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춘선 의원 발언
정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흥선동장
흥선권역 국장 정승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흥선권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선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844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2억 373만 8,000원보다 7억 4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민원과는 5억 2,937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억 3,614만 7,000원보다 3억 6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9,274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40만원보다 8,4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6억 6,989만 6,000원이며, 2017년도에 신설부서로써 당초예산이 없어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은 4억 749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6,587만 3,000원보다 4,1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3동은 2억 8,505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억 7,341만 6,000원 보다 1,1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능1동은 5억 363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7,506만 6,000원보다 1억 2,8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은 4억 2,022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4,483만 6,000원보다 7,5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 또는 동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 이종열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2018년도 자치민원과 예산액은 총 5억 2,937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억 3,614만 7,000원보다 3억 6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업에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관용차량 등 6,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및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4,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그 밖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협의체 운영에 736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운영에 강사 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억 8,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도농 교류활성화 사업에 46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산업 관리 사업에 2,115만 8,000원,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에 9,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서 8페이지 안골계곡 지주형 안내간판 설치 사업내용을 보면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규격이, 이게 높이죠? 높이가 6미터인가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80㎝에 그냥 쉽게 말해서 80㎝에서 20㎝거든요? 80㎝에서 20㎝면 이보다도 더 작은.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먼저 2017년도에 기존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부가 부식이 되어서.
권재형위원
여기가 80㎝고 높이가 6m해서.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안골계곡.
권재형위원
안골계곡 그렇게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요.
권재형위원
더 이상 다른 거 들어가는 내용 없고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신데 저는 질문이 아니고 어저께 그저께 눈이 왔을 때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정승우 국장님께 부탁드리려고요. 거의가 다 골목이 6m 사도잖아요. 6m 사도인데 눈이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네 담 쪽으로는 눈을 못 쌓게 하는 거예요. 일단 눈이 오면 자기 앞마당을 치워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담 쪽으로 하나도 안 하고 그걸 몽땅 다 모아서 길 가운데로, 골목 가운데로 그 눈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골목이 눈이 쌓여서 청소차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큰길 쪽으로 들어 나르고 해서 이번에 마침 그날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시고 그러는데 한복판에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차가 좀 골목이라도.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청소차도 못 들어오는데 일단 담 쪽으로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담에다 쌓아놔서 자기네 벽이 갈라지고 뭐가 그런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또 자기네 집 안에 있는 눈을 몽땅 다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걸 골목으로 갖다가 그 중간에 그렇게 쌓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통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통장님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담 쪽으로라도 쌓게 해달라고 했더니 작년에도 그렇게 싸움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가운데로 쌓는 걸로 해서 중간에 다 산처럼 쌓아놨어요. 일단 연립주택 있는 쪽으로는 거기는 가운데에 쌓을 수 없으니까, 워낙에 거기 연립주택에서 차가 한 10대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데는 완전히 가운데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눈으로. 어제 조금 날이 풀리는 듯해서 그래도 웬만한 데는 또 녹았는데 거기는 워낙에 산을 쌓아놔서 녹지를 않았어요. 녹지를 않아서 제가 통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통장회의 할 때 눈을 하도 자기네 담 쪽으로 못 쌓게 하니까 길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자기네 쪽으로 해서 쌓으라고. 반을 가르면 네 눈, 내 눈 할 것 없이 무조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하게끔 그걸 꼭 통장회의 때 말씀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금 우리 동에서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끔 그 골목으로 가운데에다 쌓지 않게 해주셨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승우
정승우흥선동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면 눈이 조금 왔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많이 오다 보면 그걸 집 안에 놔두질 않고 그렇게 다 바깥으로 내 보내거든요. 그런데 가능동 쪽이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1동, 흥선동 쪽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챙기고 통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눈이 골고루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봐서 너무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로 하는 건 직원들이라도 통장님들이랑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당부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건 권역동 4개 동에 똑같이 올라온 예산이라서 흥선권역에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540쪽에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설명서에도 있긴 한데 차량구입비는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지는 없어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쌍용차인데요. 뒤에 적재함이 있는 거로.
김현주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포터2 관용차량도 사용하시고 쌍용차 사용하시고 2개를 자치민원과에서 사용하시는 거로 되는 거죠?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이 다른 동보다 넓고 5개 동이다보니까 국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세요. 저희가 시청에 있는 아반떼를 하나 장기 배차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에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트럭을 많이 그쪽으로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차량 쪽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힘듭니다.
김현주위원
권역에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혹시 기존 차량이 교체시기가 돼서 일괄적으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포터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간판이 당연히 야간에는 등이 들어가겠죠? 등이 들어가나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등 안 들어갑니다.
권재형위원
네?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등 안 들어갑니다.
권재형위원
네?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등 안 들어갑니다.
권재형위원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가면 계곡에 가면 크게 해서 안골계곡, 무슨 계곡해서 많이 되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그건 좀 달리해서 시대에 맞게. 사실 잘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이보다도 6m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요즘 다 소형화되고 간판도 없애는 판인데 거기다 그렇게 큰 걸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왜 그냥 할까, 좀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작게 해서 야간에는 LED 등을 밝혀서라도 하고 거기에 있는 상점이나 식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다가는 여기는 안골계곡입니다. 그러고 상점이나 그렇게 됐을 때야말로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것이지 안골계곡 하나 하는 것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혹시 세워지시게 되면 설계용역비까지도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도 특별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세워지게 된다고 하면 달리 한 번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번 해봐서요, 그 위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설명회도 가져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자주 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초입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되어 있을 때 그거야말로 진짜 안내가 되는 것이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는 기대효과하고 맞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 건 전체 여기가 안골계곡입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그 이하도 이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서 541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예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지금 보니까 강사수당도 있고 참석자 급식비 지원 이렇게 있던데 내용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이건 지역협의체라고요. 올해 4월 3일자로 권역동을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만 지역협의체를 구성 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말고요. 그거 말고 지역협의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안에 3개 분과위원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분과위원회하고 교육분과위원회하고 복지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40명 정도로 해서 저희만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이건 지역소통이죠.
정선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가 되어서 지역의 단체들을 같이 어울러서 단체장들하고 동장님이나 국장님 이렇게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협의체라는 단체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모르겠네요, 잘. 여기 동만 있는 거잖아요. 흥선동만.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동 개념이 아니고 권역으로 만든 겁니다. 흥선권역으로.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권역에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건가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저희만 있습니다.
승우
정승우흥선동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흥선권역이 복지허브화로 해서 처음 4월 3일에 생긴 이후에 저희 흥선권역이 특수 시책으로 분과를 3개를 만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흥선동의 문제가 아니고 흥선권역 전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3개 분과가 교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자생단체분과가 있는데 각각의 권위 있고 유명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는데 특히나 자생단체분과는 5개 동 거기의 단체장, 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동마다 그런 게 있지만 권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처음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동안 위원 구성하고 나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새해부터는 지금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저희 권역에서 이게 성공을 하면 나머지 3개 권역에도 권장을 해서 시 전체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단체들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만드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선희위원장
이해했어요. 저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걸 동마다 있으니까 충분히, 물론 권역동에서 5개의 동을 관장해서 아울러야 되는 건 맞는데 뭔가 또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사실은 자꾸 세분화되고 늘어나는, 그거의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는 게 좋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늘리는 것보다는 최소화하는 게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했고요. 그렇다면 각 동에 대표가 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이 이 협의체의 위원들로 선정이 되실 때 동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골고루 계시는 거로 보면 될까요?
승우
정승우흥선동장
네.
정선희위원장
그건 굉장히 위원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동의 입지와 목소리들이 다르니까. 그 부분만 잘 운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교육분과, 지역분과, 단체분과.
승우
정승우흥선동장
자생단체분과, 교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복지분과 사회복지분과 따로 있어요?
