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미경 의원 발언
정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말이지요, 운영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269쪽이요.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삭감이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삭감이 됐는데 운영이 어렵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15%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1월 28일까지 음폐수와 관련된 부분이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5%가 감이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입니다 30%,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진근
윤진근위원
30% 감액을 하면 안 된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감액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액이 돼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상임위원회 의견도 분명히 존중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0%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내년도 9월까지가 운영비가 감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직진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심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55억 2,4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 연도와 2차 연도 비교할 때 그래도 인건비를 감소된 것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둔산대공원 주차장 CCTV 있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CCTV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주차장에 공원의 사각지대에 설치되는 그거지요, CCTV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둔산공원에는 현재 설치된 게 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대는 해상도, 화질이 40만 화소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거고요, 20대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밭수목원이 전체 면적이 한 37만 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구역이 넓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48대 정도는 교체 내지는 신설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이응노미술관 뒤, 연정국악원 죽 있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거기는 주차장과 관련돼서 내년도 둔산대공원 유료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요, CCTV를 설치하고 뭐라고 할까 외돌아지는 데는 CCTV가 안 먹히는 데가 있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사각지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근
윤진근위원
사각지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잔뜩 보이는 데는 소용없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유료화가 될 경우에는 접촉사고 등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소동 체육공원 있잖아요, 오토캠핑장?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이 계속비사업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캠핑장 조성하는 게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1차 연도는 완성이 됐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문제 되는 게 뭐 있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문제될 게…….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 뭐 그린벨트나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그런 것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그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25억 원을 가지고 보상절차를 밟아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민간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25억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25억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25억 안 주면 계속 사업 못하겠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25억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진근
윤진근위원
용역설계는 다 들어갔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용역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
진근
윤진근위원
설계비, 용역설계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용역비는 2억인데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아직까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편성된 게 10억이고, 공원면적 확장하는 게 15억 해서 그게 25억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미확보된 부분이 25억인데요 이번에 계상된 게.
진근
윤진근위원
그 안에 용역설계비, 실시설계비 들어가 있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실시설계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설계가 돼 있는데 부족분이 10억 정도 안 돼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25억 중에 부족, 미확보된 것 10억하고 추가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부분에. 그것을 더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부 측량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보면 측량할 때 들어가 있는 땅이 몇 필지나 돼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상을 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그 땅 테두리 측량했을 것 아니에요? 몇 필지, 얼마나 들어가 측량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보상해야 할 필지는 22필지에 1만 5천 3백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게 토지매입비가 한 24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이게 57억 중에 총 2단계 사업이 32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요. ’16년도에 12억, 금년도에 20억 원, 내년도에 확보할 게 25억 원인데 미확보된 10억 원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추가로 늘어난 면적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지금 4필지에 한 2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민원의 문제는 없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70쪽 한번 봅시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교육프로그램 175명 수료했단 말이에요. 취업하는 데 32명, 한번 보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자료 27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270쪽.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수료인원은 175명인데 취업은 32명이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취업한 사람이 32명, ’17년도 예산이 한 4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2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물론 취업을 위주로 한 50대 이후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경제적인 소득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회공헌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생도 많이 배출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75명에서 32명 취업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이, 예산이 투입된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 처음 배재대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처음 초창기에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새롭게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 프로그램을 좀 보완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재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대전복지재단이 3년간 이모작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운영목표가 한 400명 수료 목표인데, 이 수료인원이 실제로 400명 정도나 이게 맞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과정별로 물론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경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취업이 그렇게 커다란 성과는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교육을 수료해가면서도 끊임없이 취·창업, 취업 같은 데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그런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수료와 동시에 취업은 안 된다 할지라도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4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18년도에 7억 3,600만 원이, 84%가 증액됐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복지재단으로 옮겨가면서 강당이라든가 교육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한 2억 정도는 임대료고 나머지는 집기라든가 운영비입니다. 3억 5천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일부 2억 정도는 임차료, 전세금이고요. 나머지 한 1억 5천 정도는 운영비와 집기 구입 이런 게 좀 부수적으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뭐 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배재대 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도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고 또 그런 수요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쪽만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선정해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이게요,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다른 업체는 안 오고 거기만 단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를 하지 않고, 물론 공모하는 방법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선정을 했을 때 여기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가 하나둘이 아닐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위탁업체를 위탁기관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모보다도 우리가 지정할 때 2개의 업체가 제일 좋다 해서 선정된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할 때는 최초에 배재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공모해서 운영해봤고 그런데 저희 출연기관이…….
진근
윤진근위원
공모해서 해봤을 때는 어때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근
윤진근위원
시원찮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초창기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정착시키고 나름대로 틀을 마련하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좀 더 더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한번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685쪽, 보셨어요? 보호수 정비공사, 봐요 국장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보호수 정비공사가 유성구 성북동 281번지 느티나무 보호수 있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지금 말썽 많지요, 민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결국은 이 나무 때문에 사유시설을 매입하게 됐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나무뿐이 아니라 토지까지 건물까지 다 매입을 하게 돼 있어,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말씀대로 수목, 토지 그 건축물 매입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나무가 세 그루인데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5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 내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건물도 4동이나 되고.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진근
윤진근위원
교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감정은 마무리됐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 감정을 마무리 했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감정가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감정가가 3억 5,000이고 수수료는 500만 원이거든요, 감정수수료가,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집행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11년에 처음 민원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입하라고 결정을 봐준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당초 가격보다 지금 매수하는 가격이 더 많아요, 적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글쎄요,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단가기 때문에 많다 적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얘기해보세요. 많다, 적다고 하는 게 뭐예요? ’11년도에서 감정을, 얘기 나와서 감정을 했을 때 ’17년도에 연도가 깊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도 늘고, 재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년도에 평가를 하고 최근에…….
