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상식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세 무 과
어제에 이어 먼저 행정자치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른게 아니고 253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 해가지고 주민세는 1억 8,000만 원정도 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는 3억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세하게. 왜 주민세는 그렇게 됐고 지방소득세는 왜 3억이 늘어났는지.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종업원분이 1억 8,000만 원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실은 2015년까지는 이 종업원 주민세를 부과할 때 업체에 50명이 초과될 때는 종업원분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월평균 급여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종업원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억 3,000만 원 정도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세 개인 근로소득세하고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가 3억 정도 증가 계상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8,240만 원.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와서 대충 설명은 하셨는데 고지서 출력 봉함 일괄처리기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왔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7월하고 9월 두 번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9월에 2기분 재산세가 나갈 시점이었습니다. 납기 개시일이 세금이 부과되는 그 달에 15일이 납기 개시일입니다. 말일이 납기 마감일이고요. 그래서 납기 개시일 5일 전에 재산세가 출력이 되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마침 7월 10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7월 9일에 작업을 하다가 이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불러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고쳐서 고생고생해서 이 인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아닌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미 8년 정도 경과되었었고 또 한 개는 9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방침을 만들어서 9월 18일경에 교체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의회에 상정해서 좀 고지서도 원활하게 출력이 되고 인쇄할 때 좀 선명한 고지서가 납세의무자한테 가서 받아보는 납세의무자들도 신선함을 가지고 납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이번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요즘 앞전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구과장님 계실 때 상도 받고 하더니 박과장님도 오셔서 잘하셔서 상도 받고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세무직입니까? 계장님들은. 전부 세무직이십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은 행정직이고 네 분은 세무직입니다.
전병일위원
세외수입하시는 김경순씨는 행정직이시고.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전병일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전문직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또 박과장님도 물론 잘 하시지만 전문 세무직보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협조하셔서 항상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언론에 보면 세원 징수인데. 우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전병일위원
자료 나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67억.
전병일위원
67억?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67억입니다.
전병일위원
매년 회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징수는.
은열
최은열징수담당주사
이월체납액의 4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40%?
은열
최은열징수담당주사
이월체납액의 40%.
전병일위원
체납액에 40%.
은열
최은열징수담당주사
예. 전년도에 75억 9,600만 원을.
전병일위원
액수로 한다면.
은열
최은열징수담당주사
이월 받아서 오늘 현재 한 30% 징수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랬습니까. 예. 우리 중앙정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죠. 중앙정부도 3조인데 1조 추징했다고 그러던데.
은열
최은열징수담당주사
통영시 5년 동안 과년도 이월징수액 세입징수액이 평균 38.8%입니다.
전병일위원
예.
은열
최은열징수담당주사
오늘 현재 11월 말 현재 38.8%는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3% 증액된 41.8% 정도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어쨌든 체납액이 체납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받아 내신다고 우리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언론에도 보면 세원징수팀 해가지고 활동하는 것 보면 상당히 참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 가면서 고생하시던데 역시 통영시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보면 고급오락장 중과세가 있는데 2,100만 원. 통영에도 고급오락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어디?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주사
재산세를 담당하는 계장 김석근입니다.
전병일위원
예.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주사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유흥업소가 통영에 234개 중에서 지금 유흥주점 중과세. 고급오락장이 중과세 대상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35개 정도 지금 중과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우리 말하는 룸 얘기한다 그죠?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주사
그렇죠. 예. 룸.
전병일위원
저는 오락장이라고 해서 casino 같은 이런 쪽으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주점이네 주점.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주사
예. 유흥주점 중에서 중과대상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병일위원
그게 몇 개소요?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주사
235개 중에서 35개 정도.
전병일위원
35개요.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주사
예. 2017년도 기준.
전병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간 나면 그 우수사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재산세가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세금이 인상되었다는 얘깁니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저희들이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곱미터당 얼마 얼마 있는데. 지금 이게 67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한 3% 정도 표준건축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될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주영5차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97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물건별로 과세표준액을 합산해서 과세를 안 하고 나눠서 하는 그게 일부 합산과세 쪽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분리과세가 합산과세로 넘어가면 이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일부 넘어가면. 다 안 넘어가고.
이순
김이순위원
세액이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아무래도 과표가 늘어나면 세율이.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표준건축비.
이순
김이순위원
표준건축비?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가 67만 원에서 69만 원정도 한 3%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순
김이순위원
사실상 인상이네 그죠.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도 1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자동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등록원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등록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동차세가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차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도 차를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과 차를 운행을 작게 하는 사람하고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게 주행세인데. 저희들이 내가 차를 운행하고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기름에 그 세금이 합산되어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지불이 됩니다. 정유사에서 그걸 일부 받은 주행세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그걸 모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류값도 조금 인상이 되면 아마 자동차 주행세 같은 경우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 하실 것을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19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26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읍면이라든지 도서지역에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 채용을 좀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올해도 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재산관리담당관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예산은 필요 없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산은 일단 자체 인력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재산의 사용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좀 보면 일반재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를 해야 될 재산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6억 5,76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작년도에 비해서 6,5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내용이 아마 청소용역인 것 같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 청소용역비가 결국은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용역비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주는 과정이나 인상된 경위 이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인상은 거기 보면 최저 인건비가 내년도 되면 대폭 늘어납니다. 6,470원에서 7,530원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전체적으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제가 작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에 우리 청소용역 1, 2청사는 한 500만 원정도 인상이 된 것 같고 방역도 인상이 한 10만 원정도. 조경은 한 275만 원정도. 대체적으로 전부 인상이 되었어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런데 청소업체 선정은 늘 같은 업체만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도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래서 어느 업체든지 참가해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12월에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이순
김이순위원
1년간. 조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방역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정화조 관리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도내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 통영시 업체를 가진 분들은 불만이 좀 있겠네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약법상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도내, 그다음에 그 이하로 되면 통영시내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조경 부분은 통영시내로 지역을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청소용역은 경남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우리 통영시 밖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청소용역은 창원 소재 업체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68페이지 관사구입 이것은 어느 관사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누구 관사?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것은 부시장 관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있던 관사 팔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지금 아직은 팔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취득 예산이 승인이 되고 저희들이 저쪽에 한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하고 공인중개사분들 하니까 3억 5천만 원정도. 제세공과금 다 해서 그렇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만일 구입하게 되면 기존 관사는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어디로 예상하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은 일단 북신동 쪽으로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북신동 쪽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새 아파트.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새 아파트로. 왜 그러냐면 지금 부시장 관사는 실제로 부시장님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근무를 안 하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리 부분도 대수선을 지금 해야 되고. 26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시는 분들이 귀찮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잠깐 있다 가시는데 자기 있을 때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해서. 어차피 수리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추영석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세입에 한번 보시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세입을 지금 5억 계상해 놓으셨네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입니까. 설명을 좀.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팔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우리 시유지 공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매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김미옥위원
그럼 이 5억이라는 산출 근거는. 그냥.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산출 근거는 예. 좀.
