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예산안(별책) (건설과 소관)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우리가 말년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앞날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물론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계장님들도 답변 보다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31억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돼가지고 261억이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유일하게 제 지역구인 미수동하고 봉평동, 도남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에 동에서 건의한 부분도 다 접수는 돼져 있지요? 접수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메모를 해놨다가 전체 풀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집행잔액이 없으시면 이 풀예산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휴먼시아 내려가는 도로 노면이 안 좋아가지고 포장하는 도로, 진입도로요,. 대로에서. 그다음에 황용아파트 뒤에 구도로, 쭉 가면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포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남동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전에 자개교실 하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침수가 되다보니까 지난 번에 상하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가가지고 포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으시면 집행잔액으로 하시고 집행잔액이 없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우아파트 옆 내려가는데 보안등, 그것도 건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는데 보안등도 내년에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네요. 보안등도 좀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건의서가 들어간 부분이 운동장 올라가는데 숲속유치원하고 현대파크맨션 올라가는데 집이 두 채 때문에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 채를 보상 철거를 해가지고 운동장까지, 위에 유치원하고 아파트에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까지 내년 상반기 안에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잘 알겠죠? 이상입니다. 수배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산서 621페이지에 보면 정량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이 1.8㎞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량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소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지요? 사실상 생태하천 복원이라면 발 그대로 오염을 없애서 깨끗한 하천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수실개선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조금 현재 사정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금년에 막 준공을 봤는데 또 201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2억을 들여서 모니터링 용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측정장비를 활용해서 수질조사를 하고 수심이나 유속이나 유량을 조사하고 또 아울러 하천주변에 있는 식물관찰이나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수관로가 흘러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는 이러 조사 용역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정량천은 이 용역상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2016년도인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에 의하면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나서 5년 동안 복원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위해서 이걸 정량적이라든가 정성 쪽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복원사업이 당초에 취지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량, 수질, 주변의 어떤 오염요인, 이런 걸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해에 4,000만원 용역으로 해서 5년 동안 2억으로, 이거는 법적인 사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관리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 과정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물이 흐르는 하천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딱 맞습니다. 환경부지침상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량천은 그거와 좀 예외가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됐습니다. 그정도 해놓고. 그거는 고려를 좀 해보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소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특분하고 도ㆍ시비를 지원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지금 100㎜ 이상 비가 오면 강우 시에 그 마을단위로 보면 세천, 즉 고랑이 있습니다. 이 정비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이지만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구거에 대해서 주로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구거가 많고, 지난 9월 10일 집중호우처럼 기상변화가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일부는 농림식품수산부의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 마을에 실태가 비 100㎜만 와도 피해가 나는 원인이 그 세천, 즉 고랑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비할 필요성을 나는 누차 느끼는데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죠.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지, 그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한 해 건강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정말 이번 도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양중학교에서 남전마을, 이 예산이 2억인데 도시계획도로 2억인데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 뭐 좀 해보겠습니까?

작년에 추경 때도 좀 확보를 했는데 노선이 많이 이번에 신규노선이 9개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바람에 지금 신규노선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추경 때 신경을 써가지고 남전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예. 30억입니다.

2억, 3억 이리 잡아가지고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은 지금 현재, 재작년에 3억을 하고, 작년에 6억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거는 거의 80% 정도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상비는 25억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추경 때라도 좀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서 노인들하고 물어보면 내 살았을 때 마을에 버스 들어오는 걸 보고 죽겠냐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도시계획도로 용역비가 많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가, 물론 다른 사업들도 용역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용역이라는 자체가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금 현재 실행을 하는 거 중에서 용역을 안 하고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다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용역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 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지요.

다 용역했습니다. 도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고, 내가 도시계획도로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었지만 용역 안 하고 한 부분들도 제법 있었는데.

보통 용역을 한 번 하면 그게 보상비가 최소 5년 끌다보니까 계속 보상주고 그냥 공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다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이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장이 되더라고요. 사장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이 용역하는 건이 몇 건입니까, 이번에?

이번에 9건.

10건 가까이 되죠. 그럼 이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용역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9건 정도 하려면 사업비만 해도 몇 천 억이 될 건데요?

1억 8,000에서 2억 2,000 정도.

아니, 용역비가 그렇지만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몇 천 억 될 거라고요. 보상해 주고 다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는 이때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했는데 사장시킨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건 용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한 도로겠지요. 필요한 도로인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급한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 왜 여기에 용역을 하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빨리 먼저 할 거는 먼저하고 뒤에 할 거는 뒤에 하고 우리가 교통흐름에 따라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급한 데는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좀 교통량도 없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확인을 다녀서 그런 부분도 참 했는데 다른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참 그런 부분도 느꼈어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꼭 필요한 데는 빨리 빨리 하고 사실상 별로 무의미한 그런 데는 후순위로 돌리고 그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지난 번 다 현장확인을 하면서 다 느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산업단지조성 관계를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조선업이 불황이 되는 바람에 수포상태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출장을 가면 주민들이 이 관계를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덕포일반산업단지의 현재 추진실태 및 문제점, 대책, 그리고 안정일반산업단지, 법송일반산업단지, 세 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전부 중단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덕포산업단지는 한국해양수리조선 주식회사가 5만평을 공급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리조선은 3만톤급 이상 수리조선를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5만평이 계약이 됐고. 우리엠텍이 2만평이 공급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개 업체가 3만평을 해서 10만평이 우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복구예치금이 보증증권이 80억이 끊겨야 착공이 바로 될 수 있고,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덕포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달 안으로 보증증권이 끊기면 바로 착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교보증권이 자금관계로 해서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덕포는 가시권이 될 거 같고요. 법송 같은 경우는 토지가 다 매입됐으니까 일단 법송매립지 부분에 분양이 되고 동삼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기가 문제지 그거는 좀 희망적입니다. 다음에 안정국가산단은 조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의사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예치금 관계라든지 도에 긴밀하게 접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뚜렷한 그거는 없지만 계속 시행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될 전망이 있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시행자 입장에서는 추진을 이야기하는데 덕포나 법송에 비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포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 간에도 내분도 있고, 그 관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관계가 정말로 풀려야 될 건데. 저도 희망을 하는데.