정선희위원장
이게 좀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고 그분들이.
승우
정승우흥선동장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들은 다 참석을 하고요, 여기에. 각 사회복지기관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참여를.
정선희위원장
지역에 있는 기관이요?
승우
정승우흥선동장
권역 안에 있는 시설장들, 그런 걸 챙기는 여러 전문가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장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요. 그런 부분은 해보셨던 게 있으니까 내년에 추진을 하실 때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사실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루트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들만의 잔치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만 더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있는 예산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42페이지 청소년 육성지원 예산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청소년문화캠프, 행사운영비와 실비 보상금으로. 제목은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이게 작년부터 나눠졌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내용은 제목만으로는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하나는 운영비고 밑에는 보상금인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선희위원장
차이가 뭐죠?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차 빌리는 값 그런 거고 보통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식사비.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은데 금액을 나눠 놓으셨기에. 물론 운영은 또 운영할 때 쓰시는 거인 건 알겠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의문점이라든가 제 생각이 달리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체. 지역발전협의체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지. 지역사회 뭔지 모르겠는데 지역협의체 운영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돼서 몰랐는데 자생단체분과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복지 무슨.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권재형위원
사회복지하고 교육분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자생단체하고 세 군데, 3개 분과로.
권재형위원
네, 3개 분과로. 첫 번째 그러면 뭐 있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요, 올 2회 추경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재형위원
올 2월에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2회 추경 때요. 2회 추경 때 540만원 정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권재형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네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데하고 중복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위원이 없어지면서 이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나 그런 건 보이지 않았나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권재형위원
자생단체분과위원회를 보면 각 5개 단체의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여기는 보통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장협의회장님.
권재형위원
각 동에.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예.
권재형위원
그러면 5개 동이니까 보통 열 분 정도 들어가 있다는 소리네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협의체의 회장님은 어느 분이신거죠? 그 중에서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종열
이종열자치민원과장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님을 저희가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기존에 있었던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혹시나 또 서로 위화감이 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동에서 한 게 있는데 이것이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게끔 이 협의체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경
정효경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정효경입니다. 항상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일반세출은 9,274만 2,000원으로 전년도 840만원보다 8,434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차량유지비, 사례관리 사업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권역동이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서 나가시는 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궁금한 건 명세서 545쪽에 안심콜서비스 추진 통신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1만 1,000원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주시면 됩니다.
효경
정효경복지지원과장
안심콜서비스는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째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독거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질환이 심각하신 분들인데 혼자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콜서비스는 음성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통신비가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조금석위원
좋은 사업인데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들한테만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늘려서 가신다는 말씀인데 현재까지는 5개 동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효경
정효경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내에 독거어르신이 1,700명 정도 계시는 데요. 그 중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저희 권역에는 한 1,200명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대상으로 9번째 음성메시지를 지금 주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좋은 사업이고 또 이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544페이지에 보면 권역동 복지허브화 추진 홍보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행되기 전과 시행 이후의 홍보자체의 방식이 혹시 바뀌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매체를 통한 것도 있고 리플렛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어떤 예산으로, 어떤 방법으로 편성하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경
정효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300만원의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4월 1일에 개편이 되면서. 그런데 300만원을 갖고 홍보를 하는데 저희 시 나름대로 권역형으로 해서 권역형 복지허브화해서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저희도 4월 이후에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전단지나 홍보물품, 이동 주민들이 많은 권역 내 역사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서도 많이 실시를 해봤는데 그때 나눠드리는 그런 홍보물품으로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권역동의 복지지원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일반 동이나 본청 업무와도 혼동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서 홍보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년도에는 흔히 하는 그런 리플렛이나 이런 거보다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불법 현수막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조항에 맞게끔 법을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홍보비를 조금 더 증액은 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물품을 주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티슈로 많이 홍보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티슈 주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게 홍보의 목적과 맞느냐. 라는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티슈만 가지시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관심이 전혀 없으셔서 홍보의 목적하고는 달리 사용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효경
정효경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구매할 때도 내년도에는 좀 더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티슈 말고 약통이라든가 이런 구급약통 작은.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런 건 조금 고민하셔서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들은 홍보효과하고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지가 않아서 그건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권역동에 대한 홍보 리플렛도 있잖아요. 또 우리 흥선동에 대한 리플렛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쪽의 리플렛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효경
정효경복지지원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허가안전과장 김상래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6쪽입니다. 허가안전과 총 예산은 6억 6,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스마트 경고판 설치 및 관리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의 소하천 및 구거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2,43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복리후생비, 수당 등의 인건비 4,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48쪽입니다. 허가안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4,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보다도 일단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캠페인을 해도 계속 버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도 좀 더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예로 흔히 말하는 이것이 멍텅구리라고, 보는 거, 실질적으로 세우는 거 CCTV 같은 거 설치한 게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5년, 6년 동안 계속 버려왔는데 7개월 동안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교통법규를 잡기 위해서 가짜 CCTV 같은 경우 했을 때는 그걸 보고 달리다가 주행하다가 멈칫해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이건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고서 일부러 다른 데 가서 버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요즘 왜 또 이 생각을 하느냐하면 이 앞에 삼거리를 가다보면 경찰관이 그 추운데도 서 계세요. 따뜻한 옷 입지도 않고 얇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모형 경찰관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더 조심하게 되더란 소리죠. 이런 것도 하지만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볼까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법적으로는 다른 절차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모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 기만한다, 아니면 인권침해다. 하는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개인이면 몰라도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기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오죽하면 시에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알아보셨다는 거로 보고. 그래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는 한 번 해주세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 관리에 대해서 4억 7,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뭔가 눈에 확 띄어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이만큼 많이 투자가 되니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해요. 거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고 자기네 가게 앞이라고 해서 의자 갖다놓고, 간판 갖다놓고 해서 주차금지, 물통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거 노상적치물 아닌가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맞습니다.
권재형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계도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권재형위원
계도를 하신 다음에는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런.
권재형위원
그러면 또 걷어 가셔야죠. 하다보면 누가 이기느냐 해서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기의 공간이 되어있는 데는 괜찮습니다만 본인의 가게라고 해서 거기는 일반 도로인데도 차를 못 대게 한다거나. 자기 차를 대려고, 손님 차를 대게 하려고 하는 그거도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왕 하시는 거 할 때는 지역에 지금 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7페이지에 생활환경정비 예산이 있어요. 아스콘 포장이나 소하천 및 구거환경 정비가 2,200만원 정도 있는데 아스콘포장이 200만원인데, 주민참여예산 참 좋은 제안인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조금 저는 금액이 실현가능한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권역동에서도 이 예산을 200만원. 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스콘 포장을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1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본 사업비를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은 설계비가 책정된 거고요.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전 권역동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도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네.
정선희위원장
그런 가요? 저는 도로 까는 데도 설계가 필요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여러 가지가 토탈적으로 200만원 설계비다?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되게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을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는데 4개 권역별로 2번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정선희위원장
의무화 되어있나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역세권 위주로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흥선동 권역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부3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정부3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정태현의정부3동장
의정부3동장 정태현입니다.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녹양동을 대표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정부3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7,341만 6,000원보다 4.26%가 증액된 2억 8,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공공운영비에 524만 8,000원, 특정업무 경비에 6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에 100만원, 자생단체지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562만 5,000원을,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6,254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1,0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의정부3동 평생학습 기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7,675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2,868만 8,000원, 시책추진 추진비에 8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일반 보상금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사업비에 46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 체험학습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2,350만원, 여비에 1,980만원, 업무추진비에 971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정부3동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 35쪽에 보시면 가능1동입니다. 문화 어울림마당 조성에 대해서, 품질원이 나가고 어울림마당을 조성하는 일인데 설계용역비하고 건물철거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철거를 할 건지.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는 마당조성은 5월부터 6월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가능1동장 이순철입니다. 저희 문화 어울림마당 조성은 당초에 시에서 할 거로 했는데 저희 동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 1,000만원하고 철거비 5,000만원인데 이게 해빙되면 3월 정도부터 해서 아마 저희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은 곧바로 들어가고요.
