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점기 의원 발언

지금 4,000만 원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포함되어서 주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세대 미만은 주택법에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지원제도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안전점검 지원계획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분야는 지난해에 벽면에 타일이 일부 떨어진 것이 있지만, 공동주택 분야는 안전사고나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순서는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긴급하게 회부된 달자03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지금부터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자03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8층이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29층인데 1층은 필로티로 되어서 층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석상은 층수 높이는 29층이지만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층을 함으로써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이 너무 높다. 이 부분을 당초에 층수 18층이나 그 쪽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완사항이 제출되어서 다시 보완이 내려오면 또 계속 반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견청취로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과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 부분에도 기존 변경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도시계획 교통영향분석에서 지금 북측에 출입구 맞은편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저쪽으로, 북쪽에서 오는 도로가, 그 도로하고 사면이 사거리가 되도록 하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 변경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하고 서로 어긋나게…….

옮겨 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는 사거리에 교차되도록 하라고 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가 옮겨서 분열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차이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12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내일 개최예정입니다. 송학지구 해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일 심의가 2시부터 다른 건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가 한 달에 1번 열리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물론 건수가 많으면 자주 열릴 수도 있겠지만,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열리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개최 예정은 내일 개최 예정이니까 올 연말에 다시 한번 개최가 있을지, 없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건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연말에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열리는 것은 기대를 하기가 조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개 항목 640만 원 삭감, 청소과 3개 항목 3억1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2개 항목 3억 원 삭감, 총 6개 항목 6억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태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