김미옥위원
내년에 작년에도 5억 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단 5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건 실제로 산출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라든지 결산 정리추경할 때 저희들이 이 금액을 맞춰서. 사실상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것만큼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이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매각할 게 있는지 그다음에 시의회가 매각을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없이 일단은 막연하게 혹시 시민들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 5억 정도를 그냥 마련해 놓는 그런 취지입니까? 이 5억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느 해는 시민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느 해는 어떻게 보면 좀 매입할 의사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너무 행정이 좀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각종 공유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통영시 소관에. 별로 필요치 않고 이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팔려고 하는 물건이 있고 이것은 당장은 쓰임새가 좀 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통영시 향후에 봐서는 꼭 필요해서 존속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매각이 필요한 것은 한번 공지를 한다든지 그걸 보고 시민들이 내가 사겠다 해서 의사를 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느 정도 되면 시의회에 공유재산 수립도 이뤄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계획적인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 5억에 대한 산출 근거도 없고. 그냥 남으면 결산추경에 물론 처리를 해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재산 자체가 대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법송 일반산단 쪽에 조금 있고 그다음에 크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매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시에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일반재산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반재산이 있고 하는데. 그럼 각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부서에서 크게 필요치 않아서 행정재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각 부서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도 안 하고 그게 행정재산이라고 매각도 하지 않고 그게 방치가 되어서 각종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약간 빈집처럼 되어 있어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거기에 불량청소년이 들락거리고 뭐 이렇게 방화의 우려도 있고 이런다는 민원을 다녀보면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통영시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니까 한번 각 부서별로 그런 재산이 있는 부분은 빨리 행정재산으로 넘기든지 자기들이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보수를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차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의회에서 해주신다면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서별로 니밀락내밀락하는 것도 있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 및 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해놨네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것.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목적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데를 보면 입법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안에서 조례안 심사라든지 각종 예산안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적인 그런 자문이나 그런 것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보면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는 자문 받는 어떤 회계사라든지 그런 제도나 그런 걸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부분 자문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없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 및 용역 정도는 자문회계사가 있다든지 우리 회계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직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 정도는 용역을 안 줘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이번에는 이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굳이 이 예산까지는 안 들여도 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수가 한건 두건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2014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뤄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를 하다 보면 한 400건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400건이나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일부 자문을 받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했는데 실제로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라는 이런 국세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자문회계사라든지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많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직원 선에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병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한번 자문을 구해봤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실제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직원들 선에서는 다 이뤄지지 않은 일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한가지 방법 아닐까 생각입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차후에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요. 재산 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좀 줄여서 올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업인 사용하는 일정 면적 이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광도면 덕포에 보면 SPP조선이 사용하던 저희들 일반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공유수면도 마찬가지고 원상복구를 다해서 지금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를 감해서 한 3천만 원정도 감인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 부적합 재산 매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팔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전하고 달라서 점점 나머지 부분이 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하셔 가지고 올리셨어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차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도 보니까 사실 좀 팔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예산 잡기가 좀 어렵고. 265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서 경상남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을 반으로 줄이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여기는 경상남도는 줄이지 않고. 전라남도하고 해서 남도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참가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줄였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작년부터 참가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사유가 따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운전원 자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해서.
배윤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참가 부담이 줄은 거라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체육대회 여비는 그대로 있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체육대회 여비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여비고.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가족들한테 나가는 경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산 업 과
10시 41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외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영상방송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해서 이게 LED 전광판 유지보수인데 그게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뭡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북신, 중앙, 한산대첩과장, 욕지면에 설치된 LED 전광판 연간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연간 이것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맺어서 각종 장애라든지 시설점검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 해야만 연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그래도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설명을 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북신동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에 안에 LED 모듈 전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되어서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고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었고. 한산대첩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험운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고요. 욕지면 LED 전광판도 욕지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천동 해안변 음향시스템 있죠. 그것은 위치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도천농협에서 통영대교 구간에 한 1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수동 하고 2개를 합치면 우리가 당초에 전체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2억 5천만 원정도 나오는데 일부 구간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내용을 제가 잘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면 지능형홈 기반 건강복지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쭉 내려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지능형홈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보고회 이런 것을 한번 해봅니까.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지능형홈시스템이 2009년도에 도산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0년 2013년까지 사업을 해서 지금은 운영유지관리 단계거든요. 그때 당시 착수보고회라든지 운영 관리 완료보고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 모아놓고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단계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성과보고회는 하고 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김외영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상단에 노후 수질 측정센서 교체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설치를 했었던 것인데.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일본산 센서인데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2년이 채 안 갑니다. 따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이다 보니까 해양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한 개 설치비용은 800만 원이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게 이제.
김미옥위원
지금 800만 원에 3개소 해놨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전체 수질측정 장비이고요. 안에 소모성으로 되어있는 센서부분이 있거든요. 그 앞장에 보면 갈바직센서라는 부분하고 프로브, 계측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40만 원, 35만 원정도 하거든요. 주로 측정장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센서 부분이라든지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장비를 설치한지도 7년 가까이 경과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김미옥위원
5년. 5년.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5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산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미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래서 확산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그런 물량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3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2,400만 원.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사실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새로 마린S라고 해서 이번에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증된 제품이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고 수과원에서도 괜찮다는 제품이 대당 가격이 수온하고 DO센서까지 같이 되어 있는 로봇 기반으로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은 반자동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장비가 1,500만 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제품 구입을 하고 입찰을 하면 아마 단가가 떨어지면 2대 정도 아마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김미옥위원
2,400만 원 가지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 올렸다가 입찰을 하게 되면 2개소 정도를 하는 것으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니고요. 단가가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에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납품되는 단가가 대당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500만 원으로 해서 안 올리고 왜 이렇게 8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올리면서 예전 가격을 그대로 해놔 놓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미옥위원
지금 구매를 할 것은 지금 나오는 신규를 구매할 것 아닙니까. 옛날 중고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예. 2017년도에.
김미옥위원
그럼 신규되는 그 가격으로 하셔야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가격이 이제. 올 확산사업이 10월에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안되었었는데 예산 올릴 당시에는 이전 연도에 예상했던 장비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장비 가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조금. 과장님.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설명이. 의회에는 보고를 800만 원짜리를 3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2,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놔놓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걸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오 해서 의회에서 하면 그 가격이 그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는 시점하고 변동 사항이 있어서 개소가 3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놔놓고 2개소만 한다든지 하면 그건 좀 합리적이나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새로운 장비가 새롭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장비가 이게 기존에 나와있는 기성품이 아니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내년부터는 아마 가격이 정상대로 이렇게.
김미옥위원
그럼 신제품이 출고가 되면 가격은 전혀 미정으로 있다가 출고 그때 당시에 딱 발표가 되나요? 가격이. 미리 좀 알 수는 없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최종 납품을 해가지고 10월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산사업 30개소 하는 것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때 장비 가격이 개발한 회사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김미옥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에서 지금 2개소 정도만 되면 이 부분은 노후 수질측정 센서 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내년까지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단계적으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모바일앱 개발비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모바일앱을 개발을 하시는지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지능형홈 건강복지시스템이 2009년도에 관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홀로 노인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량의 데이터가 한 몇백만 건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우리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김미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오래전에 개발했던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존에는 어떤 대응이 발생되면 바로 사전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센터에 기술요원하고 관재 담당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올해만 해도 1,100회 정도 현장 출장을 나갔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발하고.
