁니다. 그것과 저희 내년에 각 부서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행복실감이라는 부분, 저희 지표와 FGI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책으로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제안하는 사항이라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으로만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올해 용역의 내용이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었던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게 모델링하는 작업부터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올해로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연구진 쪽에서는 정책연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정책연계방안까지 나야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세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모델링하고 연계방안까지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올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셰어주택 관련해서 지붕공사 및 비가림막 시설 설치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먼저 셰어주택 관련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안전진단 받은 게 언제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도 2016년 7월에 보고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도 셰어주택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로당을 해서 받으신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때는 경로당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때 여기 보니까 진단받은 자료를 보니까 누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네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누수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할 것을 건의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이 사항은 확인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누수가 되고 있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된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이 공실이어서 경로당과 협의하면서 저희가 셰어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층에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2층을 저희가 사용하고 옥상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 방수를 도료만 바르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게 오산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난간문제가 있었는데 난간문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삭감된 내용으로 지붕을 씌우려는,
소헌
이소헌위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옥상에 방수포 작업을 한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방수를 저희가 건축과에 저는 건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했는데요 워낙 노후해서 방수포도료를 발라서 될 문제는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 처음에 시설할 때 안 돼서 방수로 도료로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건축과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진행할 때 도료를 같이 발랐는데 그 부분 해결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단장님, 지금 이게 지붕공사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옥상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옥상에 낮게 지붕 설치하고 누수를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누수 잡히는 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옥상에 낮게 지붕을 설치해서 누수를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수가 잡히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완전히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게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가봤는데 워낙 건물이 오래되기도 하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전상에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1층 현관문이 고장이 났는데 누구인가 의도적으로 고장을 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거기 방범시설은 되어 있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CTV나 경비업체를 통해서 혹시 누가 의도적으로 거기 접근을 해서 현관문을 훼손시켰는지 그것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니까 난간도 설치되어 있고 계단 난간이랑 옥상 난간이랑 설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안전점검이 작년 7월에 나왔고 여기에서는 육안조사가 가능한 부위를 중심으로 점검한 거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라고 분명히 여기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게 누가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옥상에 방수도포만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작업을 했으면 난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거기 옥상을 이용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난간은 난간대로 설치하고 또 2차로 옥상을 없애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접근방식이 계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난간 설치 관련해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진행한 법적인 문제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한 사항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난간을 설치하고 안 되니까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중복 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그래서 생각하신대로 계획적이지 못한 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난간을 활용해서 지붕을 얹어서 그리고 지붕을 얹는데 비가 그대로 옆에 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도 법적인 기준을 맞춰서 그 공간이 아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물건을 올려놓거나 이렇게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한번 더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쪽을 확인해서 아니면 시비를 확인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알아봐서 그렇게 진행해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개최비가 전액이 삭감 됐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는 내년에 3회 차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1차는 지속가능발전이,
소헌
이소헌위원
밑에 행사참가보상금이랑 사회적보상금까지 전부 다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예산이라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주간행사 전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전체가 다 통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주간행사를 3회 차 진행하고 내년에는 친환경공간과 생활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이 먼저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했던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주간행사를 통해서 실천활동을 같이 체험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는 이런 계획으로 주간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60% 이하였다가 지금은 70% 가까이 육박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간행사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 실천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행사하고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 게 있어요? 참가한 주민들한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설문조사를 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1회, 2회 결과보고서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민간위탐금으로 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 지원도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혹시 부평의제 관련된 예산인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의제21 예산입니다. 현재 위탁 형태로 돼서 올 초에 위탁계약을 했고요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명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각 구별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앞서서 한 것이기는 한데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의제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지속위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것을 실제 실천하는 집행하는 기구가 의제21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몇 년 전부터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작년에, 다른 데는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부천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알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은 설명하는 과정, 이게 질문이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아마 착오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질문은 안 하셨고요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와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사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위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비도 2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 교육 대상은 누구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 공직자 대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규직원이 매년 50명 정도가 되고요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세출예산안 382쪽에 보시면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교육장 흡음재 설치공사, 공사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고 어떤 공사입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현재 부개역 인근에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쓰던 건물에 금년도 5월에 오픈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왜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의 이유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직원이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 사회적기업이 7개 기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과 저희 센터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업간에도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2층 회의공간을 사용할 경우에 마이크를 쓰게 되는데 마이크 음량이 옆에 회의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분들의 회의진행에 방해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2층 회의실 공간 구획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위치가 옛날 부개동의 시설관리공단 자리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라는 게 소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하자가 없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다른 하자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2층 회의실은 천장에 본원 텍스 자재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텍스보다도 얇은 기본적인 텍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 위에는 약 70센치 정도 공백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방송소리가 옆에 사무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1층 법인 사무실에서도 전화벨소리라든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옆에 기업에 들리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법인이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법인이 3개 업체고 개인 업체가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합이 7개 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7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 마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개 업체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시설비 예산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만약에 7개 업체에다 5개 업체가 더 늘어나게 되면 회의실 사용빈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좀 더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방음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옆에 회의실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요.
