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영일
김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는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건 당연한 의회의 의무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에 앞서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 건에 대해서 그 행위는 놔두고라도 그 건에 대하여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양 단체간에 서로가 원활한 일이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난번에 일어난 그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사유를 묻고 사유에 합당한 근거서류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안과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안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히 규명한 이후에 예산을 심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심재화위원께서 발언하신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
13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본예산 개요 및 부속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07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46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4,075억중에 일반회계는 3,68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7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1억원이 증가한 395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46억원이 증가한 4,075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3억원이 증가한 163억원, 세외수입은 22억원이 증가한 18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7억원이 증가한 1,712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9억원이 증가한 21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42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23억원이며 보전수입은 5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850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740억원, 특별회계가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조서 사업조서는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8.67%, 재정자주도는 61.06%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자료를 배부하여 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예산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6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본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으로 자체수입 면에서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출여건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4차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평균 증가율은 7.5%로 꾸준히 상승 추세이며, 지방세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정부 최대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군 역점시책인 한방항노화 기반산업 육성, 군민건강․복지 및 부자산청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수요는 갈수록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시설 확충, 한방항노화 기반산업 집중 육성, 농가소득 증대로 부자산청 달성을 위한 농림분야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우리군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54,633백만원 증가한 407,53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증가액은 47,520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증가액은 7,110백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2018년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233건,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69건, 기금보조사업 82건, 도비보조사업 279건, 1억 이상 자체시설사업 287건 등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업무계획, 재정운용방향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48% 증가한 407,500백여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47,500백만원, 특별회계 7,100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78%에서 8.67%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3억여원, 세외수입은 22억여원 상승하였으나 지방교부세 247억원, 조정교부금 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금 18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6억8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응모 등 국도비 보조금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수입의 120%에 달하는 인건비 해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민자와 기업유치 등 자치재정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의견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중앙지원 예산 확보노력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수입 확대, 안전욕구, 농업소득 확충에 더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반면,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과다한 지원에 대해 이중지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나가야 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본예산안보다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사업조서와 부서별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에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간사님이 잠깐 급한 일이 있어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규모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내년도 기준인건비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5.25%나 늘어났어요. 다른 인건비는 뭐......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심재화위원
12페이지, 제일 첫 장에 나옵니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예산담당 윤진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보수직은 계약직을 이야기합니다, 청원경찰하고. 지금 계약직이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중간에 공보계에 있는 직원하고 그 분들이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임금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금액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도 많이 늘어난 것처럼......
심재화위원
계약직은 총액인건비 내에 안 들어갑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다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직이 늘어나고 신규 11명이나 들어오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문제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17%라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한 단위 숫자로 늘어나는데......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무기계약은 기준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인상폭이 늘어났습니다.
심재화위원
최저인건비 시급이 얼마 줍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내년도에 6,800원? 6,700원에서 6,800원 사이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소수력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33%나 감액이 됐거든요. 소수력같은건 지금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하는데 감합니까? 예산 확보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안 하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저번 회기에 조금 거론이 됐는데 소수력이 생각보다 설치하고 나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많이 징수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못 해 가지고 한 군데 있는데 추가 확대할 계획이 없어서......
심재화위원
확대계획을 다니면서 수력이, 물이 좀 있고 한 데는 해 갖고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누가 자연이 내 여기 있소 하고 부르는 일이 없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소수력 설치비용에 비해서 자금 회수하는데 비용을 산출하는게 옛날에 비용 산출한 것만큼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심재화위원
그럼 원외탕전원은 몇 달 동안 운영했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원외탕전원 7․8개월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한 결과가 어때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지금 탕전원 관계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탕전원 조제는 912건 정도 되어 있고 탕전원 공동이용 계약 체결한 한의원이 한 138개소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경옥고 생산라인 설치해 가지고 2018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잠깐만요, 거기와 관련해서. 예산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소수력발전이 우리가 기대했던만큼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항노화실 예산 심의할 때 예산계장님이 누구 시켜 가지고 지난 해, 올해지. 2017년도 개취보 소수력발전에 대해서 수입지출 안 있어요?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재산매각수입에서 부담금, 분담금 말고 부담금. 부담금이 95%나 증액이 됐는데 부담금이 왜 증액을 시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담당과에 질의하는게 낫겠네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부담금은 그겁니다. 상하수도 같은데 인입하고 나면 원인자부담이라는게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원인자부담이 생기는걸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그 밑에 과징금 과태료 수입인데 먼저번에 그것 할 때 과태료 결과 알아봤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다음 담당부서 할 때 그것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예산이 들어와야...... 그것이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1․2천만원도 아닌데 그 예산이 들어와야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되는데 그런걸 빠뜨려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잉여금이 11% 넘게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440억이나 447억이나 넘게 남기는데 지금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어서, 할 건더기가 없어서 남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잉여금이 저번에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 올해 보통교부세가 예상외로 많이 늘어나면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대형사업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잉여금을 남기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작년보다 18억, 6억 근 7억 정도 줄었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건 대형 매칭사업 관련인데 보통교부세는 저희들 자주재원으로 잡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수님 또 실과장님들이 중앙에 예산 얻으러 간다고 상당히 많이 다니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갔다 오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비용만 들고 시간만 허송세월 보낼게 아니고. 지금 쭉 내려온 예산들 보면 거의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했던 사업들 이런 데서 계속사업비나 신규사업 되면 배정해 주는 이런 예산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가서 노력해서 가져온 이런 예산이 눈이 띄는게 별로 없어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올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 저희들 많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첫 연도에는 설계용역비 정도만 배정되기 때문에 그 익년도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고 나면 예산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때 총괄예산이 4,300억이 넘었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 돈 아껴 가지고 아무 쓸 데가 없어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추경예산 정도는 넘어가야 그래도 신년도 예산이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 400억이나 줄여 버리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저번 2회추경때 한번 보고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전체 재원을 다 잡으면 좋은데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원을 한 100여건 정도를 저희들이 줄여놓은 형편입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 그런 재원들 다 포함되면, 추경에 되면 결산추경보다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심재화위원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건 좋은데 좀 명분이 있고 효율성있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예,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우리가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서 예산규모가 실제로 우리 군민의 자존심과도 걸려 있거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좀 증액되는 폭이 좀 약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우리 지역 발전과 다소 저조해 가지고 항상 예산 심의때 집행부, 의회와 갈등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보되었을 때는,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 이건 정말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100% 통과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노력할 때 의회와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협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대형화사업 뿐만 아니라 연중 또 중요한 군정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내려와 가지고 소관 분야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도록 그리 조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그래서 노력해서 확보된 국도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리 되어야 되겠죠?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신동복간사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7페이지, 세출예산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간사님, 부서로 넘어갑시다. 어차피 거기에 가서 또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신동복간사
예, 15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기획실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22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22명이고 내년에는 24명 됩니까?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23명이 되나요?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2018년도에?
