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허진욱 의원 발언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883∼905쪽까지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121∼129쪽까지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하석균입니다. 며칠 안 남은 공직생활을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 후배 공직자에게도 본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참공직자의 표상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존경합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904쪽에 보면 맨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위탁 관리비가 있습니다. 2,900만 원. 보니까 전년도에도 2,900만 원이 섰다가 3차 추경에서 삭감돼서 제로로 됐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섰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다가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매지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이 당초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야간경관개선 해서 저희가 9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금년도는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서 삭감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아, 위탁관리를 농어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수지 소유권은 농어촌공사로……
석균
하석균위원
거기에 위탁관리해 준다는 얘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30여 년 이상 공직을 잘 마치시고 가시는 마당에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려고 나오셨다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해주셨는데, 저 역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셔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84쪽에 보면, 맞춤형비료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지금 단순히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 증액되는 부분도 없고, 더 주는 것도 없고 동일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원주시에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주로 개발행위다 뭐다 하면 산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계획관리지역이었든 농업진흥지역이 됐든 어쨌든 개발행위가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지도 어쨌든 줄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예산이니까 이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꽤 줄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농지전용하고 자연감소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0ha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헥타르 이상씩은 농지가 없어지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다음 뒷장 885쪽에 보면,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못자리 하우스 농가지원입니다. 저희가 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동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수요농가가 많아서 8동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육묘하우스가 아니고, 개인이 또 이렇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육묘인데, 동당 한 1,500개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그 밑에, 벼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비도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벼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이 또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앞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해 드리는 분들한테 이것도 지원해 주냐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논농사 짓는 전 농가한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남원주농협이나 원주농협에서 육묘비닐하우스를 운영하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육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상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개인이 육묘장으로 위탁하는 농가는 본인한테 들어온 상토를 육묘장으로 지원해 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만큼을?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육묘 한 상자당 가격이 좀 싸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하나 제가 제안을 하면, 어쨌든 거기에도 건의사항밖에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대부분 육묘를 위탁해서, 농협이 됐든 이런 데에 위탁을 하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농업·농촌이 고령화됐다고 하지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육묘 된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단순히 육묘 해서 다른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자당 싸게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배달이 문제더라고요, 배달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갖고 오려야 갖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하라면 무조건 “우리는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할는지는 모르, 반드시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랄까 이렇게 해서라도, 운송비를 포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드려서 원하는 농가한테는 그만큼 운송비까지 책임져서 농협에서 배달하게끔 하고, 농가에서 직접 갖고 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상자당 얼마씩 싸게 공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주위에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갖고 오지?” 이런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거 한번 농협하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99쪽이요. 농촌환경 개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이 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또 마을단위 종합개발 이런 게 단체가 전부 다 다른가요? 예산은 전부 시에 포함되는데, 내려오는 단체가 어디예요?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어디에서 주관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중심지 같은 것은 저희 기반조성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농촌개발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게 지특이 70%, 시비가 30%입니다.
전병선위원
시비가 몇 퍼센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30%요.
전병선위원
시비가 30% 들어가도 어차피 시에서 주관하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역구 행사할 때는 같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농업중심지 활성화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농업중심지 활성화는 귀래면이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둔둔리이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는 신평리이고, 마을단위 종합개발은 서곡리이고,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는 구학리 이렇게 다 다른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촌중심지 사업은 그전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권역사업은 마을단위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그것은 10억 원, 그다음에 문화복지 5억 원, 그다음에 체험 5억 원 그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는 행정의 단위로 신청하는 거고요, 공모사업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면소재지 위주로 해서 몇 개 리가 같이 연합돼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선발은 공모하면 도에서 심사가 30%, 농식품부 70% 해서 최종 확정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선발을 도나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마을에 맞는 콘셉트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도에서 예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농식품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전체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예산에 맞춰서 선정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최종 심사는 도에서 하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니, 농식품부에서 하죠.
전병선위원
센터에서 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식품부.
전병선위원
어차피 마을에서는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추진하려고 동네사람들 모아서 막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추천이 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저희가 농촌현장 프로그램 해서 마을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전병선위원
902쪽에 꽃양귀비 향기길 정비사업 3억 원이거든요. 향기길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디예요? 지금 양귀비 하는 동네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서곡4리인데요. 마을단위 종합개발로 공모해서 10억 원이 선정됐습니다.