영선
오영선위원
이 부분이 삭감이 됐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안타깝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세출예산안 391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제4차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총 얼마로,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삭감된 거예요? 얼마나 삭감된 거지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삭감은 3000만원 됐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상임위원회에서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계획 잡아서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됐을 때 3000만원 갖고는 이 연구용역이 안 됩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어려워요,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6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 부평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현실여건 분석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실현 가능한 부평구의 복지계획을 세워야 되고 재정계획, 행정계획 이런 것을 세워서 부평구 복지의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다양한 계층에 노인, 아동, 국민기초수급자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면접조사도 해야 되고 자문회의 같은 것도 해볼 생각이고요 토론회나 공청회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공급자 위주의 시책보다는 앞으로 수혜자의 욕구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복지체감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5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연구원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설문조사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부평구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구원들이 5명 정도 투입이 되고 다양한 욕구조사에 따른 조사원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영선
오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부분에서.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지금이 4기입니다. 3기까지 했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한 번씩,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4년 전에는 연구용역비가 얼마 드셨어?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2200입니다. 그때는 설문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450명 정도로 설문조사를 마쳤고 인건비도 너무 적어서 이것을 앞으로는 기존에 사회보장계획하고 더 많이 범위가 광대해졌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가 찾아가는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용역보다는 내용을 굉장히 방대하게 더 담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보장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복지체감도가 상승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세출예산서 463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출생축하카드 제작, 그러니까 출산축하용품에 들어가는 거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얼마예요? 예산 삭감된 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카드는 920만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삭감된 거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밑에 보시면 출산축하용품 지원,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4억 6000만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액이 삭감됐네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출산지원 사항은 방법하고 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저희 부평구가 전국적인 출산률이 1.17명인데 그중에서도 저출산 자치단체입니다. 1.11명으로 인천시에서도 계양구 다음으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출산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발생될 사회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출산이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10만원씩 드린다는 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구민의 출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인식에 대한 것으로 1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타구를 비교해서 안 되는데 인천광역시의 타구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서구를 제외하고는 저희 인천시가 2015년도에 출산장려금이 전부 중단되고요 각 자치단체별 구군별로 출산장려금을 해서 지금 10개 구군중에 저희 부평구와 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작년에 인근에 있는 계양구가 출산장려금을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양구만큼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부평구도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출산축하금을 2018년부터는 계획하게 됐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말씀하시는데 이게 작은 금액인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다른 구에 비하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첫째 아는 15만원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아는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4억 6000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평구가 올해 출산률이 어떻게 되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1.11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출생인구.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올해는 아직 기록이 없고요 통계는 2016년 통계입니다. 4537명 출생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16년 통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는 올라가나요, 내려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내려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4537명보다 올해는 2017년도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네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현재 출생신고한 것 보면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대중교통활용홍보 나오는 것 60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매년마다 대중교통활용홍보라는 세목으로 계속 올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점들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대중교통활용홍보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는 홍보를 말하는 건데요. 부평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SNS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활용 홍보예산을 수단을 확보해서 1명이라도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집행해 왔는데요. 이것은 내용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각 정책이나 시기에 따라서 집행할 때 판단해서 결정하고 시기를 정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매년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달라집니다. 매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번에는 뭔가 기획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항상 원래 매년마다 이정도로 주셨으니까 항상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번에는 계획하려고 하는 특이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수단은 인천시 예산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인천시도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활용 홍보 해서 한 줄 딱 나와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편성 시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한 다음에 홍보매체를 확보하는 수단이고요. 1년간 집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항상 나오는 내용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7호선 전철이 부평구청역을 내려오고 있을 때 구청홍보라든지 그런 방송내용 들어가는 내용도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수십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 미리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려면 홍보시기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좀 더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많이 확보할수록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핵심적으로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방법을 작년부터 2년간 새로운 방법을 시행해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충분하다면 많은 욕심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6000만원이라면 많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우리 부평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버스안내방송은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동영상 쪽보다는 앱핑 쪽이나 안내방송 쪽으로 이 예산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홍보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광고했을 때 효과적인 방금 말씀하셨던 효과추산은 어떻게 추산하시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구정인지도라든지 타부서에서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간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삭감된 내용중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디지털홍보시스템 DID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부평역이랑 부평구청역에 있는 키오스크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디지털홍보시스템 종류중의 하나인데 우리 청내 엘리베이터 4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지만 방식은 달라서 엘리베이터는 운영 중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노출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 1층 벽면에 하나씩 부착할 겁니다. 