심재화위원
예.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금 현재 총 22명인데 아직......
심재화위원
이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23명.
심재화위원
23명이 되죠?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23명의 급량비가 하루 한 끼씩 주는 거죠?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30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내내 나가는 거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여기에서 말하는 급량비는 공무원한테 정액적으로 주는 급량비가 아니고 저희들 근무하면서 필요한 급량비인데 8천원씩 해 가지고 30일간, 365일중 30일간 책정해놓은 겁니다. 야간근무할 때.
심재화위원
야간근무할 때만 나간다고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시간외 야간근무할 때.
심재화위원
그러면 주간에 점심값은?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공무원 보수 안에 보면 급량비라고 12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인당 나가는게 12만원씩?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1인당은 12만원 점심 식사비를 받는다, 그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말하는 이건 숙직할 때 하는 거니 놔두고 연휴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 밥값이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또 그 밑에 기획업무 추진 급식비.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자, 이건 이걸 추진하고 하는 분들은 어디 기획실 직원이 합니까? 다른 직원들이 와서 합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연휴 및 비상근무 급식은 저희들 설, 추석 되면 종합대책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급량비입니다. 기획계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감사계, 상하수도 이런 쪽, 환경위생 쪽.
심재화위원
그래 아까 기획실 직원만 연 12만원......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아니, 전 직원들. 그것은......
심재화위원
다 주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전 직원 다 그렇고 회사에 가면 급량비라고 지원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체계에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하는 소리는 우리가, 내가 기획실에 근무를 하는데 월12만원 급식비를 받아, 내가. 받는데 내가 또 다른 데 가서 뭐 기획업무 추진한다고 가면 급식비가 또 나오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건 휴일에 근무할 때. 휴일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보수에서 주는 급량비는 그냥 보수체계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심재화위원
이건 그럼 휴일에만 합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연휴, 휴일근무 동안 주는 것.
심재화위원
기획업무 추진을 휴일에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기획업무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초과근무할 때 저녁 개념이고 아까 말한 보수체계에서 주는건 점심 개념이고 이건 저녁에 야간근무할 때 주는 저녁급식비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나가는데 이게 지난 2017년도에나 올해나 변함없이 그대로......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동결되어 가지고.
심재화위원
동결되어 나가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이것 사실은 우리가 예산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안 하고 하도록 되어 있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군 규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용내력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계속 공개대상이 되어 가지고 행정망이라든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심재화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실과 업무추진비도 실과별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개된 내용을 나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 군정홍보 기능 강화에 증액이 지난해보다 44% 증가됐었어요. 그건 좋습니다. 홍보라 하는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실제로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공보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 산청군 실과에서 총 홍보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약 한 20억 넘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예산 편성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정말 항노화실, 문화관광과가 지금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한 12억 가까이 되어 있고 산림녹지, 유통소득 이렇게 실과별로 이렇게 홍보하다 보니까 홍보의 효과 이런 면에서 좀 한 번 다시 체제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자기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홍보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인력을 기획실에 더 주더라도 한 창구에서 이런 홍보를 다루게 되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옥외광고탑 뿐만 아니라 모든 산청군정에서 했을 때 홍보를 콘트롤타워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고 재난과 관련되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했는데 사실상 그 때 의견이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즉시에, 적기에 하는게 아무래도 군정홍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를 즉시즉시 하는게 능률적이다, 효율적이다 하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콘트롤타워해서 하려고 추진했다가 결론적으로 장단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그 때 하다 말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적시성 면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하는게 맞을 것이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기획실에서 컨트롤하고 서로 교감을 형성한다면 실제 많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인사부서하고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 135백만원 신규로, 이게 신규인상 싶은데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산청군정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건 네이버에 1년간 계약을 맺어놓으면 실무부서에서 우리 쇼핑몰이면 쇼핑몰, 축제면 축제 1월달 곶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할 수 있는 창이 저희들이 이리 되면 저희들이 컨트롤박스가 기획감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걸 연결해서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건 그걸 네이버상에 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경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기록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정말 영세소득자가 정말 소득을 올려서 골고루 잘 사는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차 됐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로 고소득자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지고 차라리 고소득자에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면 정말 골고루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거라 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인사부서, 업무는 인사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 계속해서 주문한 사항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나 계약직을 넣든지 해서 사람을 하나 배치시키더라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구축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이 골고루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 어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위사업별로 엑셀이라든지 일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는 자기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청군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같으면 실과와 연동,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 관리부서와 행정과와 상의해서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군수님, 정말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소득자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그래서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계부서에서 관장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일도 상당히 많이 따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만 전담해 가지고 실과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한 창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해서 앞으로 저소득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고려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번에 부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통일시켜 가지고 일원화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느 과, 어느 면에서 쳐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예산에 그게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에 그 예산이 포함됩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부군수님, 제 생각은 부군수님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 분야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할 것이고 1단계로 농민 농업소득 증대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이 농축산과 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리만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지원되는 것은 거의 나올 수 있거든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리라도, 사회복지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빨리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광고에서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면 함께 하는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LED전광판 시설유지보수비에 우리가 월30만원씩 정액을 책정해 놓고 3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올해 2017년도 지급내역, 수리내역 이것 나오죠? 누가 나가 가지고 이 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올해 지급한 것.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전광판 이건 수리를 하면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군농협 앞에 1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시설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안에 내부 그런 부분들 운영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게 있으면 계속 하나만 나오도록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군수님이 알아야 될게 저 홍화원 앞에 있는 것하고 고속도로에 있는 것, 서울에 남부터미널에 있는 것, 명동에 가면 하나 있는 것 이것 말이죠. 가면서 종합적으로 사람이 보면 읽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산청에서 일어난 일들, 명품들 소개가 되도록 그리 해 줘야 됩니다. 사진만 하나 내놓고 하루종일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또 5백만원씩 6회 나가는건 이 행사가 가능하면 행사를 좀 줄이도록 하는데 계속 행사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또 행사와 관련된 총액한도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지침상 총액한도제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 회의 갔을 때 총액한도제를 묶어달라 그리 해야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부담이 덜 하겠다고 행자부까지 건의를 했는데 추세가 그렇다고 통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총액한도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안 넘어가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윤계장, 정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은 정말 지금 현재 전부다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힘들거든요. 집행부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했으면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마 조례를 만들어도 또 그 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떤 형태라도 받아줘야 되는, 각 조례들은 있거든요. 조례들은 있는데 심지어는 청년회 체육대회 행사를 재작년부터 시행할 때도 그 관련 조례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조례로 해서 제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물론 힘이 들 것이고 지금 보면 하여튼 각종 단체가 되어 있는 데서는 체육행사를 안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렇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빠진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연구용역비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케이블카사업하고 체력단련장하고 저희들이 지리산 공기사업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화계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그런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사업 연구용역비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뭐 하는데 15백만원 연구용역비입니까?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연구용역비는 각종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공모하기 전에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예비계획서를 용역을 준다거나 또 공모가 되고 나면 본계획서를 수립, 제출해야 됩니다, 그 쪽으로.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것으로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미래전략담당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할 때 제일 첫째 문제가 대상부지 확보, 그죠?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여기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고생하고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전략사업 발굴에도 고생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미래전략사업 ppt 제작하는 저것 말이죠? 이걸 1년에 3번이나 해야 돼요? 이것 용도가 뭡니까?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ppt 사업분야는 저희들이 공모가 되고 나서나 되기 전에 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중앙이나 도로부터 또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제작해서 그런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ppt를 해 와서 자기들이 브리핑하고 그리 안 해요?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사업 선정까지는 저희 미래전략부서에서 모든걸 총괄하고 선정 후에는 사업 집행부서로 사업이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ppt사업같은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잘 원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기들이 만들어와서 하도록 하세요.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이 찾을 때까지. 자, 실장님, 176페이지에 국제화 여비 해외관광객 유치 설명회 한 사람 해놨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176페이지.
