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463쪽부터 491쪽까지로, 먼저 463쪽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2017년도에는 7,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4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17년도에도 처음에는 가내시가 7,500만 원인데 마지막에 확정 예산은 4,423만8,000원이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가내시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비용가지고 충분하게 500세대 이상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33곳에 미설치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보건소에 미 신고한 곳이 15곳이나 있어서 현재 500세대 이상 달서구의 공동주택은 110개소입니다. 110개소 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92개소입니다. 따라서 현재 18대만 더 구입하면 저희들 달서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다 설치가 됨으로 인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100% 국비·시비잖아요. 그런데 18대만 설치하면 다 설치되지만 500세대 미만이라도 사실은 노후화되고 그런 아파트에도 좀 설치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겠느냐고 말을 했는데 앞으로 방법이 있다는 이 뜻입니까?

저희들이 아마 올해 예산으로 전체 500세대 이상 다 설치가 되고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1대가 남든 2대가 남든 일단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조건으로는 5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세대 미만은 몇 아파트가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다고 하면 1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1대당 가격이 지금 한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5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주로 영세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우리 구에서 생명존중 사상에 의해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률상의 보조금의 조건은 500세대 이상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보조금에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하고 시비 내려오는 예산으로써는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01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특수장비 이전 설치비로 1억5,856만 원이 올해 편성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를 새로 들이는 것입니까?

이전은 저희들이 방사선 촬영 기계라든지 검사실 장비 이런 특수한 장비들입니다.

이것 이전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위원님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477쪽 “특수장비 등 이전 설치” 해 놓았는데 이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만큼 드는지 아니면 본 위원은 그 금액이 많아서 신규 특수장비가 다시 들어오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전 설치비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의학실 영상촬영장치, 영상저장전송시스템 그 다음에 검사실에 생화학분석기, 자동혈구분석기, 미생물분석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구강보건실이 있지 않습니까? 치과 유니트 체어 의자, 콤프레스 뿌리는 것 바람 나오는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의 치료기라든지 이런 이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전 비용이 이러네요. 그럼 그중에서 기계가 노후 된 것은 없습니까?

노후 된 것은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사실 장비 3건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보건소에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어떤 기계에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그런 것도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더 첨가해서 병원 못지 않은 그런 달서구보건소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저희들 보건소가 신축되는 건물로 들어오시는 일 때문에 상당히 예산 편성이 좀 된 것 같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여러 모로 상당히 고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달서구민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항상 제가 방역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겨울이라고 해서 방역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하수구나 이런 데에 정말로 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이럴 때에 방역을 좀 해 주시면 내년에 여름에 조금이라도 벌레들이 덜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도 하수구 같은 데에 보면 모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보면 습지가 있다든지 물이 고여 있는 아파트들도 사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기가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모기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년 여름에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우리가 하루 이틀 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갖추어주시고 고생하시는 김에 몽땅 하셔서 우리 달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옥 위원님께서 늘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름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겨울에 유충구제에 대해서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크게 유충으로 인한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5쪽에 보면 “결핵역학 조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단 결핵환자 발생 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단 결핵환자가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기금이 50%, 시비가 33%, 구비가 17%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목이 소집단 결핵역학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소집단 결핵환자가 발생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2명, 초등학생 2명, 중등 2명, 고등 7명, 대학교 17명, 의료기관 29명, 사회복지시설 2명, 직장 53명, 기타 3명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7년도에 11월까지는 현재 역학조사 발생 건수는 95건에 실제 실시한 건수는 57건입니다. 그리고 접촉자 수는 2,345명으로 발생기간별 환자수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1명, 작년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까지는 같고 고등학생은 작년에 7명인데 비해서 올해는 1명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작년에 17명인데 비해서 올해는 3명, 의료기관이 작년에 29명 대비해서 이것 좀 많습니다. 올해 37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작년에 2명인데 비해서 올해 6명, 직장은 작년에 53명인데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40명, 기타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에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예?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라고 하면서 1명이 여기에 지금 관리 사업에 보조인력으로 들어가 있네요.

보조인원 말이지요? 예, 1년 12개월 중에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5개월만?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5개월씩 이렇게만 시켜도 상관이 없나 보지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지원예산이 내려옵니다.