진근
윤진근위원
했을 때, 그 차액,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가감정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
진근
윤진근위원
상향됐지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두 군데요, 한 군데요? 지정해서 한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두 군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기관을 두 군데 해서 그 2개를 더해서 산술평가 낸 금액이 당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가감정한 평가기관은 한 곳입니다. 당초는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최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개 기관이 가감정 평가기관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한 군데 감정사가 하는 데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두 군데에서 사설 감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이 될 때는 다시 재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재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가 올라갔을 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 2011년도보다는 5천만 원 정도를 별도 평가기관에서 계상을 했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다시 감정을 했을 때는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두 군데를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다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산술평균 낸 그 가격으로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5천만 원 이상이 또 오르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까 한 개의 평가기관에서 가감정 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한 개 기관의 가감정 평가는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했습니까? 인정을 받으면 왜 다시 또 감정사를 두 군데를 불러서 또 감정은 뭐하러 해,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우리가 5,000만 원 갖고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가감정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년 초에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기관 2개 기관을 통해서 산술평균 낸 것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해가 안 가네, 감정평가사는 두 군데 해서 한 쪽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 해서 그걸 5,000만 원 했다고 그러잖어, 그러면 그걸 바로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두 군데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줍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가감정 평가는 다시 한번 말씀.
진근
윤진근위원
가감정 평가는 그 사람들을 수수료 주잖아요, 감정평가수수료 안 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가감정 평가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안 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어떻게 보면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감정 평가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내년도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산술평가 낸 후에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은 이 정도만 될 것이다 자문을 받은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자문 받았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되면 다시 감정사를 불러서 한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 보호수는 문제는 말이지요, 몇 년 된 보호수예요? 이게 혹시 또 지방문화재라든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약 3백 년 된, 수령이 3백 년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방문화재로 안 돼 있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방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보호수로, 지방문화재로 보호수가 안 돼 있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수로 지정.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보호수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여튼 소홀이 없이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9쪽에 보면 실버한궁대회가 있습니다. 한궁이 뭐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한궁이라는 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양궁하고 몇 가지 스포츠를 융합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벽에다 붙여놓고 던져서 거기에 맞추고 이러는 겁니다. 최근 어르신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2백 명 정도 하는데 500만 원이, 회원이 한 2백 명 있습니까, 시 노인회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예선도 거쳐가면서 팀별로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소소한 것이지만 별도 비용 없이 우리가 제대로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여러 가지 노인 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 갖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궁대회만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어르신들 여가활동하는 단체에서도 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게 노인회, 시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합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각 구에서 지회라든가, 29개의 지회를 통해서 예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병철
박병철위원
종목이 한궁만이 아니라 다른, 파크골프도 있을 테고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물론 이제 전 종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이렇게 몇 개 종목, 연합회와 상의해서 전체적인 노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 같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20쪽 한번 봐주시지요. 장사문화 개선 홍보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자연장을 많이 홍보하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우리 봉안시설이 거의 만장되어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1, 2봉안당이 있고 제3봉안당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봉안당이 내년 10월경으로, 공기로 제대로 따지면 내년 10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봉안당까지 만장이 예상되는 게 한 8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8년도 8월 정도 되면 2봉안당까지는 만장이 되고 그리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3봉안당은 10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고 그래서 1, 2봉안당 중에서도 개장하는 거라든지 또 지금 이렇게 화장하시는 분들한테 자연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연장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이런 봉안시설을 계속해서, 3봉안당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만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또 4봉안당을 대전시에서 건립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수목장도 내년 예산에 최초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세워봤습니다, 예산을.
병철
박병철위원
수목장은 대전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타 시·도도 수목장을 시에서,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수목장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거의 최초입니까? 타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들한테 수목장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가 최초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사시설이, 봉안당이 거의 만장이 되면 그 후의 대책을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홍보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500만 원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장사 수급계획, 중장기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전시의 장사문화라든가 봉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장의 이로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650쪽 한번 봐주시지요.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시민공모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전에 명예시장님이셨던, 환경 쪽 명예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대청호오백리길, 금강로하스 해피로드뿐만 아니라 대청호오백리길에 우리 대전구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저는 여기가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오백리길 길이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화장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보행자, 산책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 먼저 하시는 건가요, 지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변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민들이 워낙 건의도 많이 있었고 또 호응도가 있어서 우선 거기에 먼저 설치하고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으면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해피로드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해서 모범화장실, 개방형화장실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런 것을 더 검토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가 지금 상수원, 여기 구간은, 지금 화장실 하려고 준비하는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 그 구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그 후에 다른 지역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렇다고 계속 화장실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점적으로 몇 군데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관련된 가게하고 협의해서 개방형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감기 걸리셨나봐요, 발언대로 좀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님.
정기현위원장
예, 하천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 서정신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소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공직자 여러분, 날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유념하셔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설명자료 811쪽에 보면 금강변 초화단지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핑크뮬리축제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많이 나와서, 저도 가봤습니다, 9월인가, 10월 초인가 이 무렵에 축제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핑크뮬리를 많이 식재해놨지요, 저번에?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 식재한 것인가요?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식재한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특화된 초화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주민들과 많이 말씀도 나누셨지요?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도 저번에 같이 가보셨지만 그 위에 현도교가 있지요?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조성한 구역 말고 현도교하고 용정초등학교 구역, 지금 대청대교인가요, 새로 건립하는 다리?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 사이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초화단지를 만든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방안은 좀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할 때 금강 같은 경우 에는 기존적으로 둔치가 형성되어 있는 곳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방면만 풀깎기 작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금강관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도교에서부터 대청대교 그 사이는 현재 둔치가, 저수로가 마련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둔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은 저희들 관리영역 밖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도 공모사업으로도 들어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그것은 직접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동이나 구청에서 직접 사업비 들여서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리영역이 아니다?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금강유역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봐야 된다?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직접 다이렉트로 필요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그 구역은 금강유역청하고 그래도 좀 더, 뭐 거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강유역청에서도 여러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큰 골격으로는 4대강을 하면서 큰 그림, 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건강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소장님과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준비해 주시고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821쪽을 보면, 그동안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를 어디에서 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주차장 관리는 각 기관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둔산대공원에는 6개 기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을 비롯해서 예술의전당 또 미술관, 평송수련원 여러 기관이 산재되어 있고 별도 관리가 됐었습니다.
