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예산안(별책) (건설과 소관)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37여년 동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에서 37년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말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과장님이 저하고도 어떤 시정에서의 서로 의논이나 민원에 대한 일들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난하게 크고 작은 일들을 진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또 조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이뤄졌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37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오늘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들하고 서로 우선 사업순위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내려놓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통영시가 잘 가고 있냐 하는 걸 지켜보는 차원에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서로, 또 공직자로서 어떤 긍지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잘 마무리하시고 며칠 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길에서 우연히 가다가 마주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훈훈한 덕담 감사합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우리가 말년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앞날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물론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계장님들도 답변 보다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31억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돼가지고 261억이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유일하게 제 지역구인 미수동하고 봉평동, 도남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에 동에서 건의한 부분도 다 접수는 돼져 있지요? 접수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메모를 해놨다가 전체 풀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집행잔액이 없으시면 이 풀예산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휴먼시아 내려가는 도로 노면이 안 좋아가지고 포장하는 도로, 진입도로요,. 대로에서. 그다음에 황용아파트 뒤에 구도로, 쭉 가면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포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남동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전에 자개교실 하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침수가 되다보니까 지난 번에 상하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가가지고 포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으시면 집행잔액으로 하시고 집행잔액이 없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우아파트 옆 내려가는데 보안등, 그것도 건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는데 보안등도 내년에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네요. 보안등도 좀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건의서가 들어간 부분이 운동장 올라가는데 숲속유치원하고 현대파크맨션 올라가는데 집이 두 채 때문에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 채를 보상 철거를 해가지고 운동장까지, 위에 유치원하고 아파트에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까지 내년 상반기 안에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잘 알겠죠? 이상입니다. 수배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산서 621페이지에 보면 정량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이 1.8㎞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량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소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지요? 사실상 생태하천 복원이라면 발 그대로 오염을 없애서 깨끗한 하천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수실개선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조금 현재 사정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금년에 막 준공을 봤는데 또 201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2억을 들여서 모니터링 용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측정장비를 활용해서 수질조사를 하고 수심이나 유속이나 유량을 조사하고 또 아울러 하천주변에 있는 식물관찰이나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수관로가 흘러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는 이러 조사 용역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정량천은 이 용역상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2016년도인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에 의하면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나서 5년 동안 복원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위해서 이걸 정량적이라든가 정성 쪽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복원사업이 당초에 취지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량, 수질, 주변의 어떤 오염요인, 이런 걸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해에 4,000만원 용역으로 해서 5년 동안 2억으로, 이거는 법적인 사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관리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 과정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과장님. 물이 흐르는 하천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딱 맞습니다. 환경부지침상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량천은 그거와 좀 예외가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됐습니다. 그정도 해놓고. 그거는 고려를 좀 해보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소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특분하고 도ㆍ시비를 지원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지금 100㎜ 이상 비가 오면 강우 시에 그 마을단위로 보면 세천, 즉 고랑이 있습니다. 이 정비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이지만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구거에 대해서 주로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구거가 많고, 지난 9월 10일 집중호우처럼 기상변화가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일부는 농림식품수산부의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 마을에 실태가 비 100㎜만 와도 피해가 나는 원인이 그 세천, 즉 고랑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비할 필요성을 나는 누차 느끼는데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죠.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지, 그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한 해 건강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4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정말 이번 도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양중학교에서 남전마을, 이 예산이 2억인데 도시계획도로 2억인데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 뭐 좀 해보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작년에 추경 때도 좀 확보를 했는데 노선이 많이 이번에 신규노선이 9개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바람에 지금 신규노선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추경 때 신경을 써가지고 남전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30억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억, 3억 이리 잡아가지고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재작년에 3억을 하고, 작년에 6억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거는 거의 80% 정도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전체 보상비는 25억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직 많이 부족한데 추경 때라도 좀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서 노인들하고 물어보면 내 살았을 때 마을에 버스 들어오는 걸 보고 죽겠냐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도시계획도로 용역비가 많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가, 물론 다른 사업들도 용역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용역이라는 자체가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강혜원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금 현재 실행을 하는 거 중에서 용역을 안 하고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아니, 용역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 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 용역했습니다. 도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아니고, 내가 도시계획도로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었지만 용역 안 하고 한 부분들도 제법 있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보통 용역을 한 번 하면 그게 보상비가 최소 5년 끌다보니까 계속 보상주고 그냥 공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다 합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이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장이 되더라고요. 사장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이 용역하는 건이 몇 건입니까, 이번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번에 9건.