전병선위원
10억 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러니까 이 10억 원 갖고 마을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양귀비 향기길하고, 기존의 양귀비길만 하는 게 아니고 서곡4리 전체를 향기길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아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길을 정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레길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토지 하는 분들이 전부 계약을 하는데, ‘양귀비를 심어라’ 하면 양귀비를 다 심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양귀비는 기존에 3ha 정도 심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양귀비 하는 데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새로 된 위치에 꽃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니, 꽃길이 아니고 올레길 식으로, 마을동네 있죠? 동네길 명칭을 꽃양귀비 향기길이라고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 동네길을 향기길로 해서……. 그러면 예산이 10억 원씩이나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꽃양귀비 향기길은 3억 원인데요. 이것은 그 안의 시설물, 휴게시설이라든지 벤치 그런 것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학리 학교가 있는데, 구학초교를 리모델링하면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구학리는 문화복지라고 해서 5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구학리는 마을회관이 별로 큰 게 없어서, 마을주민들이 다 모여서 문화생활이나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구학초교를 마을에서 임대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병선위원
구학초교는 제가 가서 직접 보고 그랬는데, 그 동네에 골프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업체하고 서로 협조하고 지원금도 받더라고요. 골프장 그쪽에서 지원도 받아서, 그럼 이거하고 같이 합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것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학리에서.
전병선위원
그런데 구학초등학교는 소유주가 교육청으로 돼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교육청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나중에 소유권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는 5년, 거기에 갱신연장이 가능하게 협약서를 만들어 놨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에서 마을기금이 들어오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은 교육청하고 쓰는 거야 서로 구두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리모델링 다 해주고 나중에 가서 소유권 문제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것은 서면계약으로 전부 해놨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리모델링할 때 모든 협약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94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저희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에서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12만 원인데, 자부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레저나 스포츠, 미용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잘 사용이 되고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농협중앙회에서만 카드가 발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농협전산망 관계로 단위농협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약간 난제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도책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책사업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도비 매칭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 또 2016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여성농업인 인력절감 장비지원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계속 사업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했다가 이 사업을 했다가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집행잔액도 계속 발생이 됐어요. 16년도에도 2,300만 원, 올해도 2,400만 원 감액하셨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업이 자꾸 변동되고, 불용금액이 남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발생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50 대 50도 아니고, 사업비 배분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보통 도 예산 사업은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매칭됩니다.
곽희운위원
도랑 협의를 잘 하셔서 여성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도 안 되고.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이 반복돼야 되는데, 매년 사업이 바뀌고 있어요. 여성농업인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래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 세우신 것은 집행을 다 하셨나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학생들이 감소해서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감액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104명인데요. 2017년도에는 67명입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학생이 감소돼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불용처리도 됐고, 16년도에 5,800만 원 불용됐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처리도 되고 해서 수혜자가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때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수혜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곽희운위원
수혜자가 없어서, 감소해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8쪽,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계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올해는 4억 5,500만 원 중에 얼마 집행하셨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금년도요?
곽희운위원
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서 미포장된 경작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사지을 때, 아니면 농기계를 싣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좀 증액을 하셨는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5,7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경작로 포장사업이. 그래서 이게 소유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불용처리 된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인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것은 계약하다 보면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곽희운위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 경작로 포장사업이 미리 집행되면…… 지금 읍면별로 요구는 많을 거예요. 100% 다 포장을 못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됐을 때 신청했던, 후순위에 있던 사업들을 불용처리 하시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아니면 연말에 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못 하고 불용처리 하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러니까 영농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9쪽 위험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중에 부론 단강리 단강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8,000만 원이면 다 정비가 되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됩니다.
곽희운위원
이 사업이 저수량을 좀 늘리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일단 제당하고 여수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9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축제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잖아요. 892쪽이요, 상단.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892쪽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농촌축제 지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흥업면하고 판부면 서곡리에서 농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마을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죠.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씩…….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서 어떤, 축제행사 내용이 뭐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흥업면은 그전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학촌축제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있어서 운영하다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추진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학촌축제를 명칭을 달리해서 맥을 이어나가려고 공모한 거고요. 서곡리는 서곡1,4리를…… 지금 서곡4리만 양귀비축제를 하는데, 1리에서 4리까지 확대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양귀비축제로 보면 되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영익
권영익위원
889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 시비 해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거 정부에서 일단 면세유 공급하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일단은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가 농협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거 갖고 주유하고, 나중에 돈은 저희가 농협으로 보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에 보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협에서 농가통장으로 전부 넣어주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농협에 준다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폐농기계 같은 것은 검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농가에 보면 고장이나 폐기할 농기계도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이 때에 따라 발생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농기계 내용연수가 오래됐다든지, 실제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저희 로컬푸드과 예산은 906∼922쪽까지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07쪽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유박비료 지원사업 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올해 3억 500만 원 예산 세우셨었는데, 다 사용하셨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농가별로 신청을 받다 보면…… 유기질비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3억 500만 원, 친환경……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유박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위원
유박비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유박비료요?