김경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주차장비를 무료로 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시위원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상사 같은 것을 대비해서 CCTV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선 것을 보니까 운영비가 한 2억 7천, 시설관리가 2천만 원 그리고 CCTV 설치가 4억 9천, 전체 7억 8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그동안 무료로 개방했던 것을 구태여 이렇게 유료로 해야 될 목적이 있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평상시에는 문제가 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예식장을 가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임시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엄청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목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유료화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주차시설, 주차장을 보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식가는 손님들 아니면 운동가는 사람들, 등산가는 분들 다 모여서 주차해 놓고 어떤 것은 며칠씩 그냥 주차해 놓는 것도 많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장기주차도 많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시위원
지금 주차관리는 꼭 마케팅공사에다 우리가 대행사업을 줘야 되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현재 엑스포 광장 같은 경우는 마케팅공사에서 관리를 이미 6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체적인, 같이 관리하게 되면 더 효율성이 있다 해서 마케팅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서 마케팅공사하고. 엑스포 그쪽 지역만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성 있게 그쪽에다 주는 것이 좋겠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마케팅공사하고 서로 충분히 이야기는 됐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말씀대로 대공원 주차장 CCTV하고 수목원 CCTV가 50% 정도 축소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김경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다는 이야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 밑에 한밭수목원도 보니까 CCTV 교체 및 확충 이것도 일부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시위원
지금 한밭수목원 CCTV를 꼭 교체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기존 한밭수목원 내에 있는 CCTV 중에는 28대가 해상도, 화질이 40만 화소라 불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 20대하고 기존 28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시위원
아쉽게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5억 931만 원이 편성됐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희망키움통장(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가정의 청년들 그 사람들만 별도로 뽑아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별도 부기를 해가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희망키움통장(Ⅰ)에 해당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더 주자 이런 의미로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지금 2018년 본예산을 보면 행자위 소관 또 복환위 소관, 산건위 소관 청년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각 실·국별로 서로 무슨 자랑하듯이 너도나도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국별로 미팅을 해서 소통하면서 조정할 필요는 꼭 있다, 그래서 너무 청년 쪽으로만 사업이, 기획실 자체만 해도 한 1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시위원
다른 실·국은 어떻겠습니까? 전체를 본다면 40∼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정립해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서로가, 각 기획조정실이나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물론 예산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대상자가 중위소득의 30% 미만인데 여기는 총근로소득이 20% 이상에 해당되고 30% 미만인 그 중간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 15세에서 34세한테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취업이나 이런 쪽에도 포커스가 있습니다만 자활하는 데,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수급권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기획조정실 청년희망통장사업과는 중복이 안 되어 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쪽하고는 중복이 안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로 상호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어서 이제는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 686쪽 보호수 정비공사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5개 구에 1개씩 해서 5,6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구로 예산을 배분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보호수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각 구에 1개씩밖에 안 됩니까, 보호수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각 구에 1개씩은 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보호수가 125그루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감안해서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저희 동에도 보면, 복수동에도 보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 해충이, 벌레가 먹은 데는 보니까 충분히 거기에는 방부처리가 돼서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나무가 너무 죽 늘어진 것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더라.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가지는 솎음전정을 해서 제대로 나무에 맞는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는 보호수 관리, 정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보호수 주변에 처음에 잣나무 같은 것을 주로 옆에 많이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잣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커서 보호수를 다 가리면서 환기도 잘 안 되는,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그런 나무는 제거를 해서 제대로 보호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698쪽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보면 이것도 예산은 2억 5,000, 각 구하고 50 대 50 되는 것 같은데, 주로 화분에다 심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화분이 도로가 판판한 데서는 일률적으로 물을 줘도 제대로 다 흡수가 될 수 있고 관리가 되는데 약간 비탈진 도로에서는 화분 밑에 받침목을 제대로 해서 화분을 반듯이 세워줘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 줘야 밑으로 다 흘러내리고 속에 물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을 구에 주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196번 하천 그늘목 식재. 지금 우리 대전 주변의 하천을 보면 그 전에는 사실 그늘목 나무를 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늘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상당히 경관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심는 나무는 사실 그 밑에 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양분을 오래도록 보전도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심을 때 충분히, 아마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무 심는 데에는 충분한 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퇴비를 발효가 안 된 퇴비를 넣다 보면 그 밑에서 발효가 되면서 나무가 고사를 하기 때문에 나무 심는 사람들이 대개 심을 때는 그 밑에 퇴비를 잘 안 넣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 예산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완전 발효된 퇴비거든요, 그 밑에 얼마든지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싼 퇴비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구색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각 구별로, 하천관리는 아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나무 심나요, 이거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하천관리를 잘해 주고 계셔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나무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미리 심어져 있는 나무는 고형복합비료라고 복합비료를 뭉쳐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집어 넣어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사실은 양분이, 다 뭐 모래에 심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요즘 복지환경위원회에 여러 가지 주 현안도 많고 또 그 와중에 2018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270쪽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억 3,600 증액 편성한 거 아까 설명에서 들었고요, 전액 시비인데 이 위탁기관을 복지재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옮기려고 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 이런 것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인원을 보면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사회공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측면 또…….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왜, 옮기신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복지재단 위치도 접근성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복지재단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단체도 있고 또 복지재단에는 연구기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 거기서 운영해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별로 공감이 안 가요. 네트워크가 좋고 모든 것이 좋고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야 되는데 옮김으로써 3억 3,600의 예산은 더 들어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는 복지재단의 성격을 어떻게 국장께서 보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이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미 또 장애인콜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지금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복재재단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연구기능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의 필드에서 사업하는 부서로 보시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연구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국은 일부는 연구기능 플러스 복지 관련된 정책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3억 6천 정도 추가로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1억 9,000, 2억 빼면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왜 옮기는지 이유가, 그리고 이 복지재단에서 잘 할 거라고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보다 전에 했거나 다른 대학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 이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취업 32명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취업내용 현황 자료 갖고 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기현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교육생 모집과 교육하는 기간을 보니까 1월, 11월, 12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3개월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 교육을 보시면 3월부터 6월, 8월부터 10월인데 그 전에 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272쪽이요. 효문화진흥원, 전액 시비로 해서 5억 1,700 이게 작년 3월에 개원했지요? 아니, 올 3월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액편성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대체적으로 이게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효문화진흥원, 우리 대전에 저는 효 장려하고 효사업, 효문화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도시, 첨단과학과 전통의 효, 이 두 축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대전에서 베스트 원, 퍼스트 원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효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효문화진흥원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생겨요. 