강혜원위원
10건 가까이 되죠. 그럼 이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용역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9건 정도 하려면 사업비만 해도 몇 천 억이 될 건데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1억 8,000에서 2억 2,000 정도.
강혜원위원
아니, 용역비가 그렇지만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몇 천 억 될 거라고요. 보상해 주고 다 하려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이때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했는데 사장시킨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9건 용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한 도로겠지요. 필요한 도로인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급한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 왜 여기에 용역을 하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빨리 먼저 할 거는 먼저하고 뒤에 할 거는 뒤에 하고 우리가 교통흐름에 따라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급한 데는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좀 교통량도 없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확인을 다녀서 그런 부분도 참 했는데 다른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참 그런 부분도 느꼈어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꼭 필요한 데는 빨리 빨리 하고 사실상 별로 무의미한 그런 데는 후순위로 돌리고 그리 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은 지난 번 다 현장확인을 하면서 다 느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산업단지조성 관계를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조선업이 불황이 되는 바람에 수포상태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출장을 가면 주민들이 이 관계를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덕포일반산업단지의 현재 추진실태 및 문제점, 대책, 그리고 안정일반산업단지, 법송일반산업단지, 세 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전부 중단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일단, 덕포산업단지는 한국해양수리조선 주식회사가 5만평을 공급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리조선은 3만톤급 이상 수리조선를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5만평이 계약이 됐고. 우리엠텍이 2만평이 공급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개 업체가 3만평을 해서 10만평이 우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복구예치금이 보증증권이 80억이 끊겨야 착공이 바로 될 수 있고,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덕포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달 안으로 보증증권이 끊기면 바로 착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교보증권이 자금관계로 해서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덕포는 가시권이 될 거 같고요. 법송 같은 경우는 토지가 다 매입됐으니까 일단 법송매립지 부분에 분양이 되고 동삼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기가 문제지 그거는 좀 희망적입니다. 다음에 안정국가산단은 조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의사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예치금 관계라든지 도에 긴밀하게 접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뚜렷한 그거는 없지만 계속 시행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안정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될 전망이 있다는 결론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시행자 입장에서는 추진을 이야기하는데 덕포나 법송에 비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포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 간에도 내분도 있고, 그 관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관계가 정말로 풀려야 될 건데. 저도 희망을 하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번 달에도 도에서 산업담당 거기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소가 되든 하든지 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바다를 일부 매립을 해놓고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정 같은 경우는 좀 신경써서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문제점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정 황리 임내에서 임외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게 매년 시비를 투자하다보니까 5억씩, 5억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 이걸 마무리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내년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정관
강정관위원
총 46억 중에 제가 알기로는 기 투자가 33억. 지금 13억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5년째가 됐습니다. 금년 2018년도 9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또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너무 주민들이 속상해 하고 오래 끄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리 추경예산에 170억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했지만 참 이런 분야는 5～6억 주면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을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무리 빨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1㎞ 47m인데 지금 이게 총 공사비가 17억입니다. 내년에 9억이 확보됨으로 해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하면 준공될 거라고 봅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열악한 시재정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장기계속공사로 계획을 해서 바로 공사가 마무리 되게, 내년에 착공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화 좀 합시다. 637페이지에 도천테마마을 공원 뒤편 도로개설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 붙어있어요. 총사업비.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천테마는 다 완료되고 아시다시피 소반장 그부분만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공사비 9,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9,000만원 마무리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문화재가 관계가 해결이 되면 마무리 됩니다. 지금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상 생가터라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도천동 중앙유치원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부분에 민원 한 건 상당히 문제돼 있는 게 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약 39억이 드는데 보상민원이 한 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통영시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도시계획이 우리 통영시 최초로 그어진 도시계획노선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40여년간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동됐다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옛날 자료나 전부 다 찾아봐도 변동된 사실이 없고요. 그게 도시계획선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한 노선이, 도시계획노선이 움직이면 그 일대 옆집이라든지 뒷집 전부 다 지장을 받기 때문에 다 잘못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분만 도시계획선이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억 가지고 되겠어요, 39억 든다면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나 투자 됐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게 1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총 39억에서 16억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내년까지 확보하면 16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보상협의가 되면 공사가 착공될 거 같습니다. 지금 거의 보상은 90%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민원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태평동 동피랑 입구부터 동문고개 도시계획도로개설 이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어떻게, 설명 좀 해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동피랑은 동피랑 입구에 가면 연 만드는 분이 있어요, 당산나무 밑에.
