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30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나. 경제국 다. 복지여성국 라. 3개 보건소 마. 도서관사업소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할 줄 알았더니 일찍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네요.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제가 37여 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공직생활 중에 많은 애환과 보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대과 없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협조와 그리고 응원 덕분에 제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와는 개인적으로 인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3년간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공직생활 중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행정 해 왔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을 마감하더라도 그 인연을 또 정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재입성 하셔서 창원시를 위한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동안 고맙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고 하는데 역시 급하시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설계 더욱 멋지게 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이 더욱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593억 7,037만 원에서 5억 4,372만 원을 감액하여 588억 2,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0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590만 원에서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1,329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9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36억 7,576만 원에서 17억 9,156만 원을 감액하여 518억 8,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2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7억 9,3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청안공원 내 주차장 및 주변쉼터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액 46억 2,616만 원에서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6,545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6,0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186억 7,0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6%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는 3조 1,118억 1,845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11억 7,387만 원으로 4.71% 증액된 2조 4,695억 58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36%이며, 특별회계는 74억 9,625만 원으로 1.18% 증액된 6,423억 1,25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498억 6,983만 원 대비 109억 5,116만 원 1.15%가 늘어난 9,608억 2,09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8,760만 원 1.07%가 늘어난 9,097억 2,31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6,356만 원 2.74%가 늘어난 510억 9,786만 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3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92만 원 0.65%가 감액된 931억 6,66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0%가 감액된 860억 6,66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Made in 창원페스티벌 행사 개최, 마산봉암공단 회관 건립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 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산업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과 그 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1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공사 준공지연으로 계속비 사업 1건, 청춘바보몰 냉난방기 설치 등 명시이월사업 18건 28억 6,8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8,100만 원 1.99%가 증액된 4,759억 4,85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2억 6,703만 원 2.09% 증액된 4,529억 7,94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활근로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마산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개선, 기초·장애인 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생계급여,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상복공원 화장로 증설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97만 원 0.06%가 증액된 229억 6,91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등 20건에 25억 9,410만 원입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은 창원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6,842만 원 12.66%가 증액된 272억 9,87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4,385만 원 22.50%가 증액된 241억 9,15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진해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170만 원 6.82%가 증액된 158억 4,473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립 창원·마산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립창원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등 12건 70억 2,793만 원으로 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 건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94만 원 0.06%가 증액된 159억 3,71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성산도서관 소화기 구입, 상남도서관 종합자료실 열람대 구입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5개 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5,482만 원 1.99%가 감액된 3,084억 3,36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442만 원 2.58%가 감액된 2,874억 493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5개 구청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4,960만 원 6.86%가 증액된 210억 2,87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진해구 경제교통과 청안공원 내 주차장 및 주변쉼터 조성사업, 성산구 경제교통과 창원-김해(장유)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가 반영되었으며, 그 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의창구 경제교통과 신월초등학교 보행로 개선사업 1건 6천만 원, 특별회계 의창구 경제교통과 창원향교 주차장 조성사업 등 8건에 43억 6천만 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을 정리, 확정하고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나 확보된 예산을 과다하게 삭감하는 사례, 추경예산 편성 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례 등 예산 편성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7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2,048억 원으로 기정 기금운용 규모 2,031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이자수입 증가액과 경기 부진에 따른 이차보전금 소요액 감소분을 예치금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37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387페이지와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10페이지 9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암 구청장님, 37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더라도 창원시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마감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마산합포구입니다.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어디 전통시장입니까? 1,5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4건입니다. 4건인데 부지가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못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아니 언제 편성된 것, 그것은 작년 연말에 편성해서 올 1월,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이 부분은 실시설계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한 것인데 아직까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1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들어갔고 아, 향교까지 2건에 대해서는 들어갔고.

어디 한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소답주차장하고 향교주차장.

소답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간 부분은 소답하고 향교주차장은 들어갔습니다.