이것은 상단에 전자현수막을 돌리고 우리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국가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전자현수막을 하고 밑에는 동영상이나 자막을 방영할 건데요. 엘리베이터 내에 지금 운영중에 있는 DID와 벽면에 붙인 DID가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두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운영하려고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 이것 또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공서가 부평구청하고 보건소, 노인복지관 이 몇 군데에 5대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정을 조금 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법 규정에서 구청에서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분기별이나 연 1회 해야 된다라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처리방법에 있어서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에 의한 상담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민원상담이 주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화응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간 전화모니터링 외부업체로 하여금 전화친절도 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것은 친절도를 당연히 평가하는 것은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연 1회 해야 된다라는 관련법규가 있냐고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고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평가방법의 하나의 수단으로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처럼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 말고는 여기서는 공무원 전화친절도는 강행규정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34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사업으로 힐링센터 직원 채용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직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금년도 1회 추경 때요,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돼서 10월 14일에 채용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블로그기자단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25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역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2기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기 때는 10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계속 추가 모집해서 현재 15명에서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부평 곳곳에 소식들을 주민기자단들이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생활모습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25명 운영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명에 대한 원고료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0명 정도 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디지털홍보시스템 설치 관련된 것이 삭감됐어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제세.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장정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DID 엘리베이터 1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외에 현재 기존에 각 역사,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동안 임대료 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각 지하철역사에 나가 있는 우리 구청 1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하고 똑같은 기계인데요 그게 역사에 나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바닥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 해서 총 700만원 내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계속 납부하고 있었던 거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계속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마 신규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상임위에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0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 관리.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국비로 지원되면서 저희가 품의만 돌리면 재무과에서 바로 지출을 해줬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국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신규 편성되는 겁니다. 금액은 똑같은데요. 그냥 지출방법만 바뀐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호조처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품위만 돌려서 재무과에다 주면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입금됐던 건데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 예산과목으로 잡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다 국비사업인 거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원 이것도 신규편성이에요? 아니면 추경 때 된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인데요 원래 미래도시과에 있다가 금년도 1월 1월자로 그린벨트지역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 과로 인원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요.
소헌
이소헌위원
기존에 이분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미래도시과 직원이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있었던 분이신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377페이지 어린이 하굣길길동무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시 사업인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하굣길사업은요 금년도 시 사업으로 1차년도 추진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 때 편성됐었던 사업이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몇 분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현재.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느 지점까지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44개소가 있는데요 학교마다 2명씩 여성 한 분, 어르신 한 분 배치를 해서 애들이 하교할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학교 앞에서 안내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학교 앞도 그렇고요. 학교 주변에 취약지구 같은 데 같이 동행하면서 하교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4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신규로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상지 혹시 계획된 데가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데가 부평6동 하고요 지금 몇 군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망지역이 있어서 부평6동이 이번에 새롭게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이 장소가.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센터 내부에?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 군데는 어때요? 활용도나 성과 측면에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서요. 지금 활용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다 100%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59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지원하는 것 말고 별도로 평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올해 추경에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에 등급별 차등지원 29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36개소이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36개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중에서 29개소만 추가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전 지역아동센터를 등급별로 보통, 우수, 최우수로 등급을 나눠서 시가 평가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경우는 그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제외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전체를 다 추가 지원하되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잠시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것 올해 진행됐던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제가 확인할게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479페이지에,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이 내년에 개관 예정이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3개소입니다. 향후에도 남부권이나 십정권역까지 해서 2개 정도 늘어나면 총 5개 정도 되는데요 각각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래서.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로 2군데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남부권에 경찰학교 부지에 남부권 노인문화센터가 2019년 이후에 건립 예정에 있고요. 십정권역은 2021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 권역을 4개로 나눠서 노인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 남부권역, 십정권역 이렇게 나눌 예정이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중에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남부권이나 십정권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까지도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시려는 의도이신 건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기반조성이라든지 확충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타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 분석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61페이지에 청사계단 표찰 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각 계단 사이사이에 표찰을 부착한 내용이 있습니다. 걷기 내용으로도 있고.