만옥
김만옥위원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신규노선입니다. 신규노선인데 ……. 이 노선은 도로연장이 240m 되고 폭은 6m짜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문고개 쪽에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동피랑 쪽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회도로 기능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고 어차피 장기미집행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인지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사업비하고 총.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업비가 총 40억입니다. 공사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35억이 소요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사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35억이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연장은 240m.
만옥
김만옥위원
집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까? 몇 채? 가옥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집이 15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5채. 맞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15채 정도 됩니다. 항공사진 분석결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5채에 35억?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보상비가 35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계획이 서 있으면 그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1차 실효대상이기 때문에 실효되기 전까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놓으면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가에서 2020년까지인가 하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십몇 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방송에 나오는 거는 뭐에요? 그게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년에 10조씩 해가지고 50조. 그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통영중앙전통시장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5억이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거에 있던 도시계획도로하고의 별개의 도시계획도로다, 지금. 옛날 충무교회 옆에서부터 충무도서까지 가는 도로하고 별개의 도로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 도로는 통제영 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거는 신설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5억 이게 무슨 돈이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시비로.
만옥
김만옥위원
5억 편성돼 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5억이 무슨 목적의 돈입니까? 보상비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로공사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로공사비가 5억이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5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목적이 다른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도로는 어디까지 내는 게, 지금 한성슈퍼 문화동 새마을금고 옆 거기서부터 충무교회 옆에까지 접속시키는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조금 지나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사비가 5억 든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5억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사비가 5억이 든다? 거기가 몇 m가 되는데요? 150m? 지금 그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그 안에 지하매설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사비만 그렇다, 5억이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공사비만 5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에 또 확인을 합시다.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 우리은행에서 옛날 제일은행이죠? 그때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그부분으로 가각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대형차들이 시내에서 주행을 해서 들어갈 때에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자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비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게 가각부분만 해결하기보단 어차피 영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그게 2차선으로 돼 있는데 4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4차선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일단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돈이 많이 들 건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88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통영시 정체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 구간은 아마 시민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언제든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 전체가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일단 연구합시다. 또, 중앙강구안 천보빌딩 도시계획도로개설, 여기도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10월 달에 했죠,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앞으로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것도 2차선 돼 있는 거를 4차선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 구간도 어차피 강구안 쪽에도 4차선이고 중앙간선도로도 4차선입니다. 연결도로는 최소 4차선 이상 돼야 되거든요, 도로구조상. 그런데 지금 그부분도 심각한 명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할 때에 그것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정질문할 때에 옆에 배스킨라빈스인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스킨라빈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위에 일부 구간이 30m 정도 되는 구간을 하나 시정질문할 때 지적을 했잖아요. 건의를 했는데 그거와 같이 용역을 하지, 왜 그래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구별, 권역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거는 중앙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할 겁니다, 도로망도 같이. 아마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고 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내고 기반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역에 그동안 국가에서 90여개의 지역을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20개 정도가 줄어들었다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범사업은 줄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에는 우리 통영 도시재생지역에 뭔가 혜택을 받을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번 시범사업에 아시다시피 봉평지구는 중앙선정심의로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지정으로 정량지구가 14일 발표가 납니다. 