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주신 최명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2018년도 자체 세입 징수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점진적인 내수 회복과 과세물건의 과표상승 영향에 따라서 2.9% 소폭 증액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예산규모와 19쪽 까지는 45쪽 세입예산서와 같은 내용이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45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672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3,475억 8백만원 보다 5,69%인 197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3,279억 2,100만원으로 금년보다 5,98%인 185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702억 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인 1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2,576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7,1%인 17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60억 8,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5%인 9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세는 354억 3,90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 3,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9%인 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56억 5,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4억 7,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51억원으로 금년보다 1,76%인 141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86억원으로 금년보다 13.16%인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79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246억 1천만원 등 1,125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81%인 3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4억 6,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81%인 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125억 3,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81%인 2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95억 1,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의 7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30억 1,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의 2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 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5억 7,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6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268억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 4,91%인 1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0억 7,9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은 128억 3,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8%인 28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4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139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3.1%인 4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5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3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34억 9,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4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서 설명을 마치면서 세입예산서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각 위원회 별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현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 규모,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억 6,900만원이 증액된 3,6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85억 5백만원이 증액된 3,27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 된 393억 5,600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이는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45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82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41억, 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3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4억 7,600만원이 감액 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815억 2,800만원이며 가장적은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분야로서 2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7개 실·과·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예산은 1,817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5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주민복지지원실로 768억 9,4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신설부서인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으로 2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이 많이 증액 된 부서는 주민복지지원실로 94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공보관광과가 58억 1,800만원이 감소하여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6개 분야이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상이전분야로 전년대비 15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4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고 3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 분야는 내부거래 분야로 4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73억 1,100만원이 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2억 5,900만원, 보조금 170억 7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억 8,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3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위 소관 2개 실·과는 19억으로 전년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52억 5,200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74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02억 2,400만원 예산을, 2018년도 이후에는 527억 8,800만원을 예산로 편성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현재 37억 2,100만원에서 2018년도말에는 60억 2,900만원으로 23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현재 11억 9,600만원에서 2018년도 말에는 21억 9,300만원으로 9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공통사항 검토내용입니다. 각종 정책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 기타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7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2018년도 예산의 심의를 잘 해서 우리 금산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병성 실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심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5쪽에서 52쪽까지와,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99쪽에서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쪽에 보면 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거의 전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요. 잉여금은 연말기준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나올 텐데, 이월금이 얼마가 될지, 불용잔액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 항상 예측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잉여금은 모든 계산 한 뒤에 남는 것이 잉여금이잖아요?

