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24억 8,387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49억 2,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첫 번째,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에 16억 1,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3,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사업 항목을 보면, 현충일 행사 운영 2,800만원 정도, 현충시설관리에 1,570만원, 보훈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에 2억 5,150만원입니다. 3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12억 3,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6.25 기념행사 운영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76쪽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사업에 55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의료비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6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병역명문가 병역문화체험에 안보현장 견학으로 49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77쪽 상단에 행려자 보호, 노숙자 보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저변확대 전체 예산으로는 37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15억 6,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사무관리비에 종합사회복지관 편입부지 임차료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 관리, 협력단 운영 등에 예산을 상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복지업무용 공용휴대폰 사용료, 재해구호 통합서비스 PC 사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지원이 600만원, 시비 2,400만원 매칭 하였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7,48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에 220만 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쪽입니다. 상단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9,250만원을 상정하여 작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6,500만원,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3,200만원,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방문관리 지원사업에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7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0쪽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안보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8,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7,1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삼척어르신 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에 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을 6억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에 13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1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특별생활보조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2쪽에 상단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에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37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7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사회전달체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0억 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전체 예산액이 157억 4,34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부내역을 보면 상단에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에 1,600만원,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8,750만원, 그 아랫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3,253만 9,000원,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117억 8,722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13억 6,7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5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8,94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2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총 예산은 12억 4,63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쪽입니다. 자활사업 업무 세부내역을 보면, 상단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7,362만 2,000원, 그 아랫부분이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10억 7,27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2억 9,76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6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활사례관리에 2,736만원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1에 3,625만원, 다음 페이지 희망키움통장2에 3,625만원, 그 아랫단에 내일키움통장에 3,220만 6,000원, 그 아랫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아랫단에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에 1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에 2,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334만 8,000원을 계상하여 6,08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당초 1명에서 이번에 2명이 더 추가되어 총 3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명만 무기계약직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달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9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2억 3,677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감액이 1억 3,092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시비부담률이 10%에서 이번에 6%로 하향조정 되어서 시비부담률이 적어져서 금액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493만 7,000원으로 1억 7,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현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가 1,000만원, 지난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가 100만원, 그다음 각종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해서 1억 7,954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2억 4,6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에서 6%로로 시비부담률이 적어져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95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4억 493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222만 2,000원, 본인부담 보상금 465만원,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분에 건강생활유지비에 4,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분에 대한 보수에 6,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3억 8,705만원이며, 비교증감은 2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00만원에서 전년대비 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02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705만원이며, 비교증감은 세입과 같이 2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당초에는 12억 4,227만 6,000원을 특별회계 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을 회계를 달리하여 아래에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예비비 12억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보훈회관에 올해 예산 3,000만원 뭘 섰습니까? 시설정비 하는데?

올해 3,000만원 예산은 보훈회관이 너무 낡고 오래 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안에 내부 청소하고 그다음에 집기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해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20년이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망가지고 이런 것도 다 교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보훈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와서...

저기,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예.

북한이탈주민 안보견학가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안보견학을 가더라도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분들 뭐 통일전망대, DMZ, 평택해군2함대 이런데 보다가.

네에.

한번은 이런데를 가더라도 한번은 삼척관내에 있는 발전소라든지.

아, 관내.

뭐 석회석 광산이라든지 안그러면 탄광이라든지 그런데도 한번 가는걸 계획 한번 잡아 보세요.

네네.

이분들 오셔서 그리고 밑에 운전면허... 11명이라면서요? 전부?

네.

운전면허 취득사업하고 이러는게 이제는 선택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하는 걸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든지.

네에.

안그러면 뭐 자녀들 학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뒤에 보면, 자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이거 뭐 계획을 어디로 몇 명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뭐 다양한 사람들 260여명 정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유럽으로 선진견학을 가는 걸로 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유럽을 가는데 1인당 300만원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과목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많은 인원이 유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없나요?