지금 여기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효문화진흥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복지재단처럼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성격이 뭐고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효문화에 대해서 장려하고 연구기능이 우선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이 우선인지, 둘 다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그 인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연구기능이라면, 연구 및 홍보예산이 8.6%밖에 안 돼요. 그러면 효문화진흥원의 정체성이 뭐예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게 금년에 처음 개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효문화에 대한 연구와 또 효문화에 대한 확산 그리고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험교육기능까지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구기능도 이 인력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도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콘텐츠의 예산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효문화진흥원을 여기 자료, 언론에도 보니까 장시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효문화진흥원 대전 유치에 효지도사협회가 큰 역할을 했다.” 큰 역할 한 거 맞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이 생기고 나서 효지도사협회에서 운영하던 효문화지원센터가 없어졌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효문화지원센터 언제 없어졌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2016년 말에 없어졌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효문화지원센터의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했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비만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5천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대비용까지 있는지 6천에서 6,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효문화진흥원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은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받아요. 이건 좀 뭔가,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더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아까 효문화, 아까 지도사 그쪽에서 하시던 이런 기능을 일부 효문화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예산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 업무협약도 맺으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잘 협업을 해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해놨더니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효문화진흥원과 효지도사님들의 어떤 상호 윈윈 할 수 있고 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이런 분야를 개발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07쪽이요. 이거랑 직결되는 건 아닌데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8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중증장애인들 외출도 못 하고 바깥바람도 못 쐬고 하니까 그런 행사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장애인복지관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만 10년이 넘어서 가다가 버스가 설까봐 운행을 못 하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교체가 필요한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예산을, 우리가 생활이동지원센터 3대 교체하는 데도 예산 확보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곳을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쪽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버스 운행을 못할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44쪽이요, 찾으셨지요?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신규예요. 4억 3,900, 구즉동, 관평동 또 대덕구 3·4산업단지 주변 이쪽이 중점지역일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어려워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하는데 하나 제안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건 당연히 잘 편성을 하셨고, 이것 4억 3,900 가지고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구즉동 혐오시설 반대 추진대책위에서도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악취문제나 환경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전광판 형태의 모니터링시스템을 하나 세워주면 주민들이 보고 ‘지금 악취가 어느 정도다, 있다, 없다.’ 우리가 원자력연구원에도 있고요, 지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존이 지금 현재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딱 자원순환단지나 쓰레기 매립장 그쪽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그 주변에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다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보다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큰길 옆에다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658쪽이요, 유실수 거리조성인데요. 제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또 2017년도에 안 했다가 2018년도에 또 하겠다는 건데 이건 왜 하시려고 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감나무 심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감나무하고 모과나무 210본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는 감나무 심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주나 영동에서 감나무 심겠다고 하면 그렇겠다고 하겠는데 왜 갑자기 대전에다 감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유성구 현충원로라든지 중구 보훈공원에다 무궁화를 심겠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감나무나 이런 걸 심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감나무 하나당, 하나 심는 데 50만 원 들었거든요. 2016년 보니까 하나당 38만 원 들었어요,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감나무 하나 심는 데 38만 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따져 보니까 50만 원 들었어요. 어떻게 감나무 하나 심는 데 50만 원 드느냐고 그때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뭐 그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결국 보니까 38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210본 심는데 지금 예산을 1억 잡았어요. 하나당 이게 47만 6천 원이에요. 어떻게 모과나무 하나 심고 감나무 하나 심는 데 47만 6천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밑에 따지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굳이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38만 원 들었으면 8천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데 1억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감나무 하나 심는 데 47만 6천 원 들어갑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설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장연도가 오래된 것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원휘
조원휘위원
가격 차이는 문제 아닌데 너무 비싼 것 같고…….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염려하신 부분을.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해서 1억 씩 들여서, 거기다가 대전 시내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821쪽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요. 아까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거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설명에도 하여튼 대전시민들한테 주차장을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이용을 가끔 하는데 지금 무인시스템 설치를 전부 했지요, 이미 지금 되어 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다 편성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2018년부터 유료로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겠지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그때는 예결위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처음부터 유료화를 하지 말았다던가, 그런데 이제 설치까지, 그거 하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유료시스템 갖추는 데는 대략?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설비된 것은 1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2억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안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억 들여놔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50%씩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은 CCTV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수목원은 당장 CCTV 50% 삭감된 것 그것 갖고 하고 다음에 해도 큰 문제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당장보다도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나올 수…….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은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수목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휘
조원휘위원
예, 수목원 CCTV를.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수목원도 하루빨리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목원은 주차장 CCTV하고는 다른 거지요, 수목원 자체 내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별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하면 좋지만 상임위 삭감한 것을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으로 봐서, 우선순위로 봐서 주차장은 내년에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더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게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면서, 신설하면서 48대를 200만 화소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2조 8,200억 원 하셔서 지난해보다 한 6.5% 증가가 됐어요. 특히 보니까 우리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 중에 몇 개가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됐네요. 충남도청사 국가매입비도 그렇고 신탄진 철도차량정비창 인입선 이설사업 설계비도 그렇고 기타 등등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뀐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설계비 8억 원 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열심히 애써 주신 덕분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동선 국장님 대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되지요, 지금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은 됐고 나중에 된 건데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위원님께 감사드려요.
박정현위원
고맙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위원님도 정말 걱정과 관심 가지고 도와주셨고요.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권역별로 9개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받기 전에 우선 대전에는 먼저 짓겠다 해서 설계비가 한 8억 들어가는데 우선 4억만 세운다고 하고서 어떻게 8억을 세워놨어요, 다 덕분입니다.
박정현위원
박범계 의원께서 굉장히 애써 주셨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설계비를 5 대 5로 주겠다, 우리가 또 계속 국립을 주장했던 것도 만약에 우리가 국립이 안 되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짓되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린이재활병원,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8 대 2나 7 대 3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비도 복지부와 협의해서 당신들이 5 대 5로 당초에 계획은 했지만 이왕 8억 세웠으니까 설계비 10억으로 하고 국비 8억 대고 우리 2억 정도 대자, 8 대 2로 만들어 가자, 하여튼 저는 실무적으로 한번 그렇게 협의하도록…….
박정현위원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편성은 지금…….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지요.
