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기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19억 2,3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9,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7,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500만 원 등 총 36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9억 1,3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등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6억 3,0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이자수입 5,400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기타수입 5,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5,600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자금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6억 2,100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기금의 고유목적과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2,543억 2,4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2.18% 증가한 27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87억 6,5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2.65% 증가한 27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5,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35% 감소한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9.73%로 2017년도보다 0.13% 하락하였고, 재정자주도는 31.76%로 전년도보다 1.65%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지방세는 롯데아파트, 경동 리인 아파트 등 새로운 아파트 건립 등의 사유로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증가,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에 따라 1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며,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율이 상향됨에 따라 2,80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한 결과 187억 1,7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잉여금은 조정교부금 정산분 반영에 따라 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감소로 3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내년 4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등 증가로 1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문화예술회관 신축 등으로 6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연안개발 등으로 1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14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10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관광터널 조성, 해돋이 새뜰마을사업,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등으로 4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9.7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구 재정 상태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은 결과로 공무원들의 노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세수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확충을 위하여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증감 부분과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