자부담은 조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계획잡는게 되면 10여명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 금액으로 보면 10여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그리고 너무 적은거 같고 그래서 조금 다른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2,000만원인가 섰던게 있던데, 이거는 올해 안하나요?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이것은 작년에 매년 2,000만원씩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15, 16년도는 못하고 2017년도 해서 세 번 갔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설종사자들은 열악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꼭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고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추경에 세우던지 아니면 그때에 같이 함께 가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 올해 만약에 가면.

네에.

내년에도 가나요?

올해 가면 내년에 또 갈... 격년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과 입장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종사자들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네.

매번 얘기지만 이런 예산은요.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들어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들이나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거기에 뭐 이렇게 돈 3,000만원씩 쓰고 이런거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

예.

379쪽이요.

379쪽... 예.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래가지고 이동목욕탕 차량운영 뭐 이런게 있죠?

예.

지금 목욕을 하는데, 동지역만 복지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동목욕차량은 두 개인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대가 가있고.

예예.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대가 있는데.

목욕 같은거 하고 이러는데.

예, 다 읍‧면‧동 전체 대상입니다.

예?

읍‧면‧동 전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이죠?

네네.

그러면 읍‧면‧동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주민들이 이집이 목욕하기 힘든 혼자서 거주하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이렇게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제보를 해주면 그거를 양쪽에다 어느쪽에 협의회에서 가던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가던지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차안에서 목욕 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집에 들어가서 목욕 해주는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차안에서 목욕하는 건 차가 없어서 안되잖아요, 그죠?

차가 두 대입니다.

두 대 있는데, 그게 뭐 가곡이나 하장 같은데 가겠어요?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갑니다.

필요하면 갑니까?

네.

운영을 동지역이나 전체 운영을 잘 하도록 그래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참 목욕 같은걸 하기 어려운데, 그런걸 잘 운영을 해서 노인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해주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381쪽 보시면.

네에.

우리가 사회복지관에다가 1년에 얼마 정도 기부가 전체?

사회복지관에는 총 용역을 주었더니, 복지관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복지관만 하면 보통 4억 7,000만원 정도.

예.

거의 대다수가 또 인건비입니다. 사업비 보다는.

예.

그런데, 우리시는 특이하게 목욕탕하고 수영장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하면 13억 가까이 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자기네가 목욕탕 하고 수영장에서 한 3억 6,000만원을 벌은 걸로 같이 보태 쓰고 시비는 한 8억 5,000만원을 주는 건데, 이번에 올해는 돈이 부족해서 6억을 이번에 하고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마저 세워서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수영, 목욕 뭐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그죠?

네.

내는 수입이 얼마요? 3억?

수입이 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 6,000만원 정도...

예, 1년간.

그럼, 3억 6,000만원 정도 내고.

네.

그럼 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는 그냥... 우리가 어디서 하죠?

원주카톨릭교구에서... 법인에서... 예.

운영을 하는 거는 수입... 우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네.

모자란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억이면 6억, 8억이면 8억을 주고 수입하고 맞춰서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후원금 이런거 때지고 법인전입금 들어오고 이러면 실제는 더 많이 사용하는데.

예예.

우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아, 인건비.

일단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거는 본인들이 후원금 이런걸 받아서 더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욕하는 사람들이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보조를 안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될 수가... 수영장이 삼척시 입장에서는 대도시는 모르겠는데, 인구가... 이용하는 인구가 도계에서 삼척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그거는 어차피 공공재적인 입장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시비 부담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래서 수영도 좀 할 수 있고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8억을 주던, 10억을 주던 복지관 운영은 잘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거기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읍‧면이에요.

네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읍‧면에서는 못보잖아요. 뭐 전혀 거리가 머니까 못 보잖아요.

수영장까지 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도 충분하게... 뭐 복지관 예산 주는거 많이 주는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뭐 주더라도 읍‧면에도 충분하게 그런 복지관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뭐를 좀 마련해 줘야지.

네에, 그거는...

아 왜 동지역만 혜택보고 저 도계나 하장이나 원덕이나 가곡 같은 데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네, 복지관은 지금 이동복지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동복지관을.