소헌
이소헌위원
본청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본청 양쪽 계단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가 노후돼서 청렴, 재난은 각 부서에서 홍보표찰이 다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정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질의내용 과정에 얘기가 있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질의내용 과정에서는 노후화된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맥락없이 그냥 걷기나 여러 가지 홍보패찰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실 제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특위 올라왔을 때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으면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성인지예산을 다룬 것 같지 않아서 확인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산서 30페이지 봐주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대상자가 위원회 위촉가능수로 해서 부평구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뒷 페이지는 사업수혜자,
소헌
이소헌위원
현재 지속위 위원인 거고 대상자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현재 부평구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대비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부평구에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임하는 건가요? 위촉하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거면 부평구 관내가 됐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그중에서 위원회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정리되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요.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성과목표에서도 2016년 실적으로 35%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정치가 아니라 실적이에요. 그러면 사업수혜자에서 여성이 31.7%로 위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실적도 32%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2017년도 추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이미 2017년도에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향후에 하반기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여성위원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과지표 작성 하는데 있어서도 잘못 기재되신 것 같아서 수정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잠깐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성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하게 됐다 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더 발굴하실 생각을 가지고 추정치를 하셨다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2017년도 추정치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리고 잡았던 것 같은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목표치는 그렇게 세우는 게 맞는데 실적과 2017년도 추정치는 어떤 사업이었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사업까지 포함해서 추정치를 작성한 게 맞는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치도 똑같이 2017년도 35%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8페이지에 조사 및 정책환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거예요. 성과목표를 대상자 항상 1000명 정해져 있잖아요. 1000명을 500 대 5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성과지표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사실 뭘 가지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만족도가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구정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여기다 성과지표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대략 몇% 정도 나와요? 만족도가.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70%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이것은 천명씩 하는 것은 해마다 똑같은 사업인데,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조사대상자수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의 성과지표라는 것은 사업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것은 적정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자면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도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인지예산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컨설팅을 할 때 저희들이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지표는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님.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6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해서 보면 사업대상자가 이게 지금 부평구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힐링센터 개소하면서 금년에 주민 확대보다는 내부적으로 직원들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는 공무원을 올해는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수혜자에서는 실제 주민들도 참여하고 이랬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주민들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주민에다가 공무원 인력까지 포함해서 모집단을 그렇게 잡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족도를 일단은 초기단계라서 인원을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70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방위협의회 운영인거지요,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세요, 사업대상자는 2015년으로 예를 들면 41명인데 수혜자가 어떻게 55만 5844명이 될 수가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사업대상자는 위원들로 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대상자는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자격이 될 수 있는 부평구 전체 주민도 아니에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자로 설정하시고 수혜자는 실제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지금 현재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이 사업수혜자로 와야 되겠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사업수혜자를 볼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월평균 이용자 수 해서 여성이 81.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수혜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수로 작성하신 거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목표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니라 동 자치위원회 위원비율로 잡으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표를 수혜자랑 다르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예를 들면 지금 원인분석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데 성과목표에서는 갑자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셨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문드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도 성과지표를 남성위원 비율을 높여내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사업수혜자를 보면 남성이 29%인데 성과목표에서는 추정치가 34%로 증가했어요. 그 사이에 남성위원이 더 확대된 건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남성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작성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88페이지에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것은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성평등 기대효과 보시겠어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은 성별을 고려하기보다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에 취약한 대상이 여성이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책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여성이나 고령자,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여성이 왜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계획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어느 사업보다 성별을 고려하고 연령별로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제일 처음에 응급 초기단계에 조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뒤쪽에 안전체험관 교육이라든지 그쪽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대형화재라든지 산불, 지반침하 이런 항목들로 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대상에 따라서 취약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안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그런 인식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오히려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가 약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어서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원인분석을 잘 하셨어요. 