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유중형 의원 발언
문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44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60만원이 감소한 16억 7,308만원으로 2.5%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94만원이 증가한 26억 7,300만원으로 1.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4쪽 -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 24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171만원, 예산안 236쪽 - 방역용 유류구입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41쪽 - 잠복결핵 검진비 4,241만원 감액,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예탁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3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아침에 오시느라고 많이 추우셨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경로당 방문 오ㆍ남용 교육이 2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예정이신지.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 건은 금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천시 약사회와 협약을 해서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사항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회당 2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저희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10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도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다 하실 생각인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전체는 다 못 하고요. 현재 20명 이상 모이시는 경로당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4개 정도만 선착순으로 받고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약물 오ㆍ남용이 참 많이 문제가 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옛날부터 아끼던 습관들이 계셔 가지고 오래된 약도 그냥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약물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고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신고보상금 171만원은 뭐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면 권익위에서 실사를 나와서 실질적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한테. 그리고 지급한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 구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171만원은 금년 1월 9일자 저희한테 청구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예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된 게 3개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올 거로 감안해서 일단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236쪽에 방역용 유류는 방역단에게 지급되는 기름인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 기름은 방역장비를 가열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먼저 점화시켜서 예열시키는 사항의 기름인데요. 금년도에 2,5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3회 추경에 1,600만원을 저희가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1,500만원만 세우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세요ㆍ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유가 변동 때문에 많이 세우기는 했는데요. 1,600만원 정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계상 자체를 줄여서 하셨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 241쪽에 잠복결핵 검진비는 우리 남구 구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결핵이다라고 판단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 결핵으로 판단되기 전에는 지급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결핵에도 활성화된 결핵이 있고요. 이거는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결핵입니다. 그래서 전염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잠복결핵 검진비에 대한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고 집단으로 어린이집이라 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만 국비에서 지원해서 검진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원했던 부분 중에서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으로만 한정됐다는 얘기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그전에 우리 남구의 구청 직원들은 검진을 해 보셨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별도의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어린이집 종사자들 또한 건강검진 받지 않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받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왜 남구청 직원들은 안 해 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예탁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접촉했던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에 대한 검진을 하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 내년도에만 처음 서는 게 아니고 2015년도, 2016년도에 이미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게 예탁금입니다. 그래서 예탁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탁금이 다 소진되는 관계로 2018년도부터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요.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예탁금을 소진하셨다 하니까 남아 있던 것이...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한 8,00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8,000만원이면 예탁금 1,200만원만 예탁을 해도...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8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600만원 정도가 소진됐고요. 2017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소진돼서 한 200만원 정도가 예탁금에서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전하고 금년도 발생될 걸 예측해서...
중형
유중형위원
한 20% 항상 상승을 하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예산을 잘 짜셨네요.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이 2.5% 감액됐고 내용을 보면 수수료부분이에요. 거기 설명해 주시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진료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편성했던 것에 비해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금액을 쫓아가지 못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안호위원
진료가...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세입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저희가 추측했던 비용이 부족해서, 맞지 않아 가지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안호위원
결국은 수수료라는 게 진료비를 얘기하는 거네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수수료라고 표현돼서 뭔가 싶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를 신규로 설치하시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어디 하시는 거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아직... 예산이 편성이 돼야... 각 동에 서지 않은... 6개동 정도가 돼 있는데요. 나머지 동에 공문시행을 해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오시는 동 쪽에 먼저 배치할 겁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동은 주안2, 3, 5, 7동 그리고 숭의4동, 용현5동, 이렇게 6개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주안2, 3, 5, 7동이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숭의4동, 용현5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향후에는 6개동을 더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개씩밖에 서지를 않습니다. 국ㆍ시비 사업이라 구비가 들어간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임의로 더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6개동에 설치가 돼 있고 향후에 1개동을 하시겠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번에 인건비 중에 결핵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신규 편성입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안호위원
240쪽이 있고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몇 쪽인지...
이안호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결핵실 인건비는...
이안호위원
아, 신규는 아니네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단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69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9,305만원이 증가한 88억 4,036만원으로 1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7,532만원이 증가한 123억 9,182만원으로 1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52쪽 - 건강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1억 2,696만원, 예산안 254쪽 - 금연사업 금연보조제 구입 2,000만원 감액, 주민체력관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예산안 255쪽 - 초등학생 등 독감예방접종 5억 1,931만원, 예산안 256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억 2,600만원, 예산안 258쪽 - 난임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9억 2,479만원 감액, 예산안 259쪽 - 임산부자동차표시증 발금 500만원, 예산안 260쪽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억 2,213만원 증액, 예산안 261쪽 - 육아용품 지원 2억 3,040만원, 예산안 263쪽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3,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47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금연단속도 그렇고 금연사업하느라고 상당히 힘드시죠? 국가적인 시책인데...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고 그래서 예산 쪽에서 볼 게 263쪽에 치매관리체계구축 있지 않습니까? 8억 3,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가 현재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서 2017년도에 4억 1,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인해서 전국 252개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로 전부 설치하고 전환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통합관리센터도 치매안심센터로 내년도부터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환이 되면서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80대10대1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252개 단체에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8억 3,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대부분이 예산의 70%를 인건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서 보니까 시비, 구비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그렇게 매칭돼 있던데.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주간보호센터고요. 주간보호센터는 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것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상승이 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이번에 치매관리센터 위탁사업 공모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항상 인하대학교 병원만 선정이 또 되셨어요. 다른 부분에도 뭐라고 그럴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그런 건 없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처음에 인하대부속병원에서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적격심사를 했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사랑병원하고 인하대병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적격 심사 결과 인하대에서 선정됐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새롭게 의욕이 넘치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치매관리체계를 항상 해 왔던 내용들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더 다음번에는 뭐라고 그럴까, 돌려서 구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향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매통합센터가 국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직영체제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위탁관계는 2019년 정도가 지나면 종료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우선 세입 부분에서는 금연 과태료 부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증액을 했어요.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는 금연사업 금연보조제 구입 2,000만원 감액했어요. 금연사업은 어떻게... 홍보효과가 있고 확연히 금연을 하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연 통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남구의 흡연율은 실상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한 22% 정도 되고요. 인천시가 24% 정도 되는데 저희 남구가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성 흡연율로만 본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한 41% 정도 되는데 저희가 48%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10월 말 현재 3,78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간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40% 정도...
이안호위원
질의를 중단할까요? 답변받는 걸 중단할까요? 전혀 집중이 안 되는데요.
문영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공률이 한 40% 정도 되고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50명 정도 금연클리닉에 등록돼 있는데 한 50%로 성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남구의 흡연율이 조금 높은 편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라든지 앞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금연지도라든지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제는 감액을 했길래... 과태료는 증액을 해 놨는데 사업에 대한 물품 보조제는 감액이 돼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는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금연보조제 2,000만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금연클리닉실을 남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6개월간 저희가 금연관리를 하면서 보조제적인 요법으로 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제가 저희가 인천시에서 일괄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입찰하는 데 2년간 평균 낙찰률이 한 80%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탕이라든지 껌이라든지 패치를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낙찰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액시켰던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금연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하고 확인했었는데 58개 의료기관이 공단과 연계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을 금연과 관련해서 처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연계해서 운영하다 보면 보조제 나가는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률로 인한 절감 부분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낮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은 낙찰률에 대해서 감액했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255쪽에 초등학생 등 독감예방접종이 신규 사업입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신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59개월 영유아 어린이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6세에서 12세까지로 또 추가되는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1,900만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기존 59개월까지 독감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이번에는 6세부터...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12세까지.