예.

이동복지관을 읍‧면‧동으로.

좀 자주.

저 원덕, 가곡 같은 데는 구경도 못하겠던데 뭐 그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거지.

네, 맞습니다.

한 군데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네.

맞죠?

네.

삼척시민 똑같은 시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에.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 했는데, 이게 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이거 세 번 얘기하면 내가 좀 미안한데... 연수 이래가지고 3,000만원 서는게 처음이지요? 이게?

아...

옛날에 어딘가 한번 하고 처음이죠?

예, 호주 한번 2014년도 가고... 이번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네네.

두 번째인데, 없는 예산을 왜 세워 놨어요?

하하.

그 2017년도 안하고 그 전에도 안하던 예산을 왜 세웠어요? 아 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해외연수 가겠다 해가지고 세운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삼척시 사회복지 사회보장 업무를 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해외연수 연수 어느 단체고 이렇게 가다보면 맨날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만가요. 다른 변화가 없어요.

네에.

우리가 그전부터 농정과나 다른 데는 뭐 연수 이러면 5년을 두고.

네에.

5년까지는 못 간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도록 하고 이러는데, 꼭 가는 사람만 가요. 그런데 또 물어보면, ‘연수를 왜 이렇게 보냈냐’ 하니 ‘갈 사람이 없어 보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우리 앞으로 있죠. 우리시가 참 중요하게 생각... 해외연수 이런 쓸 때 없는 이런 돈 때문에 가딱하면 이거 뭐 어느 단체고 보내달라는 대로 다 보내줘야 돼요. 돈을 뭐 쳐도... 금고를 쳐도 못자랄 정도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장기적으로 먼 훗날 봐가지고. 이런건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가는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쨌든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인물이 자주가기 않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84쪽 보면 하단부에 기초생활수급자 뭐... 교육급여 지원 이랬죠, 그죠? 금액이 꽤 많죠, 그죠?

예.

예?

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옛날에 지정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죠? 대상자가 됐으면 매년 그 삼척시 전체 대상자들을 심사를 하나요?

네, 지금 전산망이 잘돼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거나 이러면 바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지대상.

아 그런데 내가 왜 물어보냐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원당동인가 거기에 아파트 있죠?

네.

거기 보니까 차도 뭐 외제차 막 타고 다니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왜 대상이 안되는가? 대상에 제외가 안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뭐 아이고 우리들 차보다 더 좋은거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도 심사를 하면 대상이 안되니까 이제 제외를 못 한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네.

이거 심사 기준도 중요하지만 어떤데 이렇게 가보면, 예?

네.

자식이 멀리 있어서 해외 같은데 나가 있어서 부모 안 돌보고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안 돌보고 이런 사람들 처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삼척시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때문에 대상이 안되니 못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보장을 이렇게 해준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복장협의회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읍‧면‧동으로 파악을 해서 좀 수급자에 관한 예우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와줄 수 있으면 연말 뭐 이런 데에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도와주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연계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이요.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 이거 뭐요? 이거 그전에도 없는 건데, 이거 뭐죠?

이거는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조금만 받고 일을 안하고 이런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이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이내인데, 거기에 그 소득에 40% 이상을 일을 한다 이러면 장려금을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가 통장을...

수급자가 주어진 돈을 다 주고.

예예.

그 일을 하니까.

하니까 장려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매칭을 또 국비에서 매칭을 해줘가지고 5만원을 하면 5만원 매칭 해줘서 이렇게 3년간 해서 탈수급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국가 장치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실태조사를 잘 해주세요.

예.

해주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따른 위원님 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보훈단체 행사를 단체별로 했는데, 묶어서 하겠노라고 제가 언뜻 들은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지적하셔서.

어떤 어떤 행사를 어떻게 묶어서.

보훈단체가 각... 그러니까 단체별로 뭐 상이군경회, 6.25 뭐 이런 분들이.

네.

말하자면 연초에 회원들을 모시고 회의도 하고 안보결의대회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했습니다.