김미옥위원
2,000만 원이면 됩니까 그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 전체 관재 프로그램 다 합쳐서 8,000만 원정도 지금 현재. 같이 개발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2016년 7월에 서비스가 운영 개시된 스마트 이통장넷 있죠. 그것은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주로 활용 대상이 통영시 우리 이통장님들하고 읍면동에 담당자들이던데. 아무래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령대가 아무래도 다소 젊은 층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낮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어쩌나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활용실적 통계 실적을 뽑아서 이게 전산으로 다 활용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용이 부진한 읍면동이나 이통장님 같은 경우는 읍면동 이통장회의 때 먼저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매달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게 동별로도 차이도 나고 제대로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금방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홀로 노인시스템 분석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즘 고독사 하는 분들. 홀로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것은 어떤 홀로 노인시스템 분석 프로그램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조금 전에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최초 서비스를 할 때 통영시 노인인구가 12%였더라고요. 그런데 올 10월까지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을 뽑아보니까 16% 정도 아주 크게 증가되어 있고.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홀로 노인서비스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이제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동안 많은 이벤트 정보가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 고질환자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모델링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고독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2017년도 당초예산 지금 2018년도 당초예산. 제가 여기 유지보수 현황을 한번 쭉 받아 봤었는데 이게 늘 이렇게 저번에 작년입니까 모듈 교체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인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거기도 북신동, 중앙시장, 공설운동장, 병선마당이 들어가 있었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들 중앙시장하고 공설운동장 월 2회 해가지고 1,500만 원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중간에 감액이 됐었지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올해에 많이 감액이 되었었지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는 어디를 하셨다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래서 공설운동장. 또 매월 안 하고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유지보수를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LED 전광판 2개만 이렇게 유지보수를 했고. 북신이라든지 한산대첩광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안 했습니다. 장애가 나면 그때. 그 사이에는 큰 장애가 없어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도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유상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계속.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전광판을 가동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이라든지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장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유지보수를 안 하면 사실 시스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욕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해안변 음향시스템 부분에 3군데가 올라왔는데. 기존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 해안변에 음향시스템이 되어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김미옥위원
몇 개소가 현재.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죽림해안변 거기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죽림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거기도 지금 현재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시스템도 노후되고 이래서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시설 정비를 같이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도천동하고 미수동은 이제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신규로 하는데. 전체 구간은 못할 것 같고 일부 구간 밖에 지금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안되어서.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무전동 해변공원 있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쪽에도 저녁되면 무전, 북신동 주민들만 시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거의 통영시 전역에서 오신다 할 정도로 많은 분이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전동에 해변공원 있는 그 부분하고. 그쪽에서 멍게수협입니까. 그쪽에서 평림구장 가는 부분하고. 엄청난 많은. 그것도 해변을 끼고 가면서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이 없으십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도천하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주민들께서 몇 년 동안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이번 예산편성에 참 어렵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두 구간에 전체 구간이 도천이 1km고, 그다음에 미수동 해안변이 1.2km더라고요. 이것을 전체 다 하려면 2억 5,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좀 삭감이 되어서 전체 1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서 이 구간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김미옥위원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하거든요. 한번 과장님도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시간에 나와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엄청난 이렇게 어깨가 부딪혀서 못 갈 정도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 취득에 고해상도 항공 정사영상 구입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국토정보지리원 고시 제2015-642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거나 협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것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초고해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cm 정도로 해상도가 아주 좋고요. 아마 국립지리원 쪽은 해상도가 저해상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김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지레짐작으로 미리 그러시지 말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부분을 파악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쓰는 그런 지자체도 이용을 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문가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고 화질이라든지 영상의 질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걸 이렇게 협의해서 받아 쓸 수 있으면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던데.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시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해보시고 화질이 떨어지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할 때에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께요. 이 부분은.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그걸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 측면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시간이 좀 긴데.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전병일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제일 큰 사업이 스마트 어장 관리인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전병일위원
나도 문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센서 장비들이 예민하니까 내구연한이 짧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어장주들이 인건비 절감이 되었다 태풍을 미리 예보를 해줘서 우리가 어장관리 이전을 한다든지 고기를 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효과는 실제 재해로 인해 적조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 청구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조라든지 한파 그다음 동절기 수온하고 DO를 계속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사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얻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도난사고 이런 것이 전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 가두리 어가에서 서로 공급을 해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도 계속 들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제일 중요하게 딱 효과가 나오는 것이 인건비 절감일텐데 그 부분에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인건비가 절감이 상당히 되는 거죠.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만 정보통신과에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통영시에서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장이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총 52개소입니다. 올해까지.
전병일위원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내가지고 언론홍보도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축 사례가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올 9월에 전국 이쪽 시스템 개발 쪽으로 지역정보화 지원과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술 쪽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다음 주에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인 쪽에. 목포에서 하는데. 그쪽에 가서도 저희 사례를 소개를 할 것입니다.
전병일위원
하고 하면 시설비를 지원을 좀 받나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해수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구축비를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옆에 보면 275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건강측정 장비인데. 체성분 분석기계 500만 원 이게 어디 설치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8개소 경로당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2개소. 도산면에 상양지하고 원동마을에 지금현재 교체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에 욕지나 정량동 이런쪽에 조금 장애가 많이 있는 이런 쪽에 지금 현재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전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몇 개소 경로당에 교체가 되는데 500만 원 1식으로 해놓으니까 한 개 장소에 간다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체성분 측정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료측정 장비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셉니다.
전병일위원
비싼 것은 인정하는데. 1식 하니까 1개 장소만 가는지. 그래서 어디 1개만 가는지. 여러 개 말씀하시네. 금방.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작년에는 2개소를 교체했는데 올해에는.
전병일위원
올해는 500만 원 몇 개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1개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어디에?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정확하게 욕지를 할지 정량동을 할지.
전병일위원
정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을 해놨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전병일위원
해가지고. 그럼 아직 욕지를 할지 한산을 할지 어디할지 모르는데 이게 1개 교체할 것은 500만 원이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교체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일위원
체성분 분석기 이게 500만 원이나 합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그다음에 앞에 위원이 좀 했는데 내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도면에 해안 음향시스템 이게 몇 시까지 틀어줍니까? 음악 트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정확하게 저녁에 몇 시까지인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내가 낮에는 약간 들렸다 하는데. 저녁에는 당연히 안 들리지. 전부 주변에 술집 음악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몇 시까지 하는지를 몰라서. 담당하시는 분. 담당계장님.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이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7시 이후면 사실 유명무실하거든. 그 동네가 7시 되면 도로변에 불 켜고 차다니고 음악소리하고 영업장에서 트니까. 내가 밤에는 못 들어봤어요. 거기 걸어 다녀도.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적고. 옆에 술집 주점 이런 데서 음악소리가 더 크니까 안 들리는데. 이것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싶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전병일위원
지금 장소적으로 세 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은 광도면 죽림 한 곳에.
전병일위원
말고. 통영시에서 세 곳에 하시네. 도천, 미수, 광도.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도천하고 미수는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할 겁니다.
전병일위원
그래서 세 개소하는데. 물론 도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됐는데 미수동에도 물론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해안변 강바위 수변공원에 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용남면도 청구 앞에 구치소 도로를 아시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미진아파트, 청구아파트. 미진1ㆍ2차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전병일위원
해안도로 있는 줄 아시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왜 검토대상에 빠졌을까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렇게 종합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시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도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미수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미수동 인구가.
전병일위원
분명한 사실은 용남면하고 4,000명 차이 납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또 미수동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밤에 많이 이용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놓친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는 그때 이렇게 편성되어서 또다시 하기는 그랬는데 추경에라도.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전병일위원
용남면 거기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을 하고 가세요. 답변하면 내가 끝낼 거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도.
전병일위원
편성을 해오면 뭐. 내가 쓰자는 것이 아니고 1만 3,500명 지역구에 이거 하나 설치하자 그래야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통영시 전체 산책을 많이 하는 이런 코스를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 어떤 자료를 파악할 때. 지금 오시지 마시고. 내년 3월부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전병일위원
이렇게 오시면 필요하구나 느낄 겁니다. 그러고 나서 4월 추경에 올리십시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그러면. 왜 웃으시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텐데. 빨리.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여기 지금 도천동하고 미수동도 일부 구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예산 올렸는데 1억 8,0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전병일위원
그 도로를. 내가 또 말이 나서 얘긴데. 통영시에서 달리기도로라고 해서 그 구간마다 우먼첼린저 달리기도로라 지정을 해놓고 관리도 안 하는데 뭐. 몇천만 원 들여서 한 표지판도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러면 안 되거든. 그 도로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현장 실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전병일위원
선촌에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사실은 오촌까지 해안도로가 통영시에서 직선 도로이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다고 우먼첼린저들이 달리기하는 도로라고 구간마다 표지판 달고. 달리는 그림도 넣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지금은 표지판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우리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 사업하실 때 이번에 당초예산 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보고 4월에 제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도비가 459만 원 들어와서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을 한다는데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행정부의 국정과제로 인해 하는 사업인데. 276페이지 보시면.