이안호위원
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만 아닙니다.
이안호위원
본 나이 6세입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민간이전으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부분을 표현한 게 민간이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261쪽, 육아용품 지원 사업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출산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시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8년도에 출생하는 출생아로 보면 되겠고요. 기준 중위소득 41%에서 85% 안에 속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한 영아당 38만 4,000원이 지원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바일상품권 26만 4,000원하고 온누리상품권 12만원 해서 한 영아당 38만 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2018년도 출생아를 산출해 가지고 나온 예산인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출생아는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3,045명이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85%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00명 정도 예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가 예측을 하면 10개월인데 10개월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산모 검진받은 기준일로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이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 소진 시까지만 할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더 출생아들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최종 2018년도 12월까지 출생하는 신생아들한테 육아용품을 지원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올해 추경에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2017년 12월 31일 출생하는 출생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영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남는 금액, 모바일상품권 이런 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지급을 할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제가 왜 질의 드렸냐면 이러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소진돼서 못 준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약간 불만의 소리들인 거죠. 어차피 그렇게 정책사업을 하려면 12월 말까지는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여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정말 한 사람의 저기도 없이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그것까지 예측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시켜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 120센터 예산보다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학익권, 도화권, 문학권, 주안권, 용현권으로 나눠져 있죠, 5개 권역으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용현권에, 용현1ㆍ4동에 새로 또 생겼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지금 사업내용이 크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20센터를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설치된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만성질환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된 대부분의 기기 장비들이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만성질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검사해서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계시켜서 만성질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1일 2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홍보가 좀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문하는 분이 1일 20명 정도?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낮에 보면 물론 그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그분들이 몇 시부터 근무하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똑같이 공무원 시간대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보면 잠깐이라도 시간 날 때는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120센터를 운영한다는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걸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담당자도 물론 밖에 나가서 홍보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찾아가고 그거를 알면서도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관호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검사하면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수첩을 저희가 작성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다시 정리해서 드리고 하는데...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통보의 개념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관호부위원장
바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278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6만원이 감소한 4억 9,668만원으로 1.9%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6만원이 증가한 8억 2,187만원으로 1.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73쪽 -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1,00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74쪽 - 배리어 프리 음식점 선정 운영 325만원,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500만원 증액, 예산안 277쪽 -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먹거리가 참 다양하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277쪽에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이 사업은 사업명이 어린이 건강 식생활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 같지만 신규는 아니고요. 2017년까지 저희가 1,300만원 예산으로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연이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뮤지컬 공연 특성상 강당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장소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의 특성을 살짝 바꿔서 학교별로 5학년 기준 학생한테 직접 찾아가서 소규모 학급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습 위주와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식생활 안전교육과 위생교육,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식생활교육이 2017년도에는 뮤지컬 공연으로 대체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판정하게 된 동기는 뭐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식생활 안전교육이요?
중형
유중형위원
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 공연은 한정돼 있어서 강당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2017년도에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 사업이 일단은 어린 아이들이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산만하고 이래서 주입식으로 하다 보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뮤지컬 공연을 하다 보면 행동도 있고 고열량, 저영양에 대한 위생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습득한다는 의미로 봤을 적에는 나쁘지 않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뮤지컬 공연 자체가 그렇게 좋은데 왜 그걸 안 하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소규모의 식생활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강당이 부족해서?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강당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뮤지컬 공연이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1,300만원이니까 이걸로 공연을 몇 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교가 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없는 단점이 약간 있어서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으로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이나 저열량 아니면 채소의 먹는 내용을 뮤지컬 공연에 담아냈지 않습니까? 녹여냈는데 그 뮤지컬 공연이 강당이나 학교의 운영상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디서 공연을 하겠다 하는데 몇 회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접는다는 얘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접는다기 보다 바꾼다는 거죠.
중형
유중형위원
좋은 것을 가지고 5학년을 실습대상으로 소규모로 돌아다니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하시겠다니까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과징금이 감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과징금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 등급이 1등급에서 17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 8월에 과징금 산정기준 그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1등급이 제일 낮은 기준인데, 변경 전에는 3,000만원 미만이 1일 3만원에서 변경 후에는 1억 이하가 1일 9,400원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과징금이 줄게 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세입 부분이 상당 부분으로 줄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을 줄인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한 것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로 갈음하던 것을 이 법이 과징금을 할 수 없게끔 개정돼서 그런 부분이 세입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과징금이 저희 대한민국이 공창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죠ㆍ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렇죠.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성매매라는 단어를 국가에서 써서 법률로 만들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법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보건법하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공창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 법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중형
유중형위원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274쪽에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리턴용기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리턴용기 제작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리턴용기 제작은 음식물을 요즘에 많이 남기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버리다 보면 음식물이 많이 남기도 하고 소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우수업소들한테 리턴용기를 제공해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고객들에게 남은 음식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져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고객들이 가서 남은 음식을 싸주십시오라고 하면 싸주지 않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싸주는데 보통은 비닐봉지나 이런 데 싸주기도 하고 리턴용기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앞에 내놓고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리턴용기 제작이 750원이에요. 용기는 어떤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리턴용기는...
중형
유중형위원
비닐이 아닌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비닐은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전자레인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얇은... 죽집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처럼?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국물이 있는 음식들은 업소에서 상당히 싫어하시겠네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음식이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적당히 남은 거에 대해 싸 가지고 가시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그래서 용기가 단단한 편이고 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샐 수는 있으니까 비닐봉지에 보통 담아드리고 이러는데 업주들께서 저희한테 작년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왕 싸 가지고 가는 거 포장을 예쁘게 해서 싸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쇼핑백을 조그맣게 제작했어요.
중형
유중형위원
쇼핑백이 리턴용기인가요? 아니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아니에요. 쇼핑백과 리턴용기를 같이 제작했어요, 세트로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세트가 1개당 75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그렇게 잡았는데 다시 한번 견적을... 그러니까 통상적인 견적을 잡은 겁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구상이 참 깨끗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비닐봉투에 싸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은박지에 싸서 남은 음식을 예쁘게 포장해 주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항상 ‘음식 남았으니까 버리기 뭐하니까 싸주세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하면 예쁘게 해 주는데, 비닐용기에 그렇게 담아주는 업체가 있나요? 그렇다면 리턴용기 자체가 영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쓰나요? 두 번 쓰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한 번이나 두 번 써서 버릴 건 아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리턴용기 플라스틱을 어떻게 폐기할지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 안 해 보신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폐기할 만한 그런 허접한 용기는 아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잠깐만요,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렇죠.
