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 시 31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7억 6,900만원 5.69%가 증액된 3,6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85억 500만원인 5.98%가 증액된 3,72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억 6,400만원인 3.32%가 증액된 393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45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400만원인 1.81%가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 9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 2,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827억으로 전년도 보다 177억인 6.68%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41억, 조정교부금은 10억, 보조금은 30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보전수입 등은 4억 7,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815억 2,8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서 2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과, 직속기관, 사업소 1,445억 1,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대비 4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392억 6,100만원인 11.97%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환경사업소로 1억 6,100만원인 0.05%이 편성 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건설과로 87억 4,300만원인 28.65%가 증가되었고, 또한 가장 많이 줄어든 부서는 안전총괄과로서 24억 9,300만원인 19.95%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6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상이전 분야로소 전년대비 15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4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은 예비비 및 기타로 3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내부거래 분야로 4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73억 1,100만원이 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2억 5,900만원, 보전금 170억 700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개 170억 8,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 규모 393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37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4,500만원인 3.15%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52억 5,200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74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02억 2,400만원의 예산을, 2018년 이후 예산은 527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 37억 2,100만원에서 2018년도말에는 60억 2,900만원으로 2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 38억 9,2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등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언제나 늘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격려와 배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심정수 위원장님 김종학 위원님 그리고 전연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원면 저곡리 금강생태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게 지난해부터 순 도비로 2,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습지환경을 체험하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 등 생태교육 농촌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00여명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고요. 남일면 신정1리 마을과 제원면 금성골 마을 길곡리 마을 등 신규 본 사업 3개 마을과 사후관리 3개 마을 총 6개 마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연석쌓기, 하천 준설, 도랑정비,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고 마을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 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총 2억입니다.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전기자동차 10대이고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8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실시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8,000만원 지원과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 전환차량 2대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습지생태 조사 및 인벤토리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소규모 마을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현황 조사와 인벤토리 구축으로 생물의 다양성과 우수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인벤토리란 생태현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목록화를 체계해 놓은 통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을 1,000㎡ 이하의 작은 마을습지에 대해서 현황조사 분석과 기능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존가치가 큰 지역에 생태경관 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물 순환체계 개선과 다양한 생물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고요. 인명피해보상금 1,000만원 포획보상금 3,000만원, 피해예방시설 설치 4,50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만원 등으로 특히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군비 자체확보로 금년 수준의 1,600만원을 확보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농민들에게 추가 필요지원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토록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위생관리입니다. 하절기 악취 해충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절기 위주로 용기세척을 월 1회씩 실시하고자 합니다. 군비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4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에서 9월 기간 중에 세척사업을 실시해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집 운반처리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1,200만원 순 군비 예산입니다. 금년도 2017년도 3,600여톤에 13억 2,0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준공되는 2020년 하반기부터는 마전 시내권과 기타 지역에 확대 수거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중에서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코자합니다. 3대를 구입해서 부리면, 남일면 그리고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수거 목표량 720톤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6,2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시켰고요. 폐비닐 수거장려를 위한 보상금 지원으로 토양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생활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 집하장 확충 설치공사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비닐과 농약공병을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하기 위해서 집하장 설치 8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하장은 바닥 콘크리트와 기둥 지붕 시설로 개소 당 500여만원씩 소요되겠고요. 활용도가 좋게 나타나면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공사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산면 배티재 등산로 입구 간이화장실 신축 6,000만원과 금산읍 양지리 진악산 광장 화장실 개보수 3,000만원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평소 이용객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주변에 방치쓰레기와 장마로 인한 각종 쓰레기 등을 농촌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 기여로 일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여름 휴가철을 전해서 9개면에 1명씩 선발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지게차 구입입니다. 용지리 매립장 내 생활자원 회수센터 즉 재활용품선별자동시스템 가동 시 필요한 지게차 구입비 군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와 무거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운반함으로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내년도 12월 준공목표로 마지막 예산 2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 처리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해서 환경오염 최소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용지리 위생매립장 내에 재활용품 선별자동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사람이 손으로 선별하고 있으나 자동선별 시설을 설치되면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거의 반자동으로 선별이 돼서 자연 순환 촉진과 직접 매립되는 쓰레기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비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담전문가가 가정이나 상가를 방문해서 온실가스 배출억제 즉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생산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가정 내에 에너지 사용 절약방법을 설명 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상담전문가 인건비 등에 소요됩니다. 상담은 금산생태사랑단체에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전기, 가스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구에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가정에서는 가입한 후에 6개월 전 대비 절약 비율에 따라서 5% 이상 10% 미만은 5천원을 10% 이상 절약 가구는 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2,000여 가구가 가입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776가구가 67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군청과 읍면 사무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해서 결과물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정부 합동평가 대비 시군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남연구원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촌지역 유지관리가 관리자의 고령화 또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고 사업량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 마을 상수도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정수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 수질이 불안전한 노후 된 수도시설을 개량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암리, 대미, 사정, 달고개와 묵산1리 원묵산, 두리지, 진박들, 원골마을에 상수관로 5.6㎞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1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현지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매립장 유량조정조 및 반응조 준설입니다. 군비 1,600만운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로 침출수 유입 시 미세한 슬러지가 조정조에 퇴적이 되고 침출수 처리 시에 약품반응에 의한 반응조에 침전물이 발생이 돼서 침출수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1년에 2차례 침전물 제거와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입니다.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발생기 3대를 가동해서 침출수 난분해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법정 수질기준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인데요. 침출수로 인한 전자발생기가 자주 부식됨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남이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와 연계된 상수도 시설을 확장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해 수질악화 수량부족 등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리 매설 39㎞ 남일배수지 150톤 증설,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2억 5,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제원, 군북, 남일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농어촌 확충사업 3단계 일환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해서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5개년입니다. 총 사업량 및 사업비는 제원면이 5.6㎞ 16억 7,400만원, 군북면이 23.9㎞에 57억 6,300만원, 남일면이 15.7㎞에 29억 4,400만원이고 이중 내년도 확보예산은 제원면이 7억 4,000만원, 군북면이 8억 2,000만원, 남일면이 13억 7,000만원으로 총 내년도 예산이 29억 3,400만원입니다. 3개 지구 모두 금년 2017년 10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 수질이 불안전안 소규모 수도시설이 지방상수 전환과 상수도 미 보급지역 수도시설 확충으로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금산읍 중도리 탑선, 상리 신학동, 하옥리 원줄, 금성면 두곡1리, 제원명 수당3리, 군북면 호티2리, 진산면 삼가리이고요. 총 사업비 12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8년 1월에 2월까지 현지조사와 실시설계 완료 후에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류의 일부지역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4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 사업에 1억 8,700만원, 마을회과 리모델링 등 복지증진 사업에 2억 5,100만원으로 제원면 9개 마을에 11개 사업, 부리면 11개 마을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침출수 이송관로 및 상하수도 관로 병행설치 사업입니다. 당초에 침출수 이송관로와 상하수도 관로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 검토하였습니다만 침출수 관로 공사구간에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를 병행 추진하면 사업 효율 극대화로 약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병행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위생매립장에서 이슬공원 앞 하수관로로 약 10㎞를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32억 3,000만원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5억 3,000만원 중 기금 8억원 군비 17억 3,000만원인데요. 우선 기금 8억만 계상을 하였고 군비 17억 3,000만원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올해 11월에 착공을 하였고요. 내년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금산군 수질오염 총량제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서 배출 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측정의 모니터링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해서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수질 달성과 총량 관리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용역비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에 준공된 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은 34억 8,200만원을 반영해서 성과, 평가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준설 그리고 CCTV 조사 또한 관로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도 7억 1,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제원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제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봉황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1개소를 이설을 하고 하수관리 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그리고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11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청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33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하수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리 1.1㎞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억 2,900만원을 활용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또한 충청남도와 사업인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원골지구와 원동지구에 각각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려는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농도 축분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금강수계 수질을 보호하면서 관내 축분처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읍 신대리 환경사업소 인근에 부지를 기 확보하였고 그 동안 사업비 증액에 대한 환경부와 재원협의 관계로 착공하지 못했으나 금년 10월 25일에 총 사업비 199억 4,000만원, 처리용량 1일 90톤으로 재원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요. 내년 2월에 기술제안 입찰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착공을 하고 2020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진리 음지2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천 상류지역에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계진리 지구는 우수관로 4.2㎞, 배수펌프 2개소, 배수설비 123개소, 음지2리 지구는 오수관로 2.6㎞,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7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서대리 성당2리 호티리, 마장1, 3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천 상류지역의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리 15㎞, 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269개소로 2019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요. 