향교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신월초등학교 앞에 시설비 6천만 원 이월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통로가 확보가 잘 안 돼서 하천에다가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하천 부분에 보면 데크로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고 해서.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답변석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좀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했다 해서 전액을 이렇게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 못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예측을 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연내에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을 집행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학생들을 위해서 신월초등학교 보행로 개선사업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겼는지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 발령받고 현장을 몇 차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매입협의가 돼야 되는데 매입협의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은 물론 저희도 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시담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올 연말까지 목표로 지금 협의 추진을 해서 내년 초에는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본래 예산 편성할 때 부지 매입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훈을 삼아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연내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도 그렇고 마산합포구도 그렇고 마산회원구, 진해구도 그렇고 주차장사업이 전부 다 거의 명시이월이 됐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성산구,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귀해안 삼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1억을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귀해안로가 많은 우리 시민들과 외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해서 연내로 완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이 구간에 하수도 관로 매설공사가 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그것을 또 다시 파야 되는 이러한 낭비성 사업이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담당 해당 부서하고 좀 업무협의를 잘 했으면 빨리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예산을 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데 하수도사업소하고 소통이 조금 그렇게 됐네?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가능한 한 빨리 공사구간이 진척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입니다. 처음에 있는 충무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 때 12억을 확보한 사업으로서 지금 매수청구 동의와 감정평가 등 행정상 시일이 소요되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그리고 13억, 청안동 청안공원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생발전회계를 이월 받아서 3회 추경에 올린 사업으로서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석동.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용역 중이므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충무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다른 성산구라든지 마산합포구라든지 자료를 만들 때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구별해 적어 놓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런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 자료가.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지금 아마 구청에서는 정말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 추경인 만큼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구청장님, 양윤호 구청장님, 김원규 구청장님, 김용운 구청장님, 임인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페이지 세입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655억 7,700만 원 증액된 7,41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93억 9,700만 원 증액된 4,44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24억 5,300만 원 증액된 3,85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43억 900만 원 증액된 7,50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69억 3,200만 원 증액된 5,77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입니다. 시 세출예산의 약 2.99%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93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100만 원 증액된 24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Made in 창원 페스티벌’ 개최 행사비에 2억 원,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관리 분야의 그린홈 보급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금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 잔액 8,9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산봉암공단 회관 건립 도비보조금 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투자유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300만 원 감액된 1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보조금 7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3억 1천만 원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미래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00만 원 감액된 41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MICE산업 육성 분야의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 등 산업전시회 개최 및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존지출 분야의 수소스테이션 구축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은 업무이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 감액된 1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관리 분야의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완료로 집행 잔액 1,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 12억 800만 원, 일자리공시제 추진사업 3천만 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4천만 원 등 1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미래산업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 42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외벽 유리 등 보완공사를 위하여 2018년까지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인 청춘바보몰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13건은 공기부족 및 사업지연의 사유로 14억 4,400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및 동정동 갓골마을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사업은 도로굴착 심의 지연 등으로 3억 4,900만 원을, 에너지 전시관 승강기 교체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6천만 원을,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사업은 도비 교부금이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사회적기업 홍보 시내버스 내부광고료는 2018년 5월 광고 완료 후 지급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드린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지출액은 기정액보다 8천만 원 증액된 총 17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추가 확보로 이자수입이 8천만 원 증가되었고, 지출 내역은 경기부진으로 금융권 대출 저조와 자금사용업체의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 8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차보전금 감액분과 증가된 이자수입 9억 6,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하였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19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소스테이션 구축 집행 잔액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셨는데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저희 과에서 하다가 교통물류과로 전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로요?

예?

어디로 전환이 됐다고요?

교통물류과로.

교통물류과.

예, 그래서 반납하고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다 하고 있고, 스테이션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하는 것이…….

충전소.

충전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팔용동에 하나 구축되어 있고.

완전 100% 가동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하나는 안민 쪽에 장소가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장소를 옮겨서, 추진하는 것은 상세한 것은 교통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미래산업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곳은 가동 중이고 한 곳은 지금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 올해 예산은 두 군데입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산업진흥원에서 하지요?

수소정책하고 산업은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할 것이고, 교통 문제 관계는 교통물류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이것 안 합니까?

산업진흥원은 미래산업과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한다는 것이 미래산업과가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아니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올해 보면 독특한 것이 수소 관련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보통 수소, 전기 하면 차량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 중이고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작년만 해도 수소 관련 차량 구입이라든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편성이 된 것을 못 봤어요.

이번에 수소스테이션 관계 때문에 3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안 사지요? 내년에.

차량도 아마…….

못 봤는데.