배윤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체감하는 통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전국 시내버스를 전부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마 우리 시가 내년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국비는 빠져있는 상태고 도비만. 도비가 15% 지원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대당 9천 원. 그래가지고 85대.
배윤주위원장
국비는 얼마 지원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국비가 지금 현재 대당 지원해 주는 비용이 총 6만 원인데 국비가 3만 원이고 도비가 9천 원이고 시비가 2만 1천 원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도비가 9천 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내년에 85대 시내버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85대가 곱해보면 지금 현재 도비 이 금액 정도 나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국비 부분은 아직 안 나와서. 추경으로 들어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국비는 아마 사업자에게 직접 매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장
국비는 직접 지원하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원래 이게 국정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늘 불만인 부분이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다른. 국비 50%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국비 50%. 지방비 부분에서 그러면 매칭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러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 그중에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도비 시비 반반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부 조건이라든지 비율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이.
배윤주위원장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에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2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 해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수치지형도 제작이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것은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5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올해부터 5년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올해부터. 올해 저희들 시비 부담액이 1억 3,000만 원. 도산, 광도 지역에 올해 수치지형도를 제작했고요. 여기 편성된 것은 내년도 1:1000 수치지형도를.
배윤주위원장
올해부터 5년 동안 해가지고 전체 우리 시비를 1/1000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건강 관련해서 273쪽에 지능형홈 기반 건강복지시스템 관리부분인데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거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저번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능형 경로당 운영하면서 매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연계가 안되어있어서 측정한 자료를 공문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이후로. 그런데 이게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저희들 데이터 쌓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연구개발비에 DB 및 화면 재설계 개발, 모바일앱 개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재개발 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보건소에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포함은 되어 있다는데 지금 보면 정보산업과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지금 이게 엄연히 과가 연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혈당 측정 시험지라든지 체혈침, 홍보 파스 구입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측정 시험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한 일환인데 연계해서 보건소에 넘기면. 그러니까 정보산업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을 구축해 주고 MOU를 해서 보건소 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런 세부적인 관련 예산을 전부 직접 사업으로 잡고 있다는 이것이 과연 맞는지 그 말씀이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성분 분석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의료기기잖아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의료 측정장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의료기기인데 왜 정보산업과에서 이게 최첨단 기구를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원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저희 과에 보건직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능형홈 센터에.
배윤주위원장
예. 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 직원이 지능형홈 사업을 하면서 이게 I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기술하고 어떤 보건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하는 이 부분에.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IT 기술을 이용한 활용도를 보건소 직원들이나 보건 관련 업무한테 이전을 해주면 되잖아요. 기술 이전을. 필요하면.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활 밀접형으로 의료혜택을 집안에서라든지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기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정보산업과에서 지원할 수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걸 직접 운영비까지 내면서 또는 직원까지 고용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는 보건소랑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은 정보산업과에서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IT 기술이라든지 IT 정보가 필요하면 보건소 직원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운영비도 1억 1,000만 원씩 유지보수비를 다 올리시고 해서. 이걸 자꾸 정보산업과에서 고유 산업인양 꾸준히 가져가겠다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여기에 홀로 노인도 계시지만 경로당, 어린이집 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과에 이렇게 뭐랄까 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능형홈 산업적인 측면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옛날에 사업을 할 때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경남 IT 산업 그쪽을 관장하는 부서.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또 운영까지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또 지금 현재 한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이것은 전부 기술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 위에 지능형홈 운영 소모품은 우리가 지능형 경로당에 거기에 어르신들 하러갈 때 조그마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 견해만 전해드립니다. 정보산업과에서 IT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어장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라든지 의료분야라든지 뭐 복지분야 많죠. 많은데 그때마다 모든 IT 기술이 들어간 곳은 정보산업과가 다 운영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된다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전체적인 통영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IT 기술을 전파하고 같이 하면서 업무분장을 좀 수월하게 일할 수 있고 또 통계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각 부서에 일을 연결해서 좀 더 확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견해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계속 이게 잘된다고 꼭 필요하다면 계속 예산이 늘 것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조금 시범사업만 할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관련 부서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인계를 빨리 넘겨주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그냥 견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장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배윤주위원장
예.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시스템적으로 IT가 들어가 있는 예산들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고가의 의료품들이 될 수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려면 당연히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한번 더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27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안 심사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경우 주관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출연금 및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 답변하였으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있는 경영 촉구를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재단소속 책임자가 별도로 직접 설명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8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29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거북선 등 군선 유지보수비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거북선 등 군선 유지보수 및 관리에 거북선 3척은 선박 검사 수선하는 것이고 거북선 등 군선은 거북선을 말합니까. 어디 정확하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군선은 거북선 3척을 다 이야기합니다. 한강 거북선과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3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3척만 지금 하면 되고. 저번에 판옥선은. 지금 내부 영상물 제작에 1,000만 원 계상이 되었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판옥선의 용문양 좌우측 도색을 하고.
김미옥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안에 옆에 패널 식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군들 격군들 하고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
김미옥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판옥선의 옥상 그러니까 갑판 부분에는 휴게시설을 하고 있고 또 깃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군 깃발을 30개 제작해서 위에다 상부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영상물 제작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판옥선 유지보수 수리를 언제 작년에 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판옥선 자체에 훼손이 좀 있습니다. 빗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옥위원
그래서 건조한 지가 지금 판옥선이 건조시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판옥선이 2011년도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바다에 띄워 놓고 하면서 상당히 훼손 정도가 심각한 걸로 해서 작년도에 했는데 지금 판옥선을 다시 더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계획은 없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돛대 3개를 위에 다리 때문에 돛대 조정 예산이 8,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에 넘어가서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판옥선 훼손된 부분도 지금.
김미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돛대라든지 수군들의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 외에 기존 판옥선에 재질 자체가 상당히 훼손되어서 작년에 보수를 했음에도 다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다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판옥선 내부에 영상물 제작하는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판옥선을 보수를 완전히 한 뒤에 이 내부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금 내부 영상물을 제작을 하면 이 판옥선을 또 대대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상물 제작한 부분하고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영상물 제작은 판옥선 1층 내부에서 앞쪽을 보고 약 1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10M 되고 폭이 2M 정도 되는 앞쪽 선상 선미 부분을 보고 안쪽에서 투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김미옥위원
투사를 하는 방식인데. 지금 판옥선이 완벽하게 수리 부분이 다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한 연후에 내부 영상물 제작을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을 이번에 같이 하면서.
김미옥위원
같이 하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어떤 안에 일부 훼손된 부분 그다음에 목재가 부식된 부분 이런 것을 보수를 하고 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상물을 하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하고는 별도거든요. 장소가.