결산을 하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이게 예산서 편성하는 시점하고, 저희들 결산하는 시점이 다르고. 세입도 이제 마찬가지로 얼마가 들어올지 12월 31일까지 들어올 세입에 대해서 잡아지는데, 그 예측하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5년도부터 똑같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거의 뭐 조금 덜 잡고, 더 잡아질 순 있을테 지만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15년, 16, 17, 18년 예산까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음에는 그런 부분 조금이나마 변동성을 줘서 세입예산을 잉여금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공직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에도 끝까지 이렇게 공직자로서의 보이는 모습은 아주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실장님의 인사말씀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확동, 그리고 의사일정 너무 바쁘신데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와 군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살피셨는데, 상당히 생산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내년도 살림살이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하나 체크해봐야 할 시점이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도 심의, 의결을 해주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철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25쪽에서 144쪽까지와 읍·면 소관 383쪽에서 451쪽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금년도 98억 7,200만원보다 6억 8,800만원이 증가된 105억 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가된 부분은 기금과 관련해서 전출금을 20억 정도 계상을 했고, 또 향토방 신축과 관련해서 5억 증가를 시켰습니다. 반면에 내부 유보금과 관련해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감 됐고, 마을방송 및 CCTV가 약간 감이 됐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소송비용도 금년에 예산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쓰고 남은 이월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7쪽 상단에 군정종합기획및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9억 5,2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형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정에 대한 기획업무를 하기 위해서 1억 1,136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로 중간부분에 군정 보고서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는 군정에 대한 주요 시책과 사업설명 책자를 제작해서 군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간 부분에 군정보고 영상물과 관련된 제작 부분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예산과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 초도순방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군정기획업무와 관련해서 군정평가단 우수 자치단체 방문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평가단이 우수자치단체를 방문하고 곁들여서 내년도 개최될 인삼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포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안제도에 대한 발굴과 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100만원, 글고 금산 3.0시책 시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28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 출연금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난 해에 제8회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충남 연구원이 지속적인 조직확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15개 시·군에 분담금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4년 간 우리 군에서는 21건 정도 현안 과제를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보다는 두 건 정도 더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에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도 21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30명의 교수단을 운영 할 계획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21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국제교류와 연결된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을 위해서 6,459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부분, 또 예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기금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쇄, 예산서에 대한 유인 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2,336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보다는 약 484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e호조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해서 추진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단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지역현안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추진을 위해서 금년보다 235만 7천원 정도를 증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풀 경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한도액이 2억 1,500만원인데, 군수나 부군수, 각 실·과에서 골고루 나눠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여비 쪽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줄었는데, 부군수 각종 회의참석해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보다 2,5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워크숍부분을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36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과 관련해서 1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274만원이 감 됐는데, 운영 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유인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직접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에 중간 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과 관련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금년보다 16만 8천원 정도가 증가된 814만 8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지원 법무행정추진을 위해서 8,127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 보다는 2억 8,631만원이 감 됐는데, 앞서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해서 재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인구증가정책지원과 관련해서 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로해서 7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 인구증가 소모성 물품 구입과 현수막을 제작하고,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평가 참석 수당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사항은 제안아이디어 공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 하단부에 지역정책개발과 관련해서 2,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자료 인쇄비용,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된 서류 인쇄부분, 군정평가단과 관련된 설명회 자료 제작, 회의참석수당 등을 73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놨고요, 133쪽에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800만원과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9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전자지방정부구현을 위해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7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를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리스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랜섬웨어 피해방지 PC데이터 백업솔루션 구축사업인데, 이 부분은 3,600만원을 금년보다 50만원 정도 추가된 것을 계상 해놨습니다. 랜섬웨어가 국내·외에서 피해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데이터 백업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1억 2,74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PC나 프린터, 모니터는 5년 정도 되고, 노트북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득이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 금년보다 1,286만 8천원이 감소된 1,681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인삼약초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 부리 수통리는 자진반납을 지난해에 했고, 내년에 추부 깻잎마을과 관련해서는 평가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소외계층정보화사업에 5,150만원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와 농한기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장비임차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화운영및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보다 1억 4,200만원 정도가 감 된, 5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4억 1,400만원을 계쌍을 했는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6,015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해서 3억 3,248만을 계상했는데, 전산실에대한 장비 통합적인 유지보수비,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일괄 유지보수비, 그리고 업무용전산장비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항온항습기유지비, 무정전전원장치유지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금산군 대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2,443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1,722만 8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쪽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역시 정보화마을 축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물제작 지원부분도 6백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8,060만원과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932만 6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7백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1,3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부부에 365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통기반 재해복구 암호 라이선스를 구입하는데 365만 3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억 5,134만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노후장비가 다 금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 돼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정보화교육 농민의집 노우 PC가 20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민의집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2,429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체조사와 관련돼서 800만 5천원 그리고 충남사회조사와 관련해서 3,13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에 ㅌ최고의정보통신서비스구현을 위해서 26억 6,923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8억 7,500만원 정도가 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방송사업비가 금년에 12억에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4억 3,29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실·과나 사업소 그리고 읍·면의 전화사업료, 도·군·읍면 간 전용회선사용료와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유지를 관리하고 이런 사업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8쪽에 전화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억 3,182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군 실·과·단,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에 사용하는 전화사용료라는 말씀드리고요, 회선사용료 부분도 2억 2,8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 사용료 법정 요금만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보안운영과 관련해서 2억 3,6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FAX 보안장비 유지비 등 2,36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군, 읍·면의 네트워크 보완을 위해서 설치된 각종 보완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보완운영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2억 7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9쪽인데요. 