박정현위원
그럼 언제 하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박정현위원
9월 돼야 되겠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끝난 다음에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거를 좀 빨리,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애아들도 그렇고 장애아 부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예산이 왔는데 또 가시적으로 상반기 6, 7개월이 그냥 가버리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우선 설계비는 섰지만 일단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것,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여튼 복지부와 협의해서…….
박정현위원
사전절차는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
아동수당, 197쪽부터 199쪽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원래 계획이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금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미루어졌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체 아동으로 올라왔고 지급시기도 7월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작성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집행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현위원
이거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상위 10%를 어떻게 골라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동수당 제도구축 사업비하고 아동수당 사업추진비가 아마 그런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더 소요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지금 제도구축 사업비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위 10%를 제외시켜야 되면 상위 10% 골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10%를 발굴해 내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복지부와, 지금 예산은 우리가 7월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9월부터 이게 진행이 된다면 한 2개월 정도는 여유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복지부와 협의해서.
박정현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 것인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추경에 얼른 계상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참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 그냥 다 주면 될 것을 이렇게 깎아서 아이도 어렵게 하고 또 이 저출산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상향된 게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월 497만 원에서 월 516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어디, 몇 쪽 혹시, 지역아동센터.
박정현위원
예, 200쪽에 있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200쪽.
박정현위원
아니,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원래 월 497만 원에서 월 516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건 반영 안 된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도 연 2,30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국비가, 국비 내려오는 게. 이게 지금 내려오면 매칭비율도 있는데 매칭이 지금 우리도 비용을 증액해야 되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 늦게 통과되다 보니까 1월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박정현위원
뭐,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운영비가 워낙 취약했고 인건비도 취약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부담이 좀 더 가긴 하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계상하셔야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시설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야기하면서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기간제는 아마 대상이 되는 22명이 올 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문제는 용역 파견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은 아마 3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환대상자가.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전환하는 거를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행자를 할 때,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청소용역이 다 있잖아요, 지금?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도 보니까 여성가족원 본원, 동부, 남부, 북부 해서 다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복지재단하고 효문화진흥원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청소용역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있지요,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들도 아마 다 지침이 내려갔을 텐데, 이게 예산은 아마 10월에 확정이 되어서 1년 치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6개월 치를 삭감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용역관리비 6개월 치는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 산하기관들에 통보하셔서 얼마를 삭감해야 되는지를 받아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4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인데요. 삭감이 되었네요, 1억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 대비 1억이 적어진 거지요, 금년 대비.
박정현위원
기본은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지금 본 위원이 여성친화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여성친화도시, 구에서 어쨌든 사업은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건데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또 그런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지원예산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1억 세운 게 결국은 4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5개 자치구를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고 싶었는데 좀 어렵게도 1개 구가 안 됐어요. 제가 직접 가서 뵙고 여러 가지 설득을 했습니다만 어려웠고요. 지금 1억 예산 세운 것도 결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 구에 한 2,500만 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정한 조례는 기반을 구축하거나 시설을 설계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에 대한 기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본 거고요.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라는 건데 지금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부분.
박정현위원
그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설을 뭐를 개선하라, 이런 것 1억 가지고 무슨 시설 얼마나 개선하겠습니까? 결국은 시설 개선을 뛰어넘는 여성친화정책을 5개 구가 대전시의 주도 하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작년에는 분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일부 섰습니다. 그런데.
박정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58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이것은 신규,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원래 대전시에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82쪽?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 사업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다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이번 국비가 처음 내려와서 중복되는 시설도 있는데 더 우리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시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뭐 확대하는 것은, 시 예산이 7,500밖에 안 되니까요, 더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중복은 안 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대상시설을 제외해놓고 또 시행을 하셔야 되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183쪽,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지원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 세운 건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을 외부인으로 아동인권보호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간에 안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길어지면 오후에.
박정현위원
아니, 하나만 하고요. 101쪽부터 104쪽까지 보시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 사회복지인력을 뽑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내년까지 한 100명 정도 확충을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해 가면서 인건비를 3년 동안 국비 7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에 맞춘 예산입니다, 연도별로 다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뽑으신 분들은 내년 6월까지이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등등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구비,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구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과 방침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라 결국은 초창기에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지원해준 거고요. 앞으로 이것은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사회복지인력을 얼마나 더 뽑으실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각 구마다 인력편차가 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동구가 지금 23명, 중구가 26명, 서구가 37명, 유성이 29명, 대덕구가 15명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구가 요청을 해서 뽑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고 또 각 구청마다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계보호자라든가 이런 인력에, 노인인구, 기초생계보호자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유성구밖에 없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7명, 그렇습니다 7명.
박정현위원
그럼 다른 구는 이게 지금.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다.
박정현위원
인력이 다 풀로 찼기 때문이 아니라 인건비의 부담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신청 안 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박정현위원
그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인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이런 정도에서. 그러면 이것은 매년, 어쨌든 2019년도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으로는 그럴 계획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박정현위원
내년까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동복지허브화를 해가면서 맞춤형복지를 해가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확충하는 거고. 물론 현 문재인정부에서는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2만몇천 명 추가로 확충한다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박정현위원
가능하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가 하고자 하는 인력수급에서 전환이 되어서 이게 구 재정부담이 이렇게 가면 인력을 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앞으로 기회 되면, 저희도 중앙에 이런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가 어려우니까 3년만 해주고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랬지만 이게 기재부와 관련된 예산이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중식 이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236쪽 청소년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 벌써 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생리대 지원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디에다, 보건소 한 곳에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이런 데다,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려운 청소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약사라서 좀 더 자세히 아는 것도 있지만 약국에 여약사들이 많아요, 약사회와 협업하셔서 약국에 비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1억 7,80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이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경
구미경위원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나요, 중위소득 50%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구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 맞춤형복지와 관련된 소득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직접 구에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청소녀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도 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상담소, 전용시설 이런 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도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신문지상,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 보셨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해서 카드로 개별적으로 구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좋은 정책인 만큼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배려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건입니다, 239쪽이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요,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미국 시애틀 초청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학생들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미국 시애틀 같은 데는 가서 홈스테이도 하고요, 또 그 지역에 가볼 만한 곳 이런 데를 일단은…….