그 관계도 교통물류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잘 파악이…….

혹시 이 정도 해 놓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나 싶고.

그것은 아니고.

전기차로 오히려 하나 싶고 그렇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래의 에너지는 수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산업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아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해서 두 곳이 선정돼서 지원을 하셨다 했지요? 시설개선자금.

예, 지원을 할 것입니다.

두 곳, 그렇지요? 나머지는 자격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했고.

예.

그 중에 아까 두 곳 회사가 대림테크하고?

경인테크하고.

대림테크.

경인, 서울 경.

경인테크.

주식회사 경인테크.

예.

그리고 방산사업체 창원기술정공.

경인테크이다, 그렇지요? 저는 대림테크 하는 줄 알고.

지금 이빨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 두 곳, 우리 창원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지금.

기업이 지금 강소기업도…….

어마어마하지요?

예, 진짜 강소기업도 35개 업체가 있고.

이 사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될까요? 해당되는 기업이.

해당이 되는, 4,500개 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중소기업 300인 이상하고 중소기업에, 저희가 전체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을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3천 명 정도요.

아니 3천 개.

예, 3천 개 정도.

3천 개 회사에서 공모신청을 이렇게 하는데도 두 곳밖에 참여가 안 되고.

다섯 곳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 곳은 또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줬다는데.

신청은 다섯 곳이 했는데 위원회를 연 결과 세 곳이 고용창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긴 왔는데.

그러면 심의할 때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심의할 때.

예, 우수기업 선정 대상이 아까 3개 업체는요, 상용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그 다음에 2개 기업은 상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규정이 센 것 아닙니까? 300명의 10%이면 30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안 맞습니까? 300명의 10%이면 30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해당이 잘 안 되겠는데, 20인 이상도 5% 같으면, 10%이면 2명이고 20인 이상이면 1명이지요? 5%이면.

예.

이런 중소기업 소규모에서는 좀 가능할 것도 같은데 1명 하니까, 1명 증원을 하니까.

예.

그러면 1인당, 한 기업에 얼마 지원됩니까?

1천만 원이요.

1천만 원.

예,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이런 시설의 환경개선자금으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예산 삭감을 안 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이 사실 이것이 10월에 일자리 지원책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내년에는 1월에 전 기업에 공문을 다 보내서 참여를 많이 해서 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5천만 원 했는데 두 곳…….

5천만 원, 아니 2018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그것도 5천만 원 해 놨습니다, 5개 기업으로.

그것 왜 많이 깎아버렸네. 올해 7,160만 원을 넣어서 많이 깎아버렸어, 4,160만 원 집행한 것만 가지고.

시설자금은 1천만 원씩 5개이고요. 나머지 상패하고 현판을 달아줍니다.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 지원 이것도 지금 창원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를 하지요?

예, 마을기업이 옛날에 창원형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아 마을기업은 도에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아니 과장님, 창원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걸러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아마 도로 보낼 것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도에서. 도에서 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또 정부로 올라가요.

예, 행자부로요.

예,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돼야만 지원이 되거든. 너무 까다로워요, 이것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마을기업이라는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은데 너무 까다로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포기를, 많이 지원도 안할 뿐 더러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 법부터 조금, 규정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까다로워요, 이것이.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은 막 만들어 놨는데 접근을 못하는 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신청을 합니까? 안 하지.

신청 유도를 저희들도 많이 해 봤는데.

그러니까 좀 고칠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참여가 되지.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결산 추경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91페이지, 수고하시는 조현국 과장님께서 아침에 업무보고 이런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Made in 창원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내년에 본예산에 했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있을 것 같은데 결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2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행사는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된 경기 침체하고 조선산업 위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판로도 확대하고 기업경쟁력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창원생산품 애용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12월에 본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준비기간이 기업도 모집해야 되고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코에서 임차를 해서 부스를 한 15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세코 저기는 3~4달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고 부스 임차하고는 올 연내에 끝을 내고 내년 3월 초에 계획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확정되면 창원산업진흥원에다가 이 예산을 드리지요?