중형
유중형위원
당연히 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보시고 하신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런 건 안 해 봤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리턴용기는 조금... 아주 굿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효실천 식품위생업소하고 전통 대물림 음식점 운영관리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효실천 음식점은 저희가 70세 이상 어른들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미용이나 목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20% 감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물림 음식점은 2대 이상에 걸쳐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업소를 운영해 오신 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좋은 사업이시네요. 효실천 식품위생업소가 70세라고 규정을 하신 이유는 뭐죠? 대한민국 헌법에 노인은 70세부터인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65세인데요. 사실은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65세면 너무 많다 보니까 70세 정도로 저희가...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선택적 복지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10%라고 얘기하지만 10%가 어떻게 보면 업주들한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값만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데는 주류까지 포함돼서 식구들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업주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령을 너무 낮게 잡다 보면 그런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70세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유중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로써 리턴용기 제작,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어느 음식점에 이거를... 용기를 우리가 배부해 주면 거기서 그거를 사용하고 봉투도 우리 남구청 봉투입니까? 위생과?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많지는 않고 저희가 특색음식 거리가 있어요. 70군데 있는데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하고 석바위, 그다음에 법조타운 이렇게 해서 거기만 일단은 저희가 배포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거기다 배포를 하셨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어느 음식점인지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미추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증액을 500만원 하셨고 헤어쇼도 증액을 3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행사성인 건데 전체적인 거로 확인을 했을 때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편성의 과정을 보긴 했겠지만 증액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일단 얘기하신 미추홀 헤어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00만원 증액했는데 원래 예산은 계속적으로 4,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 예산담당관실에서 300만원 정도는 감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 감액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4,0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300만원 다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행사는 저희가 예년에는 강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한정돼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운동장에서 사업을 해서 2회째 올해까지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업을 한 것은 제조업소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업소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장을 마련해 주자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부터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효율성도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소라든지 다른 휴게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들이 서로 어울려서 우리 관내 업소의 제품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어린이나 유치원 어린이들도 음식문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서 내년에는 좀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야 더 풍성히 잘하고 싶죠. 그래서 계속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2017년도에도 잘하셨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잘하셨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내적으로 살짝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안호위원
더 잘하고 싶으세요? 500만원보다 100% 증액 요구를 하신 건데. 미추 헤어는 지금 이게 예산이 4,000만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몇 년째 4,000만원 요구하셨다고 보세요? 증액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2012년부터 4,000만원이었고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안호위원
2012년부터 계속 4,000만원으로 행사를 하셨고 그러나 2017년도에는 부서에서 300만원을 감액했던 부분이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동일한 예산으로 2012년부터 계속 하셨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은 부족한 편인데 그걸로 계속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본 위원은 이게 중간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12년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행사를 했다니까 저의 확인이 착오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2009년에 2,000만원이고요. 2011년도에 2,400만원이고요. ’12년에 4,0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리어 프리 음식점에 대해서 어쨌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살기 좋게 해서 그 음식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배리어 프리 음식점에 대한 325만원 예산을 세운 내용인데요. 노인,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음식점 발굴을 위한 사업인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지정증하고 부착증 등에 대한 제작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정도만 하실 거예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요.
이안호위원
일단 음식점을 발굴하실 거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한 음식점에 대한 지정증을 주고 이곳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음식점이라는 부착물을 붙일 예산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효실천 식품업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효실천은 10%에서 20% 절감해 주고...
이안호위원
이거는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든지, 1층에 있다든지.
이안호위원
효를 실천하는 업소가 배리어 프리 업소로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업소마다 환경을 다 바꿔나가고 있죠? 테이블로?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테이블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협회인가 거기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저기로부터 권고를 하게끔 된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나가서 권고라기보다 강압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노령인구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좌식은 불편하고 앉아서 하려면 나중에 외국인 분들도 불편하고 노인들이나 장애인 분들도 불편한 사항이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의자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그렇게 환경개선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이십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장애우들도 그렇고. 그런데 협회를 통해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간 건지 자체 내에서 그런 거를 문화를 만들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건지.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은 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보충질의이신가요?
중형
유중형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제가 몰라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4쪽에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40인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죠?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우수음식점 업주들이 가는 겁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우수업체 업주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우수음식점을 발굴하러 가는데 우수업체가 가서 뭘 발굴하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100% 우수음식점은 아니고 우수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단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가는 사항이고요. 우수음식점이라고 해도 현지에 가보면 우수음식점이 전체적으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수음식점이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비한 부분들도 있어서요. 현지에 가서 그 음식들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좀 더 상품화시킬 수 있는...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600만원 가지고 우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남구에 우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몇 개...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130개 정도.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또 뽑아서 가시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거기서 뽑아서 갑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우수업체가 130군데라면 그분들 다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가게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상품화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40인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물론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있겠죠. 이 예산은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든가 안 세우려면 말든가 했어야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번에는 좀 더 그분들에게 데이터를 구할 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아니면 직접 전화해서 가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궁금사항인데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은 노인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에 잘 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불필요한 돈도 쓰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안호위원
대상이 경로당이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시니어감시단 2명을 임명해서 그 2명이 경로당으로 활동을?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12회면 한 달에 한 곳을 가는 거네요? 한 분이 그렇게 가는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이안호위원
그럼 그분들은 시니어감시원이라고 임명은 하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연령이 좀 있으신 분으로 저희가 해서 뽑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주내용이 건강보조식품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시간 이런 거 없이?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시간이나 일정이나 이런 건 그쪽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안호위원
일자리 창출이네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4쪽에 효실천 음식점, 또 전통 대물림 음식점 관련해서 표지판이 1개 제작할 때 단가나 이런 게 좀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 특별한 어떤 구분이 있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효실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요.
문영미위원장
274쪽, 효실천 식품위생업소는 표지판 제작이 10만원이고요. 전통 대물림 음식점은 25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아까 효 음식점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잠깐 못 알아들었는데요. 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아크릴 같은 정도로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통 대물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 대물림을 해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주물로 된 표지판을 만들어서 단가가 좀 있는 것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배리어 프리 음식점은 몇 군데나 발굴하실 생각이신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약 5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찾을 수 있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정을 안 했으니까...