구비도 25% 들어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금 50%, 시비 25%, 저희들 25% 해서 저희들이 5개월간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보조인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가 수십만 명이다 보니까 이 인원이 저희들의 암관리 사업의 주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대체로 보면 전화로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일입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천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에 보시면 방역사업, 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가 2억9,000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방역소독 인력이 보건소 인력에 2명을 9개월 편성했다가 올해는 8개월로 축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겨울에도 방역을 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방역이 제대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인부활용 기간이 160일로 제한되어 기획실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8개월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방역기사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인부는 저희들 2017년도에는 이미 11월말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나머지 사업은 기사가 직접 유충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지침이 160일 이하로 하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안 했는데, 그리고 478쪽에 보건소를 이전하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역서를 상세하게 잘 설명하셨는데 세부내역서가 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가내시겠지만 일단 조달청 단가로 올려놓으셨지요. 이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자체가 부족한데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들의 생각에는 내년도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2015년도에 이전하기 전에 사용하던 책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이사를 한 번 했고 다시 이사를 2번 하게 되면 사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많이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사실 새 것으로 하지 못하고 저희들 당초 생각은 각 실에 기존 쓰던 것 괜찮은 것 넣고 밖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어느 정도 저희들 새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존 쓰던 것을 대부분 쓰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산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17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거나 신설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307-0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우리가 체외수정에 보면 통상 난임부부에 1인당 3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360만 원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로 200여만 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여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 혜택도 받고 그 이상 되는 1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0%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 의료수급권자 이런 분들한테는 네 번 50만 원씩…, 의료보험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에는 11만2,000원 정도 되고 지역인 같은 경우에는 12만6,353원입니다.

12만 원 정도 되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까 그랬지만 360만 원…….

360만 원에 의료비 부담이 한 12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소득자까지 지원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06쪽을 봐 주세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01-04에는 예산 편성이 방문간호사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1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비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50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비는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 교육비는 여기에는 순수하게 기간제만 7명이고 교육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3명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무기계약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방문에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에서는 7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518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통합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보면 원래는 무기계약이 7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요? 다 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 세분화로 되어서 보니까 521쪽, 523쪽으로 나누어졌던데 치매 쪽도 마찬가지이고 방문건강관리도 해서 총 7명은 맞더라고요. 갑자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 4명이 축소가 되어서 원인을 파악 분석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금액이 약간 늘었지 우리가 감소했다고만 되어 있고 이렇게 증가 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심사하기 전에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 않나, 사실 따로 따로 띄워놓으면 신규로 되어 있고 감소되었고 이것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확실히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1쪽 출산지원사업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물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출산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섞여있는데 과연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출산장려 교육 강사비가 280만 원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몇 회 정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가 몇 사람이 됩니까?

이것은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학교나 사업장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간제나 이런 분도 강의할 수도 있고 학교에 나가 가지고 좀 안 되는 분은 강사도 1명은 아니고 몇 명을 합니다. 섭외를 해 가지고 합니다.

전문 강사가 아니고 기간제…….

그런 사람도 가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있고 대학강사나 전문가를 섭외해 가지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겠는데 사실은 저출산에는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이 해야 전달력이 있지 본인은 하나 낳고 없거나 그런 사람이 가서 많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섭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금연 단속을 한 지가 상당히 몇 년 되었지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보니까 한 중간에 금연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연 단속하는 요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 1명 더 늘려가지고 3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건수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한 200 몇 건이었다면 올해는 300 몇 건, 과태료도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더 부과를 하고 총 한 2,8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꼭 능사는 아니고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12월 3일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당구장이라든가 체육도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늘어나서 단속할 그런 데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새올에 교통 단속 이런 것도 새올에 많이 뜨지만 금연 단속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만 저희들이 단속과 예방을 겸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수입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현재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 요원들이 일반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작년까지 2명인데 올해 1명 더 늘어가지고 3명입니다.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은 한 40대 주부 2명하고 젊은 30대 남자 1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가정주부들로서는 이게 단속에 대해서 좀 미흡할 것 같아요. 가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또 맞대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만 고용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 금연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홍보시켜서 정말 우리나라가 흡연을 줄이는 그런 나라로 하기도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는 더더욱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정말로 전처럼 눈에 띄지 않고…, 전에는 한 동안 정말 눈에 띄지 않았어요. 담배 피우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공공연하게 많이 피우는 그런 부분이 눈에 나타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쓴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모로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이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금연보건교육 강사비가 650만 원 정도 잡혔는데 대상자를 보면 달서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초등학교 정도는 몇 회 어떻게 규정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규정은 없지만 학교에도 나갑니다. 이동교실도 나가고 중·고등학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쪽은 몇 회 정도 나갔어요?