예.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이 행사를 모든 것을 다 업체 통보도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하고 계약도 하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다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행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은 앞에 세계한상대회 시에도 기업전시회를 개최 지원한 예가 있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관련 업무들이 기업들을 모집하기로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또 협조를 구해야 되고, 기본은 저희가 참여업체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는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좀 일찍 이런 사업을 정책을 했으면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도 그렇고 모든 업무 자체가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나름대로의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2회,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질의할 내용은 너무 많아서 안 되지만 우리 국장님께 일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부분에 명시이월이 사정이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연내에 사업계획을 했던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해서 총 18건 정도가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됐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되도록이면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경제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 앞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연내에 사업이 되도록이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질의드리면 급한 사업이고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2회, 3회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명시이월 하기 위한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다른 급한 예산도 편성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풍선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부서와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긴급하게 연도 내에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은 할 수 있도록, 땜질식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현안 사업을 점검하다 보면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나 3차 추경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2차, 3차를 해서 이월을 시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늘다 보면 처음에 예산 편성한 그 예산보다 증액이 될 수 있잖아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 절감에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참고로 하고요. 거기서 궁금한 것을 한 개하고 또 하나는 제안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2차 추경에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올라온 것 5천만 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혹시 기억나시지요?

…….

했습니다, 그러면.

예, 2차 때 기억이.

기존에 우리가 우수기업에 대해서 간판, 현판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추경에 약간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하기도 했고 그 외에 인센티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 제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이 책자를 보고 기대가 큰 만큼 본 위원이 실망도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앞서 만약에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번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자유로운, 자기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작년에 일자리창출을 5명, 이번에 20명을 했다면 조건상으로는, 지난해 2015년, 2016년도 그때는 현판만 걸어줬거든요, 저희들이.

예.

그런데 해 보니까 중복으로 신청은 잘 안 하시기는 한데 한 두세 군데가 2015년도도 해당이 되고 2014년도도 해당된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우수기업으로 받았다손 치더라도 또 고용창출에 굉장히, 3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이 됐을 경우에는 또 우수기업으로 줄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예,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가 아까 경인테크라고 그랬지요?

예, 경인테크요.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우수기업체가 늘 5개로 5천만 원 그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요,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니 이것은 시설개선자금 주는 것, 2차 추경에.

예.

신규로 다시 전환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됐고 과거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현판 달아주는 것은 그렇게 지원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16년도에 3명이 됐어요.

16년도에는 제이아이유압하고 주식회사 성우하고 성우전자.

아니 상호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2년도에서 15년까지 쭉 다섯 기업체가 우수기업으로 받다가 2차 추경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신규로 전환된 것이지요.

예.

되고 난 뒤에 기대가 더 컸는데 더 실망스럽다, 실망을 했다. 작년에 3개 기업이 됐어요. 본 위원이 이 책을 보고 2차 추경에 올라올 때 이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이 사업 잘 한 것이라고 그러면 올해 5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된다고 이것 이번에 실험을 하고 다음에는 향후에 한 1억 올려서 우수기업하고 창출도 하고 기업의 사기진작을 사기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굉장히 열변을 토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자를 보고는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나 하고 쭉 자료를 찾아 봤어요. 과거, 받은 데마다 검색을 쭉 다 해 봤어요, 11년도부터. 그래서 보니까 경인테크가 중복이 되네요?

예.

올해 경인테크가 15년도에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렇게 됐고, 그러면 문제는 뭘까,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한 만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지는 하셨다, 그렇지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

예, 9월부터.

그러니까 9월 27일 날 해서 다음 17일까지 공모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20일 간은 사실 짧습니다, 그렇지요? 짧고 아까 과장님께서 1월부터 하신다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꼭 하겠습니다.

됐고, 한 가지 그러면 남은 것이 뭐였냐 하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선정은 됐지만 12월 달에 나중에 드릴 것이지요? 아직 안 줬잖아요.

예, 12월 달에.

선정만 해 놓고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2월 달 정도에 하더라고, 과거의 유형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예.

그러면 한 달만 딱 지나면 18년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언제 됐냐고 하면 “작년에 됐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세부적으로 풀어놓고 해서 18년도에 선정된 것을 현판을 달아주도록 해서 1년 내내 우수기업으로 사기를 드높여주는,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는 이런 것이 없나 싶어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12월 달 이렇는데 1월 달에 하는 데 몇 군데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상 받았는데 한 달 후에 되면 “언제 상 받았니?” 하면 “작년 17년도 12월 달에 받았어.” 이것보다 18년도 1월 달, 한 달 간격인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되면 더 좋아하겠다. 업체의 중소기업체 거래처 이런 분들도 오면 18년도 1년 내내 이 기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안을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미 답이 나왔고요. 1월 달부터 모집하는 것, 공고를 한다는 것.