심재화위원
176페이지, 중간쯤 여비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 이렇게 해놨네? 이것은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우리 동의보감촌은 지금 국내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 국외 관광객 유치를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우리가 해외관광객 유치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관광객이,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에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가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유치를......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담당에서 추가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국내 것도 있는데 외국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잘 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이 예산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주로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하는데 올해 전국의 최우수축제 이상의 실무자 한 명씩 해 가지고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 갔다 왔고 해마다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냥 항공기하고 이 정도만 부담하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매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3,000천원이면 1명이 한 사람 갈 때 3,000천원이면 항공기 요금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데요, 이것은?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쓰지는 않고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정도를 보고 하는데 가는 국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어울려 가면 과연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표기된 것처럼 산청 동의보감촌에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그런 행동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일단 중점은 축제마케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실장님이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차라리 명동거리에 가서 중국인을 상대로 우리가 왁 뛰어올라가서 팜플렛을 돌리고 이런 것이 있다고 돌리는 것 이것은 좀 홍보가 될지 몰라요, 이런 홍보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두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산청에 놀러오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먹혀들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대중차로 다니면서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들은 척 만 척 하는데 이것은 방안을 예산을 하더라도 실제 효율적으로 국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페리호같은 것이 오면 그 앞에 가서라도 팜플렛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쪽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일단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같은 내용인데 강채호계장님, 혼자 가시는데 3,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과에는 50명이 가든 25명이 가든 4,000천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3,000천원 가지고 팜플렛만 주고 오면 몰라도 마케팅까지 하시려면 2․3명이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물론 문체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제적인 것이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일정을 다 잡아 가지고 축제당 한 명씩 가서 자기 축제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관광공사에서 우리 한국의 최우수축제 이상 축제들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홍보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네, 알겠습니다. 선 김에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에 201-03에 행사운영비가 50,000천원 되어 있는데 축제와 관학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50,000천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박람회라든지 전국의 엑스포 개최장 이런 데 가서 부스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를 지불하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178페이지 보면 동의보감 힐링아카데미 및 캠프운영에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10,000천원 있고 전산개발비가 40,000천원 이것이 예산서상 보면 올해 신규 같은데 작년에 이것 안 했습니까, 예산?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힐링아카데미 홍보 홈페이지같은 경우는 처음 구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카데미가 실제 대외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저도 힐링아카데미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40,000천원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실효를 거둘 수 있겠지만 차라리 40,000천원을 참여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힐링아카데미 참석한 분들의 입소문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 지금 각종 교육기관에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힐링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
상당히 힐링아카데미 그 프로그램도 괜찮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데 참여하는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나 싶은데 고계장, 홍보 많이 안 되었습니까? 꼭 이것을 홈페이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제가 잠시 한방힐링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는 사항중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화 받고 신청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전담인력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원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접수라든지 공고를 홈페이지에 바로 기반 조성해 놓으면 그것을 누구나 일반인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40,000천원이라 40,000천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면 더 참여하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79페이지, 우리 힐링 상설체험장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의녀복 입기 체험, 또 한방온열 체험, 향기주머니 만들기 체험 이렇게 있는데 2017년도 체험 실적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예.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저희가 올해 2017년도 11월까지 상설체험장 체험객 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현재까지 12,469명이 체험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한 50,000여천원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36,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동의보감촌에 왔을 때 방문객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체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몇 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보면 의녀복 입기 체험 이것이 수용인원이 9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일 90명이라는 말입니까, 내용이?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에, 동시에 체험객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옷이 90벌 정도 되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간단히 생각하면 성수기를 4개월로 봤거든. 4개월로 봤는데 우리 축제기간 외에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축제기간 외에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연중?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178페이지에 보면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해서 민간이전 해놨는데 밑에 또 규격포장재 민간이전,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이전 이것 다 어디에다가 민간이전해줄 겁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경남생약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생약조합에? 작년에 생약조합에 민간이전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작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없고 또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거의 반납하거나 포기한 그런 상황이라서 2개년 동안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2015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을, 민간자본 이전을 안 해줬다, 그지요? 그러면 한 3년여만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민간보조, 자본보조를 해 주면 자부담 능력이 됩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은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같은 경우는 융자라든지 조합 자체적으로 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자부담 50%하고 국비 5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생약협동조합을 자산규모라든지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랄까 감사 이런 것을 할 권한은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도기 때문에 감사까지는...... 자금 우리가 지원하는데 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자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못 봅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그런 것은 매년 정기총회를 2월, 3월경에 하거든요. 그때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회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자금보조를 해준다면 해낼 능력이 됩니까, 계장님?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내년에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계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되나? 거기서 자금을 자부담할 능력이 되고 계획이 적당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해서 살려나가야 되는데 또 반납을 해야 될 경우가 온다든지 하면 안 곤란하겠나?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자부담을 해서 우리도 어렵게 의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약속도 받았고 조합장님도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한다고 그렇게 약속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실장님, 작년에 육묘장에 사실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실제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만규위원
사천사람이 거기 와서 육묘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우리가 활성화사업도 있고 마찬가지지만 육묘장을 제대로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면 잘 합니다, 잘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줘도 그 사람이 지역사람이 하면 자부담을 자기들이 대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합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라, 능력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협작을 해 가지고 어쨌든 좀...... 지금 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도라지하고 몇 가지 밖에 안 되잖아요. 도라지하고, 슈퍼도라지하고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알고 있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하수오하고......