문영미위원장
배리어 프리는 말고, 이건 이제 시작할 거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다른 것들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수음식점, 모범음식점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같이 홍보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88쪽,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7,853만원이 감소한 10억 7,139만원으로 64%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1,300만원이 감소한 32억 2,041만원으로 56.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81쪽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4억 3,880만원,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83쪽 - 남구체육회 사무용 가구 구입 881만원, 예산안 285쪽 -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 입장권 구매, 교통비, 급량비 및 간식비, 보험료 등 4,610만원, 예산안 286쪽 - 통통통 남구스포츠 클럽 운영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8억 842만원, 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 1억 5,988만원, 우수 사격선수 유치비 2,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쪽, 예산안 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월 5,485만원씩 해서 8개월로 예상하셨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총수입이 4억 3,800여 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공기가 여러 이유 때문에 한 2∼3개월 지연되지 않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일단 5,485만원에 8개월의 입장 수입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시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5,485만원에 대한 입장 수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이런 데도 회원제로 하실 거잖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산출된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 있겠네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가 수영장은 4만 2,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헬스장은 한 4만원, 그래서 월 회원을 수영장은 800명, 헬스장은 500명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숍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비가 월 10만원인가 이렇게 돼서 1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 편의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에다 다시 임대를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특별히 간단한 스낵류라든가 이런 거나 커피, 음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수영용품이라든가 체력단련 관련된 용품 이런 걸 판매하는 숍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3쪽에 보면 남구체육회 사무용 가구 구입해서 880여 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항 설명을 보니까 냉장고, 문서장, 옷장, 의자 10개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체육회에는 냉장고, 책상, 의자, 컴퓨터가 없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있는데 좀 노후화됐고요. 우리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할 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식
배세식위원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됩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아무래도 내구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움직이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새롭게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의회 건물 4층에 평통자문회의 사무실이 있죠?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용품, 집기, 비품 이런 거 전부 제공해 줍니까ㆍ 초기에ㆍ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
세식
배세식위원
남구체육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회장님은 그렇다고 쳐요, 남구청장님이시니까. 무슨 부회장에 사무총장에 뭐 이렇게... 그분들 직업 없습니까? 원래 직업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체육관을 운영하신다든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체육회는 체육회의 어떤 고유한 직제가 있고요. 체육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장이라든가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의자 10개가 필요하고 신규직원 2명에 대한 책상, 서랍, 의자 세트해서 75만원, 컴퓨터 95만원, 한글, MS프로그램 구입 2명분 14만원, 뭐 A4용지 내지는 사무용 연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은 구입 안 해 줍니까? 그럼 그 사람들 몸만 오면 되잖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8명 있는데 2명을 증원한 10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 분까지 반영한 비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보면 283쪽에 사무실 운영비 있습니다. 610만원이에요. 통신사무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면 되지. 있는 책상 버리면 폐기물 스티커는 안 사줍니까? 과연 보건체육과가 남구체육회에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거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283쪽 보면 남구 자전거 한마당이라는 게 있죠? 남구체육회 위탁으로 사업을 주신 것 같던데... 283쪽입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예산서 말입니까?
이관호부위원장
그렇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요?
이관호부위원장
네, 맞아요. 남구 자전거 한마당 행사를 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인도어 사이클링이라는 종목으로 작년 7월에 처음 했었습니다. 1회 했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남구 자전거 한마당이라는 게 그겁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이관호부위원장
예산이 1,900만원?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와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피닝 대회가 작년에 청운대학교에서 했고 올해는 남구청 대강당에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섰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작년 7월 1일 했네요. 7월에 남구청 대회의실하고 운동장에서 41개 팀인가, 43개 팀인가 참석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대회는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대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 구민의 어떤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인데 인도어 사이클링 참가선수단을 보면 남구 주민이 소속된 팀이 1개 팀이었고 나머지 팀은 전부 강원도나 부산, 울산, 전국에서 참석한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본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남구지역의 참가팀이 1팀이라 이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다 외부에서 오신 팀이고. 보니까 경기는 되게 열의가 있고 열정적으로 참가하는 분들의 열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거를 그날 참석하시고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안 들어왔길래 과장님한테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을 왜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별도로 질의하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인도어 사이클링 이걸 보니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붐 조성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했는데, 남구에 참가팀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 안 했고요. 내년에라도 생활체육 종목 단체가 인정이 돼서 인정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말씀 나누다 보니까 남구에 청장님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26개.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거는 활성화되고 어느 거는 조금... 어제인가 제가 격투기 대회를 갔다 왔는데 관중이 없더라고요. 우리들 행사 아니에요? 제가 뭐 별도로 다른 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활성화가 되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난립돼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남동체육관까지 갔는데 우리 식구들 몇 명 없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하고 싶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관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7쪽에 287 보면 총기수리비와 실탄구입비, 그리고 사격총 구입이 있어요. 사격총 구입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구입했거든요. 아직 교체 안 한 사격총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노후 사격총인데요. 지금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97년도가 한 자루 있고, 소총이. 그다음에 2006년도가 소총 하나, 권총 하나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작년에 오래된 총의 교체비용으로 예산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 드렸는데 아직도 ’97년도 총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총이 총 22자루인데 22자루 중에 연식 오래된 것부터 우리가 교체를 하는데, 작년에도 4자루 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드렸는데... 그러면 총열 수리가 또 있어요. 총기수리비 250만원이 잡혀있는데 물론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교체를 하는... 제가 보기에는 총열 수리가 탄환을 쏘게 되면 총열이 휘어 가지고 제대로 안 맞아서 휘어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수리할 예상으로 250만원을 세워 놓으신 거거든요, 총기류 고장하고. 그런데 ’97년도 총을 총기 수리 몇 번이나 하신지 아세요ㆍ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중형
유중형위원
없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총기 수리가 그 총은 그렇게 많이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자탄 23탄 같은 경우도 2,500만원이 섰는데 탄환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박스를 어디서 구입해서 어디서 쓰는지... 실탄 문제도 일단 옥련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탄약 조례 시에서 만들라고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안 된 것 같고... 실탄 구입 자체는 우리가 1년에 몇 박스나 쓰죠? 연자탄 같은 경우?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제가 규모로는 박스 하나에 얼마큼 들어가는지 상상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연초에 우리가 체육회로부터 연자탄 구입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연간 소모량을 우리가 제출하면 그걸로 국제적인 입찰을 거쳐서 입찰이 계약되고 하면 우리가 탄약을 수령하고 그 수령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탄약 같은 경우 확인 안 하십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탄약은 우리가 감독하고 탄약을...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기를 주면서 총기 잘 관리해라, 감독이 있으니까 감독이 총기를 관리하겠지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게 연자탄 같은 경우는 캐나다산하고 미국산하고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90%가 중국산이 들어옵니다. 10박스들이 한 번 들어오면 청소년들 사격선수단이 있는 곳에서 1년 예산으로 30만원인가가 들어가요. 제가 재작년에 조사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탄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구입 자체가 예전에 문제된 점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기록에 남길 저기는 아닌데, 연자탄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산 써요. 캐나다산은 너무 비싸서 못 쓰고 23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탄환이 어떻게 폐기되는지 어떻게 소모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연수구에 사격장이 있지만 관리는 또 시에서 해요, 운영주체는 우리고. 그러니까 삼박자가 잘 안 맞는데 거기서 혹시 누탄이 되거나 그렇다면 확인을 좀... 남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총기는 매년 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총기 못 써요. 아예 사격선수들이 그 총을 잡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연식 대비 ’97년도... 20년이나 된 오래된 총기를 가지고 사격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를 바라는 우리 자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사실은 시에서 좀 해 주는 게 맞는데. 확인 좀 해서 사격선수들이 정말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이나 그런 건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화약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안상의 문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그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통통통 남구스포츠 클럽 운영비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안 올라왔고 재작년에도 안 올라왔고 9억원을 쓸 동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입으로 남아 있는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000만원을 또 달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달라는 건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올해 4월에 국고보조금이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고요. 우리가 통통통에 위탁하는 업체가 11개 시설, 이번에 12월 1일자로 또 용현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그것까지 해서 12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관리비용 또 대관료로 연간 받는 대관료가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관리비하고 대관료, 위탁비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수입료를 예산으로 반영하면 안 되죠. 7,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청에서 달라고. 그런데 수입이 있고... 대관료 받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빌리는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이니까 위탁...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운동장 같은 경우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받잖아요ㆍ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수입료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나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수입료를 거기 관리비용으로 다시 위탁비로...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셨던 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과거,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통통통 스포츠클럽에서 9억원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지금 확인해도 되는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 자료는...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절대 어디 감히 구의원이 그런 걸 보느냐는 식의 답변이 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통통통이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받지 말고 운영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거든요. 가천대학에서는 정말 잘 운영돼서 전문 스포츠인이 향상되고 발굴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성인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인건비가 3분의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중형
유중형위원
3년간 6억이 인건비로 나갔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9억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60%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억이죠.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일단 그거는 우리 모두 알고 전 국민이 다 알고 거기에 관여된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7,000만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ㆍ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없으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조금...