예, 공고.

두 번째는 선정할 때 현판 달아주는 그 날짜를 해를 바꿔서 연초에 해서 기업의 사기를 돋아주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서.

아니, 제가 제안한 것.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시기를 내년 1월 달로 하면 2018년도 1년 내내 우수기업으로 되지 않냐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상시기가 2018년 1월이면 1월 며칠 될 것이고, 다만 안의 내용은 2017년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96페이지,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중에서 조선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환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많지 않았고 전환을 하더라도 수출을 하려고 하면 확보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해서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이 왜 하필 국비하고 올 연말이 다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집을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런 사업들은 연말이나 이런 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기간을 좀 두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갑자기 연말에 이런 사업들이 국비부터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어쨌든 잘 진행돼서 어려운 기업들이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그렇지요?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언론에 나왔듯이 김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김해도 나름대로 다른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더 어떤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어쨌든 올해 평가를 하셨을 텐데 특단의 대책이나 그 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우리 지역의 사업적기업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차후에는 이렇게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고민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가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참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이 많이 남는 이유는 지원대상이 지금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비 2년, 인증 3년, 총 5년간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지원대상 기업이 2015년 이미 끝난 업체가 33개이고 이미 끝난 기업체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2017년 20개 기업으로서 지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반납이 많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날 지금 5개의 신규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인건비가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국비 같은 것이 지정하는 것이 너무 과다지정도 반납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희망적인 것은 사회적기업이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 건수도 많고 앞으로는 지원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될까?’ 고민을 해 보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좀 만들어서 조금 어려울 때 정말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단계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해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1인 창조기업이든 그 다음에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것하고 매칭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좀 더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언젠가부터 보니까 0순위는 일반회계,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사업 같은 경우들도 보면 추경에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많이 빠뜨리거나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2019년도, 2018년도는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차후에 따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거쳐 들어오실 의원님들이나 어쨌든 나중에 다시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향후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0순위, 1순위는 먼저 본예산에 하고 조금 미뤄도 되는 예산들은 2순위, 3순위들은 나중에 추경에 미루는 정석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생활로 지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분의 1, 40년 정도를 사회에 나가서 직업보다는 사회활동과 봉사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맺은 인연을 잊지 않고 나가서도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 지방선거가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성·청소년 행사장이나 정말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챙기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쨌든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36억 9,300만 원보다 9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629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00만 원이 감액된 723억 9,900만 원입니다. 30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10억 7,900만 원이 감액된 402억 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생계급여 감액 편성으로서 생계급여사업 등 16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 운영 등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28억 8,9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관리비용 지원 등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지원에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00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934억 4,5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4,500만 원으로서 새일센터운영 등 여성복지 사업 3,8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에 1,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건강가정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3,500만 원으로서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지원 및 아동급식지원 등에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지원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1천만 원이 증액된 27억 5,500만 원으로서 보육·아동복지 사업 등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71억 3,4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1천만 원으로서 기초연금 101억 8천만 원, 노인복지 지원 및 시설 확충에 3억 8,1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6억 5천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810억 7,800만 원으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7,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운영지원 등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기정예산 99억 8천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20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인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30만 원을 이야기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1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고 또 본위원이 뒤에 계장님께 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이 그렇게 와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4시 반 되어서 계장님께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속기록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수정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시에 저희들이 충분한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청년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직 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시달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배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확인했더니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틀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의 시책들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다시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불완전하거나 확인 안 된 부분들은 차후에는 다시 확인 후에 답변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307페이지 보면 삼진의거 연구용역 원가계산 3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삼진의거 지역을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삼진의거도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삼진의거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다가 이관하는 것인지?

그 지역에 진동지구에 해병대 전첩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삼진지구를 총괄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래도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6.25기념행사비가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 6.25기념행사를 안 하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25기념행사를 보훈위안행사로 대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6.25기념행사를 안 했습니다, 올해 도에서 하는 행사와 통합 운영하고.