이 부분은 도-군간 암호화장비 노후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되겠느넫, 암호화장비 관련해서 핵심네트워크 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하고, 노후화 및 제품단종으로 인해서 부득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 침입방지시스템 IPS라고해서 이 부분도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읍·면사무소 사이버공격 차단 네트워크 보완장비 1대하고 이 부분도 또 노후화되고, 제품 단종으로인해서 부득이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과 관련해서 비업무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기능고도화를 위해서 5억 7,65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사무실 환경개선과 정보통신설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사무실 환경이 변경되면 부득이 정보통신 설비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고요, 축제 등 행사장에 대한 통신 설비 지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로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네트워크 IP관리 시스템이라고해서 이게 중요 자료인 행정 네트워크 IP리스트를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및 제품 단종이 됐기 때문에 교체가 부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IT디지털군정구축을 위해서 5억 2,15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7억원이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감 편성되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밑에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151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관내의 농촌버스가 19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대 정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국비도 144만원 정도, 도비가 64만 8천원 정도가 지원이되고, 이 부분은 현재 순수한 군비만 151만 2천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사업으로 5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2억 6천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도 2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257개 마을 중에서 내년까지 가게되면 221개 마을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26개 마을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508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억 6,27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CCTV통합 전용회선 사용료가 3억 2,1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82개 회선이 증가돼서, 298회선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방범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마을 방범 CCTV가 298회선 운영에 따른 이런 전용 회선 사용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범 CCTV유지보수가 그 밑에 9,337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실·과, 읍·면에서 그리고 설치 운영하고있는 CCTV전반에 대한 유지보수료인데, 총 863대입니다. 유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게 2004년부터 2015년까지 465대. 그리고 2016년분하고 2017년도 설치분 367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63대를 유지보수한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 CCTV통합전기요금은 4,753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 있고요. 하단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5얼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통합관제센터가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니터에대한 인건비, 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비 등 전반적인 부분을 5억 8,700만원으로 활용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통합관제센터 내의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백만원. 16명이 근무하다보니까 관제 요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구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관제모니터링 연계 PC구입에 9백만원을 6대 정도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안전 영상정보 CCTV 인프라구축으로해서 3억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를 최종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 외에 연말에 3억원을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하게되면 내년에 CCTV설치 비용은 6억 5천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1쪽에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5억 8,542만 7천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초작업과 관련해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77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365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중간 부분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목조 및 향토방 등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치유방에 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소규모 수선 유지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약 30동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나 시설집기 등 기타 공작물 등에 대한 수선유지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 관련 공공운영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462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토피케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1,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주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환아 진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주고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해서 5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희망자가 계속 늘고, 그러다보니까 대기자도 늘고 그래서 두 동 정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2쪽이 되겠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관련해서 힐링송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 서구하고 옥천하고 그리고 금산하고 논산하고 4개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행복생활권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치유캠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4백만원, 주민역량강화교육에 2백만원, 이거와 연결 돼서 치유마을에 대한 환경 개선공사로 편백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한 8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8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를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가 50%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8천만원 정도 5개소 약 15명 정도 보조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면서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사람들은 1년 정도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2년까지는 연장해서 입주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월 1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5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내부유보금이 10억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줄고, 내년도 예비비에 대한 순수한 부분은 금년보다 5억 4,2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5,39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고요. 맨 밑에 143쪽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 2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체육진흥기금하고 자활기금, 인삼기금에 대한 기타 전출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5쪽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무위원회 기금 4개와, 산업건설위원회 4개 기금 등 8개 기금입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총 8개 기금에 81억 2,6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도보다 66억 2,093만 2천원이 증가한 81억 2,630만 3천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역시 금년보다 66억 2,93만 2천원이 증가한 81억 2,630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하고있습니다.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8개 기금에 금년도 연말 기금액은 현재액은 37억 2,109만 1천원입니다. 이제 금년 연말에는 23억 8백만원이 증가한 연말은 60억 2,9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 총무위원회 소관인데요, 15쪽에 총무위원회의 기금운용총괄은 4개 기금에 42억 3,357만 4천원입니다. 16쪽 기금조성규모는 금년도 연말 현재 11억 9,600만원보다 9억 9,700만원이 증가한 21억 9,300만원이 2018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1쪽에 자금수지총괄은 금년보다 19억 3,097만 9천원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2쪽하고 23쪽, 24쪽, 2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각 소관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받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에서 144쪽까지와 읍·면소관 383쪽에서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적민원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측량비 및 도면작업비가 673만 6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비가 기재가 안 돼 있고,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요?

중복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추경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뭐 추경에 해도 좋고.

아니면 증액을 하는거예요?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에서?

삭감하고 여기서 또 증액을 하는 부분도 있을테지만 상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잘 챙겨보고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부서적으로보면 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은 팀에서는 일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했는데 그러면 삭감할 때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 또 반환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아까 이동식하고 고정식이라고 했는데 그거 설명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본형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수정 할 필요가 있네요.

전반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거하고, 부득이 사업별 성격에 맞도록 해야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실·과에 별도로 계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