안전취약계층인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성과목표를 전체 방문객 수로 잡으셨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민방위대원을 빼고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방위대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민방위대원만 뺀 순수한 구민을 대상으로 집계를 내봤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수정하실 때 예를 들면 안전체험관 이용자수를 전체 통으로 해서 몇 명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 한 거예요. 뭐냐면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전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성과목표로 잡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지예산서잖아요. 성인지예산서는 남성과 여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특정 성이 불리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예산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방문객수로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분석하신 것처럼 여성의 참여율이 지금은 떨어지는데 여성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연차별로 그것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체 인원수 총으로 잡지 마시라고요,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재난 응급복구 및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는 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5,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집행된 게 없어서 0으로 나온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예비로 세워놨다가 재난이 안 날 경우는 다시 반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상자와 수혜자를 지금 사업 신청자 수로 잡으셨어요, 사업대상자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에서 사업 신청자 수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청년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위원 참여에 대한 것도 있고요. 콘서트 할 때 거기 참여하는 분들, 아이디어공모전, 아니면 취업현장체험 그것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주민들이 신청하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참여자수는 뭐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참여자는 그 신청한 것을 다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예산범위에서 선정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조금 대상자를 관내 청년이지요. 신청자수 로 하시는 것보다는 부평구 관내에 청년들이 대상자가 돼서 그중에서 실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포괄적인 모집단으로 선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고요. 밑에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 참여자수 증가율을 성과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이 성과목표를 잡기 전에 중간단계로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요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청년사업이 대상이 지금 보면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 문제에 소외가 많이 됐다 그런 인식하에 사업범위를 전체로 늘리면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범위를 늘리면 결국은 여성의 취약했던 여성 일자리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해서 증가율로 잡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100%, 60%, 30%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뭐 대비 30%고 어떤 것 대비 60%라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청년사업자 수 증가율인데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20명, 사업이 현재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한 전체 규모 그것을 증가율로 잡는다 그런,
소헌
이소헌위원
2016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증가율로 잡는다는 얘기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일자리기획과 살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수혜자를 보니까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에 참여한 사람들을 수혜자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대비해서 남성의 참여율이 월등하게 급증을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부러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이렇게 급증을 했지요? 보통은 여성들의 참여가 대다수였는데 거의 비등비등하게 비율이 맞춰진 2017년도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혹시 사업에 있어서 보완을 한 게 있었던 건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실 업무의 변동이 요인으로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사회적경제쪽만 저희가 일을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업무까지 같이 넘어왔거든요. 그게 같이 반영돼서 수치가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공동체에 참여대상자들은 남성들이 더 많다라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업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동체쪽에 남자 수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요? 아닐 텐데. 마을공동체 사업도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결과가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을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2018년도 목표치를 50%로 이것도 증가율로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 결과적으로는 남녀의 성차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사업을 1년 동안에 이런 성과를 냈었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51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이것도 사업수혜자는 교육훈련자로 해서 2016년도 보세요. 여성이 94.9%, 그것 이 사업은 거의 여성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과목표에 취업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2016년도에 4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46명 중에 취업한 비율이 46%라는 뜻인 건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재봉사 양성과정하고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두 개인데요. 프로그램이 주로 여성이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항인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료자들 중에서 취업한 분 비율로 따지는 그렇게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거지요. 취업률로 목표를 잡으신 거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보센터 운영인 거잖아요. 취업컨설팅하고 실제로 취업에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판매서비스업이라든가 청소 분야가 많기 때문에요. 여성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여기 성과목표를 남성 구직자 취업률을 높여내는 것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여성이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특히 30, 40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취업이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일자리의 질도 사실은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성과목표에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50 대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남성취업률을 높여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여성들이 질 높은 그런 일자리, 경력단절을 넘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과지표로 계속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취업률을 유지한다든지 조금 더 높여낸다든지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일자리사업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것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197페이지에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아버지학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수혜자를 대상자랑 동일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수혜자는 열린 아버지학교에 참여한 아버지들을 적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원인분석 하단에 보면 아버지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대상이 아버지학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미 모집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평구 주민으로 모집단을 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부평구 관내에 자녀를 둔, 이게 통계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추정치로라도 남성이 대상이에요. 