내년 예산은 2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개 읍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소에 대해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토사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서 사전에 재해예방과 배수불량 지역 하수도 개량과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42쪽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은 금산읍 도시지역에서 금산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시설을 통해서 현재 수질을 BOD 즉 3.6PPM을 BOD 1.0PPM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86억 2,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 43억 1,2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34억 4,900만원, 군비 8억 6,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로 3개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로 국비, 군비 각각 2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인공습지 25,000㎡ 1개소로 처리용량은 1일 21,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19년 1월 공사를 발주하고 2020년 12월까지 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는 금산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 저감을 통해서 봉황청, 금강 그리고 대청호 녹조발생을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책자 설명 마이고요.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493쪽부터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표기 부분이 없습니다만 저희 환경자원과 세입 총괄은 341억 3,727만원으로 전년도 339억 2,449만원 보다 0.7%인 2억 1,2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억 4,572만원이고,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3,106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4억 6,049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1억 4,572만원으로 전년 35억 249만 8천원 보다 10.2%인 3억 5,67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24억 3,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억원, 기금 730만원, 시·도비 보조금 7억 1,0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에 특별회계 부분으로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3,106만원으로 전년도 98억 8,200만원 보다 21%인 26억 4,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37억 2,900만원, 분담금 수입이 1억 4,4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25억 7,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52억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75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4억 6,049만원으로 전년 205억 4,000만원 대비 10.1%인 20억 7,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4억 9,025만원, 국고보조금 65억 9,400만원, 기금 65억 3,6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46억 5,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 표기 부분이 없습니다만 저희 환경자원과 총 예산액은 512억 2,557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 대비 13.9%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476억 1,803만원 보다 7.6%인 36억 7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억 3,402만원으로 전체 39.5%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3,106만원으로 24.5%, 수질개선사업은 184억 6,049만원으로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1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억 3,402만원으로 전년 171억 9,603만원 보다 17.6%인 30억 3,7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517쪽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17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에 6억 2,64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이 2,000만원, 도랑살리기사업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랑살리기운동 지원만은 신정1리 3,000마원과 금성리 5,000만원 제원 길곡리 3,000마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도랑살리기 운동지원 사후관리 300만원씩 3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두두3리, 홍도마을, 바리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 9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아 보급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8,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원 사업 1대당 500만원씩 2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순 도비사업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의 맑은 물 그리고 푸른 나무들이 사람에 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랍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군에 생태환경의 정책사업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민간에게 민간위탁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을습지 생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벤토리란 체계도 즉 체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으로 2,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고 방재인부임 24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수수료와 장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640만원, 재료비 즉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1억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갈음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521쪽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74억 6,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622쪽 간이화장실 청소원 인건비 3명을 인력을 사역하고 있는데 3명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보험료 수당 등을 포함해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관리수선비 및 보수비에 3,320만원, 화장실 공공요금에 1,974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위생관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 자연보호정화활동 지원은 금산군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수수료 수집과 처리업체 2개 업체에 1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구입 3대를 구입해서 부리면, 남일면, 위생매립장에서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가 부분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6,200만원, 그리고 시설비 공동 집하장 확충 설치공사 면단위 8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공동 집하장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2개소 묵산리와 진악산 광장에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인건비 8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보험료 등 7,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화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 즉 승합차량 임차비라든지 청소용품 구입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 1,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하천 부유쓰레기 위탁 처리비 이것은 수거한 쓰레기를 타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소각시설 주변 마을 주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인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소각시설 주변 마을 주민 국내 유사시설 견학 실비보상금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소각시설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타 지역 소각시설을 견학 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합의된 요청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라든지 청주시, 강원도 태백시 이런 곳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 한두 곳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견학협의 요청이 온다고 하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에서 운반용 지게차를 구입을 하는데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 군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27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로 내년도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2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비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대응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원 금산생태사랑에서 컨설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에 1,400만원 연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충남연구원에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 깨끗한 물 공급에 1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8,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을 채수하는데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수도 시설 설치 보수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마을 자체로 개발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그런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저희들이 80여개소가 직접 관정으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000만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9쪽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인데요. 이 역시 말 그대로 본 사업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 군비입니다.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인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대암리, 묵산1리 두지2리에 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7억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8명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인부임에 대해서 보험료, 퇴직금 등 해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530쪽 매립장 공공운영비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연료비, 차량 장비 유지비는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립장에서 보유 운영관리하고 있는 각종 장비라고 할까요. 한 110종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쓰레기 매립장 재료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재 구입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유량조정조 반응조 준설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에서 유량조정조로 들어오면서 각종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설하는 사업에 1,58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인데요. 전자발생기는 소모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는데요. 한번 교체를 하면 1년을 사용하게 되면 새롭게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자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내부거래 지출로 98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5,9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6억 7,7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9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3,106만원으로 전년도 98억 8,200만원 보다 26억 4,9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시설 운영에 75억 2,626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36억 8,100만원, 상수관로 매설에 12억원, 인력운영비 8,060만원, 기본경비 4,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749쪽 상수도시설 운영에 75억 2,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협회비 124만원, 상수도 위·수탁 운영대가 45억 4,112만원, 정수구입대가 29억 8,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36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상수도 남이지구에 7억 4,229만원, 제원지구에 7억 3,533만원, 군북지구에 8억 1,582만원, 남일지구에 13억 6,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로 매설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도리 8,000만원, 상옥리 6,000만원, 하옥리 1억 2,000만원, 두곡리 2억원, 수당리 2억 4,000만원, 호티리 2억원, 삼가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예산 184억 6,049만원으로 전년도 205억 4,000만원 보다 20억 7,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부분은 빼고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3쪽 수변구역주민지원기금에 12억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변구역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에 3,370만원, 그리고 77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에 해마다 계속 마을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 기금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청호유입 하천쓰레기 수거인건비를 해마다 20명을 사역해서 지금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보험료를 포함해서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운영비로 차량 임차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청소용품 구입비 기타 홍보물 제작 차량 유류비 등을 해서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5쪽 중간 부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34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시설임대료로 34억 8,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성과 평가 수수료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분기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연 7억 1,800만원 시설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민간위탁 사업비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제원지구 또 원골지구 그리고 원동지구에 대해서 총 19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식인데요. 15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4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계진지구에 7억 4,200만원, 음지2지구에 2억 5,314만원, 서대지구에 4억 2,742만원, 성당2리, 호티지구에 4억 2,742만원, 마장1,3지구에 1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6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수도 협회비 240만원 계상했는데요. 협회에서 지자체 시·군간 책자를 공급한다든지 자료, 정보 이런 부분을 상호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검토 및 자산평가 용역시행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수도가 지금 직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수도도 직영을 하고자 함으로서 연구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금년도 국비와 군비 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했으며, 실시설계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억 설명을 드렸고요. 연구용역비로 마을습지 생태조사 및 인벤토리구축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4개 마을 복수면 용진1, 3리와 추부면 용지2리 주변 마을에 지원했던 그런 기금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94억 6,200만원을 지급을 한 사업입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9만 1천원이 남았는데요. 이자수입이 발생된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 9만 1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18쪽에 도랑살리기 운동지원 사후관리하고 뒷장에 도랑살리기 운동지원인데 지금 도랑살리기 지원에 몇 개 지역이나 하셨나요.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지원했고요. 3개 마을씩 2015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3개 마을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당해연도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마을 당 또 3개 마을씩 마을당 300만원씩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랑살리기 사업이 도 사업비가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랑살리기 사후 관리는 몇 년 해요.

