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의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희 의원 대표발의)(한명희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우미경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규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로 의원 대표발의)(이승로ㆍ김진철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순자ㆍ이정훈ㆍ장우윤ㆍ장흥순ㆍ전철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발의)(김동승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승록ㆍ이상묵ㆍ이승로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기 의원 대표발의)(박운기ㆍ이창섭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이정훈ㆍ전철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한명희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6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양성평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기업이며, 이사회는 기업경영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동 개정안의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량규정에 해당되고, 향후 서울에너지공사의 이사회 구성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에너지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3인,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 경우 전체 10명 중 여성은 위촉직 비상임이사 1명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직원 219명 중 남성이 193명, 여성이 26명으로 여성 비율이 낮고, 특히 3급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조례 제10조 및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10조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중 위촉직 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임원 추천 단계부터 양성평등이나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9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정의에 “인공조명,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빛공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을 준용하여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지만,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이 누락되어 있고 환경오염의 범위에도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가 누락되어 있어 있는 바,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제16조의2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명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바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에 대한 의견으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노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4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운영, 활동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3,171명 중에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연임한 위원은 118명이었으며, 이중 10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44명이고 2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기 위원 위촉 시 위원 연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속사업 추진 등 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을 들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기한을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는 2년 임기의 경우 연임 3회로 6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과 같이 연임을 1회로 한정함에 따라 위원의 연임 기한이 4년 이하가 되면 지속사업의 추진 등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과 연임 기한 제한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일에 위촉된 현 제11기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촉하였기 때문에 동 개정안과 같이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한다면 조례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기후변화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는 바, 위원회의 대면심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장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6회의 회의 중 서면심의가 2회로 3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 심의위원의 출석에 따른 대면심의 외에 별도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조례를 확대 해석하여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서는 회의 ‘출석’에 괄호를 삽입하여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지만 ‘출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대한 기후환경본부 의견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대면심의원칙이 타당한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금 결산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보고 등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만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 행정의 경직성과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있고, 경미한 사항까지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되는 바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단서에 별도 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서도 소규모 또는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 제11기 위원의 임기기간인 2019년 1월 30일 기준 연임기간 4년을 초과한 위원이 발생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수(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승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동승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승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승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승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창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서울시 지정 동물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면해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거의 다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고요. 거기 동물에서 배출되는 모든 제반사항이랄지 관리 측면에서도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온 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특히 악취가 진동한다, 이런 등등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나 봉화산근린공원에 추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건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연후에 공청회를 하든가 추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동물복지적 차원에서 이러한 동물놀이터를 이렇게 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처음에 시행할 때와 달리 기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고착화되고 또 소음, 집단적으로 수용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라매공원 내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었어요. 개판 만들 일 있냐, 사람이 거기 이용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개들까지 오면 정말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던데 그로부터 한 6개월, 1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서 거기에 다시 가 보니까 진짜 개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정말 문제가 있구나. 어쩌다가 산책을 반려견하고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은 좋지만 집단적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것 문제가 많더라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에도 그러한 반려견놀이터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따로 반려견들만 모여서 이렇게…….

네, 공원 내에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오랫동안 반려견 관리, 저는 반려견 주인들이 일단은 반려견하고 움직일 때 오물 같은 것 처리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생활화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반려견하고의 생활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요, 그냥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오물을 처리할 그런 장비 하나도 없이 무조건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냄새 문제랄지 위협적인 그런 일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장비를 가방에…….

최소한 배변봉투는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 있을 때라면 이런 시설물도 괜찮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른 감이 있더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한두 달 됐나요,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연예인 개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목줄을 한다거나 배변봉투를 갖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식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안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한테 가끔씩 여기 개판 만들어 놓은 것 당신이 책임져라, 왜 이렇게 냄새 나게 만들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과하고 같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특히 오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10만㎡ 이상의 큰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작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 작은 부분에 반려견놀이터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사람들이 설 곳이 어디인지, 더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좀 더 문제를 들춰내고 그에 대한 보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반려동물 양육 가구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들어 보면 한 1,000만 가구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도봉) 위원 1,000만 가구?

전국적으로요.

(도봉) 위원 전국적으로?

네. 그 정도밖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이런 것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동료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안은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같이 함께 제안드립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노원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반려동물놀이터에 최근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제가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가 보셨어요?

어린이대공원은 못 가 봤고, 몇 달 전에 보라매공원 한 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노원) 위원 기존에 있는 동물놀이터만 보더라도, 원래 반려동물놀이터는 일반인들이 다니는 통행로와 별개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안의 공간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는 놀이터 안에 있기보다는 그 외곽에 사실은 더 많이 모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배설물 처리 과정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거기 오는 동물을 위해서 배설물 봉지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산책할 때 얘기고요. 동물놀이터에서는 사실상 안 갖고 있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산책할 때도 대개 설령 그 배설물 봉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본인들이 어디다 버리느냐,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주제공원에 만약에 하게 되면 면적이 뻔하잖아요. 훨씬 작은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별도의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할 공간적인 범위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는 데에는, 물론 반려견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제3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또는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러면 사실상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의 준비상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환수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검토하고 토론회도 한 번씩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과하고 한번 토론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선진국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린공원 면적이 5㎡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인당이요?

일인당, 그러니까.

네.

선진국은 보통 10㎡ 이상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와 같은 공원이나 그 이상을 가진 국가에서는 보통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과 견주어 볼 적에 물론 시대적 소명이라고는 하나 공원의 점유시설이 가뜩이나 열악한데 거기에 동물놀이터 혐오시설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변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소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악취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물보호과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연구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하여금 연구를 시켜서라도 뭔가 대안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는 다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내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7017프로젝트하고 3개 사업소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태 자료가 안 왔거든요.

네?

그것도 모르세요, 국장님이?

아니, 자료가 안 갔다고요?

다른 과는 다 왔는데 그 부분만 답변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입니다. 김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6조제1항 중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을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상묵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묵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묵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재위탁 건에 대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의 여러 길을 연결하여 2014년 11월 개통한 순환길로서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숲길 운영 관리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왔습니다. 사업 초기 위원님들의 지원 하에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된 후 현 시점까지 1차 위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며,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말 이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차 위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차 위탁사업기간 동안 우리 시는 서울둘레길이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이자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서울둘레길 8코스 157km를 완주한 분은 12월 11일 어제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으며 봄, 가을로 개최되는 백인원정대와 정기걷기축제는 매번 신청인원이 초과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갈림길과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에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였고, 각 이정표마다 GPS 정보를 기재하여 안전사고 시 보다 빠른 응급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편의기능도 향상시켰습니다. 후원으로 제작 배포되는 서울둘레길 지도와 함께 서울둘레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여 스마트폰을 활용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울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차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서울둘레길이 한 단계 도약하여 제2의 붐업을 이루어내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애용하는 둘레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둘레길을 통해 바람직한 걷기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녹색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둘레길 운영업무 재위탁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