이만규위원
하수오하고 몇 가지 하는 것으로. 하수오도 내나 하수오 공장 저기서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 가지고 갔는가 몰라, 많이 키워놨는데. 제대로 돈을 주고 가지고 가는지. 거기 한바탕 싸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화경판하고 싸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잘 돌아간다고. 외부인을 자꾸 끌어들이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맨날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맨날 비어 있거든요. 또 여름에는 배추 키워야 되고.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람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민원성 들어오신 말씀은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구성원 중에, 생약조합의 구성원 중에 하고 싶어도 별로 뭐 할 그것이 안 돼요. 별로 자기들 하고 싶어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고현숙계장님, 생약에 신규사업이 6건인데 그 중에서도 도라지를 우리가 사주고, 융자해준 것도 아니고 그지요? 도라지까지 사주고 수출을 하고 다른 농가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까? 아무리 반반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더라도 내나 사주는 것이지 뭐. 15,000천원 같으면 돈을 그냥 주는 것이지 사라고, 자기돈 절반 대고. 이렇게 다 대주고 포장재, 디자인 다 해주고 1년 동안 사업도 못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 주면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자부담도? 자부담이 적은 것이 아닌데?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그 동안에는 사실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 했는데 금년에는 좀 자금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꼭 할 수 있는 것 한 두 건, 두 세 건만 해야 되지 6건씩 이렇게 올려 가지고 다 하겠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실제 조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조합을 살려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약초수매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직까지 여력이 안 갖추어져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더. 우리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고계장이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도라지 제품을 수출할까요, 자기들이?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사실 올해에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MO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도라지절편 이런 것이 계약이 되어졌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수출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예산을 좀 꼭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 외부에서 다 사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생약도라지 수매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몇 사람만 딱 받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서 가지고 옵니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조합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취급하려고 하니까 사실 여력도 안 될 뿐인데 지금 도라지 쪽으로는 제품을 좀 특화해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어쨌든 우리 계장님이 감시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거기 조합장하고 그 쪽에 있는 이사님들하고 좀 잘 엮어 가지고 지역사람들의 생산농산물을 좀 수매해서, 지금 수매장려금까지 주잖아요. 자기들이 못 타가서 그렇지.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저거가 못 타가서 그렇지.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해놔도 자기들이 못 타가잖아요. 우리 것을 안 하니까, 수매를 안 하니까. 외부 것을 사 가지고 오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민원이 많아요.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가 자꾸 나중에 결정을 지을 일이지만 포장재라는 것 있잖아요. 신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엔청 개발되어 있고 또 올해 다 유통계에서 포장재 고급화하면서 개발되는 것이 나와요. 그것 속에 산청도라지면 도라지만 표시하면 돼요. 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부서마다 포장재 디자인 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헛돈을 내버리냐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부군수님, 이것도 통합해야 돼요.
예.
포장재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항노화실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면 개발되어 있는 디자인이나 로고를 넣고 그 밑에 여기에 대한 도라지면 도라지청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용기는 일반적으로 큰 것이 안 되면 작은 것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되어져야 되지 전부 다 자기들 부서마다 상표가 따로 개발되어야 되고 상표가 다른 것이 붙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산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규위원
산엔청도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GAP인증을 받아야 산엔청을 마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농산물 한약재 발효가공공장 이것이 뭐할 겁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여기는 금서면 평촌리 그쪽에 위치할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니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 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한약재가 한 2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만규위원
한약재가? 한약재 가공공장인데?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농산물 한약재.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농산물하고 일부 한약재를 활용해서 발효음료 등을 생산하는......
이만규위원
제품이 무엇무엇 나오는데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제품이 지금 현재 양산에서 공장이 있어 가지고 20여 가지가 되는데......
이만규위원
거기서 MOU해 가지고 온다는 말이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도 20여 가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공장을 없애고 이 쪽으로 오려고......
이만규위원
가지고 올라고?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여기 지원해 주니까, 옮겨오면.
명석
김명석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180,000천원입니다, 전체 총사업비 600,000천원중에서.
영현
민영현위원
청정지역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청 오면 좋겠지.
이만규위원
산청에 오면 좋기는 좋아. 그래 가지고 우리 브랜드도 살리고 우리 한약재가 좀 더 융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공장이 올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야 돼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래서 이 쪽에 와 가지고 우리 농산물 이용하겠다고 조합원들 농가에도 계약재배같은 협약서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가하고는.
이만규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산청 농산물 무엇무엇 할 것인지, 한약재를 무엇무엇 할 것인지 그 사람한테 한번 알아 가지고 그 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세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벌써 보니까 국비, 도비 다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미리 다 되어 있는 것인데?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제품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 번 보자 이 말이지.
심재화위원
원자재 쓸 때 명확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185페이지, 한방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여기 보면,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작년에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동우량경보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한방자연휴양림 안전시설 이것이 한방자연휴양림에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소화배수관 설치라든지 자동우량경보장치 강우가 많이 왔을 때 이런 것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비를 지금 도비를 같이 확보해 가지고 휴양림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한 기반시설은 필요하다고 봐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동으로 우량경보장치 하면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강우량 위험하니까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경보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내용이?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길연
하길연휴양림담당주사
휴양림담당 하길연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복합재해 대응사업이라고 전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서 지금 작년에도 일부 안전시설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 올해 다시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올린 사항이거든요. 자동우량경보장치는 재난경보 방송시설까지도 다 연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자동우량 비우자 우량 아닙니까?