김미옥위원
별 게인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하고 난 후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거북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보수를 끝낸 뒤에 하는 부분하고 또 영상을 미리 제작을 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공연비가 이것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이번에는 별도로 한다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때 별도로 보고 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부분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행사. 워낙 예술제라든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로 주로 많이 이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는 행사 사업 보조에서는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인건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산대첩도 그렇고 몇몇 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결산공시나 이럴 때 보면 인건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따져서 인건비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을 하시고 단순히 행사에 관한 사업비만 지출이 가능할 것 같으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하시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우리 과장님도 전에 예산을 보셔서 아실 텐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예산편성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과목이 넣을 과목이 사실 한산대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향후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출자출연 기관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명확하게. 이쪽저쪽 넘나들면서 인건비 지출해서는 안되는 예산편성의 목인데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수암은 이러나저러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착공은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착공은 되었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9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예산이 1,800만 원. 아동극 작가 주평 선생님. 인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쪽 가족들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주평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2년도에 통영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예술의 향기 쪽에서 선생님하고 조금 어떤 미팅 장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유품을 내가 죽게 되면 통영시에 기증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MOU를 체결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유품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7종 4,100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인수를 해서 저희들 수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합의는 어느 정도 되었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얘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옮길 컨테이너박스 안에 넣어오는 것이 1,000만 원정도. 그다음에 인수단이 두 번 정도 가는데 800만 원정도 해서 1,800만 원. 최소 경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뭡니까. 통제영거리 위탁. 지금 네 필지를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보상관계 말씀하십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보상관계. 지장물 매입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장물 매입은 이제 저희들 딱 두동 남았습니다. 두동에 네 필지인데. 부자간에. 탁덕환씨라고. 그 두 필지 남고. 충무교회는 엊그제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두동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도 지금 연말까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올 연말까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충무교회는 일단 합의가 되었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충무교회는 저희들이.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탁영한 씨와 탁덕한 씨는 협의 중이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협의 중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통합 문화이용권 증액된 부분은 이용권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95페이지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다른 것은 지난 연도하고 똑같아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통영지역 문학상 운영비가 50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영문학상이 4개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청마문학상, 김춘수 시인 문학상, 김상옥 시조 문학상, 김용익 소설 문학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자격이 10년 이상이라든지 청마문학상은 20년 이상에 등단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문예지에 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걸 저희들이 3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 문학계에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학상이 시상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통영문예협회의 강력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문학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문학상을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함께.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시립박물관 위탁관리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증액된 것은 직원들 네 사람이 있습니다만 급여가 얼마는 안 됩니다. 190만 원정도 급여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회교육입니다. 지금 추세가 박물관도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기획전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대학에다 돈을 1,700만 원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기획전 쪽에다 했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을 좀 강화를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이 되었고 그 부분이 조금 오른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야외 시설물을 설치를 하신다 했어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뭡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원문공원 내에 지금 해병대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연 방문객이 6만 8,000명에서 7만 명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게 되면 교육을. 해병대 어떤 우리 통영 원문 상륙작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좀 하고 하는데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덧씌우기 형태로 해서 교육장을 하나 만들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원문공원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전망도 좋고. 그런데 시민들이 가끔 와서 보고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공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공원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원은 정말로 아름답게 잘 가꿔 놓으셨잖아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 측면도 한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조금 여력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름답게 가꿔놓은 공원을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외부에 오는 손님 이용자 외에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경위로든지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홍보는 또 자동으로 그로 인해서 이뤄질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측면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사량도, 한산도, 욕지도 이런 문화축제 경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축제는 뭐 지역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또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곳도 있기는 하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이게 지난해에 일괄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10% 삭감이 되었거든요. 1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치르면서 자부담이 워낙 많고 하니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상으로. 2년 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10% 삭감이 안 된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2년 전 예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10% 삭감되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청마문학관 운영 관리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매년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부대비나 시설비로 어떤 것에 쓰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시설비는 청마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엉이 있습니다. 지붕. 안에 가면 해마다 볏짚으로 지붕을 잇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건 해마다 썩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돌담, 수목정비 주로 그런데. 건물 도색이라든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매년 그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올해나 지난해나.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저희들 시설물이 너무 그동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노후되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개년에 거쳐 상당히 변화를 주려고.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전시관 안에 할로겐등이 있습니다. 그 할로겐등을 지금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할로겐등 저게 지류 즉 종이류 같은 유물을 퇴색을 시킵니다. 그래서 LED 등으로 점차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매년 이런 시설비나 부대비로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므로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한 다른 어떤 뭔가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청마문학관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증액된 것이 너무 외부하고 건물이 노후되었고 그런 부분을 올해 수리를 하려고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술품 구입하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미술품 구입하는데 유명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옥션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그림을 구매하고자 하면 그냥 그쪽 분이 호당 얼마씩 달라 하면 이렇게 줍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옥션 경매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주목적이 우리 지역 작가들 다만 얼마라도 창작의욕을 불러일으켜 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전병일위원
그런 취지에서 구입을 해준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1,000만 원정도 연간 하다가.
전병일위원
2,000만 원 했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1,000만 원 하니까 요즘 100호짜리나 이런 것은 1점해도 1,000만 원 가고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병일위원
100호짜리면 호당 100만 원씩 쳐준다는 얘기네. 1,000만 원짜리 1점 산다고 그러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다면 예.
전병일위원
100만 원짜리 같으면 우리나라 국내 문단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면 100만 원정도 되는지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건.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금방 주평 선생님도 유품을 구입한다, 윤이상 악보도 구입한다 등등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절차가. 뭐 국내 미술 경매 옥션이라든지 이런데 준하는 수준이라든지 이 분이 100호짜리를 냈다면 호당 100만 원인데 어느어느 국전 입선이라든지 해외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호당 100만 원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통영시 지역 출신 향토작각의 창작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호당 100만 원, 호당 10만 원 이렇게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한분 질의했는데. 지역 문학상을 신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내가 여기 상임위 위원이라고 해서 한번 청마문학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가 뭐 문학인이라 심사위원이 아니고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실은 내 혼자 보는 좁은 식견인지 몰라도 편견인지 몰라도 지역 문인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몇몇 사람이 이걸 하더라고. 나도 하다가 나올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나갔어요. 이런 부분이 물론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몇 사람이 앉아서 이걸 뭐 청마문학상을. 그중에 구색도 내하고 통영문단에 있는 한 분 해서 둘이만 구색을 맞춰놓고 그다음은 전부 외지 사람들이라. 물론 그분은 국내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어떤 책도 내고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참에 지역 문학상을 신설해가지고 지역 향토 작가들의 어떤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일위원
또 하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윤이상 음악 관련해 가지고. 윤이상 도천테마파크. 미안합니다. 윤이상 음악. 뭐라 하노.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윤이상기념관입니다.
전병일위원
윤이상기념관. 거기서도 음악제를 하잖아요. 그래 편성을 2,000만 원인가 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또 국제음악당에서도 또 2건이나 하잖아요. 동요제 윤이상 음악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런 것은 좀 중복되지 않나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윤이상기념관은 윤이상기념관에 맞는 그런. 윤이상 선생님의 제자가 와서 어떻게 토크를 겸한 이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부분부분 특색있게 또 그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개인적으로는 윤이상 음악. 그 과에서 음악에 관련된 것은 윤이상기념관 도천동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국제음악당에서는 연 1회라든지 특별하게 한 번 정도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양쪽으로 다해서 양쪽으로 분산. 이쪽에도 예산 저쪽에도 예산 이렇게 들어가지고. 윤이상이라는 음악으로 해가지고 좀 곤란하지 않나. 한쪽에서 좀 집중하고 저쪽 콘서트홀이나 메인무대가 음악당에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큰 행사는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나요? 동요제 같은 것은 이리 다 가져와서 이쪽에서 하면 안 되나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전병일위원
그래야 되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어떤 공연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 독후감 쓰기라든지 백일장도 하고.