곽희운위원
네,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사업. 올해 3억 500만 원 예산 세우셨었거든요.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금년도에 3만 3,000포 정도 지원했고요. 3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곽희운위원
3억 원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담당계장님 계시나요? 맞아요? 지금 보면 2추에 9,6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3억 500만 원 세우셨던 것 중에. 그런데 3억 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면 9,600만 원 삭감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은 3억 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9,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방청석에서 「저희가 보조사업 2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2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아, 총 사업비가 3억 원이고요. 저희가 시비로 2억 900만 원 지원됐고, 자부담이 8,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을 3억 원 세우신 거잖아요, 필요해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2추에 9,6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2억 100만 원 정도만 사용하신 거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2억 100만 원 정도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3억 원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아, 제가 총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유박비료 지원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됐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농가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총 신청량에 우리 예산 대비 신청량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기 때마다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2006년도는 결산서가 나와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3,3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유박비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3억 500만 원을 똑같이 계상하셨는데, 이게 헥타르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원면적이 결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2추에 9,6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수요가 일단 잘 안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에도 맞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헥타르가 정확하냐 이거예요. 지원해야 될 면적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면적은 맞는데, 저희가 헥타르당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거대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농가들이 적게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면적이 조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 면적이 인증기간이 끝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원대상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면적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저희 예산안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얼마만한 면적에 꼭 필요한지를 저희가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지금 2추에 삭감하신 것은 잘하셨어요. 나머지 부분 삭감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또 계획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예상을 하셔서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915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해서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죠? 애호박도 해주고 있고, 토토미 외 9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9개 품목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우선 찰옥수수, 화훼, 큰송이, 토마토 이런,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복숭아, 배, 사과 등등해서 9개 품목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보니까 16년도에는 단가를 500원짜리를 64만 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내년도 거 보니까 1,200원짜리를 20만 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포장재 지원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큰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변동이 크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욕구를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수시로 변경하고요.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는 단체별로, 작목반별로 이렇게 협의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포장재 단가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조정이 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원자재 값은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500원에서 1,200원 가는 것은 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런데 포장재 규격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64만 매를…… 이게 굉장히 편차가 커요. 20만 매랑 64만 매랑은 굉장히 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64만 매를 지원받던 분들이 나머지 20만 매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산물이 줄어서 단가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곽희운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여기에 포함된 것은 저희가 단가를 전체 다 표시할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원짜리도 있고요. 600원짜리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1,200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포장단위 박스가 몇 개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품목단위가 9개 품목인데, 9개 품목에 3개씩만 해도 굉장히 칸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 표시할 수 없어서 대표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지원이 줄지 않았나 하고 여쭤보는 거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을 1억 8,000만 원 해주셨었고, 201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아래쪽에 보면, 토토미 등 9개 품목에 16년도에 2억 8,000만 원이었다가 5억 7,000만 원이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밑에 토토미 등 9개 품목으로 내리셔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아니고, 토토미 아래 품목에 있는 것은 농협시지부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부담금, 저희 시, 자부담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요.
곽희운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협력사업을 하는 대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줄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 위 품목이 준 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농민들한테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데……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연차별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취지니까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917쪽이요. 공동선별사업 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판부농협에 공동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을 설치한 지 오래돼서, 그 기계도 그때 당시 같이 설치를 했는데 노후돼서 교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판부농협에 공동선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농가가 가서 선별할 수 있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권역이 안 정해져 있고, 모든 농가가 다 가서 선별할 수 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거기는 판부권역으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부지역하고 행구동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수…… 대부분이 복숭아입니다.
곽희운위원
복숭아를 많이 선별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문막, 부론, 지정 이쪽 것은 안 받아준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를 줘서…… 다른 데는 지금 공동선별장을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부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만 선별을 받아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조합의 지역 때문에 예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하나는 거리문제도 있고요. 농가별 거리문제도 있고, 판부농협 관할구역이 조합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사업명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으로만 돼 있지, 판부농협 지원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과수농가 하시는, 복숭아농가 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부농협에서 APC 가동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APC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복숭아작목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동률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예 안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판부농협 조합원들이…… 복숭아 생산시기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출하되는 시간은 안 받아줘요. 본인들이 다 선별이 끝난 시간에는 외부 것을 받아줘요. 그런데 내가 농민이면 나도 생산 많이 할 때 가서 선별을 해야지, 복숭아라는 게 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네 다 선별하고 나중에 받아준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선별에.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판부농협에서 복숭아 주 출하시기에는 자기 지역의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선별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업이 판부농협에 주는 사업이면, 보조를 주는 사업이면 판부농협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사업명에 그냥 공동선별장을 민간위탁 한 거지, 판부농협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공동출하 협약이 돼 있는 농가들이 38농가 있습니다. 선별작목반에 가입된 38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지지역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공동선별작목반에 가입을 하면 받아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사업할 때, 예산을 올리실 때 위원회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판부농협 위주로 한다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선별장이 판부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보면 예산서상에는 우리 농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선별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 처음 했을 때 판부농협 위주의 38농가 위주로 선별장이 운영된다 이런 설명을 하셨냐 이 얘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때 당시는 질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세워줬겠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많은 농가가 아니라, 이것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느 농가든 간에 선별을 와서 해간다고 하면 선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91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 학교급식 소비 활성화 지원, 이게 농축산물하고 가공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품이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농축산물이 전체 포함되고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 가공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약 72개교에 3만 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품목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품목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원되는 품목이요?