이것은 예산 지원 부분은 당해연도 사업을 하면 그 다음해 사후관리 측면에서 300만원씩 즉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2015년도부터 도랑살리기를 했는데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현재까지의 그 전에 했던 도랑살리기에 그 사업도 지금 사후관리가 되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차원에서 사후관리 1년을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고 아마 사업목적대로 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점검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후관리가 내년도에도 3개소를 도랑살리기 운동을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는 하는데요. 사후관리가 그 전에 상당히 안 되는 부분 이 도랑살리기 운동하면 그 주민들 벤치마킹도 다니지요.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 가능하다면 새마을도 같이 가기도 하는데요. 간 마을도 있고 가지 않은 마을도 있고,

이장하고 지도자만 가십니까?

예!

버스도 타고 가시던데요.

그렇게 버스로 가기도 하고 마을 자체 모여서 교육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부분은 2015년도를 다시 돌아보고 그 전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현재까지 쭉 이렇게 해서 하시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지역에 도랑살리기를 해서 일단 사업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에 사업을 창안해서 1년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물론 해야 된다고 보고 하니까 2015년도부터 도랑살리기 활동을 전개했던 부분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8쪽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전기차를 민간인들한테 10대를 보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해당자는?

지금 해당자를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소득의 격차 없이 그냥 무조건,

예! 지금 지침에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자격조건이 국비가 1억 2,000만원 정도면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안 내려왔고요. 지금 이게 초기 도입하는 것으로서 이게 돈이 있는 분들이 구입을 해서 아 전기자동차를 활용해 보니까 좋다더라 이런 홍보차원으로 민간부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누구누구 한정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 대상자격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군의 계몽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홍보,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온지 한 10월 초순경에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여기저기 주변 동료라든지 민간 이런 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 보았는데 그거 50%를 보조 해 주니 그거 사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염려되기는 한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부분도 있지만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로부터 사업비가 대거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홍보 잘 하셔서 선택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큰 불만욕구가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충전하는데 불편이 충전기 설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꺼리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9쪽 어린이 통합지원 사업에서 처음 도입하는 부분인데 LPG 차량이 어린이 통학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금산군 파악 되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비가 무조건 내려와서 예산만 50대 50으로 세운 것입니까?

물론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치원이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 유치원 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교육청이요.

학교가 아니고요. 어린이 집입니다.

도비 내려온 생태계 서비스 시범사업도 이게 신규 사업에서 일단 지정해서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는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생태계 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제원 원골 들어가는데 거기 어디 쪽으로 지정할 계획인가요?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아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서천군 같은 경우가 금년인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원 쪽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24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7,200만원 올해보다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하고 우리 차광망 수거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사업이 틀리지요.

예 다른 것입니다.

그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올해는 전부다 불용 없이 다 쓰셨지요.

다 했고요. 읍면에서 결과를 보니까 회수한 환경공단에 최종 통보가 왔는데요. 오히려 돈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나온 것은 없지만 차광망에 대한 위탁처리는 왜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폐차광망 수거 이 사업은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에 즉 사업을 충남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 중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처 홍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10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넘어가지요.

그렇습니다.

526쪽에 소각장 시설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국비는 충분하게 확보 되었어요. 올해 23억 8,400만원 올라왔는데 국비는 원활하게 38억 7,000만원이 원활하게 국비는 확보 되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은 다 확보 되었습니다.

527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소각장,

옆에요.

소각장을 일단 가동을 하면 그 옆에 하겠다.

예!

여기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역시 환경공단 위탁처리 할 것입니다.

수거해 온 것을 거기에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갔다놓으면 위탁처리 하겠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가 위탁이고요. 운영역시 용역을 줘서 인력을 확보해야할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럼 거기에서 소각시설에 하기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또 생활필수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일정 놓고 하는 부분을 그 인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있냐고요.

그것은 아직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 짓는데 한 28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소각장 설치하고는 예산이 무관하지요.

별개입니다.

이것도 위탁 처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그렇게 널리 많이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활용도가 좋다고 하면 운영비 지원은 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 상으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 용역해서 설계해서 28억 속에서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에 보고 안 했지요.

보고 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524쪽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하고 내년에 어디 견학을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견학을 갔다 오면 뭐할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 70～80% 다 올라갔는데 견학을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동이 스탠바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없애고자 이렇게 사전에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분위기가 내가 가서 전번에도 해외를 갔다 와서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 성과 없이 결산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이번에 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가 분위기 맞아서 우리 다시 견학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저쪽 같이 의견이 합의돼서 저희들한테 좋은 요청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해도 되고 또 그거 아녀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다른 대화가 될텐데 꼭 견학을 해서 되겠다는 이런 명분은 없는 것 같고 참고 좀 하세요. 이거 제가 볼 때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나 또 거기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이장하나도 제대로 못 봐서 지금 매일 가서 데모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선별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그 지역 관할 4개 마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좀 못 시키나요.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774쪽 침출수 이동관로 상하수도 관로 병합설치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수로변경을 하고,

524쪽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했는데 여기 관리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공중 화장실 2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 관리인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뭐 예산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 어차피 시내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금산읍 예를 들어 진악산 광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지금 3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거기까지 확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진산 묵산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깨끗한 화장실 유지관리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둔산 같은 곳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에서 하든 그 근방에서 하든 어떻게 해서 거기 그전에 일부 놨었어요. 놨었는데 도저히 유지를 못하니까 치우고 제가 볼 때에는 이쪽에 등산로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거기 어디지요.

예!

왜냐면 저쪽에 화장실이 끝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올 것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을 아마 별도로 누군가는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20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지원 했는데 지금 여기는 고라니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왜 고라니만 저번에서 멧돼지라든지 기타 동물 이렇게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멧돼지 부분은 지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수들이 멧돼지를 보면 쫓아가서 총을 쏘지 그냥 스치든 안 한다. 굳이 포상금 안 받아도 멧돼지는 포획을 하니까 그것을 포획금을 안 받겠다. 대신 고라니로 확산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 다라고 해서 멧돼지 부분은 포획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지난번 몇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멧돼지도 조금 더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획단들하고 다시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멧돼지도 추가로 넣어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멧돼지도 포획 보상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멧돼지가 서울 어디로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고 하여튼 동네 사람들 가게 등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먹을거리가 없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는 더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다보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8쪽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유지관리 2억 7,800만원이요. 이게 다 군비인데 유지관리비만 2억 7,8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 갈 것인데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모든 약재나 모든 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이거 말고 따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없다.

예!

그리고 532쪽에 매립장 유량조정조하고 반응조 준설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전자발생기 교체 있어요. 상당히 비싼데 우리 침출수 이송관로 약 10㎞ 정도가 2018년 9월에 끝나요. 그런데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를 그때까지 못 쓰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지금 저쪽 신대리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탱크로리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로를 묻어서 보내는 것이나 탱크로 하는 것이나 어차피 거기에서 처리는 1차 처리는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에 한번씩 바꿔요.

1년에 한번씩 바꿉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처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에 있어서 금강수역 관리비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지요.

예!

이 부분 지원된 부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지원된 부분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농기계 같은 것은 사 주지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약도 사 주지요. 농약 퇴비 이런 것 안 해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774쪽 상단에 침출수 이송관로 상하수도 병합 설치에서 10㎞ 정도를 끌어온다는 것인데 그럼 이슬공원에 처리하는 것을 그쪽에 유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관거가 이슬공원부터 신대리로 가는 관로는 매설이 기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공원 그 맨홀까지 매립장에서 조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매립장에서 끌고 오는 것이죠. 복수에서 10㎞,

예!

그럼 2018년 9월 가능해요.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 할 것입니다.

지금 탱크로리가 몇 대 있지요.

15톤 1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설치가 되면 탱크로리가 필요 없겠네요.

평상시에는 활용 저기는 없지만 장마철이나 이런 때나 유사시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천후로 해서 시설을 해서 해야지요. 그럼 탱크로리도 팔고 일단 사람을 감축해서 그 예산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동을 하면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처리를,

지금 탱크로리로 해서 신대리까지 오니까 상당히 번잡하니까 이게 위원들이 상당히 질의하고 질문하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시설을 해서 25억을 들여서 한 10㎞ 정도 끌고 와서 이슬공원에서 신대리 쪽으로 매설해서 그쪽으로 조인시켜 준다고 하면 기 탱크로리나 인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그래야 이런 엄청난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 침출수 그것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오는 과정에 두곡리라든지 성밑이라든지 돌고개라든지 파초리 이 마을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수 그 다음에 상수관로를 병행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수라든지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로를 어떻게 하면 차선책으로 해서 뭐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우천 시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사안이라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사업 하실 때 어쨌든 그 위에 비가림도 해서 100% 다 방지할 수는 없지만 우수가 좀 덜 들어가고 탱크로리가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그것을 실어오고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다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입했는데 어쨌든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연구용역인데요. 지금 우리 읍사무소에 했지요.