네네.

올해는... 저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네네.

어르신들이 힘든데 여기 오고, 저기가고 힘드니까.

예예, 몇 번씩이나 오고.

또 위치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올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개 단체가 합동으로 한 번하는 걸로 이렇게...

네네, 그 시기는 언제쯤 해서 합동으로?

지금 아마 연초로 계획을...

6월 보훈의 달에 하는게 아니...

2월에.

아, 2월.

연초에 하는거.

이거는 아주 그 대표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보조금 받는 단체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는 바람직한 일로 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오네요? 37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상근간사 인건비 지원 이래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예예.

이 2,000만원은 내용이 없어서 지금 어떤 걸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 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그전까지는 읍‧면‧동 사회복장협의체가 구성도 안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장협의체에 여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금 아까 얘기 했듯이 도계읍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이런 것도 만들자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민관협치가 좀 이렇게 한발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그분들이 회의할 때에 같이 참여해서 뭔가...

이게 복지박람회에 투입할 예산은 아니죠?

이 전체 예산에는 복지박람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관협의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시설 뭐 계획수립 그런 방향으로 이 예산을 써주시고.

예.

굳이 행사에 이 예산은 투입이 안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 예.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전부 국고보조인데, 380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네네.

이게 뭐 거의 267%가 늘어난게 뭐 어떤 이유에요? 전부 국비지만.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이.

이게 공익요원이죠?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들.

예예. 복무요원이 지금 35명이 우리가 있는데.

네네.

사회복무요원이 기관에도 가있고 뭐 읍‧면에도 있고 이런 식인데.

예, 시설에도 가있고.

과거에는 복무요원 봉급이 월 36만 6,000원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국가에서 바로 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바뀌어서 보조금을... 국비를 우리한테 주고.

아, 국비 내려줘서.

시에서 돈을 주는 걸로.

지금은 얼마를 줘요? 36만 6,000원에서?

그러니까, 월에 36만 6,000원이니까.

월에 36만 6,000원.

예, 봉급이.

아, 그거를 국가에서 시에다 이관을 해서 시에서...

전에는 식비만 1일 7,000원만.

식비... 예에.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줬는데, 이제 봉급자체도 국가에서 바로 안주고 우리를 거쳐서 주게끔 보조금...

봉급도 시를 거쳐서 주는 걸로 해서 시에다 이관한 예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있지 않습니까?

네에.

1,020가구에 9,800포인데, 올해 6,2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정부양곡이 이게 판매가가 과거보다 요즘에는 자부담을 20% 했다 하면 이제는 10% 하는 걸로 국가에서 더 많이...

아니죠. 정부양곡할인가를 예전에는 50%.

예예, 50%.

지금은 90% 가격에.

지금 90%, 예... 그래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몇 가구나 됩니까?

한 2,300가구에 3,800명 정도 되는데, 우리시 인구의 5% 정도를...

이게 1,020가구면 절반만 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

그건 본인들이 정부양곡을 쓰겠다, 안쓰겠다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게 본인이 원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조건이 좋잖아요? 90%를 정부양곡 판매가격으로 하면 자기 자부담 10%이니까.

또 주변에서 농사지어서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안 사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생계안정을 위한 할인 대책이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하여튼 수상하신거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이거 해외연수가 해년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에.

규정을 만들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뭐 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갔다 온 사람은 중복적으로 안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방향을 이번에는 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골고루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안 가본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되, 안간 사람 우선으로 하게끔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가고 하니까.

네, 규제하도록...

똑같이 해서 갔다 온 사람은 3년이고 5년이고 경과하지 안한 사람은 못 간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골고루 갈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375쪽에 항일운동 3.1절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예에.

그리고, 임원지역 항일운동 선양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됐고, 구체적인 내용이 두 군데 다 뭡니까?

3.1절 항일운동 기념사업은 매년 3월 1일에 삼척초등학교에서 과거 4.15 보통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들도 매년마다 삼척초등학교에서 하는거 참석하시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임원지역은 토지수탈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항일운동 한 건데, 임원지역에 대한 것도 임원 자체에서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임원지역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예?