곽희운위원
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여러 가지가 있고요.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 등 일차적으로 가공된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농축산물 중에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아까 가공품을, 참기름은 가공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축산물은 어떤 품목이 있냐…….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농축산물은 저희한테서 생산되는 게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은 소고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치악산한우 학교급식에 2억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게 중복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2억 원 사업은 별도로 저희 치악산한우 소비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올해도 예산 있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는 교육경비로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교육경비로. 교육경비 지원 받아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냥 순수하게 시비를 세우셨네요? 아니, 교육경비 아니라 순수한 부서예산으로…….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런 차이는,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치악산한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경비 내외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하여튼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과 아닙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학교급식에 팔아서 소비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교육경비로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배제가 된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교육경비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경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50억 원 남아 있는데? 여기도 어떤 품목을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 농·축·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이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민간위탁인데.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직거래센터는 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원예농협에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직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신 사업이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곽희운위원
올해 성과가 있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성과는 총 1,750상자 정도 선물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갔고요. 판매는 약 8,600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원예농협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축협 쪽에는 지원해 주는 게 축산과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도 자료를, 올해 운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로컬푸드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또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어요. 909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화분매개곤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비가 있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호박이라든가 딸기 등등 그런 매개곤충이 필요한 하우스에 저희가 벌을 지원해 줍니다. 100평 기준해서 1군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수정을 위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 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무인항공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이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협력사업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문막농협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 5개 농협이 다 해당되는데요. 면적이 제일 큰 곳이 문막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막하고 원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주관을 하는 것은 문막농협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각 농가별로 자부담 부분하고, 농협부담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다 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우리가 70%를 대주는 거네요. 그렇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친환경 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벼는, 우리가 관행농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만 하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친환경 벼 생산되는 데가, 호저면 쪽에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호저면도 많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에서도 신청하면 그쪽에서 와서 방제해 준다 이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당연히 친환경 벼니까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겠네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내년도 처음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사업효과가 그만큼 좋으니까 했겠습니다만, 916쪽에 보면 농특산물 특판행사 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한 1,500만 원이 증액돼요, 그렇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횟수를 늘려서 이런 건가요? 횟수를 늘렸거나 어쨌거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만큼 기대효과가 커서 더 해보는 거예요, 증액해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도권에 직거래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특산물을 좀 더 내년도에는 판로확보를 위해서 행사를 좀 늘려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생산기술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어떻게 농가가 제값 받으면서 팔 수 있는가 이것을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가장 좋은 게, 직거래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안 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거야말로 농협…… 원주시는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만, 농협은 그야말로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보면 거기에서도 앞장서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농협도 거기에 얼마 정도 협력사업으로 참여해서…… 그래야지 진정한 농협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시만 주관해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오죽하면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농협도 같이 함께 특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봐 주세요. 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야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920쪽에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문막농협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문막농협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벼 건조저장시설을 더 증축하는 거예요? 이미 문막RPC인가 그거 다 지원돼서 한 거 아니에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은 지 오래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보수를 하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보수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하석균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며칠 안 남은 공직생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 존경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915쪽에 보면, 상단에 농업인 새벽시장 선진지 연수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새벽시장 회원들이십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아, 거기에 참가하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농가들입니다. 저희가 약 3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회원들 중에서 매년 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인센티브의 의미도 있고요. 또 저희가 새벽시장이 오래됐다고는 하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직거래가 되고, 또 수도권 지역의 경매라든가 직거래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시장의 부분들을 견학함으로써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340명 돌아가면서 매년?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 보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필요성이 강조됐었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 자꾸 삭감이 돼서, 올해는 다행히 예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꼭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지역농특산물 판매대 이번에 설치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었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준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공사 마무리를 다 못 할 그런 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는 바로 착공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난번에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12월에 출렁다리 완공과 맞춰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게, 임시로 설치해 본 다음에 내년 봄에 따뜻할 때 그것을 제작하는 게 어떠냐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장기간에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죄송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내년 3월 가봐야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8년 본예산은 923∼944쪽까지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29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디 또 하나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나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바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영익