여성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모집단도 그렇고 사업수혜자도 실제 여기에 참여한 남성 수로 적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는 만족도를 높여낸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나 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지금 죽 이어지고 있어요. 성별영향분평가를 거쳐서 성인지예산을 수립하고 결산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환류돼서 차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죽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몇년 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부평구가 사실은 이런 성인지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뛰어나게 잘 시행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환류되는 것들이 점검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지,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총괄해서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가 주가 돼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여성가족과랑 함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각각 사업별로 주무부서들이 달라요. 결산서는 재무과지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여성가족과 이렇게 주무부서들이 달라서 이게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성인지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환류시스템 만들어내는 것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굳이 이것을 점검하는 이유는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석한 것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결과, 해마다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성인지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져 왔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보완해서 반영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점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 맡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소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결산서 나온 사업수혜자에 대한 효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특별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운쌍굴다리에서 저쪽 미군부대 넘어오는 부평공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선을 해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선을 그어놨는데 아직도 계속 사선으로 대놓고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모집은 다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선은 그어져 있는데 아직도 계속 사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월 1일부터 시행?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주차지도과도 본 위원 말씀드렸는데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지금 주차면 다 그려놨잖아요. 쌍굴다리쪽에서 나와 가지고 중간지점까지 보면 주차선은 도로변에 직선으로 그려놨는데 아직도 무시하고 차량들이 가로주차하고 있어요. 차량 통행하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기 전이라도 그것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차지도과 단속반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규정, 전체규정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온 것은 복지제도운영내규만 와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현황,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현황 하면 어떤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보면 주요업무 총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경영자문위원회 죽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회의하셨던 회의록까지 첨부해가지고요. 참석자명부하고 포함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6쪽에 보시면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예고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3년 단위로 해오고 있고요. 2014년도에도 4500을 세워서 4200으로 정리한 바 있고요. 지금 3년차 되길래 이번에도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새롭게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3년마다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기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보통 3년 단위로 해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죽 보니까. 2014년도에 이미 한 번 했고 3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혹시 2014년도에 했던 것 결과보고서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것 좀 같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42쪽에 견인보관소 시설유지비 해서 있는데 저번에 주차지도과 할 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들어가 있고 한데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외부 미관상 보기좋게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안 좋거든요. 옆에 화장실 건물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기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 해서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재난상황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하고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해서 5000만원, 1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 지출 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지출한 게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자활기금에서 전세점포임대 4개 사업단 지원 해서 있습니다. 부평자활에 3개 사업단, 남부자활에 1개 사업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업단의 전세점포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포장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단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데 1억씩 각각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전세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올해는 기 사업단에 지원했고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이것 올해는 옆에 보니까 1억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출했던 내역하고 내년 계획 자료로 주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기금 보시면 79쪽에 노인복지증진단체사업비 지원 해서 3500이 있는데 노인복지증진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신명요양원 이렇게 지난해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지는 않고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올해 지출됐던 내부현황 좀 주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위원장석에서 질의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복위 소관 부서여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예산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부서에 나중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안 433쪽에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워크숍비용 250이 이게 50이 증액된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찾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433쪽. 432쪽 하단부나 433쪽 상단부에, 이게 올해 200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50이 증액된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올해 강화도인가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안 363쪽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이게 올해 실적이 이렇게 많았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올해 실적은 38명에 대해서 승마체험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170명이 증원된 이런 숫자로 잡아서 증가가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국비가 많이 증액된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하면 내려주는 비용이라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올해 실적 내용 좀 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365쪽부터 364쪽 하단부터 365쪽 유기동물 관련해서 죽 있는데 본 위원이 세부자료는 받아서 확인했는데 365쪽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현수막만 제작해서 게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홍보물도 제작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다른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종 정도가 되고요 현수막, 물티슈,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광견병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요. 367쪽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게 기 시행됐던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원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은 종전에 유기동물 관련 비용 중에 일부를 충당했던 것을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옆에 반려동물교실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반려동물 교실은 금년에 별도 예산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일반수용비 중에 일부를 교육비로 사용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별도의 예산으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추진은 다 좋으신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가 별로 안 돼요. 