미경
구미경위원
문화체험 이런 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어떤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체험 위주로, 말하자면 놀러가는 거지요 바람 쐬러?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보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고, 이색적인 문화이고 또 때로는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선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오래도 됐고 이 정책이 가면서 일부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몇 년 된 사업이에요, 이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한…….
미경
구미경위원
2002년도부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2002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매년 도시별로 중학생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선발되는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유한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해외여행 갈 기회가 많은데 저소득층 아이들 또 장애인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혹시 이 선발기준이나 방식이 어떤지, 또 그런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일부 조금 가는 학생들이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금년에 시애틀과 상호교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가정의 아이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 우리가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격년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쪽에서 온다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효문화진흥원에 관한 것이고요, 272쪽입니다. 내년도 효문화진흥원 전체 예산 26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21억으로 전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다지 많지 않지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3억 2,500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진흥원을 세우셨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인건비 비중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 3월 31일 개원하는 과정에서, 효문화진흥원의 주요기능이 효에 대한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팀이 사실은 마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강한 연구인력, 연구직과 사무처장 이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효문화진흥원이 관람시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능이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또 이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나 기초연구자료나 이런 게 부족한 측면에서 연구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연구인력이 더 필요하면 앞으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지금 연구직 한 분만 했는데 해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전시체험관 체험인원은 1만 2천 명이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2,600명입니다.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못했네요. 전시체험관이라는 것은 효문화 근처까지 왔다가 잠시 들르는 것이고 효문화진흥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아직 초기라 그렇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앞으로 인원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하여튼 효문화진흥원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는 465쪽입니다, 마약퇴치운동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 됐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창립된 것도 한 2003년입니다, 그때부터 죽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했고요, 제가 교육청 행감 때 질의를 통해서 교육청에 청소년의 마약류에 관련된 그런 통계가 작성된 게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없다고 들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가요,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대전시에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실은 그 통계가 없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없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마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교육차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계자료를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캠페인하고 청소년 1만 2천여 명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예산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마약이 날로 갈수록, 마약, 도박 이런 게 상당히 참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서 관련 우리가 위탁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의해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또 다른 홍보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도 일단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잘은 모르지만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 보면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466쪽이고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6,670만 원이고요, 2개소를 운영하는데 제 생각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5개 구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5개 구를 일거에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인근지역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약사회…….
미경
구미경위원
약사회 맞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약사회와 한번 협의해 가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또 시간 운영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섯 군데 구별로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수요를 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공공심야약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는 주말에 늦게까지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동구 쪽에서도 오시고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센터나 큰 병원을 가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약국에 오면 아주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심야약국 제도에 대한 홍보방안도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약국에 지원하는 것밖에 없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홍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일부 홍보비, 이 금액 중에서는 일부 홍보비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지금 2개소를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해서, 물론 우리가 시내버스, 지하철, 공공홍보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는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314쪽 한번, 대전추모공원 제1·2봉안당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비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보면 증액돼서 올라온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증액돼서 올라온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추모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배우자분들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는데 상당히 힘겨워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 못한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처음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하니까 겨우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리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았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당초에 했어야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당초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생각해서 했어야지, 튼튼한 사람만 거기 올라가나.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미처 저희가 그것을, 건축해 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지금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설치하는 것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018년도에 설계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공사를 해요, 그러면 설계도 1년 걸리고 공사도 1년 걸려요? 2년씩이나 걸리나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기존 건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계용역 또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있는 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밖에 설치하는 거예요? 외부에 설치하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존 건물 외부에 달아서 이렇게…….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내진설계나 내진성능평가 이런 것을 같이 거쳐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도 그렇지 1년씩 설계하고 1년씩 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3,3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업자 살겠어, 1년씩 공사해서 3천만 원 가지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전기설계, 건축설계.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용역비이고요, 별도로 이것은 또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요, 대략 생각할 때? 총 사업비 5억 7천이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억 7,4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은 뭐로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 밖으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제 설계용역과정에서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게 좋은지 가리고 하는 게 좋은지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5억 7천이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지금. 2, 3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면서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3층까지.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품셈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선 산출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지역 백화점 이런 데 보면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밖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큰 건물은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능한 한, 늦게 설치하고 외곽에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지 이런 것 고민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사고,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산출 한번 잘 내보세요, 5억 7천이면 너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63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분이, 환경국장님?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국비를 받네요, 국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가 한 60억, 시비가 37억.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매칭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매칭 보급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60억하고 37억하고 매칭이 되나? 비매칭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매칭 같은데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 나눴나. 37억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정확하게…….
진근
윤진근위원
국장님, 60억을 가지고 37억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37억?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아니잖아, 지금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전기차 대당 1,900만 원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국비 1,200, 시비 700 해서 1,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당 비율로 따지면…….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가 얼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1,200만 원하고 시비 700만 원. 금년까지는 국비가 1,400이고 시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국비를 줄이고 시비를 지금 늘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사업이 좋으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지 어떻게 국비를 줄여, 부자도 아니면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정액제로 지원해주는 바람에 1,900만 원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서 우리 시가 200을, 대당으로 표현할 때 200을 더 부담하고 국비를…….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고정되어 있고 시비를 해서 대수를 더 늘렸다 그 이야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2017년도에는 186대 해서 13억 지원해 줬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8년 내년에는 590대 해서 112억을 지원한다 이거예요, 대폭 늘리겠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보조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신청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 지원기준은…….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동일하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국비는 동일한데 시·도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차이는 있겠지요, 우리가 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는 똑같더라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게요, 국비를 가져와야 돼.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장내웃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없는 살림 자꾸 국비는 줄고, 자꾸 없는 살림 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국장님, 서울 올라가서 목매세요, 같이 해서 다 가져와요.
장내웃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과천에서 내려왔는데요, 세종청사 자주 들락날락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696쪽 목재문화체험장, 이게 준공됐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개원일자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내년 상반기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반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왜 그러냐면 목재문화체험장을 준공하면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전시 또 과정이 있어요, 홍보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상반기는 추경 안 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아니, 2회 추경 때 확보해주신…….