전병일위원
그런 면을 한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어떻게 좀 보면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음악당도 그렇고 이쪽에 윤이상기념관도 그렇고 두 개다 어떤 공연할 소재가 없어서 이쪽에도 나누고 저쪽에도 나누는 그런 형태로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쪽에 좀 집중해서 윤이상 음악은 윤이상 음악대로 하고 아까 말씀처럼 국제음악당에서 크게 음악시설이라든지 무대가 좋으니까 한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원에 대한 대관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지금 문화학교 운영하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수강료를 받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받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 사실 문화원에 연 사업비 주는 것이 1억 조금 넘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원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입금 가지고 수강료 하는 것은 거기다 다시 자체 수입금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아까 저번 여성회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회관도 말쓰드렸고. 지금 똑같은 취지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민간위탁을 하지만 부서가 달라서 오는 이런 세입세출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1억 1,600만 원정도 되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게 문화원의 자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관련된 이사님들이 자부담도 하실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자부담 원칙으로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일정한 수강료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데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인지세 붙여서 그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차이가 없도록. 이 부분이 어느 것이 가장 명확하냐. 그런 파악하기 명확하고 평가하기에 명확하냐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부서별로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서 통영시에서는 민간위탁의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때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통영예술제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옥상옥처럼 예술제가 하나 더 생긴 것 말고는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영예술제에 참여하는 부분 말고 별도로 미술제 따로 하고 연극제 따로 하고 사진전 뭐 기타 등등을 다 따로 지금 하고 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술제 할 때 그때 취지가 그때 설명하실 때 하고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그대로 한번 올린 예산에 계속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리긴 조금 껄그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예총인데요. 지금 이렇게 예총 관련해서 저희가 예총을 두고 문화예술단체랑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예총의 역할이 있어서 예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도 아끼고 문화예술도 부흥이 되고 이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실제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그때 문화예술 워크숍 1,000만 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설명하실 때도 이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데 3년째 계속 1,000만 원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들이면 뭔가 하나는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계 쪽에 고민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통영미술제 같은 경우도 통영미술제가 있으면 미술제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미술제로. 통영미협이 지금 통영미협에 회원이 몇 분이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회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채 몇십 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맞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통영시 지금 미협에 미술 관계하시는 전문가 미술인들이 채 몇십 명 밖에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그걸 속수무책으로 지금.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각각 미술단체들이 따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연명예술촌, 도산예술촌도 있고. 여기는 지금 올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각의 미술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미술단체가 많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통영을 대표하는 미협 활동을 따로 지원하고 미협에 들어있지 않은 실제적으로 미술하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미협 여수 정기교류전 해서 또다시 지원하고. 그러니까 미협은 미협대로 그리고 음악활동은 음협에서 하는 부분은 또 음악당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하시고 연극은 연극대로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통영예술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 3년 차 들어가는데.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당초하면서 저번에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같이 7개 지부하고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10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 정말로 이게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그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단위지부에서 거기에 10일 동안 올인하기는 곤란하다. 자기들 단위지구별로 고유행사가 있고 거기다 다 틀어부으면 1년 동안 뭐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과장님. 그때 저희가 통영예술제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장점만 돋보이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예산을 삭감도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산들로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95쪽에 보면 문학상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문학상. 문학은 또 문학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학상 시상식 행사에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 당일 행사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2,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 속에 수상작가들 수상작품을 발간합니다. 그게 600~7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박경리 선생님 추모 시비를 건립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시상식 행사에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 속에 같은 그런 행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이것은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298페이지 부분인데요. 축제 지원 행사인데.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 행사에. 298페이지입니다. 불법 게임기 보관 창고 임대료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산업담당에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운영비 속에 별도로 하나의 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이 업무가 문화산업계에서 게임업무까지 다.
배윤주위원장
게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넣어 놓으셨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예. 됐고요. 300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인데요. 이건 같은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같은 취지에서. 지금 보면 전통공예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도남동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통공예관은 도남동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도남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금 이 전통공예관에서 양쪽 즉 지금 도남동에 있는 것과.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12공방하고.
배윤주위원장
12공방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같이 지금 이렇게 경영 자체가 안돼서 공공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다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전통공예관 12공방 세병관 앞에 그것을 할 때 그게 좀 문제가. 의회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때 과에서는 이게 흐름상 여기가 요지이고 충분하게 수익상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끝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받아서 지으셨잖아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통공예관은 기존에 도남동 그 부분에 국한되어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 안돼서 아예 지금 현재 임대료만 무료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운영비 자체는.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도남동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12공방 관리하시는 분이 같다 보니까. 팀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방문해 봤을 때 전혀 수익을 내시고자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비즈니스가 안되시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 보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비 다 지원하고 있으면 그쪽도 이제 관리비 지원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관리비 지원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뭔가 일을 진행하고 할 때 의회에서 뭔가 반대가 있고 하면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집행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어차피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담은 전부 시비로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제가 드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례부터 수차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했지만 사실 두 개 단체가 들어왔다면 희망하는 두 개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이 들어왔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인데. 하필이면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거기다가 그걸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상품이라서 무조건 된다고 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의회에는 지금 다 처음부터 그걸 반대했어요. 그죠. 그게 맞지 않다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수익창출이 되는 장소이고 상품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거기서 그분들이 관리하시다 어렵고 사실 이게 전통공예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와서 관리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려의 여지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가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는 한다는 쪽 말고 했을 때의 반대쪽에 대해서도 조금 여론 수렴을 많이 하셔야 된다. 관리운영비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통영국제음악재단
12시 20분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재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자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경영관리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안 리임,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대표
대표
플로리안 리임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미있는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 해를 마무리하는데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은 저희 통영국제음악재단에게 멋진 한 해였고 올 한해 많은 중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쌓아 왔습니다. 탄생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통영시민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에서 세계로’라는 대주제로 사업을 수행한 2017년은 매우 국제적인 해였습니다. 2018년 재단사업은 이와는 반대로 통영시의 시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집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규 관객 개발과 함께 보다 많은 분들이 공연에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능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협업 방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고 재단의 교육사업과 TIMF 아카데미를 재검토하고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는 68억 5,000만 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음악재단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통영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십시오.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경영관리본부장 윤종건입니다. 음악창의도시 통영의 문화예술 발전과 이를 위한 2018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의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단의 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단직원 소개)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33페이지 보면 명예관장 운영수당 있죠. 거기 보면 명예관장이 윤정 씨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윤이상기념관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여기 인건비 31페이지 인건비 해가지고 5,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누구 겁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인원이 이중도라고 대리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아는데. 이중도 씨 인건비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리고 경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저녁에 계시고. 또 나머지 보조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치자면 네 분인데 상시 근무인원은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은 네 분인데 이것은 이중도 씨 인건비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국제회의 참석 여부 해가지고 3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국제대회 행사인지. 18페이지. 국제회의 참석 여비 해가지고 1,500만 원 올라온 것.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저희가 국제기구에 가입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WFIMC 같은 국제 콩쿠르 세계연맹이라든지 아니면 또 AAPPAC라고 아시아 태평양 공연예술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ISCM이라고 또 있습니다. 국제현대음악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또 AAPAF라고 아시아 공연예술축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IAMIC라고 해서 국제 음악정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또 총회가 있으면 총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회비하고.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회비하고. 또 공식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가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총회가 예를 들면 WFIMC 같은 경우 매 해마다 각 대륙에 유치국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출장을 가야하고. 출장을 갈 때 되면 저희 재단이 이사회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런 경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올해 2018년도도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저희가 저희 재단 자체가 또 다른 국내에 있는 재단하고 달리 아시다시피 플로리안 같은 국제공모를 통해서 이런 대표도 초빙을 하고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맺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이상 줄여서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제세 해가지고 한국문화회관 연회비 이것은 뭐.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것도 한국문화회관연합회라고 기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공연장들이 다 모여있는 협의체인데요. 저희가 1년에 500만 원을 회비를 내고 작년에 와서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바닷말 예술학교라든지 오르골 전시했던 섬마을 선생님 전시라든지 각종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 딴 게 전체 다 1억 1,000만 원정도 땄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내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건 뭐 속된 말로 남는 장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연합회에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내고 있는 경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의무사항이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음악창의도시 및 음악산업 육성 업무추진 200만 원도 저희 통영시가 음악창의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 계속해서 뭐 이것도. 연회비입니까 이거 뭡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이건 마케팅과에서 주로 이 업무를 맡고는 있는데 저희도 음악창의도시와 관련해서 유네스코라든지 유관하게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활동비로 확보.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 추과장님 계실 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옛날에 도천테마파크가 지금 윤이상기념관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음악당에서 하는 윤이상 관련 음악제를 전부 윤이상기념관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우리 용민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아까 저도 밖에서 모니터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에서 하는 음악회의 폼이 따로 있습니다. 아레 9일에도 저희가 플롯하고 피아노가 와서 했는데 주로 그럴 때는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을 좀 더 심도있게 해설도 좀 곁들인다든지 어떨 때는 렉쳐를 곁들인다든지 해서 그 공간에 특화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1년에 4번 정도 잡아 놨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말씀처럼 특화된 이런 공연들은 음악당에서 하는 것은 또 뭐 하더라도 윤이상기념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방향. 동요제라든지 등등의 음악. 그리고 갑자기 윤이상기념관이 되고 나서 예산이 여기저기 항목들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픈 곳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매년 지적하는 레스토랑 경영 수지 분석이 하나도 없네. 자료가 없네. 레스토랑.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레스토랑은.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없으니까 됐고. 제가 우리 여기 의원님들 많이 가봤는데 우리 CEO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서하고 전혀 배치되더라고. 음식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에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직원들 점심시간이라 영업 안 한다는 식당 있습니까. 레스토랑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직원들?