안 되어 있어요. 전혀 거의 대다수가 몰라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동물병원 가면 지정된 병원에,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병원 가서 병원 수의사들이나 병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간 내면 이 기간 내에 접종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서 접종비 받고 예방접종해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니와 동물병원측에 이런 부분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사실 다는 아니겠지만 병원들이 보면 허위작성해서 수급 받은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대 주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도 드렸고 했는데 내년도에 봤을 때 반려동물 관련된 어떤 동물복지예산이 전혀 없어요. 경제지원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공원 내에 동물놀이터 같은 것 좀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릴게요. 오늘 예산심사 끝나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계획서를 세워서 본 위원한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 몇 명씩이나 조직이 되어 있어요? 298쪽 하단부 299쪽 상단부, 예산안이요. 설명서 갖고 계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설명서 282쪽이요. 설명서에 보면 100명으로 표기해 놓으셨는데 방재단, 이게 동별로 다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있어서 154명 정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급량비 해서 3회분 해서 2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방재단을 전원 소집을 해서 일단 교육을 합니다. 청사에서 일단 식사 제공 한번 들어가고 하반기에도 동대표들 모여서 그다음연도에 뭘 할 것인가 워크숍 개념으로 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것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대표적인 예로 청천농장 절개지에 무너졌던 데가 있는데요. 방재단을 투입시켜서 천막으로 다 덮은 적도 있습니다. 5월 15일에. 그리고 울산에 지진 났을 때도 복구 지원 나가 있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재단이 창설 된 게 꽤 됐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인가 2006년도 그때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 때 보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비상소집도 하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도 그런 역할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자메시지도 의원님들한테도 보내듯이 자율방재단,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전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소집하면 소집률이 괜찮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금년도에 발대식을 했는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창설할 때는 부평구 전체 600명 이상 됐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단장이 바뀌면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분은 인원수만 많이 늘려봐야 그렇고 활동 잘 하시는 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279쪽에 지역치안협의회 치안 및 안전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설명서요. 지역치안협의회도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작년도에 우리구 조례로 제정돼서 저희가 주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 경찰서장하고 치안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역치안협의가 부평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도,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안전용품은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양쪽 경찰서가 삼산하고 부평경찰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1000만원씩 필요한 용품들을 경찰서측에서 공원에 안심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치안협의회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심거울, 페인트, 여성안심귀가알림판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주문 들어오는대로 견적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경찰들이 아니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한테 주면 경찰서에서 설치가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설치를 도로 같은 데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공원 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조금 전에 안심보험도,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심거울,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 안심거울,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공원에 보면 화장실 입구에 안심거울이라고 경찰서 마크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것을 경찰서에서 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설명서 260쪽에 보면 북카페 도서 구입 해서 8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몇 년도부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몇 년도부터 지원했는지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북카페가 들어서고요 그 이후에 카페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북카페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부평2동, 6동, 청천1동 해서 몇 군데 되는데 지금 보니까 8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100만원 지원됐고 해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대개 보면 도서구입비인데 북카페는 일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하고 틀려서 이용하는 계층이 다양하거든요. 어린이 유치원생부터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동네 독서사랑방이나 아니면 아이들 키우면서 젊은 학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이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차한잔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데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차류라든가 도서 외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구입하는 게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가능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거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동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서로 친밀하게 운영을 해야지.
용균
유용균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동에다 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북카페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 최소한 비용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도서가 올해도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100만원이에요. 이것은 조금 해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시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래쪽에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하는 일이 뭐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생활공감정책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안하고 오프라인 쪽에는 각종 중앙정부사업이나 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우리 구정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구정을 직접 통해서 하지 않고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제안을 올리면 제안제도로 다시 사이트로 연결되면 우리가 그것을 실무부서로 의견을 보내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채택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설명서 264쪽하고 265에 보시면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통장 자녀장학금은 지금 현재 3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새마을지도자는 47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인원비율은 새마을지도자가 인천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게 15%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 조례는 7%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보다 작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대상자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용균 오흥수 김일환 김재곤 오영선 이소헌 이익성 장정욱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의회사무국장 윤일영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