그것은 대기측정망이고요.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시내에 금산읍에서 발생되는 아스팔트 위에 비가 내리든지,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신대리 일원입니다.

그럼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 정비사 775쪽에 지금 관리비도 주고 우리가 하수관리 운영비도 주지요.

예!

지금 우리가 BTL 사업이면 개인이 투자해서 몇 년이 초래되어야 이거 다 상환하지요.

2031년까지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자하고 다 해서 하니까? 이율은 몇%입니까?

예! 1%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만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7쪽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름철에 집중 호우시 여러 가지 토사나 주변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전총괄과하고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크게 관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 같은 것 토막 나고 피해나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리만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 하수도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수도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 유지 개보수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와는 크게 연관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소규모적인 작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37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 개소에 대한 준설개보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개울은 아니고 지금 이게 전부 군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10개 읍면 다 해당되는 것이네요.

지금 마을단위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10개 읍면으로 총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곳이 어디 주로 있어요.

지금 신대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추부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마을별로 있는 35개 이렇게 해서 37개 시설에 대한 준설 개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에 토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마철에는 피해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지금 BTL 관로는 BTL 사업으로 했던 시내 그런 부분은 BTL 사업 운영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운영 관리를

여름철에 피해 입은 것도 BTL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 BTL도 이거와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만 BTL사업도 회사마다 다 틀리지요. BTL 하는 회사

그것은 저희들이 1개 회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역하는 회사가 다 틀리지 않냐 이것이지요. 금산군에 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공사가 몇%나 돼요.

우리 BTL 사업은 지금 용역 줘서 계속 하고 있는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얼마짜리요.

1년에 한 7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금산하수자원 공사라고요.

아니 지금 어디 공사를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그냥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준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183억 7,130만 5천원으로 2017년 184억 3,547만 7천원 보다 6,417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설명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이 94건으로 먼저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4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농악경연행사지원입니다. 사업량 10개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군 대표의 전통문화인 금산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10개 읍면 농악대 지원을 통한 금산좌도 농악의 계승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부랜드 홍보사업입니다. 택시 80여대에 4,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의 소비자 인지도 저조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6,800만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4,900만원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수출포장재 농식품 수출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 농촌축제지원 사업입니다. 추부 은행나무 지원 사업으로 추부깻잎 정보화 마을에 2,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18년 농어촌 축제에 선정된 추부 신평리에 은행나무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 선별 등 노후화 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규격화 상품화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2쪽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입니다. 금산 농협과 만인산 농협에 6,5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생산자 조직 규모와 계약재배 및 품질관리 체계 통일로 대형마트 등 교섭력 향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해썹인증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2,8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해썹시설 의무화에 대응하여 소규모 영세 제조가공업체에 해썹시설 도입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 충남 오감포장재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사업입니다. 6,300만원의 사업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화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육성지원 사업입니다. 56쪽 농업회의소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에 토론과 교육, 홍보활동 영량 강화 대의조직 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57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단체에 해외연수를 통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58쪽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입니다. 8,000여명의 참석으로 1,2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제16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60쪽 농업경영인 화합대회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제33회 금산군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의 가족화합대회 참가비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1,000여명이 참석하는 7개 농업인 단체에 2,200만원 지원 사업으로 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11월 11일에 행사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 6,300만원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비 구입비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63쪽 농어촌육성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과 농축유통신문으로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민신문과 유통신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350여명의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2억 6,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금과 학자금 전액지원 사업입니다. 65쪽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입니다. 16억원으로 25개 학교에 3,390여명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비 식재료비지원 사업입니다. 66쪽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으로 16개교에 372명 유치원 무상급식비 식품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10개 마을에 1,500만원으로 10명 이상 농번기에 공동 작업실 급식비지원 사업입니다. 68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농촌마을 주민의 공동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69쪽 농촌공동화 돌봄센터 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1,400만원의 사업비로 제원 어린이 집에 운영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 생산자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대회 운동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으로 초중학교 6개소에 지역친환경 농산물 및 제철식재료 활용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1,7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2억 4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액이 15만원으로 20세 이상 70세 여성농업인에게 카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600만원 사업으로 금산 포컬푸드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터마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36억 5,700만원으로 쌀소득 직불금지원 사업으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차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지원 사업입니다. 3억 2,100만원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 농기계 사고 시 보상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인공상토 공금사업입니다. 3억원 사업비로 벼 육묘용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 사업으로 10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보행형 관리기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 육묘상자용 약재지원 사업입니다. 7,500만원으로 못자리 육묘 시 키다리 병 등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육묘상자 처리약재지원 사업입니다. 78쪽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서명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15억 6,900만원의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혼합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금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900만원으로 17년도 변동직불금 대상농가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 논 타 작물 생산장비지원 사업으로 내년 18년도와 19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400만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참여농가에 밭작물용 소형농기계 공급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82쪽 충남 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으로 쌀 생산절감을 위한 곡물건조기 직파재배용 농기계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600만원 사업으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장 보조지원 사업으로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84쪽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관내 인삼재배농가에 객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입니다. 7,200만원의 사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 농기계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86쪽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사업입니다. 24억 8,000만원으로 도내 쌀 밭 조건불리 직불대상농가로서 질소 비료 적정시비에 따른 농가상호 이해 준수농가에 36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87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1,800만원의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업인에 3년간 친환경 농업실천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88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일부 60%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 사업입니다. 5개 학교에 2,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대전 등 도시지역에 친환경농업홍보 및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학교 논 만들기 추수 등 행사추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조직화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1,500만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도시지역에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컨설팅과 행사 선진지 견학 등 지원 사업입니다. 92쪽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입니다. 3,700만원으로 병해충 방제 토양개량제 50%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다겹 보호커튼과 보온 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 8,70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온실육묘장 시설현대화와 화훼 품목육성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동개폐기 환풍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전등운반기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내재해용 고추비가림 하우스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000만원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환풍기 기능성 필름 무인방제기, 정수장치, 무선관수제어시스템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3동에 7,2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다품목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산 추부깻잎 홍보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깻잎 축제와 병행하여 금산군에 깻잎 홍보를 위한 홍보판촉 및 깻잎 홍보영상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100쪽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600만원 사업으로 채소류에 양액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용 영농자재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1,500만원으로 과수 농가에 착과봉지와 반사필름지원 사업입니다. 102쪽 과수용 생력기계화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1,100만원 사업으로 과수농가에 전동전지가위와 동력제초기 지원 사업입니다. 103쪽 깻잎특구지구 내에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77동으로 3억 8,500만원의 사업입니다. 깻잎 작목회와 연합회에 깻잎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104쪽 깻잎 수출단지 스마트팜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깻잎 작목회 및 연합회에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깻잎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비닐, 온실 신개축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GAP 깻잎 소포장 규격박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깻잎 관련 생산자단체에 깻잎 포장박스 디자인 제작 및 소포장박스 구입비지원 사업입니다. 106쪽 수출단지 GAP 친환경 공공이용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50동으로 1억원 사업비입니다. 깻잎 작목회 및 연합회에 깻잎생산단지 내에 공동이용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등 농작업 환경개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GAP 깻잎 신시장 개척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원 사업비로 연합회 및 지역 농업에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농식품 박람회 등 해외 판촉전 시장개척 등 활동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농가 및 작목반에 원예특용작물의 내재해형 시설 하우스 신축 및 보완 생산기반 유통가공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으로 시설채소 원예작물 작목반지원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유기농 농자재로 등록된 토양개량용과 작물 생장용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110쪽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깻잎 농가 및 작목반에 연작장애 피해방지를 위한 토양 훈증제, 토양 개량용과 작물생육용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2,500만원 사업으로 화훼재배 선도농가 및 작목반에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 자동개폐기 차광시설 장기성 필름, 저온저장고 등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 양돈농가에 냉난방시설 온수 고압세척기 제빙기 인큐베이터 분만티슈 설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립니다. 114쪽 젖소 고온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1,200만원 사업으로 젖소 농가에 면역증강 및 스트레스 예방제품 구입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계 면역증강제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립니다. 11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 사업입니다. 1,300만원의 사업으로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시설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지원함으로서 축산농가에 경영안전 도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사류조 개선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스테인레스 사료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기존 시멘트 사료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료 곰팡이 독소질병 피해예방 및 깨끗한 사료공급 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용사료 공급과 출하운송비 열감지기 안전 축산물 생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4억 1,500만원 사업입니다. 120쪽 한우번식농가지원 사업입니다.인공수정료 한우등록비 고등등록 후 관리비 번식 후 생체촬영비, 판독비, 송아지 설사예방제, 송아지 기능성 블록, 한우 DNA 친자감별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핵근우 농가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IOT 기반관리시스템 한우우수정액공급,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지원 사업입니다. 122쪽 우량 한우암소 다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00두로서 3,000만원 사업입니다. 한우 고등등록 중 선형심사 81점 이상 3산 이상 다산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착유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4,400만원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 된 착유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인 원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125쪽 조사료 생산부속장비지원 사업은 2,5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확대생산지원 사업입니다. 126쪽 TMR 사료배합기지원 사업입니다. 5,2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사료비 절감과 가축생산성 향상 유도로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입니다. 1,150톤 생산을 위한 6,2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128쪽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가축분뇨시설 신규 및 보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스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주변사회와 어우러진 축산환경 조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정화 방류시설 개보수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축산환경개선 악취탈취제 사업입니다. 사업량 5.9톤으로 4,3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퇴비 축산시스템지원 사업입니다. 8,400만원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주변사회와 어우러진 축산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등 자연순화형 축산사업과 연계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쪽으로 1억 3,7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역 약품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물사체처리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립니다. 136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입니다. 6,4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가축 생산물 등 피해금액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립니다. 138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1,2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돼지질병 사양 및 환기컨설팅 자문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금농가에 질병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 가금농가에 질병검사 및 방영대책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진흥기금 73쪽입니다. 농촌기금의 설치연도는 94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금산군에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로 농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는 이자정립으로 목표액 조기달성과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시행관련 선지급금 대출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말 조성액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이 1,700만원이고 지출은 5,000만원, 증감액은 3,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3억 4,000만원입니다. 7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은 1억 102만 3천원, 수입액은 13억 9,093만 3천원 증감액으로서 12억 8,991만원 증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1억 102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093만 3천원입니다. 증각액으로서는 12억 8,991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000만원 지출이 되겠고, 예치금 통합관리로서 13억 4,093만 3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76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억 102만 3천원이며 수입액은 13억 9,093만 3천원입니다. 증감액은 12억 8,991만원입니다. 수입액 별로 보면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1,720만 2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3억 7,3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1억 102만 3천원은 지출액은 13억 9,093만 3천원으로 12억 8,991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출별로 보면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이 5,000만원, 기금 재정립이 13억 4,0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13억 6,517만 9천원을 농협중앙회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13억 7,373만 1천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13억 4,093만 3천원으로 3,279만 8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37쪽에 읍면별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을 각 읍면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서 처음 2016년도에 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집행과정에서 경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들 행사비 지원과정에서 농악대 장비지원 사업이다. 경상비는 아니다. 경상비 지원 사업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집행을 할 때 카드로 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읍면에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처음이라 그런지 있는 것으로 다발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는데 철저히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농악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집행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악대 회장님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가 집하장이지요.