아, 위에 전체 총괄로 돼있습니다. 374쪽에 전체 총괄로 이게 돼있습니다. 세부로 안돼있고.

그리하고... 보장협의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장협의체 직원은 사무국장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전부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대표위원장님과 실무위원장님은 명예직이고.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걸 다 하고 맨날 이런 행사를 합니까?

혼자서 하는 거...

뭐 기본적인 부분을 뭘 하고 얘기를 해주고 하든가.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는데, 뭐 업무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맡겨요?

그거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다 맡기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에.

그러면 사람을 주든가. 인력 배치를 추가로 해주든가. 필요에 의해서 똑바로 얘기를... 업무를 주려고 그러면 사람도 주고, 업무를 안주면 사람을 안줘도 된다 이말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움직이셔야지.

예예.

지금 뭐 헐뜯고 있잖아. 지금 해외연수니 뭐니 이런 부분 다 지금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거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그리고, 당초에 지역사회협의체로 시작해갖고 제가 그 대표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예산이 많다고 해갖고 삭감도 당하고 뭐 이랬던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예산확보를 더해주고 인력도 더 주고 똑바로 하게끔 하라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에, 이거는...

그 직원이 한명밖에 없는데 뭔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말이죠.

아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인턴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자를... 매년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달력을 제작합니까?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달력 제작해요?

예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뭐냐.

예.

그럼 농촌관련 달력 만들고, 보건소에서 보건 달력 만들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협의체 달력 만들고 이거 뭐 달력만 만들다가 볼일 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해서.

예.

어떤 부분이든 확실하게 거기서 다 집어넣던가. 내용을 어디 주관 한 군데서 해줘야지. 그럼 행정달력은 안 만듭니까? 행정달력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분산 시켜놓으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내용을.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겠다는 의지 이런 표현은 좋다 이말이에요.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 그렇지만 이래저래 다 나눠보면 예산 따먹기란 이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어디 한군데 중점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야지. 지금 대표적인 보건소 달력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 서로 달라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첨부해서 뭐 사회복지, 보건분야 첨부하고 농정분야는 농정분야가 확실히 조금 틀리니까. 어떤 농정분야든 농업협동조합에서 또 만들어, 사실은... 이중, 삼중... 집에 가면 어느 집에도 달력이 삼척말로 개락이에요, 개락. 그리고 막 처박아 놓는 거야. 안쓰고. 옛날같이 그게 희소가치가 있는게 아니고, 요즘은 그런게 많잖아요?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정보 이거 하나면 (휴대전화 들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 모르는게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쓰기 위한 이런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려고 하는 그리고 양은 많지 않은데,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문화체육에는 문화체육 관계에 대한 달력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필요한 체육단체면 체육단체 만들고, 문화는 문화단체 만들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

이 부분은 너무 산만해요. 산만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어디서 한 군데에서 해서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 좋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배포되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원당복지관 목욕탕 부분에.

네.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설이 안 좋아서 거기 다니다가 가격은 싼데... 그래서 제가 ‘그 가격대비 괜찮지 않습니까’라 얘기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혜택 좀 제대로 보려면 시설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죠.

네, 최선을.

시설개선해서 요금은 어떻게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설개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시설이 제대로 돼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추경에 아마 시설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농촌분야냐... 사회복지가 사실은... 왜 이제 해외연수를 시작했냐 하면 힘든 일을 하고 하는데, 그때에는 열악한 환경... 사회복지라는게 삼척에 없었어요. 격려와 앞으로 잘하십사 하는 응원에 어떤 그런 메시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사회복지도 어느 정도 다 단계에 올라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 지금 몇 위입니까? 삼척에 사회복지가?

완비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에요? 강원도에서? 삼척이? 옛날에 18개 시‧군에서 14위, 15위하다가.

예에, 지금 많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저희들은 중간 이상... 상위 1, 2, 3는 안되고 7, 8위 정도는 됩니다.