권영익위원
예.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특회계가 지원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특 1억 원하고,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700만 원하고, 그럼 1억 2,700만 원어치 치어를 방류한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연례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똑같은 답변을 하실 텐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효과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군 단위에서 하다 보면 분석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내가 일전에, 그때도 예결위였는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거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어종을 방류했는지 몰라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이야, 개체수가 늘었는지 이런 게 돼야지, 그냥 계속해서 방류한다고 해서…… 물론 이거 방류함으로 인해서 내수면 어로 저거하시는 분들, 그렇죠? 소득에도 연관은 되겠죠.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할 말이 없네. 그런 농가들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소득이 파악된 게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소득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도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어획량이나 소득을 비교해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 할 때 보면, 어업인들 말씀이 치어방류 효과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낚시터 운영하시는 거 관리감독도 우리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낚시터로 인해서 저류지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박스도 지원한 적이 있고, 그런 형태로 어구를 거기에 저장해라, 뭐해라 하면서,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거 했었어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한 5년 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친환경 치악산 벌꿀 명품화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내년도에 처음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약 205농가에 2만 5,000군 정도 사육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이른 봄에 화분하고 소초광이라고 해서 벌통 안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강원양봉 브랜드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강원양봉 브랜드는 도비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허니원 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금 치악산 벌꿀 명품화는 자재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허니원 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허니원 활성화사업은 벌통뿐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채밀기라든가 탈봉기 이런 여러 가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926페이지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얼마 예산 세우셨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5억 3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1추에 5억 300만 원 본예산 세우셨고, 2추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게 다 사용이 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추경에 서서 그 이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곽희운위원
어느 정도 잔액 발생됐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추경에 세운 액수는 거의 아마 잔액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굳이 왜 2추에, 더군다나 증액을 1억 6,500만 원씩 하셨는지, 이유가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저희가 기본적인 숫자는 수요조사를 해서 올립니다만, 올해 1회 추경에 농림부에서 많이 확대가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는 지금 학생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기금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세웠다가 불용처리 할 부분이면…….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16년도에도 5억 5,400만 원 세우셨다가 1추에 5,100만 원 삭감하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1억 3,1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반복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불용처리 되는데, 16년도, 17년도 다 삭감하고 불용처리까지 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하신 거거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도 저희가 필요한 수요인원이 있는데, 인원보다 많이 배정되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계속 반복되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943페이지요. FTA 한우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 중에 축산 체험목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2017년도에 각 시군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대우목장이라고, 신림면에 있는 낙농목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축산 체험목장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여기 낙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그다음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치즈 생산하는 목장하고는 다른 데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같은 곳입니다. 지난번에는 치즈생산을 위한 장비나 기구설치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 외 체험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곽희운위원
지금 신청농가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시에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신청만 받고, 실사는 도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희망수요를 하니까 2개소가 있어서 도에 진달했는데, 도에서 현장평가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 줬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8년도 본예산은 945∼973쪽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968쪽이요. 향토음식 품질개선. 이게 지금 2,700만 원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도 2,700만 원 했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올해도 2,700만 원이고. 그런데 올해 음식경연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음식경연대회는 별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전병선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추경에 대표음식 개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내년에 음식경연대회는 없어진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들어왔다 나갔다 또 추경으로만 하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대회가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어차피 상시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왜 추경으로만 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다른 뜻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할 시점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책보고 한 것도 보니까, 주요시책보고 거기에는 예산이 1억 원이 넘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 올라온 게 2,700만 원이니까, 그럼 나머지 8,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가서 음식경연대회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음식경연대회 하고서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대표음식 4개를 선정한 단계이고, 12월 28일 대표음식 네 가지를 다시 만들어서 센터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관계되시는 분들 모시고 음식평가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음식경연대회를?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거 가지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저희가 대표음식을 선발·육성할 건데요. 충분히 대표음식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뭐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레시피가 어차피 셰프분들이 다 해서 놓은 건데, 저희 지역에 맞게, 또 가격이나 이런 것에 맞게끔 약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이번에 음식경연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해 봤는데,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심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하루 예산이…… 1등 상품이 얼마예요? 2,000만 원이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문제가, 제 개인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거기 참가하신 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또 결과가 끝난 다음에도 몇 분이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8,0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전국에서 이렇게 하루 요리경연대회 하면서 크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1등 상품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리고 요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못 하는 이유가, 1등, 2등, 3등 몇 명만 딱 상 받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10만 원씩 받고 간다는 거예요. 