길연
하길연휴양림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수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대피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길연
하길연휴양림담당주사
예, 그런 방송시설까지도 다 포함된.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그러한 많은 폭우가 와 가지고 이런 자동우량경보장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리산 대원사계곡이라든지 중산리계곡이라든지 계곡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는 텐트족이라든지 야영객을 봐서 자동우량경보장치가 필요하겠지만 동의보감촌 같은 데서는 그렇게 자동우량경보장치가 그렇게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한 번 설치하면 사후관리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한데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거기도 휴양림 옆에는 계곡에서 밑으로 여름에는 많이 나와서 그 계곡에서 노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저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것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비용이 들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185페이지, 한방축제 예산서상에 보게 되면 750,000천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어지고 거기 보면, 설명서 보게 되면 앞으로는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자립형 축제로 전환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내년도에는 축제예산안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17년도 축제 결산하면서 개선사항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쪽에서 예산을 좀 추가로 소요되는 분야에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사업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동떨어지는데 자립형 축제로 간다면 실제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절감하겠노라 이렇게 되어야만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자립형 축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인데 예산이 자꾸 증가하면서 자립형 축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앞으로 부스 안에 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잡고 예를 들어서 부스에 약초판매장 같은 데 임대료를 받을 때 그런 것도 장사가 잘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더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착안을 해서 자립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증가해야 될 사항이 보면 야간에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관광객이 축제가 밤늦게까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읍하고 읍소재지에 퍼레이드라든지 야간공연을 해서라도 읍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리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올해 해봐서 알겠지만 무대에서 공연은 하는데 관람객이 없음에도 자기들 계획되어 있어 놓으니까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참 수치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적어도 관람객이 좀 있을 때 차라리 계획되어 있더라도 관람객이 없으면 다른 시간대에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관광객도 없는데 무대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에...... 그런 것을 못 느껴봤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많이 느껴봤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에는 반영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축제분위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할 때 신재생에너지 개취보 수입지출사항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이 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개취보 말씀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수지분석.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개취보는 지금 금년도에는 임천강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가동을 못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수해상습지 구간 개설 도로공사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내년부터는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세입이 증대되지 않고 당초 한 22억인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사업계획 분석하고 위치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좀 분석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올해 30kw짜리 3개가 계획되어 있네요?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사업인데 국비 43,000, 군비 43,000.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산출기초 이것이 좀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축산과에 보조사업들 보면 실제로 보조가 붙다 보니까 우리 수혜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조금만 더 보태면 보조 없이 사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통 100kw 이런 평지에 하게 되면 한 150,000천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여기 보면 3개 지역이 바로 건축을 터미널같은 데는 위에 바로 설치하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단가가 높거든. 보니까 또 산출기초를 한 번 더 챙겨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산출기초를 단단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자연휴양림 있지요? 자연휴양림에 올해 수입이 얼마 정도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연휴양림 가동률은 45.1%입니다. 총 수입액은 291,000천원 정도......
명석
김명석위원
290,000천원?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늘어난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전년도보다 4,170천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기간제 인건비만 해도 약 100,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또 시설 비품 이런 것이 한 50,000천원 들어가네요? 비품이 한 47,000천원 들어가고 기간제가 한 103,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남기는 남는다, 그지요? 290,000천원에 150,000천원 정도 수입은 되긴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 이것이 예약을 인터넷으로 하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인터넷으로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문 열어 놓으면 10분 정도 하면 다 차버린답니다, 성수기 때.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못 쓰는 우리 군민들은 아예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몇% 정도는 군민이 쓸 수 있게 %를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괜찮을까, 그래야 군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정작 우리 군민들은 동의보감촌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어도 못 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우선 한 10%만 해본다든지 전화상으로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약초판매장 개보수 해 가지고 40,000천원 얼마 되어 있는데, 34,000천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뭘 보수할 겁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약초판매장 보수 말씀이십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예.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붕에 누수가 작년부터 좀 생겨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 새로 지은 그것이 누수가 생겼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약초판매장......
명석
김명석위원
약초판매장.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이것도 생약조합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누수가 좀 생겨서.
명석
김명석위원
새 건물 그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위에 기와 넣어진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명석
김명석위원
예, 계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세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2012년도에 준공된 IC옆에 있는, 매촌에 있는 산청약초판매장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 바로 옆에?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아,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것?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조립식 아니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동의보감촌 탕전원 맞은 편에.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약초시장 밑에, 탕전원하고 같이.
명석
김명석위원
아, 바로 코너에? 아, 그것을 보수해야 되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작년에 누수가 좀 생겨서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집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201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10년?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12년.
심재화위원
12년? 그러면 딱 5년만이네. 5년 되면 기술자는 5년 되니까 비 들어오더라.
명석
김명석위원
어쨌든 우리 동의보감촌은 우리 산청군의 인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SNS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산청이미지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매년 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입장료를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버스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안 들고 한 두어 시간 정도 시간 보낼 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지금 전부 산청군 동의보감촌을 이야기합니다, 관광버스들이. 거기 가면 좋고 돈 안 든다 이런 이야기한다던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저께 어디고? 대밭 있는데 죽녹원 담양에 갔는데 거기 아무 것도 볼 것 없는 대밭 사이로 걸음 한 2․30분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2천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2․3천원 정도 받으면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물론 안에 개인시설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문 2천원이라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막상 관광버스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천원이라도 받으면 관광객이 작년에 용역결과에도 보면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의보감촌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좀 신중하게 내년에 할지 후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좀 관광객의 증가, 감소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고 싶은데 작년에 용역결과에 보면 아직까지 좀 더 활성화될 때까지는 입장료를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관광버스 기사들이야 맨날 안 받으면 좋지 뭐. 맨날 안 받으면 거기 모시고 가기 좋고, 지금 제가 휴일이나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예상보다 더 많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간사
너무 많이 띄어 넘어가서 제가 중간에 빠진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몇 달 사이에 300,000천원이 불어났어요, 그지요? 182페이지에. 처음에는 500,000천원 이야기했는데 100,000천원 해줬고 800,000천원으로 불어났고 800,000천원으로 될지 이것이 또 1,000,000천원으로 넘어갈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엑스포 타당성 검토 우리가 엑스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이라든지 타당성검토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동의본가에 계속 너무 예산이 계속 매년 투입되고 위탁 문제도 한동안 또 시끄럽다가 지금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저 뒤에 넘기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부대비용 태양광 설치 있는데 지금은 신축한 경로당은 경사지붕입니다. 읍면에 한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데 되어 있냐 하면 안 뜯을데 땅이, 부지가 힘들다든지 자부담이 안 된다든지 지은 지가 한 15년, 20년 되어 가지고 위에 평지가 되어 있는 데는 태양광을 설치 했는데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고 경사지붕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신축했던 데는 안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경로당에 설치 가능한 지역을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있던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신청받아 놓은 것이 있을 건데.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신청 받았습니다.
신동복간사
나중에 자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방금 신동복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182페이지,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이번에 예산이 7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100,000천원 설계가 완료되었거든요 100,000천원 지금 확보했고 700,000천원 사업비를 해서 800,000천원 정도 되면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아, 설계에 700,000천원이 나왔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700,000천원이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의보감촌의 큰 틀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이야기 나와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이 관광객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직원들이 차량 주차 관리한다고 일을 못 하고 나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공휴일은 보통 직원 두 사람 나와서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주차장이 보면 현재 있는 버스가 한 40대 정도, 버스가 현재 있는 것이 10대 소형버스 120대 해서 130대 정도밖에 지금 현재 차를 못 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상 오면 혼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좀 저희들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현재 우회도로를 닦으면서 대형버스가 한 40대, 소형버스 170대 해서 한 210대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 거의 배정도 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이 뭔가 용역을 필요에 의한 용역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용역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렇게......