중형
유중형위원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1억 2,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쟁여놓고 인건비성으로 계속 나갈 돈인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렇죠. 이것도 인건비가 한 3분의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7,000만원도?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수입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7,000만원이 섰길래. 그렇다면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쓸...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게 통통통에서 연간 예산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1년에?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연간이요.
중형
유중형위원
3억 6,000만원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거기서 인건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중형
유중형위원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신데 2억이 넘어가요? 너무 심하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사무국에 4명 있고요. 지도자가 한 7명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지도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높지 않은 걸로 있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파트타임도 있고 전용 지도자도 있긴 한데...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단 같으면 한 230만원인가?
중형
유중형위원
한 분?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녹음기 틀어서 들으신 것 있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게 그런 사항도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그게 스포츠클럽하고 관계없이 감독이 본인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중형
유중형위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처음에 들었던 녹음일 것이고 두 번째 들었던 것은 통통통의 회장님이 알고 있으면서 그 내용도 저는 지금 밝히기는 뭐 하지만 직접 들으셨으니까 알잖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래서 그것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사항도 어떤 일정 시간에 있었고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다시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조정해서 다시 제도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중형
유중형위원
조치를 하신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조치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유소년축구단 회장님하고 학부모들한테 항의성 전화를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해라, 내가 들어서 해 드릴 말들은... 참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예산뿐이 없거든요. 일단 그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심도 있게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형평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7,0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필요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1억 2,000만원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것도 같이...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연간 3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1억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도 통통통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서 정확한 자료와 원하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쓰지 않고 정확한 예산을 여기 계신 분이 또 들어오실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실 분도 있고 그런데, 못 들어오는 분 말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 자료를 보고 추경이 정말 필요한 건가,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세우시겠죠, 아직 남아 있는 돈이 있으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예산은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중형
유중형위원
심리적 안정감은 어느 분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나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월급 받는 분들이겠죠.
중형
유중형위원
물론 지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환도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고요. 우수 사격선수 유치비 2,700만원에 대한 설명,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모든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사격선수단이 9명 있는데요, 감독까지 11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많은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사격선수 중에 좀 성적이 저조하다거나 또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은 다른 사격부에서 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우수선수가 빠져나가는 만큼 우수선수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들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물론 엘리트 스포츠인에게 잣대를 그렇게 대면 뭐하지만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분들의 연봉이 좀 높여지는 상황이라고 비교해도 되는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는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로.
중형
유중형위원
네, 호봉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엘리트 스포츠인들 자체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의 사격선수단들이 2,700만원 지원돼서 다른 데서 모셔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 있는데, 모셔오는 분이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 선수단에 1위를 한 분이 있고 2위를 한 분이 계신데 그분과의 호봉 차이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계신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연봉제도 장단점이 있고 호봉제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호봉제거든요. 그래서 호봉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록갱신보상금이라든가 성과금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하여튼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보건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체육지도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보면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내용을 여기 보면 급여 3만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몇 페이지...
중형
유중형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체육지도자들 보면 하루에 일비 해서 3만원 받지 않나요? 물론 시간은 몇 시간 안 되겠지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일비 문제는 실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체육지도자들에게 3만원씩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위탁이요?
중형
유중형위원
네,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3만원을 받고 일을 하는데 우리 학산콜 같은 데서 선생님들을 노인대학이나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두 시간 와서 음악 가르치시는 분, 노래 가르치시는 분, 웃음치료사, 뭐 1시간 강의를 해요. 그럼 5만원이 지급되는 건가? 한 달에 5만원인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아니요, 1회에 3만원 드리고 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열악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열악할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 헬스클럽 이런 데 프로그램은 2만 5,000원 주고 있거든요.
중형
유중형위원
헬스클럽에 운동 가르치시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프로그램에.
중형
유중형위원
물론 형평성의 차이를 어느 잣대의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열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택견이나 기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어르신들과, 물론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데 그분들의 실제적인 내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구 전체가. 형평성이라고 해서 똑같이 기준을 잡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실내와 실외 그다음에 기술의 난이도 이런 걸 따져서 차등을 둬야 된다는 말씀으로...
중형
유중형위원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형평성이라는 게 주위 환경과 맞춰야 되는 형평성이기 때문에 지도자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금액을 일정으로 지급하자 그런 거 말고 한번 머리를 맞대 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참 체육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보면 문화예술 분야보다 더 난해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것은 없고 또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현실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분야에서 우승한 선수는 크게 조명을 받고 그 과정에 역할이 좀 적다든가 또 그 역할에 빗겨나 있는 실무행정이나 사무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충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같이 따라가지 못 하고 열악한 환경을 항상 탓하고. 그런데 우리 구가 조금 무슨 행정이든지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보다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긴 안목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지금 스포츠 얘기하면 인건비 문제로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본 위원은 앞서 얘기한 대로 그 과정을 설명했듯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보입니다. 어떤 일의 과정에는 체계적으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스포츠만큼은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사지 하면 스포츠마사지가 뭐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까지 다 체계가 있어요. 외국을 보면 한국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강국은 체계가 돼 있습니다. 어깨면 어깨만 만지는 사람이에요. 다리면 다리, 이렇게 같은 신체조건 가지고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강국이라 하고 스포츠에 투자하는 막대한 강대국들의 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수 개인이 우승을 하고 나면 개인의 입신양명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걸 끝까지 잘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중형
유중형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개를 놓쳤어요. 다른 게 아니고 남구체육회 운영비에 직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한 분이 계신 건가요? 두 분이 계신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지금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 속에는 두 분인데요. 상근부회장님 인건비가 있고 직원 한 분 인건비 이렇게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아까 통통통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통통통이 법인이잖아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사단법인.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남구체육회는 법인이 아니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남구체육회도 법인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남구에 2개 법인을 체육활동으로 해서 둬야 될 필요가 있나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지금 그 사항은 결과치로...
중형
유중형위원
결과치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통통이 처음에 국가보조금으로 9억을 받아들일 때는 법인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남구체육회가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칠 수 없다고 얘기가 돼서 그것을 따로 법인을 그냥 인정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인 2개를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구체육회를 통통통으로 넣든가, 통통통이 남구체육회로 흡수돼서 일원화된 체계가 맞는 것 아닌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옛날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렇게 이원화에 있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렇게 했는데 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가 하나 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이 생긴 것은 선진국형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중형
유중형위원
선진국형 체육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닌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체육 분야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중형
유중형위원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고 몇 위 한다고 생각하세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한 10위권.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선진국이 아니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선진국으로 봐야죠.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어느 선진국을 보는지 그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 2개가 하나로 일원화되듯이 통통통도 이제는 보조금을 못 받고 자체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독립법인을 또 둬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가장 큰 취지로써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 얘기가 맞는 얘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체육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사무용 기구 구입 질의를 하셨고요. 3회 추경 때 저희가 남구체육회 이사비용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은 체육회 사무실을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3청사 헬스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유지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이사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비가 추경에서 삭감됐고 체육회가 그렇다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체육회 사무실을 인근에 있는 건물로 이전시키자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인근에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1억 1,000만원 정도 나오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이사비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쭉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새로운 사무실이다 보니까 노후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체육회 사무실 가구 구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은 계획이 3청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우리는 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에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그 안에 가서 운동하겠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완공이 되면 체육센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용현시장의 헬스장을 이용하든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하겠다고...
