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감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상반기에 서구 옥외광고협회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죠?

그리고 하반기에 3,500이 또 편성이 되었고 이번 추경 때 또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러면 총 6,500이 맞죠?

상반기에 2월부터 6월까지 용역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옥외광고협회에 2,000만 원이 지급된 게 맞습니까?

2,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현재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타보상금이요?

서구 옥외광고관리기금에 기타보상금으로 5,500이 편성되어 있던 거죠?

그 중에서 상반기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현재 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게 맞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기타보상금을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으로 용역으로 지급을 하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이게 민간위탁 사무관리비입니까? 기타보상금이 맞죠?

기타보상금을 현재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으로 용역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을 수의계약 용역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 어떤 근거에서 기타보상금을 그렇게 집행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을 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게 된 그 근거요? 그게 가능한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예산편성이 기타보상금이고 이것을 현재 소액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한 거거든요. 위탁도 맺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기타보상금을 그렇게 예산 집행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의 사례 이런 게 아니라 예산집행을 하려면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타보상금을 그렇게 용역을 주고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는 건 서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집행된 거거든요, 그게 옥외광고협회로 2,000만 원 수의계약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기타보상금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것도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3,500을 업무협약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옥외광고협회가 법정경비지원 대상 단체인가요? 흔히 이야기하는 보훈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처럼 법정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러면 이런 민간단체에게 현재 사단법인인데요. 이러한 단체에게 업무협약으로 3,500만 원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재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아무 단체하고 사무를 만들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업무협약으로 예산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이 기타보상금 성격에 또 맞는 건지……