이게 복지도 지표에요. 그만큼 잘사니까 이제 복지혜택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격려와 어떤 위로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여러 사람이... 농촌분야든, 수산분야든 각 분야 눈만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다 찾아먹어요. 사회복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 된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셔요. 그리고, 끝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또 상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381쪽에 보면 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그 뒤편 어디 쪽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복지관에 장애인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에.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 그러니까 제방쪽 거기서 게이트볼로 올라가는 쪽 거기가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나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시설이 거기에 다 못쓰게 돼있어 갖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수영장이.

네.

지난번 그 운영위원회 가보니까.

네.

관장님 말씀이 복지관에 그 고유 업무가 아닌 목욕탕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장 때문에...

일종에 시민들한테 고객들한테 클레임이 제일 많이 걸려가지고 그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복지업무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줄 건 투자해주고.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군데 예산이 당초예산만 하면 1,000억 이에요. 그 1,000억에 450억이 시비이고 그런데 거의 그냥 매칭 예산정도로만 작업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독자적으로 시비를 줄 수 있는거, 특수시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가지고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삼척시 예산 6,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과감하게 설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9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94쪽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 공사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민물김 연구센터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민물김 자생지 기초환경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골치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비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초당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사업비로 3,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4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상 사업비로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어린이 통학차량에 LNG차 전환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매립장 장비 구입비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구축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가연성 폐기물 운반 및 위탁 처리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자원화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그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면 다 됩니까? 지금 예방시설이 몇 프로 정도 돼있어요?

지금 올해만 350명 갔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래도 신청 들어 온 게 많죠?

아직은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고 1월 중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신청 들어온 거 다 해줬어요?

네네.

그러면 올해도 새로 신청 받아야 되는 구나.

네.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밭이 있는데, 1개의 밭만 해놓으면 옆에 밭이 완전 쑥대밭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에 같이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전기울타리 쳐진 쪽에는 멧돼지나 이런게 못 들어가니까 그걸 해놓은데 말고 안해놓은 데는 거기를 완전 박살내고 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때에 좀 신청을 안하더라도 그런거 해서 좀 피해가 안가게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없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후진해수욕장 MBC 쪽하고 운동장에서 내려가는 쪽 입구에 보면 슬레이트집 지붕들이 여러 채 있잖아요, 그죠?

운동장하고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후진해수욕장 내려가는 운동장...

아, 네네.

거기는 해수욕장 관광철에 미관상 안좋은데, 그걸 좀 어떻게 주인하고 얘기해서 철거를 이쁘게... 미관상 좋게 좀 할 수가 없을까요?

내년에 사업비로 한번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가요? 50%, 50%인가? 몇 %에요?

이게 지금 동당 336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작은 농가는 거의 자부담 없이 철거가 되는데.

가능한데.

단지, 지붕을 잇는 비용이 전액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철거비용만하고 지붕 하는 비용은 안대주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후진쪽에는 특히 그게 더 보기 흉하더라고요. 입구에 딱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해서 미관상 좀... 관광객들로부터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497쪽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에 있어서 우리시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을 하고 있죠?

네네.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지금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네네.

또 개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네.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워낙 큰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네.

그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보상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과일... 뭐 사과 이런 과일쪽에서는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까치, 까마귀에 대한 피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태백시에는...

다른 시에는 아직 운영을 하는 사례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농가가 그런 피해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 두 가지에 대한 피해도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 총기 사용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에.

그럼 교육도 실시합니까?

교육합니다. 저희가 선발을 하고.

네네, 이 사람들 운영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1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예.

제일 집중적으로 피해가 심한 곳이 대체로 어디입니까?

거의 읍‧면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옥수수 수확기에 피해가 가장 많이 납니다.

네에, 옥수수 수확기에 피해가 많다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면적이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보상은 안되고, 하여튼 뭐 고라니, 멧돼지를 많이 잡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포획을 하면 개체수도 줄고... 개체수는 좀 줍니까? 그것도 개체수를 적정량을 맞춰야 됩니까? 동물보호 입장에서.