예 3억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만인산농협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541쪽에 오감사업이 있지요. 도비가 2,800만원하고 군비가 2,200만원 해서 도비가 더 많네요. 도비가 더 많아서 충남오감이라는 거기 박스를 인쇄할 때 하는 부분이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인쇄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나요.

전체 사업비 비율을 도에서 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도 2,2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남오감사업으로 인쇄를 할 것이다.

예! 지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비단뫼 크기와는 비율을 잘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이 거의 50대 50인 부분인데 인쇄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비단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거기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설치운영지원인데 이 사업비가 추경에도 올라왔는데요. 그럼 총 1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이 명시이월 되고 이게 다시 본 예산이 5,000만원 돼서 세이브 되는 것입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7년도 사업이 있고 18년도 사업이 있고 총 1억입니다.

국비는 매칭이 안 되었지요.

이게 충청남도 지원 사업입니다. 아직 법이 국회에 통과가 안 돼서 국비지원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우리 축산인들이 금산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48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럼 부부로 해서 신문이 나가나요.

1명씩입니다.

이거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갈 일도 없고 1부에 얼마씩입니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정할게요.

예!

544쪽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인데 전년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떤가요?

1,200명을 했는데요. 여성분으로서는 카드로 지급이 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15만원을 여러 번 쪼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업추진 촉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집행할 수 없나요.

15만원을 일시 집행이 가능한데 마트 갈 때마다 조금씩 집행을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전화도 많았습니다.

그럼 만 20세에 농가에서 종사하시는 분,

예 그렇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541쪽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이 있는데 이게 6,500만원이 어디어디입니까? 금산하고 만인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다른 곳은 안 넣어주지요.

이것은 공동출하 생산자조직이 된 농가인데요. 사실은 주도는 군 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

그래도 군비 4,600만원하고 도비가 1,900만원인데 이게 해 주려면 금산에 농협이 4개 밖에 안 되니까요.

깻잎 출하과정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깻잎은 다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리하고 진산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깻잎은 다 포함이 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아까 얘기했는데요. 저기 여기 나온 단체들이 한날 한 1,000여명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적어요. 돈이, 올해는 조금 올라갔나요.

그래도 농업인 단체에서는 만족할만한 행사를 오후 4시 30분까지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조금 올라갔잖아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200만원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잡았네요.

저희들이 점심 먹는 과정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중간에 다과나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했어요. 이 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한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운영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지원인데 이게 지금 그 뒤로 보면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 또 유치원 무상식품 지원 비슷비슷한데 농어촌 등등 친환경 식품지원은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인가요.

학생의 식재료 구입에서 친환경 재료를 구입하다보니까 단가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 단가 차액인데 농협마트와 또 전문식품업체 여기에서 구입한 식재료입니다.

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구입비 차액지원 이렇게 했는데 2억 6,300만원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1,697명에 대한 1년간에 1일 1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조례안 그 금액하고는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학교로 지원이 많이 되네요.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이게 금산에 한 5,000명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전체 친환경 식재구입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차이가 생겼나요. 계속,

학교급식 친환경 지원 사업을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급식비가,

예 계속 올라갔습니다.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는데

학생은 줄고 있는데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금산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이거 1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1일 급식지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학교 친환경 식품지원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에서는 순수한 급식비이고 이 급식에 대한 친환경 인증 차액비가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친환경이 급식비에 구입비 차액인데 똑 같은 차액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순수한 식재료비 지원 사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식재료비가 모자라서 여기 차액을 2억 6,300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하는데,

16억 식재료비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할 때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더 비싸서 2억 6,3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초중 무상급식이 16억이고 그리고 여기 친환경 식품지원비는 2억 6,300만원이 모자랐으니까

일반급식비를 순수하게 구입하면 친환경 식품비가 필요가 없는데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2억 6,300만원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가 우리가 교육경비 조례안에 이게 포함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이것도 16억도,

예!

제 얘기는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반급식비만 지원 해 주면 16억만 지원해 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2억 6,3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초중 무상급식 속에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모자라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이게 전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있잖아요. 9억 6,000만원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느 때 급식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그 앞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10개 마을에 10명 이상의 공동마을 공공사업을 할 때 급식비 지원이고요. 그 급식을 조리하는 시설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관이라든지 하여간 마을에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농촌마을에 점심을 10개면에 1,5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리네요.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3,5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67쪽이요.

이것은 시설 거시기인가요.

이것은 시설지원 사업은 조리하는 시설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농촌주민들이 공동급식운영 위한 급식 조리시설을 하는 개보수를 해 준다.

그렇습니다.

밥 해주는 곳 따로 있고 돈 주는데 따로 있고 그런가 보네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과장님 545쪽에 직거래 장터는 이게 지금 도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도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의원사업비는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이면 3년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생긴 사업인데요.

그럼 로컬푸드 개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다.

17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사업비가 조금 깎여서 1,600만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되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가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이 지금 기술센터에도 있어요. 품목별에서 대전에 대도시에 우리 금산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품평회에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직거래 장터가 우리 금산군의 농산물을 가지고 금산을 홍보해서 로컬푸드 어떤 앞에 주차장에서 판매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사업비를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들여서 우리 농산물을 대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2,000만원, 1,600만원 작년에 몇 농가가 참석했어요.

