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대비 8,052만 4천원이 증액 된 16억 4,813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유인에 2,575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에 9백만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에 1천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752만원, 홍보용 인삼제품 구입 1천만원, 의정홍보비 7,700만원, 특근 급식비 768만원. 그 다음에 8대 의원 개원식 추진에 6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8쪽. 여비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중에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에 1백만원, 지방의회운영 기본도서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지원으로서 국제화여비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회비에서 의원보수가 금년 대비 3.5% 인상 된 1억 6,8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쪽 의원국외여비는 의원경비가 총액한도제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공통경비라든지 운영업무 추진비는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4,66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과 경비 인건비로 7억 1,78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직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80쪽 하단에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331만원이 증액된 1억 50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의정업무용 교양지 구입에 1,200만원, 민간인 및 공무원 상패 제작에 1,450만원, 신문 구독에 756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540만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240만원, 소방안전 점검 수수료 1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형 승용차량 유지비 660만원, 소형 승용차량 유지비 405만원, 업무용 차량 유지비 3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 38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저희 의회사무과 웹서버가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잦고 회선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설명 드린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78쪽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보수가 있어요. 175만 1천원. 앞에 우리 공무원들 기간제 보수보다 약 10만원 정도가 많아요. 의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자화자찬 좀 그렇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이 마이크잡고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의원들이 월정보수를 몇 백만원 씩 받아가는 줄 알아요. 지금 앞에 우리 직원 분들,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보통 160만원 씩 받아갑니다. 요즘 하여튼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를 어떻게는 못 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총대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참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보수 받고 다니려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아마 잘 챙겨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념품 제작 있죠?

네.

이게 원래 1천만원 밖에 안 돼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항상 1천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겠지만, 과장님. 그게 장난하는 거 마냥 볼펜도 그렇고 가다가 그으면 다 부서지고, 포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얼굴인데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잘 못 된 거 같아요. 조금 깔끔한 걸로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좀 다시 제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조금 견고하고.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상 좋은 물품 사려다보면 선물의 한도액도 걸리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한도 내에서 아름답고 견고한 기념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에요?

1천만원이니까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니요. 1천만원에서 100개 하는 것보다도 10개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하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이제 방문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죠. 10명만 달랑 줄 순 없잖아요.

아니, 1년에 여기 얼마나 많이 온다고 저희들이 1천만원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해서 나은 걸로 좀 과장님이 그런 건 챙겨 주세요.

네. 한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79쪽에 시군구의장협의회비가 전년도 4백만원에서 내년도 6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오른 거예요?

네. 금년부터 협의회 부담금이 전국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400만원 씩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200만원 더 부담을 한 거거든요. 6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뭐 하는 데서 200만원 더 올렸다는 거예요? 내용은 알아야죠. 해주는 건 해주는 거더라도 200만원 추가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뭘로 200만원을 추가시켰는지. 협의회에서. 그냥 갖다가 그냥 2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시·군 의회로만 내려서 해주는 게 능사에요? 깎으려고 그래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전국 시·군 의장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인 것 같아요.

결정이 됐으면, 의장님이 참석 할 거 아니에요, 시·군 협의회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된 후에 반영을 시켰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기는 한 마디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뭐 떄문에 200만원을 증감을 했으니 의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얘기는 해줘야지, 본인들은 갖다가 하면 그냥 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의장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만 200만원 그냥 추가시키는 걸로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훈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팀장 최훈 의장협의회 부담금이요, 전국 의장협의회 부담금하고 충청남도 의장협의회 부담금하고 해서 400만원씩 이원화가 돼 있어서 작년에 8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충청남도 의장협의회에서 걷는 부담금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깎고, 그러다보니까 충남협의회에서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200만원 증가분 중앙에 6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각 시·도 의장협의회에 조금씩 운영비를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0만원 증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원 다시 올려줘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의정팀장 최훈 그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600만원을 중앙으로 올려주면 중앙에서 충남도나 각 도에 조금씩 내려준다는 겁니다.

왜 다시 재배정하냐고요. 애당초에 해줘야지.

의정팀장 최훈 충청남도 내에서는 도 의장협의회는 적법한 기관단체가 아니라고 해서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15개 시·군 얘기가 되면 딱 세워서 그걸로 해야지 다시 올려주면 그것을 다시 시·군으로 재배정 해준다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시·군에는 협의회비를 걷지를 못 하게 돼 있나봐요, 법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홍보비가 인상이 됐나요?

7,700만원 금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700만원 더 증액된 거 같은 생각이.

금년에 올려서 그 페이스대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났어요. 7천만원에서 7백만원 늘어나서 7,700만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