재료값 10만 원. 그렇죠? 재료값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인가 1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내, 그것은 조리협회하고 전부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거기에서 다 지급합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요리경연대회는 전국에서 우리 원주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하잖아요. 그냥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원주의 향토음식을 만들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8,000만 원 들여서 그날 제가 보니까 그냥 일회성 행사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참가팀 요리사들이 정말 전국에서 대단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이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제가 원주 주최측의 의원으로서 나가봤지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원주식품업체인가 거기에서 선발했지만, 다행히 원주사람이 탔잖아요.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1등 원주사람이 해서 2,000만 원 받았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원주사람이 탄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분위기도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때는 이번에 참석했던 사람들 절대 안 올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처음 한 거라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사전파악이 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1회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한다면 대표음식으로서의 가치성이 있게끔 개발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주분이 타신 것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평가단이 30점 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의 배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불평불만도 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앞으로 원주시책사업이나 거기에 포함된 예산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와서 나가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편성돼도 처리할 때는 후반기에 하더라도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행사라고 그냥 추경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부터 본예산에 넣으세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은 예산이 어떻게 됐을 때의 문제이지, 어차피 시책사업까지 돼 있는 것을 나중에 추경에 넣어서 들어갔다? 작년에도 추경에 넣었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전체 1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2,7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리경연대회 하는 게 8,0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추경에 올리실 때는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65페이지요. 농기계 드론 임대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드론을 1대 구입하시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드론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현재 이 드론장비를 운영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장비를 구입하고, 저희 농기계팀에서 직원 두 분이 드론운영자로 교육하고 자격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긴급방제에 대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드론을 임대해 주는 것은 임대비용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두 분이 나가서 방제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글쎄, 비용관계는 저희가 긴급방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제가 아니고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방제만 저희가 긴급적으로 투입해서 장비운영 쪽으로 가고, 농가에서는 아직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긴급방제 쪽으로만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자격취득이 갖추어져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는 임대사업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긴급방제라는 게 어떤 방제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돌발 병해충, 특히 벼에는 혹명나방이라든가, 아니면 외래 해충 같은 거 왔을 때 긴급방제를 요하는 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곽희운위원
그런데 드론 1대 가지고…… 그런 병이 왔을 때 어느 한 지역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 구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1대 가지고 긴급방제가 가능할까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산림 인근이면 산림 쪽하고 같이 하는 거고,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이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는 거지, 기타 방제기는 다 동원해서 방제합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자격증 취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350∼400만 원 정도 듭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용인데, 임대를 쓸 수 있는 농업인들은 그런 자격증 취득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드론을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또 드론 구입을…… 이게 실효성은 굉장히 있어요. 문제는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350만 원을 들여서 자격을 취득할 만한 농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의외로 드론자격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이나 이런 데 드론자격증 취득반이 생기면 저희가 교육생을 차출해서 충분히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같이 병행되든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예산은 없고, 드론 구입 비용만 있어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교육비 한 분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350만 원 도비로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직원분 지원하시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일단 직원……
곽희운위원
일반농민들. 이게 지금 예산서에 임대사업용 농업용 드론이라고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드론을. 그런데 드론을 임대받으실 분이 있겠느냐 이거죠. 자격증을 취득한 농민들이 없는데. 그래서 드론을 굳이 구입하실 거면, 농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취득학교를 열든지 이게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의향이 있는 분들 있으면 교육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좀 파악하셔서 내년 1추에는…… 이거 제가 봐서는 직원분들이 매번 가서…… 긴급방제를 드론이 한다는 것은, 취지는 제가 봐서는 농업용으로 쓰시겠다는 취지예요. 긴급방제는 아니고. 드론이 지금 헬리콥터로 하는 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또 지적을 탑재하게 되면 지형을 따라서 알아서 방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하시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농민들이 교육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농협에 임대되면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데 취지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사놓고 임대한다는 건데, 임대하려면 일단 사용하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추경에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967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지원하는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촌 노인의 고유기술이나 솜씨 등 이런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사업장으로 해서 공동체문화 조성 등 농촌동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에 공고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취지는 대략 알겠는데, 농촌어르신들이 짚풀공예에 기술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상품화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곽희운위원