진근
윤진근위원
2회 추경은 9월에 할 거예요, 8대 들어와서.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아니, 금년에 확보해주신 그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전에 전시를 해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 예산이 잡혀있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잡혀있습니다, 13억 2,500만 원.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바로 하시겠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체험장 하는 목적은 뭐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목공지도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인건비를 한 1억 7천만 원 세웠네요, 지도사 인건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주로 지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자면 흔히 목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아니, 목수라고 표현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면 좀 그렇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다양한, 어렸을 때 목재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감각이라든가…….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보면 요새는 인테리어라고 하지 인테리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인테리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목재체험장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문화재 계통에 있는 분이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런 분은 아니에요.
진근
윤진근위원
인건비 1억 7천이면 상당히……. 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일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도사는 아홉 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홉 분, 아홉 분의 인건비가 1억 7천이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1억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억 7백만 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체험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대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준비된 상황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거의, 목공교실이라든가 전시실, 체험실, 교육시킬 수 있는 대강당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이 상상적으로 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라든가 그런 곳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체험하는 것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체험하는 것 별도로 돈을, 수강료 같은 것 받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일정 재료비만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재료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어린이들이니까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겠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런 문제는요, 어린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보세요, 교육청하고.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어린이라며, 어린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교육청하고, 체험적으로 시킨다니까 교육청하고 해서 애들이 소풍을 거기로 간다든가 어떤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그게 있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체험학습 같은 것 많이 하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요,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거기에 있는 거지요, 보문산에 있는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보문산, 대사동에 있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는, 대사동 그렇게 하면 주차시설은 해놓았나요, 거기? 주차 공간 있어요, 주차장 공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거 할 때 같이 해야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진근
윤진근위원
많이 좀 넣지 그랬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거기가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인데.
진근
윤진근위원
확보 많이 해서 예산 좀 많이 올려야지 확보가 되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이번에 확정지어주신다면.
진근
윤진근위원
확정해야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00쪽 한번 봅시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700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서대전광장 소송되어 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효성그룹하고 소송되어 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소송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패했잖아요, 그렇지요? 패했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반환청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13억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원고에 패소했는데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월 1억 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해서요.
진근
윤진근위원
월 1억 900만 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이제.
진근
윤진근위원
패한 이유가 뭐예요? 민사소송법에 패한 사유가 적혀있을 거 아니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701쪽을 보면 공탁금을, 행정소송 공탁금으로 551만을 편성했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551억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551억 참, 죄송합니다. 현재 행정소송 결과가 어떤가 잘 모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고 측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광장미지정으로 되었을 때 840억 원을 요구하는 상태인데.
진근
윤진근위원
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생각할 때는.
진근
윤진근위원
주거지역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주거지역이고 광장지정으로 되었을 때는 한 467억 원 정도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주거지역과 광장미지정으로 되었을 때는 한 551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면서 쌍방 간에 다툼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로 해서, 원고 측에 진다고 했을 때 551억 원을 공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원하는 840억 원보다는 안 되는 금액이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금액은 내린다 이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봤을 때 상업지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적게 주려고 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서대전광장 코너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상업지역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할 때는 돈을 적게 내려니까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는, 원고 측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좋은 땅이 원래가 노른자예요, 원래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노른자 땅인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가 551억으로 해서, 이게 매입하는 단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551억이 뭐예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매수대금입니다, 매수대금.
진근
윤진근위원
예, 매수지요, 매입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얼른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 땅값 시세는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자꾸.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지가는 상승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도 몇 년 상환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쇼부를 봐봐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관계 회사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끝까지 우리가 물고 있으면 당신들도 손해니까 빨리 해결하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사정도 해보고 한번 공갈도 넣어보고 해보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맥없이 주는 대로만 딸랑딸랑해서는 안 돼요, 흥정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 봐봐요, 그냥 싹 해서 싹 빼먹고 나가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해줘요. 너무 오래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3쪽 학교 밖 청소년실태 및 Care대책 연구용역인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여러 문제 때문에 지금 조사를 처음 하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늘 관심 많으신데 특별히 이런 데이터나 자료가 없다고 늘 지적도 받았고 또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정현위원
3,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한가요 이게, 그런데? 조사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가능할 것으로 봐서 사전에.
박정현위원
이것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실 건가요? 대전세종연구원 이런 데서 하실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아직, 용역수행은 일반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경쟁입찰이긴 하지만 지역제한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조사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위기청소년 네트워크가 생겼고 그 네트워크 안에 올해 위기청소녀들에 대한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조사를 같이 하시면 훨씬 깊이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앞서 구미경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도 만들어졌는데요. 여기가, 제가 아까 듣다 잠깐 못 들어서, 대전역하고 어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대전복합터미널 있는 곳으로.
박정현위원
아, 두 군데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10시부터 1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일단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약국 중에 선호하는 약국이 있으면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복합터미널도 그렇고 대전역도 그렇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움직이는 테두리 안에 있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왕 심야약국을 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혹시 급한 치료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약사회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어디가 가장 효과가 클 건가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도 어느 약국 정도가, 그래서 사전에 잘 조율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크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래요. 694쪽.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유아숲체험원을, 그러니까 올해 하나 하고 또 내년에 하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하지구에.
박정현위원
유성구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유성구에 한번 했었고요. 대청공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좋습니다. 보니까 연계해서 689쪽에 보니까 유아숲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숲지도사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유아숲지도사가 있나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유아숲…….
박정현위원
689쪽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유아숲으로 등록된 업체가.
박정현위원
업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등록된.
박정현위원
이건 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업체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정현위원
어떤 업체가 있는데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대전에 등록된 데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아숲과…….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공개입찰하실 건가요 그러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금.
박정현위원
지도사 10명 해서 1인당 보니까 2,200만 원을 쓰는 거네요, 1년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국·시비, 구비 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2개 업체에 유아숲지도사가 등록된 게 지금 13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유아숲지도사가.
박정현위원
그래서 운영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은 여기 없습니까? 마치 대전시가 유아숲지도사를 양성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표현에 좀.
박정현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46쪽,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인데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금년에 1억 800만 원을 세웠고요. 내년에 한 800 정도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 9월까지는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박정현위원
7,100만 원 정도 지원됐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했다가 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접수받아서, 이번 11월 말에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인데 매번 이 사업이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줄어들까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이 어린이집.
박정현위원
이게 실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박정현위원
지원액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원액이 좀 적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제대로 지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지원.