그것은 제가 집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갑자기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연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어른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게 끊을 수 없는 게 되잖아요. 이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사전에 교육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금연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과태료를 2,800만 원 부과를 한 것이죠? 거두어들인 것입니까?

그거는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실제는 한 3,400∼3,5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징수율이 77% 정도 됩니다. 총 429건 부과했습니다.

의외로 우리 달서구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되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과된 것을 내어야겠다는 이 생각을 하는데 단속하시면서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단속이거든요. 불법 주·정차 스티커도 그렇게 힘든데 여성 두 분하고 젊은 사람 하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단속에 대해서는 나이하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보내면 위험할 것 같고 2인 1조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늘어서 1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니까 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나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6개월 금연하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금연 6개월 했다. 내가 금연 6개월 하면 니코틴 검사를 하면 이게 안 나오나요? 금연 6개월 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검사하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안에 금연 패치나 여러 가지를 주는데 성공률은 저희들이 보면 한 30%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하는 것은 소변검사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겠다. 나는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했으니 왔는데 좀 나와. 기념품 안 주기도 참 애매하네. 이게 정확하게 룰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분한테는 5만 원 이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달서구의 세금 아닙니까?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옥 위원님 것도 있으시고 사실은 요즘 담뱃값이 한 2∼3년 전에는 2,000원∼2,500원 하다가 4,500원으로 올라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가 그게 몸에 정신적으로 적응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돈이 오른 것에 대해서 무감각 해져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금연을 하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외부적으로 길거리나 이런 데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걸으시다 보면 아마 그런 분들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귀화 위원님 학교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금연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쪽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아버지나 아빠들이 금연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은 본인의 의지보다도 아기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그것을 하면 사실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속하는 부분은 사실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차 넘버가 있어서 사진촬영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부분은 저희들이 촬영을 하다가도 꺼버리고 담배를 던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동작적인 부분에서 적발을 해야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금연보건교육 강사가 어떤 분들이 주로 강사예요?

강사…….

어떤 분들이 강사입니까?

대부분 보건소 자체 무기계약직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합니다.

제가 방금 생각난 것이 저는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강사로 선발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1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억7,552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1억5,552만 원 되어 있네요. 지금 매월 영양플러스 대상자가 180명인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상자가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 80% 되는 사람은 10%만 부담하고 그 이하 저소득은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6세 미만 영유아 출산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은 반 지원.

10% 정도 본인 부담하고 의료수급권자는 다 지급하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나간 금액이 8만6,000원부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마다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0세 다르고, 6세 다르고 지원하는 액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원래 한 7만2,000원 그렇게…, 그러면 영양보충식품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입니다. 우유도 있고 쌀도 있고 우리 계란 이런 것 다 패키지에 자기들이 주문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3쪽에 101-0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추경 쪽에 다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만 짧게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가내시된 금액이 한 175억 정도 되었습니다. 10월 30일에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과다 되었습니다. 거의 50% 가량 17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으로 줄어버리면 거의 지금 편성해 놓은 것 반 정도는 운영비에 줄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중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2017년은 인륜지대사라 할 수 있는 결혼식과 성서보건지소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아 직원들과 함께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 첫 해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한 한 해 마무리와 더불어 새해에 더 큰 복이 찾아와 다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성서보건지소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 지난해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37쪽에 임차료 부분입니다. 정수기 임차료가 244만8,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5만1,000원 해 가지고 이것 물론 금액은 아주 소수입니다만 12개월로 나누어서 4대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수기를 어디에다 4대를 거기 지소에 그렇게 4대를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지소 전체가 4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정수기가 1대씩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알고 있고 전년도 예산이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올해는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한 1,000원 정도 증액한 5만1,000원을 예산안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사실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수기 임차료를 248만8,000원이나 주고 그야말로 임차료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면 더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혼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또 상세히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소장님께서 잘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유용하게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마다 사실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이 2층에는 보건사업실이 있고 3층에는 운동처방실, 재활치료실 이렇게 있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갈증도 나고 이러니까 한 층 내려가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냐는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자고 그렇게 해서 층마다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35쪽 운영수당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060만 원, 인상되었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인상해서 얼마예요?

작년도에는 870만 원이었고 인상금액은 190만 원입니다. 그게 강사료가 저희가 올해에는 매회 오실 때 마다 한 7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강사료 인상이 한 10만 원 정도로 제가 예상해서 잡았고 2018년도 특수시책에 따른 강사료도 추가해서 저희가 초빙해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까지 하니까 한 190만 원 정도 초과된 인상액을 잡았습니다.

7만 원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