지금 아마도 달리 방법은 없고, 개체수로 조절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퇴치를 한 마리수가 1,040마리 정도 됩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 합쳐서.

합쳐서.

네네.

하여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제단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네에.

그다음에 499쪽에 석면피해 인정자 치료비에 1,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역도 석면 피해자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과거에 두 분이 발생이 돼서 다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병으로...

도계에 원발성 악성종피종이라고 폐하고 흉막에 뭐 석면이 끼어가지고 발병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그런 쪽으로...

네, 과거에 뭐 제재소 같은 데에 근무를 한 분도 있었고.

석면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네.

하여튼,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을 계속 합니다만, 또 이런 환자도 발생하니까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하여튼 지원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에.

그다음에 500쪽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LNG 전환지원 사업에서 2,5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 거의 경유 차량 이여서.

네네.

지금 2009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아니, 경유 차량에 대해서.

경유 차량에 대해서.

LNG차로 전환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500만원이면 뭐 한 대 밖에...

5대입니다.

5대입니까?

예, 대당 500만원씩.

그러니까 이제 대당 500만원으로?

네네.

아, 5대를...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이제...

네네,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502페이지에요.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이 5,000만원이 기존 9,000만원씩 아마 보상을 했는데, 5,000만원이 줄어서 4,000만원이 됐거든요?

네에.

이거는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연 9,000만원대인데.

네에.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요청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분은 상반기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분은 또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이죠?

네네.

5,000만원은 그냥 여기서는 상반기걸로 5,000만원이 주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네에.

하반기에 마저 편성하면 9,000만원 된단 말이죠?

네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09쪽에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교체에 40만원씩 5개소에 2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거는 계속 점차적으로 그렇게 절수기기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네, 지난해 이어서 내년도 하고 계속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절수기기는 상수도 요금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여기 교체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과장님.

네.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설치를 가지고는 약해서 미흡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완을 해서 물론 예산은 좀 더 들겠지만, 한번 하게 되면 단 그래도 5, 6년이라도 갈 수 있게끔 그 시설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한번 했죠?

네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왜그러냐니까 지금 현재 먼저 철책을 쫙 해놓은데 보면 1년 되니까 다 무너지고 막 이런 데가 많죠, 그죠?

네.

꼭 좀 예산이 들더라도.

알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좀 적게 하면 그다음에 해주더라도 꼭 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잘 부탁합니다.

네에.

예예. 그리고, 야생동물 아까도 보니까 고라니, 돼지 이래가지고 1,040몇 마리 포획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포수라고 그러죠? 그 뭐라... 포수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아, 방지단.

예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그 사람들이 너무 지원이... 기름 값도 지원이 없대요. 기름 값도.

네에.

아무것도 안해 주죠?

지금 저희가 멧돼지 하고 고라니 포획한 마리수에 따라 두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보험료도 저희가 가입을 해줬습니다.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비교하면 너무 지원이 없으니까, 기름 값도 안되니까 일단 가면 뭐하느냐 이래서 활동을 잘 안하는 피해방지단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 전체가 삼척시하고 거의 같게 운영 합니까?

네네.

거의 같게?

그래서 저희가 그 기름 유류대를 지원하려고.

예예.

실제 유류한 영수증 가지고 청구를 하라고 지난해 먼저 운영을 했습니다만, 귀찮다고 안 가져 오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가져오시는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해서 내년에도 보고 청구를 일단은 거리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그냥 자가용으로 운영하는데, 청구한다고 돈 막 주면 안되고.

영수증 가지고...

어디어디 주행거리하고 이런걸 맞춰서 주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 이렇게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작년 보다가 좀 많네요, 그죠?

네네.

지금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죠?

많습니다.

아유... 엄청나죠?

한 6, 7,000동 정도 됩니다.

됩니까?

예.

본인들이 작년 2017년도 환경과에서 본인들이 원하고 그러면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신청자는 전부 했습니다.

예, 신청자는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이게?