박정현위원
지원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부담이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잘 신청을 안 하고, 그런데 신청할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냥 단 800 정도 금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 확대해야 되는데 신청이 저조한 간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더군다나 기후변화 시대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803쪽, 우레탄 이것은 유해성 우레탄을 다시 검사해서 개선하는 거네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난번 조사해 보니까 일반 하천이나 운동장이 굉장히 많던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납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박정현위원
이거 하면 일단 하천변에는 이게 다 재포장이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체가 됐는데 산책로변이 조금 미흡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고요, 이것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다 되지는…….
박정현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한 2년은 앞으로 더 정비를 해야 교체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하천변 산책로 시민이용이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한 1년 안에 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아주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
박정현위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거의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741쪽, 3대 하천 어디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시려고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어디라고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난 8월에 대전 KBS 1TV에서 “대전은 왜 물놀이장이 없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사기획 현장속으로”라는. 거기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윗분들의 지시가 있던 것은 아니고 그 언론사에서 이런 지적.
박정현위원
그거 아시지요, 박성효 시장 계실 때 유성천 그 앞에다가 물놀이장 하려고 90억 들였는데 발 한번 못 담그고 그냥 덮은 거 아시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그때 시절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정현위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하여튼 타 시·도보다는 물놀이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합류식으로 나오는 그 옆에라든가, 분류식이 안 된 데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설치한다면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를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객관적 용역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작년보다 예산액도 한 23% 정도 높아졌고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죽 견인해 가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다른 부서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가 있고요. 환경국도 작년보다는 개수도 늘고 예산도 15.4% 정도 늘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에 225쪽,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시지요. 22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하고 성과목표가 따로 놀아요. 보시면 지금 성별격차는 일단 수유공간하고 미아보호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에는 그 내용이 없이 그냥 통합프로그램 운영부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일치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필요한 내용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부스 안에 이런 수유공간이나 미아보호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확대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자료 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박정현위원
일단 제가 제안을 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이게 지금 시설종사자가 여성비중이 높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업무가중도도 높고 그래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자 이런 건데 저는 이것 좋다고 보는데요. 실제 성과목표에 보면 만족도조사로 되어 있어요, 만족도조사 하셔도 만족도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거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8쪽에 보면 이게 지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지금 문재인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과제하고도 맞는 거고 좋다고 보는데 내용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여성노인인구가 더 많은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성의 치매증상과 남성의 치매증상과 조금 다르면 그 다름을 인지해서 많은 여성치매환자들에게 다른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요.
박정현위원
예, 이왕 하실 거 예산도 있고 하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그렇게 수정해서 주시면 훨씬 더 성인지예산이 깊어지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의 전문가시라.
박정현위원
아니, 전문가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주 섬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환경국도 성인지예산서 299쪽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정부 특화사업이잖아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올라갈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올라온 예산을 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안 해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사업을 해보고 성별격차를 한번 보겠다, 이런 건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좀 명료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성별통계를 정말 구축할 거면 그것에 맞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그것에 판단해서.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해보고가 아니라 운영하면서 성별통계를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2019년도에 성별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 명료화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304쪽에 일자리창출 자율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설명자료하고 이것하고 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고령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724쪽에 실버청결도우미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50명, 자치구별 10명씩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가 아마 55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치가.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아, 숫자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수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72명으로 예산을 다시 계상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수정해 주세요, 이것은.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전체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승병
유승병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 말고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성인지예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더 하기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어쨌든 많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내용들도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의원으로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심사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월에 뵐 일이 없잖아요, 제가 1월, 2월까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민복지 증진하고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들께 많이 배웠고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대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우리 박정현 위원님은 의미심장하게 또 이별인사까지 하셨는데 저는 내년에 꼭 다시 살아서 오겠습니다. 475쪽 첨단의료관광 도시육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찾으셨지요?
장내웃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예산이 8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8억 중에 또 인건비가 거의 4억입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체적인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의료관광객 수라든지 또는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에 맞게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신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
미경
구미경위원
의료관광팀이 따로 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팀이 따로 있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준비되신 게 없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해 저희가 한 1만 2∼3천 명으로, 1만 1,700 몇 명 정도로 해서 최초로 외국인의료관광에 1만 명 이상을 처음으로 작년에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단체의료관광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금년에 좀, 상반기에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금년에는 한 9천 명에서 9,500명 정도, 1만 명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의료관광을 오면 이 관광객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병원이나 시설들이 충분한 건가요, 대전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늘 일간신문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신문에도 보면 저희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캄차카, 다변화해 가면서 그쪽에 관광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지금 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고, 건양대병원, 충대, 보다안과 해서 이런 시설을 직접 가서 보고 첨단의료시설에 대해서 많이 감동도 하고 또 친절한 서비스, 안내시스템, 통역 문제 해서 많이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그러면 추진실적에다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게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왜냐하면 홍보만 했다 이 정도 해놓으시니까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이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이 27%가 감액되어서 2억 6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치료비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감액되어 교부가 되어서 그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기금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이게 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왜 감액이 되었나요? 저소득층의 금연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금연율이 감소되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줄어서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 대전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나 보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 전체적인,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지금 금연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 금연치료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하는 것과 또 보건소에서 따로 각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는 저희가 추진하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따로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치료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인데요,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셨고, 502쪽이네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만 지원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금년에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소제안 공모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모들한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지만 이 예방접종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아 이상부터는 한번 이 아이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고 전염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서 예방접종을 해주자, 이게 출산율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요즘 인근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우리 대전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그런 지자체를 만드시려면 이런 예산을 많이 소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나 첫째 아이까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추산해 보셨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해봤는데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아이에 20여만 원 들어가니까, 우선은 저희가 셋째아부터 해보자.
미경
구미경위원
될 수 있으면 둘째나 첫째 아이도 같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516쪽이고요,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건인데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또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월급은 상당히 적다 이런 언론내용이 많이 보도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대전 관내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593명 정도 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500명 중에 50명이 심리상담을 하셨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전시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위탁사업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1명밖에 없고 예산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은 숫자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더 이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520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1천만 원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복지를 위한 사업인데 1천만 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과연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처음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시도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해가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꼭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우선 이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정신건강에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