내년에는 중앙지구와 도천지구를 활성화사업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도시재생은 공모를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중앙지구, 도천지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 게 주민들과 협의체를 좀 구성해 주라, 행정에서. 그거 한 게 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활성화사업을 할 때 구성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도시과장님 도 어딜 갈는지 모르겠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내년이라고 해봐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시과장님이 여기 있을는지 어디 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도 인사가 잦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는 안 움직일 겁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동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
뭐 인사권자가 앉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도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항남동하고 일부 중앙지구하고 도천지구하고 도심재생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약속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배 계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와보세요, 이왕 온 김에. 도시과는 내년에 인사하면 안 되겠구만. 위원장님, 인사하면 안 되겠어요. 도심재생에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연속해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업무를 연속해서 안 하면 또 온 사람들이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계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담당주사 배종호입니다. 김만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민협의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사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당해 우리도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봉평지구라든지 정량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먼저 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또 이어가지고 전체 주민들과의 시민단체라든지 상가협의라든지 구성원들로 하여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영시 도시재생센터를 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두 개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중앙지구와 도천지구에 대하여 용역을 할 때에 주민들하고 상세히, 자세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지금 향후에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걸 메모리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해서 앞으로 몇 월이 되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몇 월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메모리를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야 일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맞습니다. 용역과정에서 5개 부기로 해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하나씩 그게 먼저 시의회도 의견을 수렴했고, 내일 모레 되면 14일 날 주민공청회도 합니다. 그때 의견수렴도 하고 그게 전체적인 전략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절차에 따라 도에 승인과정이 있고, 최초 국토부에서 승인과정을 밟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똑같은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독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주라는 겁니다. 의회에 빨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정보를 알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내년 2월 달에.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 2월까지 하면 늦어서 안 되고 빨리 빨리 하라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음 회기 때 자료를 만들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가지고 이게 만일에 도심재생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몇 개 선정을 하는데 몇 군데 신청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처음에 선도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90개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선도사업이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전국단위로 축소를 한 사항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년 동안에 연간 10조씩 해가지고 50조를 500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5년간 추진하는 걸로 정부정책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올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내년도에 다시 또.
만옥
김만옥위원
또 신청을 합니까?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또 활성화계획에 따라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몇 개에요? 한 250개 조금 못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도심재생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력을 갖다가. 그리되면 어느 도시에 막무가내로 주진 않는다 말이야. 신청을 하더라도.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법에 절차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 구성된 데는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해란 말이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우리시가.
만옥
김만옥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걸 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있지만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모든 게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해서 발빠르게 좀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통영시가 도남동 일부지역, 정량동 지역, 중앙동 지역, 도남 지역, 이렇게 해서 하는데 4개는 안 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에 한 지자체에다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상위 10% 안에 듭니다. 그만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만옥
김만옥위원
말은 맨날 빨리 간다고 하지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내가 하는 자료도 하나 똑바로 안 되어 있으면서 뭐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른 데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전략계획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용역을 한 게 언제라,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한 게 언젠데. 이거 지금 내일 모레 최종보고회 하잖아요, 지금. 12월 16일인가.