영일
김영일위원장
그러면 돈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 3개년 계획을 좀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하여튼 동의보감촌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누군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지요. 뭔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면 싶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분에 제가 추가로. 멀리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하는 타는 데 축제 마치고 가면 탄다 아닙니까? 보건증진과도 거기 사무실 있고 안내하는 데 그지요? 거기서부터 저 밑에 법면에 지금 새로운 돌계단을 놨다 아닙니까? 돌계단. 밑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돌계단 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빼면 제가 보기에는 높이가 한 25m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위로 버스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가면 질서를 다 잘 지키거든요. 저희들이 가면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한 3층 정도, 지하3층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밑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멀리도 안 가고 대형버스는 지하1층, 다음에는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예산은 좀 들겠지요, 그지요? 들지만 기존에 있는 법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일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크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여기 찔끔 또 다음에 주차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입구 돌계단 해놓은 그 법면에 3층 정도 규모로 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주차장이 지하1층은 대형버스, 지하라고 해서 땅속에 대는 것이 아니고 도로 법면하고 똑같은 높이로 그지요? 우리가 차 기다린다 아닙니까? 버스 기다리는 승강장 그 쪽에서부터 일자로 해서 쳐 올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주차장 나올 것 같은데요, 엄청 될 것 같은데.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제안도 제가 몇 군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많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어떤 지역에 가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신동복간사
그러면 지금 위에 결정했는데 밑에 하실 것입니까? 안 되지.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해도 좀 부족합니다. 사실상 활성화된다고 보면......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 동의보감촌에 우리가 수목 관리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지요? 우리가 구절초를 밑에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름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거름을 하고 비료하고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미쳐 가지고 완전히 숲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절초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목을 더 솎아 내야 되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절초를 지금 구절초가 식재된 것이 한 10ha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나무가, 구절초가 양지식물이라서 소나무 그늘이 많이 진 데는 구절초가 잘 안 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소나무 전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만규위원
몽당몽당하게 잘라야 돼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구절초를 심을 데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좀 식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구절초를 관리할 장소를 어느 정도 면적을 정해 가지고 잘 되는 데만 딱 하고 일반지역은 소나무로 관리하든지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숲속에서 크는 그런 꽃도 있거든요. 숲속에 상사화라든지 이런 것도 가을에 숲속에 반음지에서 크잖아요, 그지요? 잎도 없이 꽃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 관리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연구를 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아까 휴양림이 연 45% 가동률이 된다고 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그래도 65% 이상은 넘어가야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임대할 때 수익성이 되거든요.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는 분들한테 좀 옆에 홍보해 가지고 오면 다음에 같이 오면 좀 더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미끼상품도 더러 내어주고 또 어쩌다가 추첨해 가지고 공짜로 하룻밤씩 잘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내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흑자는 흑자지만 그래도 이것은 흑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감가상각비하고 실제로 보조금 투자비율을 내면. 그래서 이것을 65%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 좋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한 25% 정도 남겨놨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해 주고 그렇게 해놔도 지역주민이 안 오면 또 그 당시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맞이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배려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지나갔는데 소수력발전소 이것 우리 관내에는 지금 대원사계곡 같은 데는 소수력발전 하기 좋은 데가 상당히 한 두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 저 사람들도 내나 옛날에 있던 봇도랑 물 내려서 발전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중산리도 물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내대계곡 이런 데는 낙차 봐서 하면 그렇게 개취보는 20년이나 된 것 이것은 너무 자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것은 너무 크게 들어서 그렇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발전소 발전량하고 물하고 하면 큰 시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건 내나 지붕 세워놓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터 돌아가면 되는 시설인데 이런 것을 작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버리고 국비 얻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확보해서 가능한 데는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세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잖아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가능 지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실장님,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구절초 개화이벤트 등 행사운영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절초 개화기가 9월이나 10월이 되는데 5월부터 11월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저희들이 구절초 개화기라든지 가을꽃이나 이런 꽃을 좀 해서, 이벤트를 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동의보감촌 홍보에......
정명순위원
연중.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벤트도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아까 우리가 입장료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관광버스도 안 오고 승용차도 없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냥 공짜라도 좋으니까 차들이 좀 오고 이러면 반가워 가지고 이번 주에도 가니까 차들이 많이 왔더라 싶은데 요새는 좀 많이 오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해져 가지고 저 사람들 와 가지고 매연이나 뿜뿜 내고 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또 보세요.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상시로 우리가 이벤트성있는 무슨 행사를 하면 잠시잠시 아다리가 잘 되면 보고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매년 그 좋은 공기좋은 촌내에, 단지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내가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장기적으로 보든지 단기적으로 보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 지금 자꾸 투자를 해 가면서 그지요? 이 문제. 그리고 여기 전통 아까 대장간 한 달에 750천원씩 해 가지고 해놓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명순위원
전통문화시설 181페이지, 주거공간 확보.
치식
민치식시설관리담당주사
제가 담당계장인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시설관리담당주사
다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주로 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분을 우리가 월750천원 방세를 줍니까?
치식
민치식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명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분, 오신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세를 받습니까, 대장간을?
치식
민치식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대장간은 세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입찰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연 5,509,900원.
정명순위원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거공간을 확보해준다?
치식
민치식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거기 장사가 잘 되던데요?
치식
민치식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계약은 그렇게 2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는 3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후에 다시 해서......
정명순위원
물론 이런 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 산청을 빛나게 하고 동의보감촌을 또 알리는데 한몫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그것이 약조한대로, 계약이 된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다 싶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우리 항노화실의 건이 아닌데 동의약선관, 그리고 대장금약선관 저것이 우리 산청군에서 위탁을 준 그런 상황인데 실제 동의약선관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부군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것 한번 재고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그런대로 음식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잘 맞아져 가지고 나름대로 영업도 잘 되고 이익을 내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어서 지금 잘 그냥 막 돌아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지금 대장금약선관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실패입니다. 오늘 이것을 전통문화전승자를 우리가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면서까지 모시고 왔는데 저기에는 지금 명인이라든지, 조리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모시고 올 형편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분이 입찰을 봤을 때 연간 17,000천원을, 연간 17,000천원이라는 세를 내고 식당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장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맞춰 내지를 못 하니까 중도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까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 수, 명인을 모신다든지 약선요리 명인을 모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우리가 우리 공공건물 또는 산청을 홍보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부군수님. 지금 거기 17,000천원하고 외부에서 명인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도시에서 그런 분들 모시고 올 것 같으면 17,000천원 내야 되지요? 또 집 주거비 내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분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업이 잘 되고 동의보감촌의 어떤 메카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대장금약선관같은 경우? 그것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간사
박종구계장님 오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이고. 189페이지에 인건비 엑스포주제관 그지요? 이것 신규 같은데 직원을 더 채용했습니까, 기간제를? 기간제 신규인데 더 채용을 했어요, 직원을?