조금석위원
3월에 철거 다하고 용역해서 그러면 5월이나 6월 정도면 마당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네.
조금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가능1동, 설명서 3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서요, 실비보상금 2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이거 실버지킴이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래서 하루에 2만원 되어있는 것이죠?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네.
권재형위원
저는 혹시 그분들 나오셔서 3시간 이상 4시간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 건지 한 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탄력적으로 해서 시간대를.
권재형위원
어르신이니까 또 오래 다니시기가 힘드시죠?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네.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 조인하고요.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실버폴리스 위촉도 할 겁니다.
권재형위원
혹시 3시간 이상이 넘어가시게 되면 적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지 신경 좀 더 써드리세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부1동에 화물트럭 구입하는 게 있어요. 회계과에서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내구연한과 킬로수를 꼭 보시더라고요. 물론 내구연한만 가지고도,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가능하나 형평성과 기준을 두 개를 다 보셨는데 여기의 내구연한 8년은 되어있는데 킬로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다 반영이 되어서 변경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빈
남상빈의정부1동장
의정부1동장 남상빈입니다. 차량교체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 킬로수 다 파악해도 불구하고 1년 더 타고 그런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금년 가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팀장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관련 주무관이 나와서 시운전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직접. 차량을 바꿔달라고 하는 부서에 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도저히 이건 금년에 못 타고 내년에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차량들을. 그래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 차는 도저히 안 된다. 금년 넘어서 내년도 더 쓰기는 안 된다고 해서.
정선희위원장
그 기준이 뭡니까? 안 된다는 기준이. 시운전을 한 것만 가지고요?
상빈
남상빈의정부1동장
내구연한이고 킬로수 다 지났는데 더 타도 가능한지 여부를 시운전을 했는데 도저히 1년 더 타기는, 2018년도에 내년도에 타기는 안 된다.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정선희위원장
저는 의정부1동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과에서 차량 구매 건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빈
남상빈의정부1동장
맞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담당 회계과인가요? 어디에서 관련 차량점검을 한 번씩 다 하신 건가요?
상빈
남상빈의정부1동장
예산부서에서입니다.
정선희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요?
상빈
남상빈의정부1동장
예.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실 때 기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올리셨다는 얘기죠?
상빈
남상빈의정부1동장
그렇죠.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흥선동 권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호원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호원2동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7,582만 5,000원보다 8억 7,814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민원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7억 4,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지원과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효율적인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등으로 8,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허가안전과는 365 로드체킹을 통한 생활환경 정비, 호원권역 내 지역명소 조성, 소하천 및 구거 환경정비, 아스콘 포장 등으로 6억 4,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2동은 LED 등기구 교체, 석면해체 및 제거, 무석면 자재 설치 등으로 4억 2,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호원1동은 주민센터 내부 도장, 정보화실 환경개선 등으로 5억 6,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 및 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 정상진입니다. 자치미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2쪽입니다. 자치민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193만 5,000원보다 1억 5,905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친근한 민원행정 분야로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368만 8,000원, 업무추진비 755만원, 직무수행경비 60만원, 일반보상금 352만 8,000원, 시스템 냉난방비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700만원, 자산취득비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자생단체 지원 분야로써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1억 9,538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분야는 초화류 구입, 식재 등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 4,357만 4,000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일반보상금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로써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5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지원 분야는 청소년 향토문화탐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만원과 일반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별관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관리 분야로써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분야에 일자리 관련 홍보물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분야로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민원과 기본경비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3,510만원, 여비 3,420만원, 업무추진비 1,668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층, 3층, 4층의 시스템 냉난방기 23대를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23대를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23대를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중에서도 지금 1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시는데 자주 고장이 난 게 있다거나 냉난방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력서가 작성 되어있지 않아도 거기서는 어느 것이 고장이 잘 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어, 혹시 냉난방기에 대한 이력서를 갖고 있나요?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층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지금 1층, 3층, 4층만 남은 건데요. 여기도 일단 냉방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고치게 되면 또 한동안 멈추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제일 안 좋은 2층만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3개 층을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권재형위원
보통 그러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필터라든가 내부 청소라든가 정기적으로 다 실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점검은 사실상 그렇게, 시스템 냉난방기는 매립형이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점검을.
권재형위원
거기는 어찌됐든 냉난방기에 다 필터가 있지 않나요? 공기청정기하고 그런 필터가 내장되어있지 않고 그건 그냥 하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그 구조에 대해서는.
권재형위원
우리 여기 청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냉난방기에 대한 청소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그거는 해요.
권재형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냉난방기에서 필터를, 가정집에서도 보면 일반 이 시설이나 기관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자주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11년 되서 교체하지 않고 15년, 20년도 쓰고 하는데 저는 저희가 채무제로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걸 차량에, 냉난방기에, 모든 거에 돈 좀 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거만 교체를 해야지 아니면 이걸 층별로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로 시스템 자체가 맞지 않는 다거나 10개 중에서 그 중에 5개만 하고 5개 같은 경우는 하게 됐을 때는 서로 이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을까.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그런데 이게 성능이 오래되고 요즘 전자제품 기계들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이건 11년 전에 해놓은 건데 어디 층만 할 수가 없는 게 4층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강당인데 거기서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1층에도 민원창구인데 민원인들 많이 이게 오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쓰는 거는 3층 하나 남는 건데 직원이 하는 거, 나머지 1층, 4층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할 때 같이 한 번에 하는 게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층별로, 단계별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기왕 할 거면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교체해서 중고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 중고는 다시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고물로 나가버리는 것인데 이 또한 단 1년이고 2년이고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저희는 의정부시 하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이 자리에 앉다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너무 과하지 않나. 10년, 11년 내구연한 되어서 교체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시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전체적인 거 권역동에 공통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지금 흥선권역도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하고 관련해서 많이 올려져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자체 자부담도 혹시 여기 포함되어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여기는 자부담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들어있어요. 그게 한 90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상승이 된 거죠?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운영비에서요?
정선희위원장
네. 운영비만 본다면.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운영비에서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되면 강사수당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정선희위원장
과장님, 그건 사무관리비에 벌써 강사수당 감면보전과 수당에 대한 내용은 100만원 상향시켰습니다.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지금 질문 주신 게.
정선희위원장
공공운영비만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900만원이 상승이 됐는데 금액을 떠나서 운영비가 늘어야 되는 요인이 뭐냐는 거죠.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전기료라든지 외부별관에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호원동 건물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거든요. 이건 사례를 준해서 실행을 해보고 실행비용을 감안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우편료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물론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치센터 자체 운영비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나요? 없나요, 전혀?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되어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매칭 비율로 같이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 예산만 상승시키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이건 우리 것만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올리는 거고 매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선희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전체 권역동에 궁금한 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거 흥선동은 있어요, 흥선권역에는. 그런 사항들은 자치센터의 어떤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비용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우리가 감면해줬던 예산을 편성해줘서 다시 어떤 일정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에서 웬만하면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니까 간단한 건 그쪽에서 다 수요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예산, 일반 예산으로 계속 뭔가가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본 건데.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이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각 동에 전체적으로 900만원씩을.
정선희위원장
다 올리셨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한 건 좀.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수도 다를 것이고 운영에 대한 방법도 분관해서 나가있는 데도 있고 자체 건물센터에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러운 거죠.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올린 사항이 아니고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동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십시오, 자료로.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올해 운영비로 해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가 되면 추가된 내용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정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만큼의 비용이 더 듭니다. 하고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장연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952만 6,000원보다 1,626만원이 증액된 8,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근한 민원행정에 홍보물 제작비 등 공공운영비로 1,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57쪽입니다. 실버 힐링 투어에 660만원, 효율적인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927만원이 증액된 4,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호원권역을 보면 독거노인 수급자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다른 거보다도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독거어르신 효(孝)사랑 나들이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다보니까 한 번 했던 거를 한 번 더 실시해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출내역하고 신체적인 이유로 외출을 못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네.