아무리 사업의 취지나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의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단체에게 그것도 기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이게 현재 사례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5,500인데 상반기에 2,000 동일한 사업을 그리고 하반기에 3,500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단체에게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무리하게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게 아니냐고 하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또 하나의 관례가 된다면 그러면 아무 단체나 와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 지원을 해주라고 요구하더라도 현재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분명히 관례가 되어 버린 건데…… 두 번째는 기타보상금을 수의계약이나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2,000 그리고 3,500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도 않지만, 설사 그것이 맞아서 가능하더라도 현재 도시재생과가 쪼개기로 여러 차례 감사를 지적받았던 사안이에요. 2015년 12월에 노후 벽보 정비한다고 하면서 시 감사를 통해서 동일한 사업을 세부사업명만 살짝 바꾸어서 4,000만 원을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쪼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벽보 정비판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없으니까 여성기업 그것도 유효기간이 중간에 지난 여성기업을 찾아내서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이라는 명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5,500만 원 세워진 것이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닌 거죠. 세부사업명도 다른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지속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또 2,000, 3,500 수의계약과 업무협약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2015년도 그랬고 2016년도 그랬고 2017년에도 이게 개선된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편법이나 꼼수를 써가면서 나누기를 통해서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하는 당연히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이 서구 옥외광고협회하고 올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용역을 체결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임우진 청장님 답변이 “사실 옥외광고협회 지부와 회원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회원사들이 기초질서 준수와 깨끗한 서구 만들기를 위해 드린 노고에 비해 구에서 해드린 게 너무 부족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부와 회원사들을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서구지역 간판개선사업은 국비, 시비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잘못 이루어지면 관내 옥외광고인들의 일감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등의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부와 회원사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이미 옥외협회하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또 그렇게 멘트도 날리셨고 결국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애초에 5,500만 원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사업 취지에 맞게끔 법적 근거에, 법령 근거에,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을 했으면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성과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 거고 이것을 또 나누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전례가 없으면 모를까 2015년, 16년 계속 시 감사와 서구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서 도시재생과의 광고물관리계가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여전히 뭔가 꼼수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당연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매월 5개월 동안 4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수량을 봤어요. 물론 용역도 맞지도 않습니다마는 용역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달에 4,000장씩 총 2만 장을 수거해야지 이걸 지급한다. 최종 6월에 평균으로 해서 안 되었을 때는 거기서 돈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4,000장 이상을 수거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8,166장을 수거했어요. 3월에 2,112개, 4월에 1,300개, 5월에 2,035개, 6월에 이제 턱없이 부족하죠. 1달에 평균 4,000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5개월이니까 합이 2만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다시 6,570개를 수거해요. 그래서 4,048개로 2만 243개 그래서 243장이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에 2만 장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 2월 달에 8,000개, 6월 달에 6,500개, 3월, 4월, 5월은 2,000개, 1,300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취지하고도 다르게 실제 성과를 맞추어서 숫자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에서 평가가 좋았더라도 불법광고물의 실제 현실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산에 맞추어서 2만장 이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3월, 4월, 5월에 대폭 줄어들고 6월 달에 6,500개로 다시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2월 달에 8,000개로 이미 상당 부분 많은 할당량을 채운 거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하고 다르게 수거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2월에 8,000개하고 6월에 6,000개가 넘는 그래서 결국에 3월, 4월, 5월은 또 다시 1,000개로 떨어지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불법광고물 정비이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시에서 불법광고물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력 및 단속현황을 보면 이 당시 2017년 1월 26일 자료를 보면 서구가 단속인력 현황이 10명이고, 남구가 9명, 북구가 12명, 광산이 11명입니다. 임시인력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직원이 7명이고 북구가 가장 많은 9명 그러니까 북구 다음으로 저희가 7명으로 많습니다. 물론 현재 인력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1월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14명으로 광산구하고 동일합니다. 북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산구하고 동일한 14명인데요. 이때 2017년 1월 26일 작성된 시의 수거현황에 의하면 북구가 불법광고물 징수율이 31%이고 30만 7,307건입니다. 광산구가 징수율이 23%이고 22만 3,869건, 남구가 19%에 18만 5,274건, 서구가 19%에 18만 5,274건 결국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타 자치구 역시 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타 자치구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광산구하고 현재 인력이 동일해요. 그리고 이 통계가 작성 된 2017년 1월 26일 자료에 의하면 북구 다음으로 가장 많고 그런데도 징수율은 저희가 북구, 광산구, 남구 다음이에요. 네 번째라는 거죠. 어차피 동구는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2016년 말 자료라면 같은 해 인력에 징수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대책을 수립 할 때, 방안을 세울 때 특정단체에게 5,500만 원이라고 하는 수거보상제를 업무협약과 용역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인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기간제 등 단속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 장비를 늘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그것만 놓고 고민하더라도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은 징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특정단체에게 5,500만 원이라고 하는 불법 수거보상제를 지급한 거죠. 타 자치구에 현재 불법 수거보상제는 광산구라든지 북구 이런 곳은 다 1,2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미만도 많고요. 결국에는 불법 수거보상제가 많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이 단체에게만 추경을 제외하고 5,500인데요. 동으로 재배정된 거 빼고요. 그런데 현재 다른 자치구는 동으로 재배정된 것을 포함해서 1,000만 원, 600만 원 이래요. 그런데 저희는 동으로 배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5, 6배 정도 더 많고 인력도 비슷한데 징수율은 이렇게 차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수거보상제 5,500만 원을 특정단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징수율을 높일 건지를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타 자치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징수율이 매우 높고 다른 구가 낮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뭐 보상제도 훨씬 적고 인력도 비슷한 북구는 어떻게 31%고 광산구는 23%냐고 하는 거죠. 남구는 19%고 그렇게 보면 저희의 정책이 현재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고 이런 정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정업체에게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눴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나 장비 보충이 아니라 보상금제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시 감사나 서구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관행들이 일어나게 된 게 뭘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적은 예산과 같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징수를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한 게 아니라 업체에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지급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 청장님이 “옥외광고 서구지부에게 너무 적은 예산으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서구지부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 아닌 실제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꼬네 마을은 감사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일을 본인들에게 맡길 것으로 생각하고 보조금을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아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지 그리고 불과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무조건 쓰기 위해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하고는 현재 지금 논의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