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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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24억 8,387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49억 2,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첫 번째,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에 16억 1,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3,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사업 항목을 보면, 현충일 행사 운영 2,800만원 정도, 현충시설관리에 1,570만원, 보훈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에 2억 5,150만원입니다. 3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12억 3,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6.25 기념행사 운영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76쪽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사업에 55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의료비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6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병역명문가 병역문화체험에 안보현장 견학으로 49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77쪽 상단에 행려자 보호, 노숙자 보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저변확대 전체 예산으로는 37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15억 6,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사무관리비에 종합사회복지관 편입부지 임차료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 관리, 협력단 운영 등에 예산을 상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복지업무용 공용휴대폰 사용료, 재해구호 통합서비스 PC 사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지원이 600만원, 시비 2,400만원 매칭 하였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7,48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에 220만 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쪽입니다. 상단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9,250만원을 상정하여 작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6,500만원,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3,200만원,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방문관리 지원사업에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7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0쪽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안보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8,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7,1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삼척어르신 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에 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을 6억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에 13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1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특별생활보조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2쪽에 상단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에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37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7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사회전달체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0억 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전체 예산액이 157억 4,34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부내역을 보면 상단에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에 1,600만원,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8,750만원, 그 아랫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3,253만 9,000원,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117억 8,722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13억 6,7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5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8,94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2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총 예산은 12억 4,63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쪽입니다. 자활사업 업무 세부내역을 보면, 상단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7,362만 2,000원, 그 아랫부분이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10억 7,27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2억 9,76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6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활사례관리에 2,736만원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1에 3,625만원, 다음 페이지 희망키움통장2에 3,625만원, 그 아랫단에 내일키움통장에 3,220만 6,000원, 그 아랫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아랫단에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에 1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에 2,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334만 8,000원을 계상하여 6,08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당초 1명에서 이번에 2명이 더 추가되어 총 3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명만 무기계약직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달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9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2억 3,677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감액이 1억 3,092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시비부담률이 10%에서 이번에 6%로 하향조정 되어서 시비부담률이 적어져서 금액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493만 7,000원으로 1억 7,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현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가 1,000만원, 지난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가 100만원, 그다음 각종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해서 1억 7,954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2억 4,6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에서 6%로로 시비부담률이 적어져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95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4억 493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222만 2,000원, 본인부담 보상금 465만원,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분에 건강생활유지비에 4,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분에 대한 보수에 6,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3억 8,705만원이며, 비교증감은 2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00만원에서 전년대비 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02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705만원이며, 비교증감은 세입과 같이 2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당초에는 12억 4,227만 6,000원을 특별회계 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을 회계를 달리하여 아래에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예비비 12억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광우위원장

아, 자리에 앉아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보훈회관에 올해 예산 3,000만원 뭘 섰습니까? 시설정비 하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000만원 예산은 보훈회관이 너무 낡고 오래 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안에 내부 청소하고 그다음에 집기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해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20년이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망가지고 이런 것도 다 교체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보훈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와서...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북한이탈주민 안보견학가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안보견학을 가더라도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분들 뭐 통일전망대, DMZ, 평택해군2함대 이런데 보다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은 이런데를 가더라도 한번은 삼척관내에 있는 발전소라든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관내.

정복

권정복위원

뭐 석회석 광산이라든지 안그러면 탄광이라든지 그런데도 한번 가는걸 계획 한번 잡아 보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들 오셔서 그리고 밑에 운전면허... 11명이라면서요? 전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운전면허 취득사업하고 이러는게 이제는 선택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하는 걸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든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안그러면 뭐 자녀들 학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보면, 자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이거 뭐 계획을 어디로 몇 명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뭐 다양한 사람들 260여명 정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유럽으로 선진견학을 가는 걸로 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유럽을 가는데 1인당 300만원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과목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많은 인원이 유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없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조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계획잡는게 되면 10여명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금액으로 보면 10여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그리고 너무 적은거 같고 그래서 조금 다른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2,000만원인가 섰던게 있던데, 이거는 올해 안하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이것은 작년에 매년 2,000만원씩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15, 16년도는 못하고 2017년도 해서 세 번 갔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설종사자들은 열악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꼭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고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추경에 세우던지 아니면 그때에 같이 함께 가던지.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 올해 만약에 가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내년에도 가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가면 내년에 또 갈... 격년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과 입장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종사자들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매번 얘기지만 이런 예산은요.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들어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들이나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거기에 뭐 이렇게 돈 3,000만원씩 쓰고 이런거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