종구
박종구한방힐링담당주사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겁니다.
신동복간사
지금 기존 하는 것 말고 또 더 추가로 직원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한방힐링담당주사
기간제는 매년 1년간 계약을 해서 12월31일이 되면 종료되고 새로 익년도에 1년간 운영할 직원을 새로......
신동복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복간사
예.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예산서에 실과에서 입력할 때 전년도 부분을 입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래서 신규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죄송합니다.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19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산청한의학박물관 특별전 전시물품 되어 있는데 25,000천원 정도 하면 그 물품을 우리 행사기간 동안 임대해올 수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종구
박종구한방힐링담당주사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개관 10주년 해 가지고 특별전을 했고 저희들이 이 특별전을 하면서 전시공간 새로 구성하는 것과 특별전을 하는 것과 관련된 도록 제작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맞추어서 30,000천원 내외로 항상 특별전을 1년에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종구
박종구한방힐링담당주사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복간사
25,000천원 같으면 물품을 행사기간 동안 임대가 됩니까?
종구
박종구한방힐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는 예산서 낼 때 우리 위원들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얼마나 증액되었는가 이것이 상당히 검토하는데 중요하거든요. 지난해도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또 주문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 전년도 예산에 반드시 표기해 가지고 증감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 다른 항목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또 입력하는 것이 달라져 가지고 신규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보고 넘길 때 옆에 표시해줘야 되지, 작년도 예산에는 어떻다 하고. 프로그램상 없는 것처럼 나와도 전년도 예산은 이렇다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자료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 예산을 할 때 예산의 단가책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쉽게 포장 100미터 하는데 40,000천원짜리도 있고 30,000천원짜리도 있고 20,000천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왜 20,000천원인지, 왜 30,000천원인지, 40,000천원인지를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아, 그것이 맞다 이것 40,000천원 들겠네 해줘라, 이것은 돈 적다 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조서에다가 표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근거에 의해서.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진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은 것을 하니까 돈이 좀 더 든다 괄호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갑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것도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예산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주민생활지원과 197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귀농귀촌이 많고 24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하는 것 있죠? 42,240천원 되어 있네. 그게 앞으로 운영활용도 측면에서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귀농귀촌인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수요를 파악해본게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현
민영현위원
예.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월 경로당에 사용하는 경로당에 월 22천원씩 160개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한 40%는 된다, 그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아주 노인들만 있는 곳에는 어려울 것이고 마을 여건에 따라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되는 데는 조기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면 신축이 2개소이고 개축인데 경로당 신축할 것은 파악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복지중에서 그래도 농촌에서는 경로당이 가장 노인들한테는 정말 복지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앞으로 신축해야 될 대상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8년도에 신안면 안봉하고 삼장 서촌으로 2개소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해야 될 곳은 정말 파악해서 그런 것을 조기에 해 주는 것이 노인들한테 상당한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신축할게 있으면 조기에 마무리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보수야 수시로 안 나오겠어요? 그 때 그 때 개보수하면 될 것이고. 정말 마을에 가면 실제로 노인들 경로당만큼 활용 잘 하는데는 복지에 도움이 되는게 없습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1월중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조속히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조기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잠깐.
영일
김영일위원장
아,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 지원 문제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신축비비용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별로 동일하게 20평이면 20평 딱 짓는게 아니고 그 마을의 노인세대가 몇 세대 있는지 파악을 면에 가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노인세대 숫자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고 또 단순히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놀고 즐기고 하는 시설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소수 인력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시설을 겸비도 해야 돼요. 지금 1인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가 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겨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하면 경로당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이틀이나 사흘이나 있다가 들여다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난걸 알고 하는데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범적으로 어디 한번 해 보든지 어쨌든간에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주무실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 줘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용이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 주간보호를 한다든지 집으로 와서 보호해 주고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거든요. 경로당에 와서 해 주고 가면 되는거라, 그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때까지는 경로당에 신축을 하면 자부담이라는게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 보면 돈 모아놓고 있는 경로당이 거진 없어요. 있는 것도 모자라서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 모아놓을 자본금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을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두 채를 지어줘도 완벽한 한 시설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라나 군으로부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보면 실버타운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시에 준해서 있지 시골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걸 작은 형태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전환점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먹고 자고 그 시설이 지금 우리 읍면에 1개씩 11개 공동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거기는 주무시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실제 주무시는 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더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11개소가 공동생활시설 해서 지정이 되고 월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그게 우리 남산마을에도 있잖아요, 단성에. 있는데 왜 안 자는지 압니까? 방이 공동으로 하나 있어요. 거기 이불 펴고 다 자야 되는데 남남이 만나 가지고 이불 펴고 자기 쉽나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은 기숙사처럼 2인1실 이렇게 우리 실버타운 가면 다 해 놨잖아요, 그렇게. 2인1실 이렇게 해서 침대를 개인용으로 딱 해서 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경로당에 어르신들 노는 그 장소에 잠자리를 펴고 자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자죠, 당연히. 내도 안 자겠는데. 숙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니면 과장님이 방목에 복음요양원이가? 그런 데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셨겠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걸 준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1페이지하고 225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이 있고 산엔청복지관 운영비가 있어요. 20백만씩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페이지, 복지관 운영비 21백만원 증액되어 있고 225페이지에 산엔청복지관 운영비 940백만원중에서 920백만원 20백만원 증액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201페이지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신동복간사
맨 밑에.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 관리운영 인건비이고 201페이지는, 회관에......
신동복간사
왜 증액이 됐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안면하고 단성이 있는데 단성면에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3명을 잡아놨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225페이지, 중간쯤 307-05 민간위탁금에 산엔청복지관 운영비 계약이 되어 있을건데......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산엔청복지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복간사
예.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940백만원 이건 왜 증액이 됐냐 하면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에 따른 20백만원 정도 작년 대비 올해.
신동복간사
계속 상승이 되면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라서 해 줘야 됩니다.