과장님, 예산은 작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해야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기념행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라도 해서 도와 통합해서 했다든지 이런 연찬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변동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작은 예산이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해를 바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소통의 행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 6천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6천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개소수가 6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중간에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으로 또 편성했습니까? 증액된 예산과 같이 했어요?

예, 그 수준으로 했는데 만일에 중간에 평가인증이 또 바뀌게 되면 예산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결산 추경에 했다?

예.

다른 예산들은 보니까 예측을 해서 조금 예산을 절약도 될 겸 좀 증액을 시키던데 이 예산은 좀 마이너스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는가보다.

주로 저희들이 인원 관계되는 것이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지정받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많이 추정해서 수당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많은 부분이 오버되어서 나중에 결산 추경에 하는데 백원규 과장님께서는 아주 살림을 타이트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진해청소년문화축제 예산이 500만 원 감액됐는데 행사가 어떻게 해서 1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500 감액되고 행사가 잘 진행됐습니까?

이것이 사실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연말에 수능 이후에 행사를 하는데 수능이 1주일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집행부에서 의견충돌로 해서 이번에 행사를 시행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기들 보조금 신청도 못하고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감액을 해야지, 500만 감액합니까?

그 500만 원이 진해청소년문화축제에 진해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행사에 사용했습니다.

다른 행사?

500만 원은 진해학원연합회에서 하는데 그 연합회에 우리가 500만 원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을 못한 것이지요.

신청을 못하고, 그러면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못했지만 다른 행사 500은 집행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행사는 뭔데? 500만 원.

지금 행사가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어린이 회의진행교실, 청소년 역사기행 이렇게 해서 3개 행사를 150만 원짜리 2개, 200만 원 하나 해서 5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능기간이 좀 연기가 되어서 일정이 안 맞더라도 이런 것을 매년 해 왔을 것인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실망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단체에다가 “왜 행사를 안 하느냐? 빨리 하라.”라고 했는데 집행부 내에서 아마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또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주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3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결산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국비도 되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그렇고 다른 부서는 증액이 돼도 얼마 안 되는데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인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 도비는 변경 내시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도비 증액된 부분이 도 재정건의사업비가 하반기에 추가로 1억 내려온 부분하고 실버카페사업비가 1억 5천이 전액 하반기에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회원2동 봉화경로당 이전 신축 2억 8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2동 재개발지역 내 경로당 이전 신축 건인데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개발조합 측에서 적의한 장소를 물색해서 경로당 회원들을 이전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다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예산을 2억 8천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뭔가 진행이 됩니까?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안에 진행은 안 되고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재개발로 인해서 경로당 있었던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니까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방기 및 집기 구입이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올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구입이 갑자기 많아져서 하반기에 경로당에 집기 구입을 전혀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희가 이미 자료는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쉼터인 경로당이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수고가 많으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국장님께 총괄해서, 앞번에 경제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고 그렇는데 408페이지 보면 한빛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마산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비, 진해노인전문요양원 화재안전창설치 이런 예산이 417만 원, 760만 원, 1,800만 원, 진해남양요양원 화재안전창설치 1,800만 원, 효림요양원 화재안전창설치 1,800만 원 이런 예산은 기능보강사업으로 3회 추경 시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됩니까? 미리 미리 다른 예산으로 해서 해야지, 큰돈도 아닌데 417만 원, 760만 원, 1,8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 이렇게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아무래도 의지랄지 안 그러면 시기를 놓쳤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이월하는 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 예산은 다른 금액 큰 것들은 보면 기능보강사업들이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사업비를 하다 보면 남는 돈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11월에 가내시를 받은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시비를 확보한 부분들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받아서 11월에 늦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국비가 내려오는데 한빛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417만 8,000원을 꼭 국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민간보조사업들이거든요.

보조사업인데 방금 앞서 답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른 예산을 좀 편성해서 현장에 개보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보건복지부 사업이 확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물론 미리 어떤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 시설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첩해서 올려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 되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구청을 통하든지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일찍 추경에 1차 추경도 할 수 있고 내년 본예산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복지여성국에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계속사업이라든지 회원2동에 봉화경로당 이전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작은 것도 이월시킬 이유가 있는지, 이월시키기 전에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연내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페이지 볼 필요도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이번에 시장님께서 확대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올 겨울에 경로당에 춥지 않도록 어르신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런 언론기사 내용을 보고 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 1억 1천만 원 가지고 하면 그렇게 과장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겨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어차피 3회 추경 정리되는 날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충분하게 편성했지만 여태까지 받아놓았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올 겨울에는 어르신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복지를 했고 또 실버카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호감도 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서 추경에 1억이 편성됐다, 그렇지요?