400여 농가가 참석을 했는데요.

아니 직거래 장터 할 때요.

매주 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럼 이 사업비는 뭐 하는데 써요.

몽골텐트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다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은 괜찮아요.

매장에 상장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들 또 규모가 생산량이 너무나 적은 한 바구니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말 그대로 장터개념으로 보면 되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께서 심심풀이 오셔서 저녁 때 구입하는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지금 혼합유기질 비료 가축분뇨퇴비 일반퇴비는 무엇입니까? 일반퇴비는 그냥 일반인들이 효소처리해서 그냥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 유박퇴비 그런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팔지요. 그리고 보조금 그 사람들이 타 가지요.

예!

그분들 사업자 등록 있나요.

그럼요. 다 있습니다. 진흥청에 다 등록된 비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퇴비 양질의 퇴비는 어디 각 지방에서도 가져오셔서 판매하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나 일단 우리 지역에 비료가 생산되는 농협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직접 홍보는 못 하지만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작물재배 547쪽에 지금 우리 변동직불제 쌀값이 80㎏에 얼마입니까? 15만 1천원이 맞아요. 18만원이 맞아요.

18만원이요.

언론 보도는 15만 1천원으로 나왔던데요.

18만원이 맞습니다.

아직도 농림식품부에 직불제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18만원이다.

예!

어저께 신문에 15만 1천원으로 변동직불제 나왔기에 깜짝 놀라서요.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나 돼요. 대상농가가,

2,5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 변동직불제는 아직 지급 안 되었지요.

내년 2～3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삼객토사업 작년에 8억 했지요.

예!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 지특 예산으로 도비가 이렇게 지원 되었는데 지특예산이 1기 지특예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특예산으로서는 이 개별농가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농가들 지금 객토하실 분들 신청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괜찮아요. 부족하기 않겠어요.

그동안의 실적으로 봐서는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6억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족이 아니라 지금 객토원 구입이 어려워서 이 6억도 다 할지 사실 내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부족하시면 이 부분은 조기 추경을 하니까요. 예산팀은 메모를 했다가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세요. 농가들 인삼재배가 우리 금산에서 토종인삼이 많이 채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대하게 인삼약초과와 해서 토종인삼이 자꾸 사라지니까 걱정이 돼서 맔씀을 드렸고, 2억이 일단 감소된 부분에서 했으니까 하여튼 신청 받아서 과장님 추경에 신경을 쓰세요.

예!

551쪽 에너지 절감 시설에서 8,7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작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깻잎입니다.

깻잎만,

아니요. 원예작물이요. 화훼도 조금 있는데 화훼농가는 많이 신청이 없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문제없이 잘 집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 있잖아요. 고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작목반이 있는데 한 30여 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똑같은 사업이 2,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요.

몇 농가나 되요.

한 30농가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10여 농가 됩니다.

사업이 똑같아요. 기금은 도의 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은 똑 같아요. 대동소이해요.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고추재배 하우스를 떠나서 친환경 쪽으로 뭔가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하여는 고민해 보잖아요. 과장님

이 기금은 국비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든 뭐든 더블이 안 되어야 되니까요. 지원 되는 것은 내내 똑 같지만, 더블 돼서 농가들이 다 센터도 농가명단을 가지고 오십시오. 했더니 명단이 구성이 안 되었어요. 여기 30명 명단 지금 가지고 있지요.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고추는 사실 작목반을 보니까 붉은 고추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풋고추 판매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거기도 풋고추하고 하우스 고추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553쪽에 깻잎이 몇 군데 4개 예산이 나가는데 깻잎에 대한 고소득 작물에 대한 500억 이상을 하면서 왜 예산은 자꾸 줄어들어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요. 올해 7억 6,000만원 밖에 안돼요.

여기에서 줄은 것이 조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밭작물 지원 사업이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경에 들어오면 사업비는 더 늘어납니다.

올해 농업정책과 균특사업 있지요.

지특예산이요.

그런데 7억 6,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깻잎에 배정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현대화 사업 몇 동 했지요. 올해 77동하고,

99동입니다.

그럼 22동이 줄었네요. 지금 하실 분들이 없나 보지요. 깻잎의 어떤 그런 효자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 관대하게 신경을 쓰셔서 뭔가 인삼의 제2의 소득 작물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 점 예산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비닐 사업이 언제부터 비닐사업을 하고 있지요. 몇 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5대5입니까? 6대4입니까?

5대 5입니다.

지금 스마트팜 구축해서 자동화 비닐온실 이렇게 해서 자동화 비닐도 보조를 해 주신 다는 것이지요.

하우스도 가능하고 온실도 가능하고 연동도 가능하고,

이 정도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보통 7～8년 그 수준의 비닐입니다. 그 비닐이고 또 유리도 가능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545쪽 농어민 안전공제보험지원이 있는데 9,800명 정도 되면 사람 수대로 들어간 것인가요. 가정 농가대로 들어간 것인가요.

가구 수로요.

자부담이 있어요.

예 20%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제 많이 혜택을 봤나요.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

금년에 30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촌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어서 아마 많이 들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548쪽 이게 지금 농기구 종합보헙지원 있네요. 지금 12종에 7,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예!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사고 보험입니다.

사고 보험은 아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7,200만원이면, 지금 이 농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개인 농기계 하는 것입니까?

개인 농기계에 12종 한해서 사고가 난 사람들은,

80% 지원 사업입니다.

20%는 자부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도 많이 혜택을 본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주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갈수록 농업인들의 노령화와 부녀화 때문에 혜택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보험을 다 들어서 거기에서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12종에 이 기계 정도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나요.

42명 정도요.

아무튼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은 것이니까 과장님 잘 운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에 홍보하겠습니다.

556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인데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7,700만원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 사업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타격은 없을까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근 80여 농가 되는데요. 지원은 충분합니다.

내년에는 4억 정도 준다고 이게 맞아요. 예산이, 2019년도

이것은 19년도 이후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챙겨 주세요. 꽃이 피어야 우리 금산이 잘 되니까? 벌이 많이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염소산업 육성지원에서 지금 여기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육하는 염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처음 올라왔는데,

예!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료 급유기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소 사육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염소 농가도 우리 금산군에 지금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급여기를 지원해 주겠다.

예!

그리고 한우 농가 수정란 이식에서 한우번식 농가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란 이식하고 인공수정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하고 한우 번식농가 지원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같은 것인가요.

틀립니다.

사업 자체가 틀리다.

수정란 이식은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우수 유전인자 활용을 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수정지원 사업이고요. 번식농가지원 사업은 수정료라든지 한우 등록비라든지,

수정란 이식이 비싸니까 어쨌든 이것은 고급육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급을 해요.

한우 수정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농가에,

아니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선 하여간 신청하는 농가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개별적인 선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를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점이 저희들은 생각할 때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를 축사 쪽에 뭔가 색다르게 꾸미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현장을 보니까 관리사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지요.

6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7농가인데 한 1,000만원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8,400만원입니다.

다양한 어떤 물론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 상당히 우리 금산군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온 부분도 느끼는 점이 새로이 뭔가 말 그대로 축사 그림을 잘 그려서 청정에 대한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점을 담아서 설계하시는데 뭔가 조그만 채널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축사를 이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60쪽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인데 축산인들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많네요. 이 사업이 지금 기금에서 1억 1,400만원이 넘어오고 도·군비해서 1억 1,400만원 돼서 2억 2,800만원인데 정화방류를 개보수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까?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축산과에서 배정하다시피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사업의 목표는 친환경 정화방류시설 사업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사실은 고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개보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분뇨 분뇨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150억 정도를 들여서 환경사업소에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감이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2억 이상을 개보수 해서 모든 등록이 되어 있는 금산군의 축산 오폐수는 다 처리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 정도면 장기집행계획으로 해서 2～3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기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등록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어요. 등록이 된 축산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개보수 시설이 된 농가, 정화시설 농가에 대해서 개보수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고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치는 것이고 신규이고 어쨌든 뭔가 우리가 대형 사업비를 들여서 뭔가 이쪽에 완공 돼서 저쪽으로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그 전까지 이렇게 뭐가 오폐수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한다.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담은 없지요.