신동복간사
그 금액 안에서 자기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가 산엔청복지관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요양원처럼 입소비를 받아 가지가 운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신동복간사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권사회복지관 있죠? 2010년11월도에 준공이 됐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복간사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죠, 활용이? 연수입이 거의 전무하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에 게스트하우스 해 가지고 한 1,300천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신동복간사
3․40억 투자해 가지고 여름에 잠시 임대해 가지고 1,300․1,400천원? 13,000․14,000천원도 아니고 그렇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복간사
이 자리에 230,000천원을 투입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구조 안전진단, 리모델링은 이해가 돼요. 운동기구 구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리산권사회복지관은 실제 여름에 게스트하우스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당시 1층을 지어놨는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있던 자리에 주민들이 원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동기구하고 자기네들 쓸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복지관에 골프연습장 역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매각대금이 3억얼마인데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을 올렸습니다.
신동복간사
골프연습장이 특수한 부분들이 하시는 부분이라. 이런게 있으면 좀더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평생학습장으로 한다든지 주민 다수들이 이용하는 걸로 해야 되지 삼장면에 한 2,200명 인구중에서 몇 분이 활용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아까 신동복위원이 질의하신데 이어서 합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용간사 인건비도 229페이지에 인상된 금액은 얼마 아닌데 2,100천원이 인상됐고 아까 산엔청복지관에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우리군에서 이걸 부담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매년 이렇게 얼마씩 올라갑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급여랄까 이런게 올라갑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저희가 인건비 오르듯이 이 분들도 인건비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공무원 신규공무원이 2년, 3년 해서 들어오면 약 20,000천원 되죠? 20,000천원 조금 더 되죠, 연봉? 어떻습니까? 얼마 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정명순위원
9급 맨 처음에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22,000천원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처음 들어와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여기에 이리 하는데 매년 이리 올라오면 사실 이 분들은 상당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 그리 애써서 공부해서 들어온 것에 비하면, 지금. 물론 이게 법으로 그리 되어 가지고 매년 몇 %씩 올라가야 되니까 이리 하는데 참, 이것도......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선 이것도 부담입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공무원 수준의 거의 95% 올리라 정부 방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분들은 기준 사회복지지침에 의해 가지고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해마다. 몇 호봉은 얼마 주라, 몇 년 이상은 얼마 주라, 수당은 얼마 주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아까 산엔청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해마다 인건비가 오르는만큼 올려줘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내용 좀 가져와 보세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서 내용 주시고 올해 2017년도에 운영비 집행내역. 산엔청복지관 운영비 집행내역.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줬든 누가 줬든 차를 준게 있는데 운영하는 차가 있죠? 버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1대 사 주고 또 공동모금회에 자기네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나 공모로 받아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차량수리비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운영비에서 줍니다. 별도로 저희가 안 드리고.
심재화위원
내역서를 나중에 주시고 예산이 끝나기 전에 줘야 됩니다. 놔뒀다가 다음주 말고 그 다음주에 주면 안 되고. 그 내역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복지회관 운영하는 주체 그 분한테다가 차같은 것 산엔청 쓰인 것 깨끗하게 해 가지고 다니라 하세요.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비는 맞아 가지고 1년 내내 세차 한번 안한 것 구질구질하게 산하고 엔청은 보일똥말똥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운영해 다녀라. 그래도 볼 때 아, 산청이 깨끗하구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리 좀 부탁을 하세요. 강하게 부탁하시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119희망의 집짓기 하는데 혹시 우리 전년도에 몇 가구 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119희망의 집 2017년도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지으면 저희가 돈을 주는건데 사실은 이게 소방서에서 귀찮으니까 잘 안 하려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게 필요로 해 가지고 신청한 세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비사업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군민들 인식이 지금 화장률이 한 80% 넘어 섰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90% 정도.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장에 대한 인식은 주민들이 상당히 증가되어졌고 화장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 관내의 장례식장에 이용할 때 그것을 한번 전환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장례식장을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조문객들이 우리 산청사람들이 갈 때 군민들에게도 큰 혜택을, 편의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화장하는 문화가 거의 90%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환해야 되겠다 저희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에어컨하고 안마기 내년에 109개 경로당에 설치를 하거든요. 이번에 설치하고 나면 남은 경로당에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하면 거의 100% 다 되는데 혹시나 또 그 중에서 고장난 에어컨이나 있으면 해줄 계획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돈을 도에 한 30대 요청해 놨어요. 그 돈이 만약에 저희 군에 배정이 되면 이 돈은 1회 추경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겨놨다가 혹시나 수리할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내년도에 하고 나면 각 경로당마다 설치다 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 실태조사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과장님, 경로당마다 다 설치가 된건 좋은데 실제 사용을 못 하는게 거의 태반입니다, 사용을 못 하는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교체했습니다. 하고 혹시 그런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산으로 해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반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써야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운영차량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심재화위원
231페이지.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걸 우리가 차 지원해 주고 이게 음식을 도에서 받아와서 뭘 보급해 주는 그런 겁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 차를 저희가 지원해준게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동모금회로 해서 이 탑차를 하나 공모에 당선되어 받았습니다. 받았고 푸드뱅크에는 도내나 관내나 남은 음식을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다시 저소득이나 시설에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월 2,500천원 30,000천원을 해 주는 것은 뭘......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는데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만 주도록 되어 있나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비입니다.
정명순위원
어디 갖다주는데요, 음식을?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에도 갖다주고 독거노인에게도 갖다드리고 또 저소득층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산엔청복지관에도 갖아주고.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자치단체에 형평성있게 이런 사업비들이 책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서 국도비 사업이 책정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도비 지원되는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계치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가 책정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자치단체별로 거의 균형이, 밸런스가 맞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인원수에 따라서.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307에 민간이전이 나오는데 예절학습당 운영이라든지 노인 PC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민간이전해 줍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에 해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대한노인회에?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빨래방 운영 지원하는 것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심재화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이 돈이 40,000천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올해 얼마나 활용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무료빨래방을 한일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상근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10명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사간병관은 선생님들 34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매일 독거노인 집에 가서 필요한 빨래를 수거해 와 갖고 여기서 빨래를 무료로 해 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큰 이불이나 이런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가져와서 갖다 주는 우리 산청군만 이 사업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만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데는 없고 도에도 이 사업을 보고 좋아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시군에 나가서 빨래방 운영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괜찮은데......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인 한번 하도록 하세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교육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줘서 운영하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주말반 이렇게 5개 반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반이 5명 정도 거의 과외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하고 나머지 남부, 주말반은 남부 신안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 나오는 강사는 어떤 분이 해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는 세 분이 계시는데 한글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교사 하다가 그만 두신 분, 또 이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 세 분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 하는데 나도 여기 한 번씩 나가 보는데 정확한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초등학교 1학년걸 가져오든지 유치원걸 가져오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계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좀더 확실하게 배울 때 정확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표현 능력이나 이런 것도 그리 잘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행정교육과를 포함하여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