조금석위원
혹시 어디 쪽으로 가시는지 여행을. 실버 힐링여행을 지난번에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벽초지문화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5월에 꽃 많이 피던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들도 계시나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경증이신 분들을 휠체어를 같이.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해서요. 옆에서 도움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럼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봉사자들까지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나갈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금액도 안 맞고 이분들 어떻게 가나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오네요. 좋은 사업 항상 호원권역에 칭찬 드리고요. 항상 고맙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요. 홈크리닝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이 조사 되어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현재는 독거어르신이 3개 동에 300여 가구가 있으시고요. 중증장애인은 현재 사례관리 가구 중에 한 100가구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러면 400가구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주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히 말하는 크리닝이니까 청소하고 소독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집수리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게 되고, 복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강관리까지 해주시는 건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우선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된 건 청소가 우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을 개선해드리는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원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연간 어느 정도 하실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우선은 사업을 신규로 봉사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50에서 70가구 정도 할 수 있을지 구상 중인데요. 봉사자가 지금 100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 있어서요.
권재형위원
좋은 사업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여기 조사되어 있는 걸 순번으로 해서 각 동별로 나눠서 언젠가는 400가구니까 1년에 50여 가구하면 8년 정도 돌면 한 번 오겠네요. 그렇죠?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8년 정도. 8년에 한 번씩 청소를.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청소가 본인이 불가능한 가구를 우선으로.
권재형위원
그렇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손으로 하는 거, 물품구입비 청소용품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청소기 같은 경우라든가 기계로 하는 것까지 구입이 들어가 있나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예산이 아까도 기왕이면 하는 예산에 이런 데는 예산을 더 계상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처음에 1,600만원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160만원이에요. 진실로요. 그래서 160만원 가지고 과연 몇 가구를 할 수 있을까.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불과 못 할 텐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AI시대고 인공지능 시대도 됐는데 기계한테 힘을 빌리면 400가구 같은 경우는 금방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주시면.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신규 사업으로 우선 하는 거니까요.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요. 그때 한 번 해보시죠.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56쪽에 복지상담 수행에 따른 안전지킴이가 있어요. 이게 안전지킴이면 복지업무 수행하시는 업무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기기인거죠?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스마트워치 같은 건가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상담 중에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차고 있다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팀장하고 연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응급 시에.
김현주위원
이게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동에 보급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호원동만 있는 건가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전체 다 보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예산서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온 동은 호원동 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보급이 완료가 다 안 되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쪽에 같이 묶여서 있는 건가 궁금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3개로 충분해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네. 3개 정도면.
김현주위원
나가는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한 사람만 계속 쓰게 되나요?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사례상담사들이 직접 차고 있고 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추가될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번갈아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시스템인거죠?
연국
장연국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안전과장이 5급 승진교육으로 불출석하여 안전관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호원2동 허가안전과 안전관리팀장 김동환입니다. 허가안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9쪽부터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증액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안전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6억 4,362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9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5 로드체킹을 통한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7,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총괄 계약하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보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호원권역 지역명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60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흥선권역에서도 다른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답변내용을 보니 매월 4일 기준으로 총 12번을 하게 되는데 4개 권역이 2번 정도씩 하게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내역에 보면 권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 동의 사정이 달라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원권역이 유난히 좀 많습니다. 다른 권역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금액은 각기 다르지만. 호원권역만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계상된 이유가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호원권역뿐만 아니라 각 4개 권역에 대해서 매월 지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실시하는 데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현주위원
전체 시책에 더해서 우리 호원권역만의 특수시책이 더해져서 진행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3개 권역은 두 번씩으로 계상이 되어서 홍보물 제작하고 어깨띠 정도의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호원동만 유난히 급식비에서 50명 기준으로 1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월 하시나.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저희는 매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주민 여러분 전체가 참석하셔서 마을특수시책으로 안전의식 고취하는 걸로 사업을 시행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호원동 권역을 칭찬을 자꾸 해드리는데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호원권역 내 지역명소 조성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서 보면 넝쿨식물 식재 및 LED 조명 설치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밤에 키려고 이렇게 LED 조명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내년도 호원권역 내 지역명소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개 장소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호동초등학교 하고 풍림아파트 사이에 한적한 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도로가 있고요. 회룡역 이용을 위해서 회룡천변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두 군데를 지금 삭막하거나 너무 단순하거나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걷고 싶은 거리 등 지역명소로 꾸미고자 하는 데요. 호동초등학교 뒷길은 꽃하고 넝쿨장미 등을 심어서 쉼터를 함께 조성해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회룡천은 구조물에다가 넝쿨식물을 섞고 야간에는 조명을 일부 같이 가미해서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건데요. 참고로 지난 10월에도 조찬포럼을 실시해서 지역 시의원님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수렴을 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또 한 번 칭찬을 해드려야겠네요. 호원동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중랑천 쪽으로 봤을 때 호원동 건영아파트까지 저희가 걷기대회부터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걷다보면 꼭 어느 순간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중간에 텐트를 치고 계시고 강아지 반려동물이랑 같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중랑천 그쪽으로.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좋은 사업을 전에는 발 빠르게 벚꽃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벚꽃축제는 호원일대에서 별도로 또.
조금석위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이건 축제가 아니고 조성을 해놓고 이용하게끔 하는 거니까요.
조금석위원
아무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장미넝쿨이 호동초등학교하고 거기가 풍림아파트에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그 사이에.
권재형위원
풍림아파트가 옆에 있나요?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네. 보행자지정도로가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롯데슈퍼하고 호동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아파트 쪽으로 좀 더 가서 있습니다.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백석천변 쪽이 가깝죠.
권재형위원
호동초등학교 하고 풍림아파트 사이 보행자도로라면서요.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호동초등학교 위쪽.
권재형위원
위쪽으로요?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네, 북쪽. 북쪽하고 거기 사이에 풍림아파트 그 옆자리 있어요. 그 사이 도로가 있어요.