네네.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고 환경에도 좋고, 슬레이트라는게 아주 포장을 해서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저도 슬레이트 지붕 밑에 삽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게 되면 좀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예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다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좀 들어 주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지원금 있죠?

네.

지원금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고 원덕 같은 경우에는 뭐... 9,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되죠, 그죠?

1억입니다.

지원금... 예?

1억입니다.

1억 이죠.

예.

한 1억 정도 지원되는데, 과거에 매립장이 월천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그러니까 월천만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노경도 좀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일 가까운 지역이 호산시내에요. 과장님 그 지역하고 그 알잖아요, 그죠?

네에.

바람이 불던가 뭘 한다면 그 지역이 제일 그래도 피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 판단에는 조금조금 갈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다가 한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떠들고 이러니까, 또 옛날로 원위치로 또 돌아갔죠? 그렇게 하죠?

당초에 뭐 지원협의체로 구성된 그 마을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몇 키로 반경이에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제일 가까운데,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초에 하여튼 그렇게 주변마을을 협의체에서 그렇게 영향이 가장 많은 동네라고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요. 아 그래 과장님 뭐 됐네요.

네.

협의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삼척시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까운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그 뭐 멀리 있는데 그 땅이 그 땅이라고 막 지원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맞죠?

하여튼 협의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형평성이 안 맞다.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걸 바로잡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거기로 다 줘도 상관없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데 바람이 지금은 조금 많이 시설을 워낙 잘해가지고 관계없는데, 조금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소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죠?

거기 소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하지만.

예.

해지면 바람이 불어서 호산시내를 연기가 아주... 고무 타는 냄새 이런거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그 지원을 피해보는 지역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애당초에 협의에 운영한데로 거기로 지원해주겠다 이런건 사실 안 맞단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다 그 지역인데, 그런걸 놓고 자꾸 이렇게 주민들 갈등의 소지가 되니까 잘 연구를 해보시고 그거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 지금 현재 겨울이 되니까 좀 덜하던데 철도도 이제 뭐 거의 덜 하더라고요. 여기 삼표 뒤에 이렇게 쌍자 그 뭐... 석탄 채취하는데 있죠? 아니, 적노동 그리 가는데... 내가 거기를 그때 우리가 개인택시 준공식을 할 때 가봤는데, 그래서 올라가보니까 아직까지 동양에 먼지 나는 거는 먼지 나는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하여튼 유난히 더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동양도 지금 현재 자꾸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환경과에서 가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선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전 같이는 사실 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는데 삼표는... 거기는 가보니까 아직 차를 문 열고 못 갈 정도에요. 이걸 환경과에서 힘이 들어도 간단합니다. 왜? 차가 하루 10번을 만약에 수송을 하게 되면 1번만 좀 늦게 가면 되고요. 그리고, 쌍자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차를 제대로 좀 투입을 해가지고 동양같이 3대, 4대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많이 그래도 완화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걸 환경과에서 물론 해보면 고생스럽습니다. 고생스럽지만 하여튼 좀 단속을 좀 제대로 해서 좀 거기로 다니는 시민들이나 외부에 관광객들이 참 너무 먼지나는데 막 역겨울 정도로 나니까, 이런걸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고쳐야 됩니다. 내가 그 들어가 보니까, 형편도 없어요. 형편도 없어.

네.

이번 과장님한테 얘기지만 다음 1회 추경예산 때에 제가 한번 4개월 동안 비교를 해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저기, 유해야생동물 그 수렵단체 갈등이 있던데, 해결 됐어요?

그냥 양단체가 병행해서 운행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소리 안나죠?

네네.

506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거 동지역 예산이 5억 8,000만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뭘 하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연에 뭐 3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간에 실질적인 사업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전 본사에다가 전기세도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래서 2년치 사업비는 몰아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거에요?

네네.

통신사업 보조하고 이런 거는 해결이 안돼요?

통신사업 보조도 일부하고 일부는 마을숙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확 느니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네에.

환경과에서 소음측정하고 이런거 하는 부서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