전병일위원
직원들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영업을 안 합니다 하는 레스토랑이 우리나라에 있느냐고. 식당이.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 직원들 점심시간이 아니고. 보통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브레이크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인데.
전병일위원
그걸. 그래 그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것은 요즘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우리나라 정서에 맞느냐 말이죠. 레스토랑에 쉬는 시간이다 점심시간이다 이래가지고 그럼 몇 시부터 하는데 해도 안되고.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불친절하더라 그러니 뭐가 되겠노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가봤고 또 주변에 간 사람들도. 나 아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얘기가.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 8시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있는데.
전병일위원
본부장님.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브레이크타임을 돈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하거든요.
전병일위원
본부장님 그게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가 볼 때는 위탁이나 임대를 하시면 되지. 임대를 하면 내가 볼 때 적자는 안 날 건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래서.
전병일위원
이거 뭐 차라리 고용 승계를 전부 100%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물론 받는 분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할 게 고용 승계가 안되는 이런 부분인데. 고용 승계 조건 하에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적자폭을 좀 줄여야 되고. 그 정도 하시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플로리안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답변드린 대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병일위원
검토는 뭐. 세 번째 내가 들었는데 한 번도 검토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조금 고무적인 것은 올 7월 이후에 저희가 1,700만 원정도 흑자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번 뭐 충분히 여론을 청취해서. 예.
전병일위원
그리고 대표님도 계시고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파견된 과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70억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연간. 그죠. 수익은 대관료 수입 2,000만 원 들어왔거든. 이게 예술이나 음악을 상업적 잣대로 들이대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우리가 통영시에서 70억이나 대가지고. 물론 통영시민의 음악적 수준 향상, 통영을 알리는 역할, 통영 예술인의 혼을 좀 고취시키는 이런 부분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통영시 예산가지고 재정자립도 16% 가지고 매년 70억 이렇게 쓴다. 조금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이걸 매년 또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받을 것인데 지금 우리 CEO께서도 내가 모두에 그랬습니다. 좀 불편한 발언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수를 친다면 우리나라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 뭐 관료사회인데 관료사회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야 되겠냐 일률적으로 봐서야 되겠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료사회에서도 성과가 안 나오면 장관 연임 못하는 이런 게 있고 특히나 사기업에서는 그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받고 계시면 연 이사회 평가를 받아가지고 경영성과 적자, 흑자 이런 부분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통영시는 한 번도 그런 조치를 한 바도 없고. 또 매년 이렇게 70억이나 넣어서 되겠느냐. 우리 통영시에서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통영시가 한번 더 되새겨 봐야 되고 또 CEO께서 좀 더 통영시민답게. 아까 하나 좀 고무적인 것은 오셔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말이 안 되고 했는데 오늘은 원고를 다 읽고 한국말을 하셔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고마운 일인데. 그렇듯이 경영면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유념해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이게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술 문제를 가지고 자꾸 흑자니 적자니 논한다는 이게. 저 사람이 예술혼이 있느니 없느니 예술을 아느니 모르느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통영시 예산의 70억을 쓰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좀 보여야 되고 또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뭐 대관료 1년에 2,000만 원. 70억에 2,000만 원 대관수입 오른다면 이거 시민이 안다 그러면 내가 참 답답하고 해서 아까 좀 아픈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픈 쪽으로 얘기했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레스토랑 직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50만 원씩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교육내용이 뭡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직원 친절교육은 이게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독특한 예법들이 좀 있어야 되어서 거기에 걸맞은 강사분들 모시고 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사 같은데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국내 우리 카페를 이용하는 한국인들한테는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래서 불친절.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뭔가 격식이나 절차를 갖추는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 한국식당하고는 좀 달리. 그래서 컵 하나 놓는 것부터가 사실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와서 바로 투입이 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오면 뭐 손님 뒤로 잘 못 갔다가 잔을 놓으면 이게 맞다 안 맞다 격식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카페를 찾았을 때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이왕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친절교육할 때 그것도 덧붙여서 좀 하면 좋지 않겠습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굳이 국제회의나 여기보니까 연회비가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연회비를 낼만큼 많은 곳에 가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콩쿠르를 하는데 콩쿠르는 저희가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구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걸 유지를 하려면. 예를 들면 아주 세계적인 콩쿠르. 차이코프스키콩쿠르, 쇼팽콩쿠르 이런 다 유수의 콩쿠르들이 들어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떨 땐 올해는 캐나다고요 작년엔 러시아 쪽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이 총회를 유치해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야 또 콩쿠르 때 좋은 심사위원들도 모시고 또 좋은 지원자들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는 것이 다른 홍보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ISCM 같은 경우에도 윤이상 선생님이 예전에 명예회원으로 계셨고 전 세계에 있는 현대 작곡가들이 다 참여하는 곳이거든요. 세계 동향도 빨리 파악하고 저희 행사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회의운영비가 있어요. 이사회 경비도 있고 국제위원회 운영경비도 있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재단 이사회 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고 등등. 또 재단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이래 갖고도 막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회의운영비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본다면 이사회 운영경비는 어떨 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사회 운영경비는 주로 회의참석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이사회 참석수당도 있는데요.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그리고 이사회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회의할 때 30만 원씩 지급을 소요가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30만 원씩?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아니오. 죄송합니다. 한번 참석할 때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경비는 50만 원으로 연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석수당은 10만 원으로 해서 9명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회의에 따른 수수료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회의에 다른 제잡비가 소모품이 그렇게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어디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지출내역이.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로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그런 활동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고요.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직접적인 경비가 한번 회의 하는데 50만 원씩이나 듭니까? 아홉 명.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교통비도. 국내 교통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사회 참석수당은.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참석수당 따로 나가고 교통비 따로 나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인당 이사들한테 얼마만큼 지급이 됩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올해 예상을 해보니까 전체 이 정도 경비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사회 운영경비를 한 50만 원정도 삭감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이번에 예산에는 2018년 예산에는 2017년에 비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9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나는 이게 아홉 명. 보니까 한 3명 분이에요. 그죠.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한 3명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경비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회 참석수당 외에 교통비로 또 얼마간 지급을 하는 것이 이사회 운영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이사회 참석수당만 드리면 거기에 교통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사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하고 또 교통비를 따로 드립니까? 원래 그게 관례로 그렇게 드렸어요?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왜냐하면 이사회가 전부 이사들이 통영시내에 소재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외지분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교통편의라든지 그런 걸 다 제공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분들이 아홉 명인데 가운데서 외지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아니 제가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러면 외지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편성했다 하면 그러면 외지분이 아닌 분들한테는 편성이 안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이사회가 지금 13명이고요. 인원이. 지금 현재 밖에 있는 분들은 김해에 있는 김일곤 씨와 서울에 있는 진규형 씨 포함해서 7~8명은 외지에 있고. 그중에서 토니 크라인이라는 분은 외국 스위스에 있는 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참석수당을 9명으로 잡은 것은. 지금 13명인데. 9명으로 잡은 것은 또 왜 9명으로 잡혀있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이 내용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윤이상기념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여태 피아노가 없었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금 윤이상기념관에 피아노가 야마하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연주용으로 있는데. 