이안호위원
그럼 지금 제3청사에 있는 헬스장은 없어지는 걸로 계획을 세우십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준공 이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준공을 언제로 보시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4월 말로 잡고 있는데 날씨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거 같기도 한 예상이 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4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까 행정이 뒤죽박죽된 거 같기는 합니다, 민원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까 유중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남구 주민들이 다 지속성을 갖고 운동하지는 못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게 실내에서 하냐, 실외에서 하냐 등등의 것도 있지만 실외에서 하는 에어로빅 등등 체조를 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우리 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우리도 중단기간 없이 지속성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을 지금 8년, 9년 차 계속 지속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청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결국 남구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고 그거를 전세 임대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체육회 사무실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전혀 없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할 때도 설계도입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설계도에 봤을 때 지하 1층에 남구체육회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당초에는 설계도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미화원이라든가 관리하는 분들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휴게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결국에는 없어서 우리가 3청사로 들어올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민원 제기로 잘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인근의 어떤 건물로 이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참 행정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완공으로 보면 지금 우리한테 보고되는 건 1억 2,400만원에 대한 이전과 임대계약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하고 이사비용하고 해 가지고 한 1억...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전세임대차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체육회 사무실은...
이안호위원
그럼 4월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국민체육센터든 용현시장 그쪽을 하든 이용이 되고 거기는 어쨌든 지금의 체력단련실로는 사용 안 할 거지 않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럼 체육회 사무실 거기 다시 들어가는 계획을...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지금도 사무실이 워낙 비좁기 때문에 그게 나가면 우리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 사무실이라는 건...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남구청.
이안호위원
남구청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시겠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전에 체육회를 이전하실 때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워낙에 사무실이 비좁아서 비좁은 사무실을 조정하면서 쓰려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그쪽으로...
이안호위원
만약에 체육회 사무실이 이전한다 해도 언제까지인지 기간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저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안호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인데요. 이번에 구청장기 대회가 전년도 비해서 감액 요청을 하셨어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전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26개 단체였는데 올해는 22개 단체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이안호위원
4개 단체는 어떤 거를 조정하시는 겁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인증을 받지 못한 줄넘기, 태권도, 우슈, 씨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태권도도 그렇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태권도가 구청장기(배)대회에서 빠집니까? 2018년도에?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인증을 늦게 받다 보니까 태권도 자체 내에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0월에 보조금 신청에서 빠졌습니다.
이안호위원
인증이라는 건 무엇이죠? 아까도 이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인도어 사이클링 해서 아까도 답변 중에 인증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증 절차인 건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생활체육 종목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체계가 구성되면 시 체육회에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활 종목 단체로 인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태권도가 빠진다는 건 참 의아스럽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태권도가 시의 회장 선거에서 내부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12월 초에 회장단이 선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회장단이 완료됐습니다. 그전에는 시에 회장이 없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 했던 상황입니다.
이안호위원
시에 회장이 없어서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태권도에?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우리 남구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렇게 됩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시에서 인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회장이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이안호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체육회의 상근부회장이시고 통통통의 대표를 하시는 분이 대표직인, 태권도협회의 남구협회장이셨나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증을 받지 못하고 구청장기(배)대회에서까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참 의아스럽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에 태권도 시범단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언제 설립됐는지...
중형
유중형위원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재작년이라 하면 2015년을 말씀하십니까?
중형
유중형위원
운영예산을 제가 해 준 기억이 나요.
이안호위원
유중형 위원께서 해 주셨답니다, 재작년에.
중형
유중형위원
얘기가 들어와서 같이 얘기해서...
이안호위원
느닷없이 태권도 시범단이 운영되고 이래서 이게 언제부터 한 것이고 이렇게 태권도 시범단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정작 태권도는 탈락한 단계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봉산 주민 한마음 걷기 대회는 그냥 사업으로 하는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알겠고요. 285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원이에요. 여기는 몇 년째 계속 동결이지 않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작년하고 올해뿐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동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죠? 왜 그러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선수 1명이 있습니다, 사격선수. 그 사격선수한테 우리가 활동비를 월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결된 이유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1명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모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구라는 것도 어느 부분 요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냥 계속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동결돼야 되는지, 아니면 증액해야 되는지, 정 아니면 감액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남구청 운동장이 조성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근 주민들도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자전거 때문에 불편을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저녁때죠. 저녁때인데 하절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동절기 되면 6시 넘어가면서 7시 정도 되면 진짜 제가 봐도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요청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까 계속적으로 운동에 대한 지속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남구청 운동장의 민원은 두 가지 방향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한 분야이고 하나는 우리 운동 좀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쌍방향에서 충돌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우리 사회가 24시 문화로 되다 보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도 있고 중간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충돌 사항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수면권을 더 보장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좀 제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두되는 민원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나 불빛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도 야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어떤 일몰이라고 그러나요, 해질 때 잠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 그리고 또 동절기에는 해가 너무 일찍 지고 구름이라든가 이런 게 끼어서 날씨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두움이 더 짙게 깔려있어서 운동하기는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축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 차는 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들리고 또 축구를 하면서 함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제한을 했었습니다만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팀을 이루어서 경기방식으로 운영하는 경기력 향상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기량을 높이는 전술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걸 할 때는 조명이 굉장히 밝아야 되지만 개인 전술훈련을 할 때는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편의제공 차원과 그다음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학생들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술훈련하는 용도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축구에 있어서는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밝기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안호위원
민원사항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쪽의 민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유ㆍ청소년축구팀이 발대가 됐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와서 한 얘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창단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야간에 주변에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팀을 이룬 경기력 향상훈련보다는 개인의 능력, 기량을 높이는 전술훈련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동절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서로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어두움이 짙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등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이안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남구체육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쨌든 3청사 헬스장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남구체육회 운영비 중에 두 사람의 인건비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시 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나요? 상근부회장?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여 나간 것은 체육회 임원으로서 급여 나간 것이 아니고 사무국의 상근부회장, 직원으로의 신분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남구체육회 운영비로 들어왔잖아요. 그 몫이 상근부회장 임금입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있는데 지도자도 8명 있고 일반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국비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을 안 했고요. 그래서 상근부회장 사무국의 직제에 따른 운영비를 월급을 지원받지 않는 그런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그 규정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분은 임원이 돼야 되는 거고 임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상근부회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이런 제도가 다른 구에도 없는데 우리 구가 이것을 계속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이 부분은 방향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상당히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어진 틀 안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정보력이라 든가 또 판단하는 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월등히 나으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요.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5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만원이 감소한 3,422만원으로 0.5%가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23만원이 증가한 3억 2,001만원으로 16.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91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숭의보건지소는 SNS에 많이 올라와요.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5%가 증액됐는데 16.5%라 해도 금액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더 활성화시키려면 금액이 20∼30% 이상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 사업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있는 인력 내에서 최대한 강사비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활보건사업에서 치매예방사업 강사비 증액 부분과 모자보건사업 신규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내년도 건강계단 홍보사업비가 580만원 들어가 있고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는 여성 건강강좌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는 산후 우울증 관리에 대한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강사료와 작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보건에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강사료가 올랐다 해서 이게 뭐 나아진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만성질환 또한 마찬가지고 만성질환도 여성강좌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16.5%가 퍼센티지가 높다고 해서 금액이 높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일단 저희가 신규 사업이니까 지역자원을 충분히... 진료의사선생님이나 대학병원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2018년도에는 충분히 해 보고 부족한 부분 위원님들께 예산 증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기대가 큽니다. 소장님과 함께 잘 발맞춰서 보건지소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어떠한 내용을 더 담으신 건가요?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건강계단 부분에 추경에서 700만원 증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올라간 금액은 아니고요. 58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홍보물과 운동교실 운영비 그리고 영양교실에 따른 재료비와 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건강계단은 더 이상 앱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남구 전체 홍보 전단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래도 건강계단을 활용해서 심폐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코자 하는 홍보사업비가 58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네, 전체적으로.