저는 대상지나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이게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시골어르신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 아니면 결산을 봐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좀 궁금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부분들, 농민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게 어떤 방법이 좀 편리하고, 또 하실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58쪽에 보면, 농업인의날 기념조형물 청소 용역비,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오셨죠? 농업인의날 행사 기념조형물 청소용역. 이게 단구근린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해마다 4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은 세워오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이것은 청소용역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제가 “청소비도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이것은 고가차가 와야 되고, 이래서 그런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959쪽 보면, 농업인의날 기념조형물 보수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8,000만 원. 6,000만 원인가?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6,0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여서. 그러면 금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걸로 보수했는데도 내년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0만 원 갖고 일부만 하려고 했었는데, 진단을 해본 결과 이게 그 정도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2,000만 원은 저희가 반납처리 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 이것은 삭감하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삭감처리 했고 다시 본예산에……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6,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니까 금년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에 제대로 보수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밑에 기단 이런 게 좀 훼손된 모양이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대리석 같은 게 뒤틀렸고,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보수하고, 또 깨진 것도 일부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H 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해주시는 게 있어요. 96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단 4-H 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신문도 있고, 몇 가지 있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단체별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단체별로. 이게 825부를 지원해 주네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그럴 예정이에요.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140만 원 정도. 그렇지만 구독지원 대상이 누구인데, 우리 4-H 회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4-H 회원하고, 그다음에 4-H 본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익
권영익위원
4-H 본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다음에 학교에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H회도 있고요. 4-H 본부가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4-H 본부는 뭐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4-H 전국 단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지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역대 4-H 회원 하신 분들이……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런 분들한테도, 전관예우 하듯이 4-H 회원이었었고 이런 분들한테도 ‘구독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4-H 육성을 위해서 뒤에서 역할을 해주십니다.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런 분들한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왠지 저는 단순히 4-H 회원들한테만 준다고 하면 이렇게 회원이 많은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각 마을마다 무슨 4-H 이렇게 구성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럴 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원주시 전체에서 이렇게 4-H 회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969쪽.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몇 쪽……
영익
권영익위원
969쪽 맨 하단에 보면,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 이래서 예산편성 한 거 있는데?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과 연계한 이런 별미밥을 사업화해서 생산·가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냉장·냉동형 별미밥 제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음식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나물밥으로 해서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 원주에서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974∼987쪽까지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18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988∼991쪽까지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은 아직까지도 직접지원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분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도 직접지원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많은 곳에서 친환경 또는 학교급식 지원 이런 문구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우리 전체 농가 또는 전체 농업 대비해서 친환경농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가가 지금 한 323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적으로 전체 농가가 8,300인데 300농가 정도면 한 4∼5% 정도……
곽희운위원
네, 5% 미만 되죠.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되니까. 또 우리 일반시장에서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시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의 비율도 거의 그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곽희운위원
비슷하죠. 거의 수요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이 거의 5% 미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서두에서 친환경, 또 학교급식이라는…… 몇 퍼센트인지 나오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예산이 약 30억 원 정도 되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 친환경농가나 친환경면적이 한 5% 내외이면 약간 1, 2%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봐서는 판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환경 한우 학교급식 지원 이런…… 모든 부서에서 생산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유통하는 데, 판매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생산하는 것만 계장님이 계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도 수요가 5%, 6%를 넘지 않고 있고, 또 친환경을 생산하는 농가도 그 정도인데, 일반농가가, 그냥 친환경을 안 하는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친환경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근거가. 그런데 친환경으로 생산한 근거나, 아니면 일반농사를 했다가 친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증가했는지 이런 판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자료는 없고요. 지금 친환경면적이나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는, 노령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노동의 질이 떨어지면서 일반재배를 선호하는, 전환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장에서는, 학교급식이나 원주푸드나 이런 쪽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친환경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고, 판매하는 데…… 만약에 친환경에 지원을 안 해주면 어느 학교 교장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친환경급식을 한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수요처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장 입장에서도 학부모들한테 다른 학교가 먹으니까 우리 학교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는 친환경을 안 하는데 우리 학교만 받아서 친환경을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있다, 이런 명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판매를 유도해서 친환경 생산한 분의 판로를 개척해 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양새의 농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친환경을 찾는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일반농가가 생산한 것을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게 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일반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들이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면서 생산한 농산물이 그대로 평가만 받는다면, 높은 값을 받는다면, 일반농산물보다 약 30% 이상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들이 자꾸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드는데,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번에도 학교급식 체결했지만, 그런 쪽에서 친환경농산물들을…… 우리가 체결조건에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우리 친환경농가나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에 맞는 급식비를 세워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산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보전을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농산물하고 차액 되는 부분을. 그것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시장에서 친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한 6% 이내만 “나는 비싸도 친환경을 먹겠다.” 이게 친환경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계속 만든다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효과가 없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많은 농가, 대부분 농가에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농가, 일부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수입만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봤을 때는 전체 농업을 봐야지, 친환경농업 하나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농업에 대한 지원금은 시책이나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농업예산을 보면 다 ‘친환경’, ‘친환경’ 이런 문구가 제일 많이 띄어요. 