권재형위원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태어난 동네인데. 알았습니다. 회룡천변 산책로 조성하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난 동네에요. 누구보다도 제가 그 동네 너무 잘 알거든요. 외미에서 어렸을 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저희가 멱을 감고 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했다가 산에 올라가서 회룡골에 올라가서 놀았던 곳인데, 왜 끝에서 외미 거기서 끊기지 말고 외미 뒤로 해서 개나리아파트 있는 데까지 가라고 이 예산을 가지고 보도를 한 다음에 바로 회룡사로 가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면요, 이보다 더 좋은 산책로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천혜의 요새가 없는데, 왜 자꾸 있는 데다가만 경전철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여기다만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늘려서 걸어갈 수 있는 옆에 도로만 만들어주면 이보다 더 좋은 산책로나 더 자연, 거긴 자연 그대로가 되어있거든요. 보면 절벽처럼 보이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가보시라고 했던 거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개발할 계획을 한 번 가지시라고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든지 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해서 회룡골 올라가는 데까지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조금 걸림돌이 미도아파트 앞에 복개도로가 있어요. 복개도로가 있어서 그게 좀 낮아서 그게 위험요인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룡골 올라가는 데까지 조성을 해주면 산책로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권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그러한 답변도 비슷한 것도 몇 년 전에 똑같이 아마 말씀하셨고 현재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야말로 의정부시에서도 다른 데도 좋은 데도 많지만 그 좋은 데도 개발하면, 그쪽 위에 있으면 전좌마을 쪽인데 전좌마을에서도 거기서 타고서 경전철 타러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산책로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다보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향후 안전총괄과 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쪽지역도 좀. 외미하고 좀 올라가면 회룡골이 낙후되었어요. 그런 것이 생기다보면 좀 더 그래도 거기도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거기만. 거기는 아주 그냥 하늘 아래 그런 마을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호원2동에도 신경 한 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도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담이나 대문이나 현관 앞에 굉장히 지저분해서 옛날에 굉장히 신고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스카치테이프하고 파란 청 테이프를 많이 붙여서, 그것도 이제 특히 신축건물 같은 데 많이 붙여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은 거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저희가 일일순찰하면서 광고물도 제거하면서 현수막 제거하면서 끈이라든가 테이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는데 인력부족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용역비를 주면서 저희가 1명을 더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까지 정비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위원
용역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 사람들도 광고를 스티커 안 붙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스티커 붙이고 가시고 나면 연락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붙이지 말고 그냥 꼽아놓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제안 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춘선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데도 이런 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6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줄에 무단폐기물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근무를 하셔요. 이게 매달 10일씩 하시는 건가요?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정선희위원장
560페이지 맨 위에 무단폐기물 불법광고물 단속근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네 분씩 매달 열흘을 기준으로 이 단속을 하시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게.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이건 야간단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야간단속은 매일하지는 않고요. 주 2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한 달에 열흘은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야간단속이면 밤에 하시는 건데 업무 이후에 이걸 매번 그래도 한 달에 열흘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기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고생스러우셨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 주민참여예산에 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1,5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포장비용인가요? 여기도 똑같이 용역비만 올라간 건가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포장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선희위원장
여기도 설계비만 1,500만원인가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럼 사업이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 규모 대비 설계비는 비율에 맞춰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기존에 있고, 그거에 대한 설계비만 세우신 걸로 보면 될까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기존 사업, 장소라든가 예산은 다 확정되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만 계상한 겁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추경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하시는 걸로.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보
김종보호원2동장
저희가 한 3억 1,000만원.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3억 1,400만원.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문제가 없을 텐데 소하천 및 환경정비에서 보면 금액이 150만원 삭감시킨 게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셨나 봐요. 그렇죠?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소하천 사업하고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풀깎기라든가 그런 정비 사업이고요. 이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장
이게 전년도에도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전년도에서 조금 줄었던 게 주민참여예산의 설계비에 예산편성비가 차등이 있어서 된 걸로 보면 될까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전년도에는 추경 때 2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온 건 850만원입니다.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관리용역이 1억 7,000만원 정도 있는데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4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금액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서.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흥선권역이나 호원권역이 권역에 민간위탁자가 다 별개인가요? 아니면 다 같은 데에 위탁을 주시는 사업인가요?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지명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을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선권역하고 저희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마 예산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좀 집중되는 장소가 있죠?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블록별로 하는 거로 예산편성을 해서.
동환
김동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동 권역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원1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호원 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호원1동장
호원1동장 김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1동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권 606쪽입니다. 호원1동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50만 3,000원 증액된 5억 6,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예산은 3억 3,779만 3,000원으로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1,554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842만원,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60만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센터 내부 도장공사 2,000만원, 정보화실 환경개선 공사 2,000만원 등 총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지원비는 1억 9,574만 5,000원으로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562만 5,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9,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예산은 5,000만원으로 재료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참여예산은 장미아치 터널조성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은 840만원으로 국비 588만 1,000원, 도비 37만 8,000원, 시비 2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호원1동 평생학습 기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이 1억 5,651만 7,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4,851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8,040만원, 공공운영비가 2,103만 7,000원이며 업무추진비 8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2,188만원, 자산취득비 2,440만원 중 다목적실 책상 및 접이식 의자 1,580만원, 정보화실 수업용 스마트TV 설치 200만원, 정보화실 수업용 컴퓨터 책상 및 의자 설치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에 따른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 향토문화탐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는 6,578만원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940만원, 여비 2,340만원, 업무추진비 1,118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호원1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석면 철거 및 무석면 자재 교체 시공.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정부2동 청사가 신청사를 하고자 미군공여지에 땅 부지 하는 걸 이번에 심의해줬는데 계획이 몇 년 있다 가게 되어있는 거죠? 의정부2동 청사가.
진택
고진택의정부2동장
동 청사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물에 대해서 석면자재라든가 이게 너무 심각해서 내년 예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권재형위원
외부에서도 보일 정도로 심각할 거예요?
진택
고진택의정부2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이사 가려다 보면 손대지 않잖아요.
진택
고진택의정부2동장
그래서 지금 LED도 그렇고 이 사무실이 너무 어두워서요.
권재형위원
그 정도로 심하냐. 하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호원1동은 전면 다 교체네요, 보니까. 몇 년 되었죠? 청사한 지가.
김태성호원1동장
저희도 한 16년차입니다.
권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임하신 노석준 국장님께서 거기에 동장님으로 취임하신 시기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
김태성호원1동장
그 전일 겁니다. 2002년이니까요.
권재형위원
맞아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다 보니까 전체로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겨예요. 그러면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 사항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신 건가요?
김태성호원1동장
일부만인데요.
권재형위원
일부만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 하고도 또 계속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전체를 한 번 봐서 진단을 해서 개보수 할 부분을 파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순번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뒤에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하신 건가요?
김태성호원1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그렇게 하면 좋은 데요. 저희들이 이건 올해 경우에도 이미 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건 땜빵용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권재형위원
호원1동 같은 경우는 누수가 전에도 됐던 적이 있어서.
김태성호원1동장
네. 그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게 누수가 되어서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이번에 개보수를 할 때에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호원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신곡동 권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 2018년도 총예산은 19억 2,984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3억 9,224만 3,000원보다 33.61% 증가된 5억 3,7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는 공용차량 구입,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5억 8,4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주거환경정비, 광고물 정비 및 불법노점 단속 등으로 3억 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암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자동출입문 교체, 작은 도서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주민자치센터 건물 임차 및 시설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4억 2,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곡2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주민센터 운영비 등으로 5억 4,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신곡권역에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홍정길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2018년도 자치민원과 예산액은 총 5억 8,404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5억 2,586만 8,000원보다 5,8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업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공용차량 구입 등 5,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에 민원실 냉난방기 및 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7,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생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및 통·반장 활동 보상금 1억 8,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1,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그 밖에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에 46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270만원,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신곡동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업무추진비는 보통들 그냥 놔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55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권역동이 생기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권역국장이 집행을 하고 자치민원과장이 동장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둘이 나눠 쓰다 보니까 각 권역별로 똑같이 자치민원과장에 동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증액계상 된 겁니다, 그건. 주무과에만.
권재형위원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국장하고 과장님이 동장.
권재형위원
같이 쓰시는 거예요?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네. 같이 쓰는데 자치민원과장은 동장 역할을 하면서요, 일반 동에는 일반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저희 자치민원과장은 동장 역할을 하면서 기관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치민원과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도 자치민원과 거죠?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아까 다른 동에도 그게 궁금했는데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 2,200만원인데 3,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늘었다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가 늘었어요, 1000만원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재형위원
네, 맞습니다.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2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재형위원
그것이 1,000만원 늘어난 거네요.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자원봉사자가 증원이 되어서 좀 늘렸습니다.
권재형위원
전년도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수가 줄어들었나요? 지금 25명 되어 있는데.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위원이 전년도에는 21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명.
권재형위원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2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4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같은 인원, 21명 했을 때 2,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21명을 4만원 했을 때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건 전년도는 21명인데 올해는 25명 늘어나면서 금액도 4만원으로 늘어났으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만 해도 되는데 자원봉사자 실비까지 올랐냐고 하면 오히려 1,000만원이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주시면. 어찌됐든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실비가 인상이 되어서 1,000만원 올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예.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1,24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몇 분이십니까? 자원봉사자가.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세 분 계십니다.