예.

됐는데 당초 1억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5천만 원이 3차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전후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했고요. 사실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카페사업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데다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니어클럽에서 각 지역별로 한 개소씩 정도는 더 추진할 수 있겠다고 공모 신청을 해서 그것이 도에서 창원으로 3개가 결정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1억 5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공모할 때 1억은 두 곳 아닙니까?

아니 개소당 5천만 원씩 해서.

개소당 5천만 원 해서 1억에 대한 개소는 2개소입니다, 추경에 올린 것.

예.

지금 5천은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도에서 공모하는 내용을 자료를 보면 1월 9일에서 1월 20일, 12일 간 공모는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또 추경에 5천만 원 올라오니까 도에서 공고나 이런 것이 없이도 달라고 하면 주는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공모를 하는데 지역별로 사업을 배정해서 이것이 안 되는 시·군이 있고 또 포기하는 데가 생기면 도에서 추가로 공모를 합니다.

제가 추가 공모 올라온 것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기관별로 혹시나 추가로 더 할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나 더 받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공고도 안 나오고 도도 좀 행정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제가 제안 한두 가지 할게요. 지금 보면 마산회원구가,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그러니까 경남도립미술관 내에 있는 실버카페가 수행기관은 보면 마산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해서 나중에 변경은 안 됩니까? 마산은 마산에서 하고 창원은 창원에서 하고.

마산은 마산에서 하고 창원은 창원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마산하고 창원시니어클럽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마산에서 도립미술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16년 1월이던데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그것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것을 전달해서 향후에는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변경될 수 있으면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과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 전략이 22년도까지 실버카페가 몇 곳 더, 10곳 정도 더?

예, 10곳 정도 해서 한 30개소 정도.

22년도까지는 10개소 더 확대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산구는 없어요. 성산구 이것 좀, 성산구 같으면 의창구가 많이 있고 그러나 마·창·진 전체 분포도를 보면 창원 7개, 마산 7개, 진해 3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구별로 해서 성산구에도 좀 넣어주고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과장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진해중앙시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중앙시장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저희도 진해시니어클럽하고, 사실 이 공모를 받고 나면 장소 선정에 있어서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해시니어클럽에서 중앙시장이 좀 노후화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공공기관이 아니면 세를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장 살리기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 부서와 협의했는데 저희도 여기를 찾아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과장님께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실버카페에 가서 오후 점심 먹고 늦게 거기에서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시장을 봐서 집에 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성산구 쪽에 좀 해 주실, 지금 18년도 예산이, 이것도 18년도에 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18년에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할 때 성산구 쪽에 하게 되면 성산구에는 성산복지관도 있지만 상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송시장 이런 계통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 성산구에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 지출을 했을 때 마이너스된 부분은 굳이 우리 시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시장형사업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신경을 쓰고 현재 수익률을 보면 일반공익형이 한 2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시장형사업의 카페사업은 어르신들이 하는, 많게는 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좀 제대로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고 많이 받는 데가 32만 원선인데 이것도 최저임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커트라인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고 일단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것, 성산구 그리고 마산시니어클럽 제 자리 찾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백원규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의회에서 다소 좋지 못한 말들이 왔다갔다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있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료들을 놓고 보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들을 놓고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온다,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면, 예산의 적정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크게 보면 창원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내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월하다 보니까 또 1년 세월이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좀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창원시 발전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창원시 보육정책을 이끌어가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심도 있게 해서 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큰 복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자료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3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각 시설 센터 현황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거주시설운영 지원 7개소 관련해서 현황하고 신청됐던 금액, 감액된 부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조정과 경상적 경비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3,303만 원이며 3회 추경에 10억 1,169만 원 증액된 158억 4,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해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에서 362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6억 1,135만 원에서 2억 5,846만 원 증액된 138억 6,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355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2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에 150만 원 감액을, 35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36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관리에서는 245만 원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36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는 5,3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1페이지 난청조기진단에서는 19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2,168만 원에서 7억 5,322만 원이 증액된 19억 7,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36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서 6억 5,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36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9,04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97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3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09페이지에 12건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개 보건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하고 또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진해하고 창원하고는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고 마산보건소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도 이옥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저희들이 항상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협소한 장소 그런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최신식의 보건소로 신축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아주 두루뭉술한 답변인데 본 위원이 조금 디테일하게 질의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할 때 보니까 위치를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앞에 지금 신축할 예정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부지도 마산 관내에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특별히 적당한 자리가 없고 이 부지 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이니까 좀 듣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의 핵심은 마산보건소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할 때 좀 예산부서라든지 다른, 국가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마산합포도서관에 사용 중인 업무 부서를 치매안심센터에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건소 업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잘 되고 또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용하는 접근성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국가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면 보다 나은 마산보건소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 자체도 사실 안심센터 예산도 좀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증액된 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하고 저희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노력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노력이 아니고 소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함께 공동으로, 창원도 멋지게 지었는데 마산도 조금, 신축은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때 좀 증축을 층수를 높이든지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자 이것이지, 이번에 안 하면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저희들도 함께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언제부터 정부에서 사업을 내시 받았습니까?