이안호위원
계단걷기 운동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네.
이안호위원
계단걷기 운동 활성화는 2017년도에 운영을 하셨는데 통계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통계는 솔직히 앱을 사용하는 거는 앱을 깔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솔직히 계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앱 활용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앱 활용하면 협업포인트도 드리고 어르신들... 용현엑슬루타워와 학익동아풍림, 하반기에는 9월에 신동아6차아파트가 저희 앱을 활용해서 건강계단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앱을 활용해서 건강계단을 이용했던 민원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조차도 앱을 이용해서 계단을 이용했던 부분은 21%에 불과해서 사업 방향을 바꿔서 앱은 더 이상 NFC보드를 붙이는 부분은 중단하기로 하였고요. 용현엑슬루타워와 아파트 세 군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안호위원
그 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고 특정 홍보용밖에 더 되냐라는 지적도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포스터, 스티커, 홍보물로 그냥 걷기 운동을 독려하겠다는 거예요ㆍ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준 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안들을 포스터나 스티커 그리고 캠페인...
이안호위원
홍보물 제작비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나 외부 이런 보일만한 데에 붙일 수 있고 저렴하게, 그리고 다중인들이 많은 아파트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안호위원
건강교실 홍보물하고 계단걷기 홍보물하고 별도로 제작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교실 홍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건강교실이요? 그런 거는 또 다릅니다.
이안호위원
건강교실 홍보물도 200만원 편성돼 있고.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리플릿이라든지...
이안호위원
계단걷기 운동도 결국 홍보인 건데...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계단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이는 포스터라든지 보건지소에 붙여져 있는 그런 비슷한 소형 제작으로 해서 활용코자 하는 거고요. 건강교실에 대한 홍보물은 리플릿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출석을 잘했을 때 드리는...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50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90만원이 증가한 6억 3,792만원으로 16%가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9,186만원이 증가한 136억 6,659만원으로 5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4쪽 - 남구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 3,000만원 증액, 참부모 연구학습 지원 1,000만원 증액, 교육혁신지구 추진 3억 5,100만원 감액, 예산안 135쪽 - 인천역사 바로 알기 사업 2,000만원, 예산안 136쪽 - 평생학습관 매입비 46억 8,100만원, 예산안 140쪽 -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예산안 142쪽 -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100만원 증액, 예산안 144쪽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 예산안 147쪽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3,823만원, 예산안 148쪽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528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31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 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에 평생학습관 매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매입비만 45억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이 금액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나왔던 금액하고 같습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비 등등이 약 1,500만원?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우리 남구에서 감정평가사 한 분을 선정하고 건물주가 한 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1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2.5% 정도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보험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주안미디어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던 것 2,300만원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차장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650여 만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지금 이것은 뒤에 주차장에 보면 점유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점유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정리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주차장에 그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갖다 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설치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 저희가 환경개선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차단기를 설치하면 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버튼 눌러서?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폰 눌러서.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사무실에서 받아 가지고 통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열어드리고?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나갈 땐 그냥 나갑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 편성한 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내외벽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옥상 방수 포함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설계도서 납품한 이후에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실외기를 옮겨야 되는 문제, 그리고 크랙 생긴 부분에 대한 보수 내지는 미장공사를 한 이후에 복합패널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비용은 안 생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아니요.
세식
배세식위원
설계도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에서 최대한 그 예산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외벽이 있어요. 외벽에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비용까지를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서 있는 1억 4,000만원을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설계에 포함을 못 시킨다, 나중에 다시 공사해야 된다, 아니면 1억 4,000만원 이상을 더 세우든지. 그래서 저희가 1억 4,000만원 이상 세우는 건 곤란하고 지금 실외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들은 사실 복합패널 공사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때 못 했던 건데 한 85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철거하는 비용이 180만원 들고 설치하는 게 한 660만원 정도 들고요. 실외기 6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합패널 공사할 때에 같이 해야 된다고 공사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약 85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공사 발주하고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축과에 공사 감독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의 공사 감독도 이거를 어차피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을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세식
배세식위원
건축과 담당이 감독을 한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전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에 참부모 연구학습 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부모라는 뜻이 뭐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인지, 벤치마킹을 할 예정인지 그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 관내에 학부모님들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학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5개 연구모임이 있었어요. 5개 연구모임인데 이분들이 좀 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고 싶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육혁신 관련된 사업에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정책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도 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5개 연구모임에서 10개의 연구모임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000만원 증액 요청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학부모 참여가 많아질수록 저희가 대안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참부모라고 하면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죠?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참부모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보기도 좋고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여성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추진이 3억 5,100만원이 깎였어요.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지금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조금씩 사업 배정을 하는데 수요가 좀 더 많은 쪽에는 조금 많이 넣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과정이 있어요, 주로 거기에. 창의ㆍ공감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1개 학교가 3,000만원인데 이거를 2,500만원으로 조정해 봤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정도에 조정이 되고. 두 번째 보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시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교육청하는 건 하고 이 돈을 우리가 다른 쪽 교육혁신지구사업 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 자기 주도 배움 학생 동아리 지원 역시도 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줄였습니다. 네 번째, 독서토론 논술교육 역시도 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축소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매칭해서 줄이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미디어 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른 쪽으로 같이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교육혁신지구의 3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게 팀장님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저희가 또 다른 쪽으로 연관되는 사업을 그만큼 더 늘리거나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칭찬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예산안 135쪽에 인천역사 바로 알기 사업이 2,000만원 들어섰는데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5개 학교로 지정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인천역사 바로 알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 측에서도 역사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끝나든지 아니면 중간에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에 사실 학교 수업 자체가 인천역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시간에 저희가 인천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5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이 역사 바로 알기 사업에 동참한 학생들에게는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방학 동안에 활동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아이들이 그나마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지 않겠어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예산안 147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계속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원래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녀 건강지원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이게 사실은...