김현주위원
세 분에 2만원씩 계상하시나요?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1만 5,000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며칠.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강사수당은 1만 5,000원이고요. 자원봉사자는 2만원입니다.
김현주위원
며칠로 계상하셨어요?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월 20회로 계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한 260일, 250일 그 정도 되겠네요.
정길
홍정길자치민원과장
20회에서 12월로.
김현주위원
네, 그 정도.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각 동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크게는 2,600만원부터 작게는 900만원 정도까지 굉장히. 500만원인 경우도 있어요. 자원봉사자 한 분이 260일 동안 하시는 데도 있고 두 분이 247일, 또 제일 많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매달 22일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조금씩 한 분이거나 두 분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동은 한 분이고 어느 동은 다섯 분이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국장님께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게 각 권역별로 다 똑같이 공통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힘드니까 신곡동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각 동마다 여건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 관계로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해서 각 동마다 한 명 내지 세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차이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동마다 너무 차이가 나서 물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면 많으셔도 필요한 경우라면 괜찮습니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어떤 동은 5명, 어떤 동은 1명.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68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신곡권역 말고도 호원권역에도 같은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관련 홍보물이 전에도 경전철역에서 홍보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전체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인 건지 아니면 권역동에 맞는 일자리들이 있으면 그거와 별개로 기재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이건 권역동에만. 그러니까 4개 권역에 다 있습니다. 권역동에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공통으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공통의 내용 외에 권역동 별로 또 일자리에 대한 내용들을 별도로 리플렛에 담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걸로 내용을 보면 되나요?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그렇죠, 권역동별로. 자치민원과 일자리팀이 있거든요. 거기 예산으로.
정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신곡권역 복지지원과장 정순옥입니다. 신곡권역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0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0만원보다 6,1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 사업비 420만원과 사례관리 운영비 420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근한 민원행정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복지허브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업무추진비 24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76만 4,000원으로 총 1,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운영경비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총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자료 14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우편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했나 그저께에 했는데 권역동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인을, 관리하시는 장애인분들 두 명씩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적지만 우편으로 또 보내야 될 무슨 사항이 있을까요?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그분들이 단속을, 사진 찍어서 민원신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부과통지서를 저희가 발송을 하고 체납이 됐을 때 체납고지서도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료입니다. 올해까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4월 3일자로 개청되면서 18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금석위원
다른 권역동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어제 이거 하면서 복지센터 안에서만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단속이.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권역 관내.
조금석위원
관내를 다 나가면서.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월 평균 100건 정도. 의외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조금석위원
대시는 분이 많아요.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예. 위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석위원
저는 그거랑 연계가 돼서 복지센터에서만 그분들이 하는데 이게 금액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권역을 전부다.
조금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걸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월 130건 정도, 그러니까 100여건 정도가 적발된다고 보는 거예요, 매월.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서 징수를 할 때 소청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통지서, 예고통지서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권재형위원
궁금한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볼게요. 매월 근래 3개월 간 적발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674건이요.
권재형위원
과태료가 10만원이죠?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그러면 6,740만원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거기 각 동마다 2명씩인가요? 권역동마다 2명인가요?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권역동.
권재형위원
권역동에 2명이, 흔히 말하는 감시원이 2명 다니시는 거예요?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신고하시는 게 훨씬.
권재형위원
신고가 많은 거죠?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네.
권재형위원
제가 보니까 10만원씩, 이분들이 또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전부가 다 과태료 대상자라면 6,74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보다도 자꾸 이런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주차장에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을 하려고 하면 사실 2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월 100건이 아니고 수 백 건의 위반을 하고 있어요. 흔한 말로 걸린 사람이 ‘에이’라고 할 정도인 것이지 저희가 보더라도 항상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 이러한 것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이런 것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감시원이나 그러한 분들을 또 장애인들 일자리창출 내지는 아니면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라도 그것은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는 현수막을 전부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위반하지 않으시도록 하는데 물론.
권재형위원
입구에는 붙여놨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붙여놨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한 번 제가 권해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순옥
정순옥복지지원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
심진주허가안전과장
허가안전과장 심진주입니다. 2018년도 허가안전과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사무관리비에 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3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반운영비에 1,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시 설계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동 431-13번지 계단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460만원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2,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1,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불법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5,271만 1,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235만원, 여비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명세서 57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카메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주
심진주허가안전과장
디지털카메라.
권재형위원
일반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증거자료를 잡기 위한 거 그렇게 하시는.
진주
심진주허가안전과장
네.
권재형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단속직원이면 어느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573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 나와 있잖아요, 10명. 그 10명이면 어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안전과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주
심진주허가안전과장
예, 허가안전과 직원들입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2페이지에 다른 권역동에도 여쭤봤는데 시설 및 부대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500만원 똑같이 설계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금액.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
심진주허가안전과장
저희 신곡권역동은 4억 4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이게 예산이 권역동마다 무슨 기준이 없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요청을 하면 해주시는 건가요?
진주
심진주허가안전과장
저희가 올려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4억 400만원으로 했는데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정선희위원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로나 가로수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주인가요?
진주
심진주허가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노후화된 자연부락 이런 데가 좀 많아서 재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권역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곡2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곡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신태수신곡2동장
신곡2동장 신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곡2동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의 2018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6,316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173만 7,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의 편성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장암동이요. 장암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임차 및 보수 설명서 23페이지 장암아래뜰길이 계약이 만료되어있다. 이게 무슨 설명인가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장암동장 김재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뜰길을 3년 동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이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실은 제습기를 두 대를 갖다놨는데 그 제습기 두 대 자체가 전체 건물 용량에 비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옷에 몸이 좀 축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수강생들의 건강이 우려가 되어서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8개 강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50명에서 60명 되는데 재계약을 안 해서 한 6개 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그걸 할 데가 없어서 동 주민센터 근처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그거에 대한 수강을 조사하려고 건물을 임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참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또 하나 질의 좀 해봐야겠네요. 계약을 누구하고 하는 거였죠?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도로과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도로과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권재형위원
그러면 거기를 재보수를 해서 앞으로 쓸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완전히 폐강을 하고 지금 하는 새로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실 생각인가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폐강을 하고 새로운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앞으로 거기는 수강생들이 가서 건강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계획은 현재는 없다는 소리네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네, 저희 동에서는 없습니다.
권재형위원
참 문제가 많았네요. 거기에 무슨 엘리베이터를 수 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느니 뭐 하느니 그랬을 때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거기도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좀. 도로과에서 아마 그걸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용객에 비해서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지금 얘기를 해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불가 됐을 때 이유가 지금 같은 이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또 유상으로 쓰고 있었다는 소리네요, 거기를.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유상으로요?
권재형위원
유상으로요. 도로과에.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무상이죠. 무상입니다.
권재형위원
그것도 무상이지만 계약은 계약관계는 체결하고 사용했다.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거기가 참 그래도 거기 얼마 전에 옆에 뭡니까, 타일로 해서 저희들 해서 다 붙이기도 하고 상당히 애정을 쏟았던 공간이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듣다보니 궁금해져서요. 아래뜰길 자체 운영과 관리는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거기는 도로과에서.