저번 달에도 도에서 산업담당 거기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소가 되든 하든지 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다를 일부 매립을 해놓고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안정 같은 경우는 좀 신경써서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정 황리 임내에서 임외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게 매년 시비를 투자하다보니까 5억씩, 5억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 이걸 마무리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총 46억 중에 제가 알기로는 기 투자가 33억. 지금 13억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5년째가 됐습니다. 금년 2018년도 9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또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너무 주민들이 속상해 하고 오래 끄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리 추경예산에 170억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했지만 참 이런 분야는 5～6억 주면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을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무리 빨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 47m인데 지금 이게 총 공사비가 17억입니다. 내년에 9억이 확보됨으로 해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하면 준공될 거라고 봅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무튼 열악한 시재정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기계속공사로 계획을 해서 바로 공사가 마무리 되게, 내년에 착공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보고회입니다.

과장님, 미수동 해안도로 선우조선소에서 세포고개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사실상 산양일주도로라든가 욕지섬관광, 연대도섬관광으로 인해가지고 주말, 휴일 교통량 한 번 보세요. 미수동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세포고개에서 산양 거기까지 4차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도로가 분산이 되도록 세포고개에서 해안도로로 해서 빠져나가고, 시내 기존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부분도 다음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용역을 한 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교통량을 한 번 보시라고요.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토, 일요일 되면 교통량이 아주 그렇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포고개에서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그쪽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토지보상만 해주고 건설만 하면 되니까. 건물이 더 들어서기 전에 빨리 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1차 추경 때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배석해 계신 네 분의 계장님께서도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건강과 건승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기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 경관조명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통영운하 주변 경관조명개선사업에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확보한 데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번에 거의 20억 가까이 했죠? 한 후에 상당히 시민 및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밤이 아름다운 통영 도시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주위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2억 1,1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디섬, 주민센터로 해가지고.

예. 미수동 주민센터에서 통영대교 아래에 수변산책로 구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휴식공간에 대한 경관조명으로 해가지고 충무교에서 통영대교, 수변산책로, 인평동 방면에 휴식공간 쪽에 보면 좀 어둡다, 사람이 휴식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 어둡다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을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해저터널 맞은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포토존을 같이 조성을 해 들어가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쪽부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전에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영대교 보면 아치부분만 경관조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거 있잖습니까. 다른 지역도 가서 보면 다 그리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아치만 딱 돼 있는데 그 도로에 연결돼 들어오는 데에서부터 쭉 통영대교 있잖습니까. 그쪽에 난간 같은데 쭉 가면서 해놔 놓으면 더 아름다울 건데 왜 저런 식으로 조명을 했나 하면서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광객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전에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부분은 사업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건데요?

상당히 들어갑니다. 괜찮게 해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교각에서 쏘는 어떤.

지금 충무대교 보면 교각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통영대교도 해야죠. 해야 전체적인 구도가 맞죠, 안 그래요?

일단 그부분은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강안대교 같은 데도 보면 쭉 가면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충무교 같은 경우는 밑에서 빛 반사형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도로가 연결되는 데 다같이 라인에 조명이 돼져야 웅장해 보이고 보기도 좋지, 딱 아치만 돼 있으니까 좀 뭔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2억 1,1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1차 추경 때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밤에도 관광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여수라든가,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봤지만 밤관광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갖다가 통영대교 연결되는 그부분도 다음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선배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통영대교, 강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부분에 그게 없으니까 맑은 날에 보면 바다에서 대칭되는 부분이 그렇게 멋있다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밑에 그걸 해야 만이 바다하고 대칭되는 그 그림이 상당히 멋지게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에만 해놓으니까 대칭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부분을 설치를 해야 만이 아름다운 통영대교가 되고 야경이 되고 완성된 그런 조경이 되겠더라는 생각을 저도 지나다니면서 밤에 보면 그게 참 아쉽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10년 후 경과된 공동주택에 보조해주는 부분, 작년도인가 산양읍에 하나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포장 다시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거기에 그걸 하고 나면 관리는 업체들 선정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번 챙겨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포장한 부분이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다던데 그 회사에서 한 번보고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 그 뒤로는 오지도 않고 하자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 아스팔트포장을 했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있다는데 그거 한 번.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는데 이야기를 하다는 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부분은 한 번 가셔가지고 상황을 한 번 보시고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과에서 아무래도 주민이 하는 것보다 과에서 하는 게 무게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시정조치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빈집정비와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일반시설물 빈집이 3동이고 슬레이트지붕 정비가 8동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물량이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지금 물량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희망하는 세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농어촌마을에 안에 들어가면 환경을 제일 먼저 저해시키는 게 이 빈집이고 아울러 태풍이 불 때 아주 위험초래, 화재우려, 청소년비행, 여러 가지 빈집으로 인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예산확보도 더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통영시 전체가 일반 빈집정비 3동, 슬레이트지붕 8동이면 내가 볼 때는 너무 물량이 적은 수치라고 보는데, 도비지원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같이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 말이지요?

예.

하여튼 이러한 사항은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물론 개인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 거의 다 빈집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분만 계시는 분이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쭉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