중형
유중형위원
부르기 나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청소년 지원사업 그리고 뒤에 내용을 모르면 무슨 사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청소녀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엄격한 구별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134쪽부터 학부모 진로지원단 역량강화 과정 운영하고 그 밑에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 운영과 그 밑에 학부모진로지원단, 마을교육활동가 활동 지원비와 그 밑에 마을교육활동가 운영비와 계속 포함이 된 게 134쪽에 다 있어요. 내용 또한 사업설명서와 비슷한데 예산은 다 따로 섰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그러니까 진행비는 물품, 현수막이고 재료비 또한 물품, 현수막 또 워크숍, 행사 및 토론회, 발표자 등 사례금, 강사료, 양성교육 강사료, 다 강사료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이게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을 세울 때에 민간에게 주는 거는 행사 실비 보상금이나 이런 쪽으로 세우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세우게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목이 달라서 나눠진 겁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 자체가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서요. 더 자세하고 세세한 것은 제가 관장님께 따로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방금 유중형 위원님이 역사 바로 알기 사업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인천역사 바로 알기에 대한 거를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에 살면서도 인천의 정체성을 모르고 애향심이나 자긍심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가장 배움터에서 예민한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정체성을 알아가야 될 나이라고 보이는데 왜 5개 학교만 했는지... 인천 남구에 있는 초ㆍ중ㆍ고생들은 이 나이에 전체적으로 이런 역사 바로 알기 대상이 됐으면 하는데.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손 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업을 확대하면 좋은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 학교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지 못 한 거고요. 학교수를 일단 5개 학교만 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한 학교당 보니까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기가 부담스럽고 또 예산실에서도 시범사업 자체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그렇다 싶어서. 사실 저희 욕심에는 시범학교를 조금 더 늘렸으면 했는데 예산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낮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시범학교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훈이 돼야 되고 또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자라면서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장님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역할이 지금도 많고 또 많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관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간단하게 사업내용 확인차, 학부모참여제안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135페이지 상단이고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학부모참여제안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150명 정도 할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같은 경우를 학교에 통보를 해요.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관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오시게끔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운영계획 같은 것을 설명하고 타 시ㆍ군ㆍ구에서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4월 초 정도에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4월 중에는 모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한 것과 우수사례한 것에 대해서 워크숍 같은 거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의 교육계획이라든가 교육혁신사업 관련에 대한 설명회,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이 사례가 좋은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고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가신다는 겁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저희 자체는 교육혁신팀에서 주관이 돼서 만들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큰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수정해서 나름대로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해서 다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안호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따로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강사를 따로 섭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안호위원
학부모참여제안사업 운영 강사료가 227만 2,000원이 편성돼서.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처음에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 그다음에 참부모 관련된 것 이런 거에 대한 건 전문강사분들도 설명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크게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 강의를 하시고 또 좋은 사례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하고... 제가 좀 전에 외부강사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강사를 섭외합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평생학습관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우리가 교육 지원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 같아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저희 쪽에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설명하고요.
이안호위원
우리가 교육혁신사업을 한다, 또 학부모진로지원단도 있고 참부모 연구학습 지원도 할 것이다 등등의 사업을 각 학교 초ㆍ중ㆍ고의 교사와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일련의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거네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게끔 강사들을 섭외합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강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인천역사 바로 알기도 지금 5개교면 한 학교당 400만원의 비용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4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저희가 400만원에 대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위탁이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400만원에는 책자가 있어요, 일단은. 인천역사에 관련된 책자들을 구입해서...
이안호위원
책은 새로 제작을 하실 겁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책자를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맞으면 좀 더 보충해 주십사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책자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나름대로 강의 같은 것, 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 강의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퀴즈를 하게 되면 퀴즈에 대해서 상품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상자들한테 상품권도 나눠 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합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역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강사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 생각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아직 2년 차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인천역사 바로 알기 과정은 실제로 인천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구비가 또 다르게 교육혁신지구사업비에 쓰이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지구사업 안에 그걸 집어넣어서 저는 학교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정규수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모색해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어쨌든 세우든 안 세우든 간에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 바로 알기가 있어요, 단원이.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규화 되는 부분으로 그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것도 교육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시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시 교육청과 시의회와 시청의 의견들이 굉장히 각각의 입장에서 다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고등학생 무상급식비가 인천시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되어서 실제로 시는 얼마 담당하지도 않으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는 이런 상황이 됐고 시 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분이 됐단 말이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할 건지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시에서는 8일 날 고등학교 3학년만이 아닌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13억을 증액시켰어요, 시 예결위에서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교육청은 내일 거기도 예결위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 당초 구하고 전액에 대해서 한다, 전체에 대해서 한다 그렇게 사실 돼 있지 않았어요, 서로 협의가. 저희도 저희 의견은 하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많은 분담은 시나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던 건데, 어제 전격적으로 8일 날 예결위에서 시에서는 213억 증액시켜놓고 교육청에서는 비록 내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시하고 교육청 예산에서 전부 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분담비율이 시가 50%, 군ㆍ구가 30%, 교육청이 20%예요. 그래서 타 구도 과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지자체끼리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같이 협의구조를 만드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36쪽, 학산선비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 강사비에 보면 민주시민대학이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역특화프로그램이 2,300만원, 대상별 맞춤 및 인문교양과정이 2,700만원, 성인문해교육이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점점 저희가 늘어가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강좌가 또 따로 있잖아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한 강사비와 홍보비, 재료비가 또 따로 500만원 책정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거고 그 밑에 학산선비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시민대학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ㆍ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민주시민대학이요ㆍ
문영미위원장
네, 민주시민대학.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앞에 거는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민주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관련된 커리큘럼을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봄, 여름, 가을 3개 학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세워 가지고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고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 시점에 가서 어떤 시민교육을 시킬지는 저희가 약간의 검토를 좀 더 해 보고 의견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타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생과 시민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대상이 다른 건 아는데 실제로 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학산선비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쭉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학산콜강좌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난번에 발표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도 강사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게 더 많이 요구가 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강사분들은 어떤 내용의 강사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많아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4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8쪽 -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체계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12쪽 - 구 소식지 제작 8,400만원 삭감, 위생과 소관 예산안 274쪽 -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600만원 전액 삭감,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500만원 삭감,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안 283쪽 -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5,928만 7,280원 삭감,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안 286쪽 - 통통통 남구스포츠 클럽 운영 3,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6건에 2억 828만 7,28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 중 예산안 141쪽 - 에어컨 철거 및 설치비 850만원의 공공운영비 비용항목 신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165쪽 - 무기계약근로자 힐링교육 등 2,200만원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비용항목 신설,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 중 남구체육회 사무실 운영 관련 임대료 1억 1,000만원의 기타자본이전 비용항목, 일반관리비 등 918만원의 사무관리비 비용항목, 공공요금 등 544만원의 공공운영비 비용항목 신설, 주안7동 소관예산 중 청사 옥상 방수 내외벽 벽체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1,540만원의 시설비 비용항목 신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127쪽 -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3,513만 8,000원 증액,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135쪽 - 인천역사 바로 알기 사업 1,000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97쪽 -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2,000만원 증액,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안 283쪽 -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증액, 용현5동 소관 예산안 326쪽 -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 보수 공사 6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11건에 2억 9,1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