김현주위원
공간 전체적인 것에 대해.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지하차도를 개보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이런 저런. 제가 매번 거기를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래뜰길을 정말 살려보고자 지역구 위원들 모두가 애쓰시고 장암동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아래뜰길이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 청소봉사라든가 이런 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들이나 또 동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신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계신다니 그것도 저로서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리 이게 도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의미는 사실 조금 달라서 저는 당연히 장암동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그쪽에 대해서 무심했네요. 그러면 이 정성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저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인 공간인데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도 무상으로 쓰던 그것도 철수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다면 거기에 전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건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과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어서 프로그램을 철수하는데 거기에 전시나 이런 거는 계속해놓고 시민들보고 ‘와서 보세요.’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이러니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그래서 그것도요, 사실 굉장히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로과나 장암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그런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강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도로과하고도 그 공간을 무엇으로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걸 너무 방치해준다는 건 무책임한 얘기 같고 그래서 하여간 그걸 어쨌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과하고 맞대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관리주체가 아무리 도로과라고 하더라도 장암동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지역구 위원인데 지금 너무 황당하고 저희 위원들이 7대 위원이 되어서 장암아래뜰길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졌던 곳이고 분명히 이거에 대한 관리주체가 누구일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있는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암동센터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녹색문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LED 그러니까 빛을 활용한 식물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 학습장으로도 썼었고. 그런 가운데 진행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장소를 센터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차후의 개선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임대를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 물론 새로 개설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봉사자에게 실비를 주면서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무 사전에 소통 없이 폐강을 하고 그 장소를 쓰지 않겠다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진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3년이 뭐예요. 공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투자했던 예산이 결국은 예산 낭비로밖에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는 우리 장암동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위원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많이 속상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는 물론 장소를 대주기는 했지만 이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동 센터에서 책임지시기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설 개보수하는 거, 성에 끼는 거, 예를 들어서 물이 내려와서 안 좋다고 해서 그 모든 예산과 운영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신다고 얘기를 딱 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만료되는 걸 그러면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수강생들하고.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9월 중에 거기서 이게 제기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대다수가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거기가 굉장히 비가 많이 새요. 개보수를 했는데도 비가 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지금 시설을 설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그 시설이 지하 깊이도 되게 깊고 그리고 굉장히 습하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시작했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설비한 업체의 문제도 있네요, 리모델링한 업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보통 1년, 2년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물론 있지만 이게 모르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건데 그러면 현재 식물재배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예, 일단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구체적인 건 지금 도로과하고 계속 뭘 활용을 할 건가 하는 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편성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7개인가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8개입니다.
정선희위원장
8개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시간대나 조율이 기존에 있는 센터에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사전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아래뜰길에서는 센터운영이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이 공모사업의 주체는 도로과였나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도로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주관을 장암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간 했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도로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도로과에서 거기 공간을 재주관,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장암동에서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단체나 의정부시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거기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의 사무실로 활용한다거나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거기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 새롭게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식물이 살고 있거나 뭐 있으면 절대 그걸 고사시키거나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다른 단체나 시설에서 다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지금은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마지막까지 정성을 더 들여서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죄송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신곡동 권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송산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송산2동장
송산2동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 1,920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9억 2,032만 2,000원보다 2.8%가 증가한 3억 9,8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민원과는 7억 9,33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억 6,655만 8,000원보다 2,6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9,76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083만 4,000원보다 2,6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4억 8,000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억 3,310만 1,000원보다 2억 4,6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동은 5억 584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억 6,307만 7,000원보다 4,2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동은 4억 4,234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8,675만 2,000원보다 5,5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 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 김광식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자치민원과 예산액은 총 7억 9,33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7억 6,655만 8,000원보다 2,6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업에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등 1억 1,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에 청사조명 등 교체공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생단체지원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3억 882만 5,000원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등 2억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에 48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270만원, 지역산업 관리 및 일자리 지원사업 관리에 315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촉지도식 안내판 구입이 있어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식
김광식자치민원과장
경기도에서 저희 시로 시군의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결과를 금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안내실의 장애인들이 누르면 불이 켜지면서 음성이 나오는 이런 촉지식 안내판 구입이 미흡하다는 것과 장애인화장실에 손잡이, 이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촉지도식 안내판이라는 거는 시각장애인이시겠죠? 시각장애인이 근처에 가면 여기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있다고 음성이나 소리 같은 걸로 알려주게 되나요? 아니면 또 누군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나요?
광식
김광식자치민원과장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그 설명대로 필요한 사항을 누르면 불도 들어오면서 바로 음성이, 그분들이 그걸로.
김현주위원
한 번 인지하시게 되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끔은 되겠네요?
광식
김광식자치민원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모든 다중시설에 이 촉지도식 안내판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독 우리 송산2동만 없어서 이번에 지적을 당했나요?
광식
김광식자치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번에 조사되어서 없어서 지적을 받은 곳에는 모두 이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가 되나요?
광식
김광식자치민원과장
지적된 곳들은 다 이번 본예산에 그렇게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복지권역으로 나뉘어져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송산2동이 지적되는 일 없이 앞서나가고 선도해나가는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성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584쪽에서 58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7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083만 4,000원보다 2,6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사업경비 4,610만 6,000원 중 친근한 민원행정 1,467만 7,000원, 해피매니저 육성 사업비 1,702만 9,000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보고서 어찌됐든 직원들이 만들었을 텐데 과장님이 이렇게 또 지시해서 보고서 만드신 거죠?
성도
김성도복지지원과장
직원들이 했습니다.
권재형위원
다른 거보다도 예산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기능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내용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참 모범적인 보고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주셨다 했기 때문에 칭찬 드리려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김성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84페이지 중간에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 전기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권역동에 전기차가 한 대가 있고 동에도 혹시 있나요?
성도
김성도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전국에 기본형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권역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 업무는 사실상 보면 4개 권역의 복지지원과와 가능1동만 맞춤형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해서 현실반영이 제대로 변환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는 차 한 대입니다. 전기차 한 대이고, 사실상 일반 동인 송산1동하고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업무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기는 차가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또 송산1동도 가야 되고 자금동도 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 차나, 대부분 직원들이 어려서 계장 차나 심지어는 제 차도 같이 개인적으로 다닙니다. 다니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불만은 있어도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춤형 복지업무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5개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일반 동에도 갔더라 이거죠. 그럼 누가 그걸 추진하느냐 이거죠. 처음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추경 때 맞춤형 복지예산은 다시 복지지원과로 다 통합하는 거, 권역동으로 통합하고 가능1동은 사업을 하니까 내버려두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 부분은 송산1동과 자금동의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반 동에 그 차가 과연 필요한가, 전기차가. 그런 거에 좀 의문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이번에도 저희가 물건 나눠줄 때 복지지원과에서 권역동 이걸 다 하다 보니까 허가안전과 차, 또 자치민원과 차, 자금동 차, 송산1동 차를 총동원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화물차를 빌려서. 과거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저희는 지금 한 2,000가구 정도 직원이 돌았습니다, 직접 다. 배달해드리고 그런 사항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만 고생하는 거죠, 저야 뭐.