거기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을 하거든요. 여성합창단도 연습을 하고. 또 하모니카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연주용 피아노를 계속해서 연습용으로 쓰다 보니까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결국 이 피아노가 훼손이 된다 해서 조금 저렴하더라도 연습을 주로 할 수 있는 피아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연습용 피아노가 국장님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삽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1,000만 원이면 싼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제일 지금 저렴한 것으로. 그렇지만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로 할 수는 없고. 그랜드피아노 중에 적당한 사이즈. 어지간하면 보통 3,000만 원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제일 저렴한 정도로 해놓은 것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전시관 도슨트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봉사를 합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금 현재 한 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오후시간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두 분이 아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 분한테 지금 아마 3만 5,000원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오후내내 하십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오후 내내 합니다. 일종의 차비 정도는 그래도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문득 보기에 우리가 3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급여수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표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한 달에 60만 원 나가는데. 관람객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모시기도 하고 기념관 안에서의 잡무들 다 보기 때문에 급여수준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이순
김이순위원
예. 급여보다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표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다음에 40페이지인데요. 번역 및 원고 집필료와 송금수수료 이것이 예년 예산에는 없다가 올해 편성이 되었어요.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예년에는 번역이나 원고집필료, 외화송금 수수료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예산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213항목에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공연비 세부항목 쪽에다가 편성을 해서 하다가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세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만 이렇게 목이 새로 생긴거지 이전에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묶어서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랬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면 광고비 있죠. 지면 광고비. 이것은 어떻게 광고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면 광고비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각 행사마다 어떤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잡지라든지 우리 국내에 있는 유수한 음악 전문잡지 같은데 내야 되는데. 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언론사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매체까지 워낙 많고. 저희가 정해진 예산밖에 없어서 매번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상당히 난감한데. 그래서 매년 저희가 원칙을 정합니다. 어떨 때는 ABC 가입된 것을 가지고 발행부수를 가지고 낸다든지 아니면 저희를 많이 노출해 준 곳에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잡음들이 있어서 예산은 지금 2,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요구해 오시는 언론사들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일 욕을 많이 듣는 항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여기 부분에서 그동안에 이와 관련한 직원은 없었더랬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뒤에 있는 박경원 팀장이 교육사업팀에서 직원 한 사람하고 해서 두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꿈의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각종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출근을 하고 진흥원에서 정해놓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강사분들이라든지 학생들 관리의 최일선에 나가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만 새로이.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코디네이터는 진흥원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새로 하더라도 1월 되면 다시 사람을 채용하고 12월 되면 사업이 종결되고. 지금 현재는 진흥원 예산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후내년까지 아마 지원받으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100% 자립을 하든지 사업을 안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면 세입에 보면 자체수입으로 레스토랑 경영수입을 4억 잡아 놓으셨어요. 본부장님?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출만 한 5억 이상 지출. 5억 정도 지출하시겠다고 하셨죠. 세출에서. 그러면 1억 정도가 다른 자체 수익으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경영관리부의 소관이긴 한테 올해에는 제가 임시로 레스토랑을 사실은 1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에 사실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하니까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또 세출이 나중에 레스토랑 경영이 어떻게 될지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배윤주위원장
올해 기준으로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거의 세입 세출이 사실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입에다가 1억이라도 더 잡아넣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맞춰보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그 얘기를 짚어드리는 이유가.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레스토랑 부분은 음악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하실 때 기반시설을 우리가 전부 다 해드렸죠. 시비로. 예. 시비로 다해드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음악재단 레스토랑 유리창에다 반짝반짝하는 시설 7억도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기본적으로 음악재단 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레스토랑의 지원금을 저희가 기반시설 다 드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수입과 지출이 같아져서 지금은 수입구조가 생겨서 실제로 그 뜻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지금 안되고 있는데도 어떠한 대책이 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운영 수익 자체가 다시 자체 음악활동 글로벌한 음악활동 기금이나 사업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투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지금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예산. 그럼 시는 계속 주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을 딱 보고 이거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사실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음악재단 부분에다 위탁하는 것을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대책도 없이 다시 위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에서 시설이 낙후된 부분,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어서 시설유지비가 12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도 지금 시민회관에서는 6,500만 원정도 대관료 얘기하시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 대관료 수입만큼 또 위탁수입으로 7,000만 원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재단 출범 시기에는 시민문화회관을 같이 운영했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직접 직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 재단에서 관여하는 것은 시민문화회관에 기획공연비 7,000만 원만.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이게 7,000만 원만 해서 기획공연만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우린 지금 12억을 들여서 계속 안전시설을 시민문화회관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고민해서 제대로 된 시민 활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랑 얘기해야 되는거냐. 그럼 지금 기획분야만 7,000만 원 맡아서 한다 해서 이게 지금 되는 일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진짜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들이고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일부적인 위탁만 하신다 말이죠. 직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위탁을 하려면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더 이상 이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변화가 없이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전을 생각해서 시설비는 지금 지원을 할 것이다. 왜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고. 민간위탁 부분도 7,000만 원 거부하셔야지 그걸 받으시고. 그런 부분도.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차후에 이 부분은 시민문화회관.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처음에 통합 운영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이것만 떼어 놓으니까 사실 공연장이라는 것이 공연 기획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주체가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뭐 시민문화회관 운영 주체하고 한번 모여서 조금 더 전향적인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집행부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것이 더 시민들이 환원하는 공간으로서 적절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예산은 계속 유지관리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공간 활용도가 없어서. 그냥 관행사 정도만 대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하셔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윤이상기념관을 리모델링 하셨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100주년 사업도 지금 다 마무리하셨고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윤이상기념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지금 내년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우려 섞여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기 도슨트 두 분 뭐 1인당 실비 3만 원씩 해서 이게 지금 활성화되겠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주말에도 공연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희가 지금 1층에 카페를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카페는 어차피 저희가 직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시간이 가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래서 방법을 좀 찾으면.
배윤주위원장
예. 예. 예산을 제가 지금 의회에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주요 사업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만회될 수 있는 사업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국제음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체육지원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