강혜원위원
중간보고회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중간보고회라 이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모도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확정이 안 되면 우리 통영시는 엄청나게 도심공동화라든지 지역낙후된 데가 하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국가정책이 있을 때 정말 이걸 좀 타이트하게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진짜 뭔가 지역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는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방법과 수단이라기보단,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가지고. 동산유치원과 매일봉 올라가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도시계획도로 그게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아마 별도로 개인적으로 여러 분들이 도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문의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그랬었고, 과장님께도 아마 직접 과에 방문을 하셨고 전화를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멘데 쪽 동산유치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민원이 말씀하시고 한 노선이 3개 노선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 몇 채만 사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 밑에 입구쪽에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입구,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옛날에 7～8년 전에 그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때 2개 노선을 했습니다. 연결노선하고 2개 노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실효되기 전까지 올해는 신규가 9개 들어와 있는데 다음에 검토할 때는 검토대상이 2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제가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그분들이 전화나 방문을 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꾸 언제 할 거다, 여쭤보기만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정도로 답변을 듣겠고요. 그다음에 북신 사거리와 장대 삼거리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진 해모로가 입주가 시작되면 상당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교통량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장대 해모로 관계도 있고, 지금 해모로 아니더라도 많이 밀리고 있는 걸 갖다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아까 강구안 쪽 교통체증관계하고 같이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해모로가 입주가 되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은 됐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입주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검토는 사실 다 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어마어마하겠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다시 검토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한다는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그거는 통영시민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이걸 어쩔거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노,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 구간은 좁고, 관광객이 밀려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그부분은 과장님께서 기 또 염려하시고 계시다니까 그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또. 강혜원 위원님 보충질의할 겁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강혜원위원
과장님, 미수동 해안도로 선우조선소에서 세포고개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사실상 산양일주도로라든가 욕지섬관광, 연대도섬관광으로 인해가지고 주말, 휴일 교통량 한 번 보세요. 미수동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세포고개에서 산양 거기까지 4차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도로가 분산이 되도록 세포고개에서 해안도로로 해서 빠져나가고, 시내 기존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부분도 다음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용역을 한 번 하시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혜원위원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교통량을 한 번 보시라고요.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토, 일요일 되면 교통량이 아주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포고개에서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그쪽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경사가 좀 급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렇게 도시계획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토지보상만 해주고 건설만 하면 되니까. 건물이 더 들어서기 전에 빨리 좀 하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일단 1차 추경 때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배석해 계신 네 분의 계장님께서도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건강과 건승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13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기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6일 날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에서 경관에 대한 법을 가지고 대화를 한 줄 알고 계시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가 경관에 대한 법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62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착량묘 앞쪽하고 통영대교 앞쪽, 미수동 건너편 쪽하고 미수동 오디세이 부근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을 작년에 했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통영대교하고 해가지고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건설과에서 또 예산을 집행했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통영대교 쪽에 거기.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게 15억. 지금 우리 시장님은 자꾸 지역에서 장사가 많이 생기고 해서 경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중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도 봤을 때는 통영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라.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래도 그나마 우리 통영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낫다는 입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부 추석연휴로 인해서 10일간 연휴가 있었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관광지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알려진 명소가 있는 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차가 자기 동네에 다 몰려왔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정도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통영시에 시장님이 자꾸 자꾸 마을마을, 도시도시에 그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야, 대한민국 바퀴달린 차 움직이는 거는 우리 도시에 다 왔다, 하는 거는 전부 똑같은 공통적인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자꾸 뭔가 꿈을 못 깨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이라. 그런데 왜 자꾸 자가당착하냐고요.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2억 1,17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운하교 옆 착량묘로부터 도천동 횟집거리도 장사가 안 되고 밤에 깜깜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고, 또 돌아서 강구안이라든지 이쪽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턱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강구안쪽은 어차피 강구안 친수공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어떤 부분 자체가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쪽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천동 수협공판장쪽하고는 어차피 어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는 거는 보디섬 쪽에 해가지고 추가로 작년에 이어가지고 보강을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통영대교 쪽에 해저터널 앞에 일단 저희들이 포토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치를 좀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자꾸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잔교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강구안 친수공간에 데크를 박아가지고 밖에 말뚝이나 이렇게 빗금을 줘서 하는 그런 시설은 안 해도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명을 좀 밝혔을 때는 아주 금상첨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들어야 돼. 지금 전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이야기 안 해도 다 안다니까요.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1억 5,000, 1억 4,500, 3,000만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강구안 쪽은 어차피 친수공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만옥
김만옥위원
강구안은 친수공간에 앞으로 사업이 어떠한 방법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천동, 당동 입구에서 도천동 횟집거리 있지요? 그구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항남동 이순신광장 앞쪽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경관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라.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해보고 지금 2급 보안시설이니 3급 보안시설이니 해가지고 철망 쳐놓은 그것도 앞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관을 살리고 경관법에 의해서 아름답게 하자는 이야기라. 그런데 과장님 자꾸자꾸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에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일부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천아파트가 올해 25년째 들어갑니까, 25년째 지났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이제 25년차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들어갔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재개발은 25년차 이후로는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계장님입니까?
철규
조철규공동주택담당주사
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받을 수가 있지요? 25년 이후로는?