자담 60%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가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금 지금 전입금이 2018년도 5,000만원이 처음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오는데 올해 선집행을 해서 그런지 감이 3,279만 8천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기금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기금은 집행을 년도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은 아니고 2018년도 추경에요.

15억을 목표로 해서 이거 일반기금으로 조례까지 폐지해서 이거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3,200만원이 줄어서 깜짝 놀랐네요. 이거 기금 줄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농촌법에 의한 이런 기금의 목표대로 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자 해서 했는데 그럼 올 본예산 기금에 5,000만원을 18년도에 일단 전입을 시키고 올 마지막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전입을 시켜 보겠다.

예!

내년에 또 선 집행해서 또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과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전연석 위원님께서 평소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산림정책과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2018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9억 9,840만 9천원 보다 20억 5,164만 3천원이 감액된 119억 4,676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식목일 급식비 280만원은 제73회 식목일 행사 참여자에게 간식 및 점심을 제공하는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사무 관리에 사방지 및 사방댐 점검 수수료로 1,4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사방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사방사업 7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방댐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로, 남이면 상금리, 복수면 목소리, 제원면 길곡리입니다. 574쪽 임도시설인건비 2,433만 6천원은 임도관리요원 2명을 배치하는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로서 8억 9,108만원인데 그것은 간선임도 6.25km 작업임도 1.4km 구조개량 및 보수 17km 사업비로 9억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재료비로서 300만원 제73획 식목일 참석자 나누어 주기 재료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서 조림사업 268㏊에 대한 경제림 201㏊, 큰나무 40㏊, 옻나무 18㏊로 해서 14억 1,6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제일 밑에 숲 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산주 동의 안내문 인쇄 및 등기 우편 발송료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 5,349만 6천원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큰 나무와 어린나무 조림지 가구기 사업으로서 1,700ha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정비 사업으로서 3억 1,700만원으로서 소규모 등산로 정비에 천태산과 진악산에 등산로정비 사업을 2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등산로 먼지 털이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금성산과 진악산에 설치된 2개소에 대해서 1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6,904만원은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에 6개소로서 추부초, 선원2리, 불이, 신평리, 하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품 가로숲 3개소와 명품 가로수 관리 10개소, 향토 숲 관리 10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8쪽 보호수정비 사업입니다.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호수 정비에 20본이 되겠습니다. 외과 수술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길조사사업 추진으로서 1,845만 2천원은 숲길 조사원 인무임이 되겠습니다. 무궁화큰잔치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운영비 9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광복절 전후에서 전국 무궁화 품평회 대회 참석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슬공원 및 자연공원 관리로서 공원관리 인부임 1,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수 정비와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에 1억원, 도시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인삼축제 때 꽃탑 설치비로해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으로서 도시 숲 조성사업 가로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평로에 메타세쿼이아와 대둔산길에 단풍나무 보식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에 1,84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산촌생태마을 막현리에 운영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로서 2억 1,780만 7천원은 이것은 숲 가꾸기 지원 사업 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대한 인건비 및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물품 구입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자재구입으로서 근로자 보호작업 장비구입비로 1,4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훈련비로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사업비로서 1억 4,22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서 도시산림공원 사후 관리 인부임으로 1,4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사무관리비로서 한국임업신문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31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요. 183명에 주1회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향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 이상 숲 가꾸기 마을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서 1억 1,1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산여중학교에 명상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류보전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 9,065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계류보전 사업 1.5㎞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개로서 사방댐 관리로서 낙엽이나 모래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관리로서 2억을 계상했는데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 시설비로 금성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로서 화재로 인한 화장실이 불이타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소득창출 사업으로 2억 5,206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밑에 목재 펠릿지원 사업으로 80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2,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불예방활동으로서 인건비 읍면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억 8,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활동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343만원을 계상했는데 산불조심 깃발제작과 리본제작, 현수막 제작, 산불예방기간에 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활동 고용 동력펌프 유류대라든지 유지관리비 차량 유지비로 해서 1,3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사무관리보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장비 갈퀴를 구입하는 것으로 943만 3천원을 장비구입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으로 1억 2,2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및 안전용품 58개 구입비로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3,349만 1천원을 계상해서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50본과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10㏊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으로 이것은 1건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시설비로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때 3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1억 9,336만원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냉동탑지원 그리고 표고자목구입비 그 다음에 톱밥표고재비시설 생산장비 지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589쪽 묘목생산기반조성으로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묘목생산기반 조성으로서 비료지원으로 남이면 하금리에 양묘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3,21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주사로 2016년도에 재선충병 발생지 사후관리 10㏊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억 5,603만 4천원은 산불진화대에 전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676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으로서 방영근무복이 되겠습니다. 55명에 대한 방역근무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출동차량 유류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590쪽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역당 인부임으로 4명에 대한 8,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구입은 기계톱과 톱날을 구입하는데 308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591쪽 병충해 방제로서 8,478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참나무 시드름 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8종에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을 하는 병해충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으로서 4억 7,94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표고재배시설과 산림복합경영 소액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분, 산림경영복합단지 공모사업에 한 사업으로 4억 7,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감염목무단 이동단속 초소운영으로 3,699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예찰함을 점검하는 사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수목진료사업 시설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컨설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구축 및 운영에 도 사업비로 4,7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활동비나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재료비에서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짐펌프 55개를 구입하는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 사무관리비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대둔산 휴양림과 남이 휴양림에 유지보수비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유기질비료 사업으로서 2,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은 곡남리에 조성국씨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심천사혈에 박남이씨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산림바이오매스 활동지원으로 스토브와 화덕, 기계톱 10개를 사주는 사업으로 군북면 외부리와 막현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7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3,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원으로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매표소 이전과 주차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오일, 스테인 도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관리 인건비로서 1억 1,385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안내현수막 성수기 근무자 급식비라든지 휴양림 지하수 수질검사료, 산림문화타운 정화조 분뇨수거료, 지하수 수중모터 수리 등 해서 4,6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96쪽에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금산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 등 전자결재 모바일시스템 회선사용료, 산림문화타운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억 5,52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숲속의 집 집기 구입으로서 냉장고 3개, TV 3대, 밥솥 및 선풍기 구입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태 숲 운영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숲속체험 프로그램 운영강사와 숲속 체험 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2,692만 8천원을 계상했고요. 조경관리 약재 및 비료구입 숲속 프로그램 자재구입 등 해서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관 운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라든지 비수기에 청소 및 세탁에 대해서 8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60만원을 교육휴양관의 연료비로 LPG가 되겠습니다. 598쪽 민간위탁 사업비로 숲 해설가 운영비 3명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유 휴양림 숲 생태관리 인부임으로 진산 휴양림과 서대산 휴양림에 2명에 대해서 3,690만 6천원을 인부임으로 계산을 했고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로 체험장 시설관리 청소인부와 상시 체험지도 인부임으로서 3,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강사비와 목재문화체험장 기획전시실 운영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목재체험장 운영 재료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치유 숲길조성사업은 8억 7,542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억 7,542만 4천원만 계획을 해서 생태치유숲길 보완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유아 숲 해설사 2명 위탁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75쪽에 조림사업에 관해서 조림사업하고 577쪽에 명품 숲 조성, 명품 숲 향토관리 이렇게 해서 있는데 명품 숲 조성에 3개소에 9,643만 3천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림사업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설명서를 보면 향토목 명품 숲 큰 나무 일반조림 이렇게 있어요. 경관조림, 향토목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지금 명품 숲은 읍면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577쪽 3개소도요.

예!

전체적인 14억 1,900만원 속에서 이거하고 같은 사업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여쭈는 것인데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14억 저기는 경제림이라든지 210㏊ 큰 나무 40㏊, 옻나무 등 순수한 조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목은,

아까 향토 숲 관리 10개소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림 사업에 있어서 14억 1,900만원 속에 명품 숲에 대한 부분도 있고 577쪽 명품 숲 가로수 조성에 3개소가 있어요. 3,214만원을 들여서 꼭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틀린 명품 숲 조성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77쪽에 3개소는 이것은 어디에 명품 숲 조성하시는 것입니까? 3개소,

명품 가로 숲 조성은 우리가 가로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작년에 몇 ㏊ 했지요. 2017년도에 경제조림이 215㏊, 공익조림 52㏊인데,

한 25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조림에 대한 215㏊ 올해 2018년도 계획안은 나왔어요.