학교급식. 그런데 이 학교급식은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가 또 예산의 보조비율 이런 것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친환경 무슨 사업을 했을 때 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어쨌거나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가기 위한 그런 정책은 계속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시장에서 필요요구에 맞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 이상 과다하게 해봐야 효과가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뒤에 국장님, 계장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주시에 농업을 하는 모든 농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그리고 또 친환경 정책으로 가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 생산이 얼마 됐고, 유통이 얼마 돼서 농가한테 어느 정도의 이득이 됐다, 농가소득이 증가됐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소장님께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많이 줄었는데, 924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대충 한 5,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축산농가 경영안정에는 5억 7,700만 원 정도가 삭감, 10배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축산농가가 앞으로 계속 경쟁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첫 시간에 못 들어왔습니다만, 919쪽에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2,0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급식이 그날그날 신선한 게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포장을 해서 꼭 학교에 납품해 줘야 되나요? 신선한 건데.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는 원주푸드센터에서 전체 농산물이 콘티박스나 대포장이 돼서 들여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하고, 세척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양만큼 포장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포장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는 해마다 2,000만 원 내지는…… 포장재 값이 는다고, 이거보다 줄지는 않겠네요. 해마다 한 2,000만 원 이상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지역 공공급식을 한다든가, 또 내년부터는 고교무상급식을 전체 다 시행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가에서 들여온 농산물이 신선한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매년 2,000만 원, 내년도 고등학교까지 추가된다고 보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포장비가 늘어난다고 감안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비용이면, 플라스틱으로 박스를 소·중·대로 해서 거기에 담아서 학교에 보급해 주고, 내일 또 보급하러 갔을 때 빈 것을 수거해 오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포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소포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장재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소요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포장재가 아니라 박스가 준비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것은 콘티박스로 나가고요. 작은 것들은 별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소포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눌려서 망가지거나 아니면 상처를 당하는 채소가 없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받을 때 더 믿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자재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다고 보면 해마다 포장비가 절감되고, 다만 그렇게 많이 구입해 놓게 되면 포장비가 아니라, 노후되거나 깨졌거나 파손된 거 교체하는 비용 정도만 더 들어가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욱
허진욱위원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체비용이라든가, 저희가 학교가 늘어남으로써 더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예산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기왕에 하신다니까 잘 검토하셔서 식자재가 더욱 신선하게 학교까지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아까 치악산한우 브랜드는 5,700만 원인 데 비해서 농가 경영안정화 시키는 데는 5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축산 쪽의 국도비 매칭 사업량이 좀 감소된 편인데요.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타 시군의 포기물량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제적으로 저희 원주에 할당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국비 확보에 미처 대처를 못 하신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쪽으로는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총 7조 원의 예산에서 10%가 감소되면서……
진욱
허진욱위원
아, 전체?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지는 국도비 매칭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줄었다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큰 이유가 그렇다고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촌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조금 움직여 주시면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리고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축산과 같은데, 축산농가 양성화하는 예산이 어디 있었는데 제가 바로 못 찾겠네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네, 그 부분은 무허가 축사에서 축산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가축분뇨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 2015년 3월 24일 개정됐습니다 - 3년 유예기간을 둬서 2018년 3월 24일까지, 규모가 큰 농가들은 그때까지 하고, 소규모 농가는 이후 5년 이내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상이 457농가입니다. 457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측량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농가당 100만 원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역을 오염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부분들입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적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적법화가 되지 않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상류에 있는 분들은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축산분뇨가 넘쳐서 밑으로 흘러갈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농가들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틈을 타서 흘려보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양성화시켜 나갈 때, 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규 부위원장, 권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2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영익
권영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장) 3,144만 원 중 62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부의장) 1,512만 원 중 302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상임위원장) 4,128만 원 중 82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예결특위위원장) 344만 원 중 6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시정홍보실 소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 설치 및 건축물 안전진단 3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운영 16억 3,900만 원 중 인건비 5,974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재단 고유사업비 5억 4,300만 원 중 문화재단 홍보, 정크아트전(신규), 내 손 안의 작은미술관, 공연장 객석안내원 운영사업 6,850만 원을 삭감하고,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3억 원을 삭감하고, 원주 얼 광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8억 원 중 시비 4억 원을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관광과 소관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치악체육관 냉난방 연료비(도시가스) 6,665만 8,000원 중 2,500만 원, 종합체육관 냉난방 연료비(도시가스) 1억 7,982만 6,000원 중 4,800만 원, 드림체육관 관리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 중 600만 원, 드림체육관 난방 및 온수(도시가스) 8,228만 5,000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며, 시민문화센터 공공운영비 8억 6,751만 8,000원 중 5,900만 원을 삭감하며,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며, 안전건설국 건설방재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삭감하며, 행정국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752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며, 총 20건 13억 8,6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3억 8,649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원주지방상수도 녹지관리 6,1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1,400만 원을 증액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원주공공하수처리장 7,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1,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