금년 6월에 복지부에서 공문을 받고 그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건물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번 여름에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휴가도 반납하면서 이 업무에 매달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전국에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 공문이 내려와서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심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직원님들도 많은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비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할 때 진해만 내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마산, 창원은 내년 12월까지 신축을 완료해서 뭔가 오픈하겠다 이런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가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치매를 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심센터가 개소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증축을 더해서 반듯한 마산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소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 소통을 자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51페이지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 역학조사 등 여비 이 부분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결핵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관리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핵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본인 치료를 위해서도 복약지도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요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늘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역할들을 지속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병원하고 연계해서 잘 좀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늦게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내년 사업까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좀 더, 국가의 중심사업이고 또 고령화 되어 나가는 사회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책임 있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과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입니다. 먼저 퇴직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해 주신 이옥선 위원장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이상인 전 위원장님, 방종근 전 예산결산위원장님, 한은정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977년 9월 15일 진해시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010년 7월 1일 통합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진해시에서 재직하면서 총무계장, 웅동1·2동장, 보건사업과장, 공보관, 문화관광과장을 거쳐 통합 후에는 기업사랑과장, 사회복지과장, 내서읍장, 진해구 대민기획관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5일부터 도서관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큰 대과 없이 긴 시간을 거쳐 무사히 퇴직의 시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과 상사분들, 선·후배, 동료,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만 한두 가지를 말씀 올리면 병역의무를 응소하지 않고 도주한 자원을 찾기 위해 겨울 새벽에 부산 연안부두에서 추위에 떨었던 때와 80년대 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헤매었던 때는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산회성동 광명촌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흐뭇한 모습으로 손을 잡으며 감사장을 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들은 보람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는 사람입니다마는 인생 제2막도 공직생활처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 6월 선거에 소망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도서관 직원들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의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94만 1,000원이 증액된 159억 3,7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48만 원이 증액된 16억 9,445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남분관 소화기 구입 348만 원, 상남분관 종합자료실 열람대 구입 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 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6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1,42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4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범 소장님, 그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간 서운하거나 또 서운했던 것이 있으시면 다 잊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람찬 순간만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성기범 소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소회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또 그 동안의 행정의 경험을 시민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3회 추경에 도서관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아주,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열람대 구입은 필요한 예산이고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소화기 구입은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미리 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미리 본예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만들어서 동절기에 비치해서 시설을 안전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도서관사업소의 관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도서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목표했던 사업들이 잘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또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소장님,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시고 고생 많으셨고 퇴직 후에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도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면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놓고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액수가 결산 추경에 보면 많이 증가하거나 또는 많이 감소하거나 이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6억 예산에 약 1천만 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치밀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편성하다 보면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사업이 추가되어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자료를 놓고 접하면서 정말 담당공무원들과 도서관소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칭찬을 드리면서 모든 부서도 도서관사업소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도서관 직원님들께서도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독서의 도시다운 창원의 모습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과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