정선희위원장
과장님이 너무나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 제가 궁금한 걸 보시고 다 미리 아시고 얘기를 너무 상세하게 궁금한 걸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맞춤형 복지가 권역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심에는 어쨌든 권역동에서 맞춤형 복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에 계신 국장님을 통해서 각 동에 일률적이라기보다는 통일된 운영에 지침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궁금했던 걸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라 하나를 질문하면 10개를 답변해 주셔서.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서에 유독 관용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이 많았습니다. 부서별, 동별 해서 그런 여러 질의도 많이 했고 전수조사 자료도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용도에 맞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배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용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되기 전에 저희가 벌써 이 권역 나누는 것은 그래도 몇 년 해왔잖아요. 4개 권역이 완전히 나눠지기 전에 송산권역이 제일 먼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희가 사고방식을 균등배분이 모든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물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권역에 맞춰서 게다가 복지를 강화한 복지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는 예산배정이나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는 배분과 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잘 아는 동이 송산2동이다보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송산2동인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동만 해도 오밀조밀한 길이 많이 있고 찾아가야 하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마한 관용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 송산2동만 해도 인구수가 많고 면적도 넓은데 자금동, 송산1동까지 치면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하루에, 한 달에 돌보아야 하는 복지대상자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면적도 넓다보니까 한분, 한분 찾아뵙는데 다른 권역에 비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지원 차량이 내려왔어도 일반 동까지 균등하게 가는 것도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기도 하고 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지금은 균등배부가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형평성을 더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상황에 더 맞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있으셔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아니기 때문에 송산2동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권역별 동장님끼리 한 번 만나시거나 의견교환 하셔서 어떤 것이 진짜로 정말 균등하고 공평하고 현명한 자원의 배분인지. 예산부터 물품에 이르기까지, 인력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행감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예산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계획은 아니었지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아마 동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송산2동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차량도 얘기했지만 맞춤형 있는 중심동에서는 전기차를 맞춤형에 줬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지원과 파트에서 물건을 많이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화물차가 사실 실질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담이나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담 이런 쪽만 포인트를 줘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보면 계속 매일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화물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걸 기본 동에 차를 더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어디는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면 복지지원과는 중심동에 차량이 더 필요한건 맞습니다, 화물차가. 그 부분은 앞으로 지원 좀 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동에서 복지지원과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동, 송산1동, 저희 차량까지 다 동원을 시키거든요, 사실. 그러다보면 거기도 또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분이 생겼는데 그건 그렇게 하나라도 더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권역동별로 거기에 맞춤형이라는 건 부분별로 다 다르거든요. 송산2동 같은 경우 6만 6,000인데 다른 동보다 배입니다. 민원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복지지원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민원 쪽도 마찬가지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 쪽도 똑같이 인원이 그 인원 갖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동보다 송산2동이 인구가 배로 많다고 해서 직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민원 파트 한, 두 명 더 있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 총무과하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옆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등함이라는 게 사과 네 조각 똑같이 자른다고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필요에 맞게 나가는 것이 진정하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깊이 나가자면 자치민원과도 마찬가지에요. 통장님들이 워낙 늘어나다보니까 뭐 하나 행사 있고, 청소행사 하더라도 통장님이 실어 나르는 게 일이 아니에요, 정말 송산2동은 전쟁이에요. 차는 똑같이 있고 인력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 번 재조정되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현장의 소리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진솔한 얘기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더 세심하게 일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배분이 되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행정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권역동을 하고자 했던 주목적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민원과 행정의 서비스를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주 목적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송산권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지역의 범위도 크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주민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과 대안을 저희 위원들과 같이 소통해서 찾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소통의 길을 국장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송산2동 허가안전과장 이주성입니다. 2018년도 송산2동 허가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허가안전과는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4억 8,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근한 민원행정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주거환경 정비에 1,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지원을 위한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스마트 경고판 구입 3,000만원 등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광고물정비에 불법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 200만원 등 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소하천 및 구거 풀깎기 및 환경정비 4,500만원 등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 확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700만원 등 총 2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위한 교통홍보인쇄물 제작 250만원 등 총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150만원 등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5,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3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등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송산2동 허가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모든 권역동마다 공통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불법노점상들이 많이 사라질 거 같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4개 권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관리비인가요?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네, 위탁관리비입니다.
권재형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사에 대한 관리를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탁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성과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적발성과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용역원들을 내보내서 지금 2명 있거든요. 내년에는 4명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그리고 내근직원이 있고 또 이 용역원들은 계속 밖에서 돕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치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위탁사 선정을, 회사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네.
권재형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위탁사 준 데 직원이 우리 청에서 항상 상주하면서 함께 같이 하는 거다.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예.
권재형위원
또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네. 같이 나가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내근직원이 있고 또 용역원들은 우리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요. 그래서 저녁때까지 근무를 하고 현장 가서 근무하고.
권재형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모든 거에 대해 하는 건 그쪽 위탁사에서 하고 우리 내근, 안에서 내부적인 관리직원들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위탁을 준 주최 측에서, 주관자 측에서 하고 내근에 계신 분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도로과에서 용역원만 준 거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몰라요. 그냥 용역원만 2명 달랑 준건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계약하면 그쪽 회사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지금까지는 도로과에서 흔히 말하는 인원만 줬지만 2018년도부터는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지도 관리·감독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고 있고 아까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 때 노상에 주차장 같은 데에 통 같은 거 갖다놓고 입간판 갖다놓고 하는 것들, 그거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 거 특히나 수거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주성
이주성허가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산동 권역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금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자금동장 전희길입니다. 자금동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6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2018년 총 예산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외 8개 사업 4억 4,234만 1,000원으로 17년도 예산액 3억 8,675만 2,000원보다 5,558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동 주민센터 사업경비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사업비로 2억 4,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1,349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5,706만원, 자생단체지원 1억 5,195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0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840만원입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평생학습 기반강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1억 3,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2,536만 5,000원, 도농교류활성화 48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 2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자금동이 청사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었죠?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99년도 12월 7일에 개청했습니다.
권재형위원
천장형 에어컨이 몇 년도에 설치된 건가요?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에어컨이 현재 있는데 면적에 비해서 에어컨이 한 대 밖에 없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권재형위원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에어컨 청소. 천장형 수량 2개를 16만 5,000원해서, 그러니까 천장형에 있는 에어컨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느냐고요.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현재 천장에는 없습니다.
권재형위원
천장형 되어있는데요? 에어컨 청소에. 천장형 2개 있는데요? 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요. 팀장님이 얘기해주셔도 돼요.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청사 외벽, 에어컨 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형위원
청사 외벽하고 에어컨 청소요. 천장형 2대가 설치를 언제 하셨느냐고요.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그때 같이 했습니다.
권재형위원
99년도에요?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네.
권재형위원
그러면 거의 18년 만에. 18년 동안 계속. 이거 교체하시지 왜 청소하세요?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만 하면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주민센터 거기에는 다른 거 스탠드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재형위원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청소 깨끗이 잘 하시고요. 잘 쓰셨기 때문에 18년도 쓰고 20년 쓰는 거, 같은 차량도 보면 10년 만에 교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잘 쓰면 20년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교체하셔야 되겠지만 18년 정도 쓰신 거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해주시고 또 전희길 동장님이 오셔서 이것도 직접 청소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희길
전희길자금동장
감사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막 터지네요. 궁금한 게 29쪽에 보면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송산동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 청사마다 이렇게 인조잔디매트로 깐 데가 있나요?
병화
김병화송산1동장
인조잔디는 제가 알기로는 송산1동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주진입로에 포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병화
김병화송산1동장
기존에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요, 그 인조잔디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2006년에 지어서 11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먼지가 나오고 걸립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인조잔디 말고 보통 다른 청사처럼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내구연한이 있나요?
병화
김병화송산1동장
글쎄요, 보도블록보다 저도 기존에 계속 보면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 청사만 다니다가 제가 송산1동장으로 나간 지 한 1년 반 됐는데 인조잔디가 우리 말하자면 인조잔디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잔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릎이 보호가 되더라고요. 딱딱한 게 없으니까 무릎. 그리고 송산1동은 김현주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청사 가운데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현대1차 아파트에서 바로 동사무소 들어올 수 있는 가운데 통로.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참 좋습니다.
조금석위원
다른 청사는 한 번도 이걸 못 봤는데 송산동 보고서 특이해서요.
병화
김병화송산1동장
색깔이 잔디색이니까 항상 파라니까 또 보기가 좋습니다.
조금석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송산1동 인조잔디는 생소하실 거예요, 정말로. 권재형 위원님이나 정선희 위원님은 와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실 때 보도블록으로 교체하실까봐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송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앞에, 인조잔디이긴 하지만 이렇게 깔려있고 그 옆에 바로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원처럼 예쁘게 되어 있고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멈춰서 사진도 찍고 가시고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하실 때에 포토존과 연관해서 외관상 더 예뻐질 수 있도록 디자인 면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병화
김병화송산1동장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송산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의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예산항목은 사전에 전문위원께 알려주셔서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