지금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미 다 저기 해서 지금 사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 들어 왔다고요.

예! 작년도에 다 받은 내용으로 이미 지금 사전설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저번에 2회 추경 때에도 예산이 흩어져요. 위원들이 한 5억을 예산을 하면 그런 사업을 변경해서 물론 설명회 들어서 하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예!

조림사업에 대한 14억 1,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576쪽에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지요.

작년에 진악산, 천태산, 금성산, 목소리 등 4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추부 쪽에서 일단 제가 거주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대산은 누가 뭐래도 충남의 최고봉인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소외감도 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컨설팅해서 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100대 명산이 추부의 최고봉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제 지역구라, 그런데 한번쯤 정도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면에 한번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잘 쓰도록,

진산에 대둔산 쪽에 도립공원 쪽은 도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럼 뭔가 그림을 그리려면 색을 칠하고 자꾸 물감을 바꿔줘야지 산이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 다루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쪽 우리 하단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인데 여기가 진산 막현리죠. 지금 몇 년째 인부를 지금 그 분이 국장인가요. 관리하는 국장,

사무국장이라고 하지요.

국비가 계속 내려와서 그럼 이 분은 상근하시나요.

거기에서 거주하시지요.

그럼 산촌생태마을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매일 출근하신다고요.

출근해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주로 뭐를 하시지요.

거기 산촌생태마을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방갈로 집을 빌려주고 거기 서바이벌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이 여기가 특수사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매칭으로 계속, 일몰될 가망성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는 우수사례 지역으로서 도에서도 알아주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상근하면서 거기 지도하고 관리를 하신다.

예!

숲길 조성관리 584쪽에는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나온 것입니다.

공모는 안 했지요.

공모 안한 사업입니다.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계획은 있나요.

지금 작년 얘기된 것이 저번에 예산을 도에 올릴 때 지금 진산에 보면 앞산이 있습니다. 앞산에 그 전에 가꾸다 말아서 거기에 하려고,

앞산이 어디입니까?

면사무소 앞에 보면 진산에서 남산이라고도 하는데 남산에 등산로라든지 거기가 저쪽 월명동 쪽으로 쭉 연결이 돼서 길리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 계단이라든지 이게 다 낡아서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을 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꾸어 볼까 계획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직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인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전에 있었던 제원 대산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저쪽에,

이 사항은 전 우리 금산군에 내에 고사목이 있는 곳에 베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뒤쪽에 보면 2016년도 발생지 이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업비가 재선충에 대한 고사목 제거라고 해서 3,200만원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돼서요.

지금 589쪽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가 있는데 그것은 2016년도 발생지역에 대해서 10㏊ 분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고사목이 발견이 되면 검경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도 좋은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8쪽 보호수 정비인데 우리 금산에 보호수가 몇 군데나 되요.

203본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마을에 보호수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올해도 20본을 세운 이유가 썩는다든지 이런 곳에 외과수술이라든지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120본을 보면 그냥 몇 년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호수라고 거기 말뚝만 쓰여 있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던데요.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오래 되다 보니까?

돈이 이게 외과수술비 이런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외과나 수관부패, 구멍매우기 이런 사업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은 못 하지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 년이 되면 보호수로 지정을 해 줘요.

몇 년이 되면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 것 보다 그 마을에 유래라든지 또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나무병원에 있는 원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들한테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함으로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게 타당성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나 우리 금산에 옛날의 역사를 증명하는 이런 보호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호수만 보더라도 이 동네는 어떠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주변에 또 그 보호수 지역에 가 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억 200만원 글쎄 120개소라고 하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역사나 문화나 지역의 유래를 알 수 있도록 늦추지 말고 보면 저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가보면 진산에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8쪽에 임산물 유통지원하고 591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임산물 유통지원에서 표고목 시설이 1개소가 또 있어요. 그리고 591쪽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도 표고재배시설 13개소 이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표고목 재배목 하고 591쪽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풀로 3억 3,600만원 이렇게 풀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588쪽에 표목 자목은 이것은 자목을 하는 것이고요. 591쪽은 표고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개소에,

그리고 지금 588쪽에 대추생산지역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추작목반이 지금 금산군에 농가가 몇 농가지요.

한 2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농가 생산시설 쪽에 지금 1억 9,000만원에서 10개소에 얼마정도 되요. 예산이 편입된 것이,

어떤 것이요.

지금 1억 9,000만원 임산물 유통시설에서 대추 쪽에 생산시설을 10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10개소에 5,736만원입니다.

지금 대추 농가들 이거 처음 지원하는 것이지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해 보았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우리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서 해마다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지원 시청을 며칠까지 내라 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 될 수 있나요.

대추도 이제 상주 쪽이나 이런 곳을 보면 호두만한 큰 대추를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경산이나 이런 곳은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금산이 기후가 대추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원체제에서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지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대추농가들을 정말로 구제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농가들하고 어떤 20농가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모니터링 해서 정말 10명이 지원하면 한두 사람은 구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혹여나 잘못 되었을 때 지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떤 가격에 대한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은 현장에 느끼는 점이 많아서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충분하게 모니터링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95쪽 밑에 하단에 지금 시설유지관리에서 6,240원입니다. 내년에 최저인금에 대한 7,580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지요.

아직 저쪽에서 인부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대처를 못했습니다.

한 1,200원이나 1,300원 정도 갭이 딱 보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아마 인건비가 최저인금이 오르면 추경에 담아서 예산을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 숲길 조성 있잖아요. 지금 숲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숲길 조성은 약 연장길이가 얼마나 돼요. 16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지금 아직 16억에 대한 2개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설계까지는 올해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설계라든지 그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현재 우리가 일단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테마숲길하고 해서 3개소를 해서 치유숲길, 데크로드, 황토길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모를 한 것입니까?

이게 지특사업이거든요. 지특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예산은 엄청나게 반영이 되는데 접근성 때문에 항상 위원들이 걱정하는데 100억이 들어가고 200억이 들어가고 1,000억이 들어가고 우리 금산군을 찾아온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러면 황토길 비슷한 그런 부분을 해 보겠다.

저희들 구상 자체인데요. 일단 계족산에 가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휴양림에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데크로드를 갖다가 내려오면 조금이라도 걷고 물이라도 담가서 씻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설로 해서,

데크로 하신다고,

일부분은 데크가 있고요. 또 황토 길도 만들려고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냥 휴양림 와서 황토길 걷고 한번 다리도 씻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구상해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황토 길에 대한 부분도 근간에 계족산이 한 10년 이상이 되고 조홍래 사장이 해서 엄청나게 매스컴에 떴지만 나무로 된 데크 보다 황토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자세한 설계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맨발 체험도 좋지만 옛날 싣던 검정고무신 100컬레 놓고 그것을 신고 걷는 그런 어떤 풍습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지금 보니까 계족산은 제가 몇 번 체험을 올해도 해 보았는데요. 실제 걸어보고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부터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들어 놓고 소문이 난다고 하면 거기 오시는 분도 또 거기 와서 사실상 놀 곳이 못 되고 얘들하고 손도 잡고 걸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색 있는 부분을 찾으면 한번 매스컴에 딱 나오면 엄청나게 뜨니까 그게 금산 오시면서 거기만 가겠어요. 인삼약초시장 들였다가 하는 그런 테마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짚신을 만들고 큰 짚신을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의 모체 하여튼 용역 구상 잘 해서 생태치유숲길에 대한 부분 종합해서 잘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대둔산 행정리 태고사가 공원 지역이지요.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산림정책과에서는 전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네요.

거기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는 이유가 일단은 도 공원이고 저희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하려면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도에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와 또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산림정책과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지구마을단위로 다 풀렸잖아요. 공원지역이 아니고 밑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되고 또 우리 금산에 모든 것을 연계를 하는 진산 쪽에 유지충 사건이라든지 거기 태고사라든지 거기에 에딘버러라든지 이런 것으로 테마를 해서 거기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오래된 산이기 때문에 희귀종 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산삼도 많이 캐고 그래서 이런 곳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금산에 있는 땅이고 금산에 있는 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아마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도 2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다만 3～4억씩 거기에 투자를 해 주었고 그래서 잘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맞도록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