철규
조철규공동주택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 이야기 중에 고령자와 노약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그곳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의 해결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삼사년 사오년 후에는 재개발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없고, 안에 구조도 아주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열악하고 해서 이걸 재개발하는 과정에 우리가 땅을 LH공사에다가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좀 해주라, 유지관리는 재개발을, 이거는 기부채납이 안 돼요. 공기업과 지자체 간에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법으로. 법으로 기부채납이 안 되고 무상임대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곳에서의 모든 유지관리는 LH가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저걸 갖다가 앞으로 철거를 해서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를 LH공사에서 만약에 짓는다면 우리시는 하나의 짐을 든다는 겁니다. 우리 재산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 재산이 시민들 재산이잖아요. 시민들 품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무상임대는 하등 관게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그거는 재개발 관계는 아직까지 시간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는 부분은.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부분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주거생활 자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건축물도 지어주고 땅도 무상임대로 자기들이 가져가서 유지관리를,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조금씩 돈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자. 저도 LH공사에 경남 창원본부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이리 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그리 합시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도천아파트 시설보수 및 교체에 5,000만원 돼 있는데 5,000만원이 뭘 하려고 5,000만원을 넣어놓은 겁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금 김만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퇴거를 하고 또 가는 것 같으면 장판지라든지 안에 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일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포괄사업비로 넣어놨다 이거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명시를 한 게 아니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 돈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돈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돈이니까 잘 좀 활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놔놓고 그사람들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서 알아보고 뭔가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정확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따뜻하게 힐링도시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 경관조명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통영운하 주변 경관조명개선사업에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확보한 데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번에 거의 20억 가까이 했죠? 한 후에 상당히 시민 및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밤이 아름다운 통영 도시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주위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2억 1,1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디섬, 주민센터로 해가지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미수동 주민센터에서 통영대교 아래에 수변산책로 구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휴식공간에 대한 경관조명으로 해가지고 충무교에서 통영대교, 수변산책로, 인평동 방면에 휴식공간 쪽에 보면 좀 어둡다, 사람이 휴식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 어둡다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을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해저터널 맞은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포토존을 같이 조성을 해 들어가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지금 현재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쪽부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전에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영대교 보면 아치부분만 경관조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거 있잖습니까. 다른 지역도 가서 보면 다 그리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아치만 딱 돼 있는데 그 도로에 연결돼 들어오는 데에서부터 쭉 통영대교 있잖습니까. 그쪽에 난간 같은데 쭉 가면서 해놔 놓으면 더 아름다울 건데 왜 저런 식으로 조명을 했나 하면서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광객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전에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더라고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부분은 사업비.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건데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상당히 들어갑니다. 괜찮게 해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교각에서 쏘는 어떤.
강혜원위원
지금 충무대교 보면 교각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통영대교도 해야죠. 해야 전체적인 구도가 맞죠, 안 그래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그부분은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강혜원위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강안대교 같은 데도 보면 쭉 가면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 그게 오히려 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충무교 같은 경우는 밑에서 빛 반사형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강혜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도로가 연결되는 데 다같이 라인에 조명이 돼져야 웅장해 보이고 보기도 좋지, 딱 아치만 돼 있으니까 좀 뭔가.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그래서 2억 1,1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1차 추경 때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밤에도 관광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여수라든가,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봤지만 밤관광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갖다가 통영대교 연결되는 그부분도 다음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선배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통영대교, 강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부분에 그게 없으니까 맑은 날에 보면 바다에서 대칭되는 부분이 그렇게 멋있다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밑에 그걸 해야 만이 바다하고 대칭되는 그 그림이 상당히 멋지게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에만 해놓으니까 대칭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부분을 설치를 해야 만이 아름다운 통영대교가 되고 야경이 되고 완성된 그런 조경이 되겠더라는 생각을 저도 지나다니면서 밤에 보면 그게 참 아쉽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10년 후 경과된 공동주택에 보조해주는 부분, 작년도인가 산양읍에 하나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포장 다시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그걸 하고 나면 관리는 업체들 선정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번 챙겨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포장한 부분이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다던데 그 회사에서 한 번보고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 그 뒤로는 오지도 않고 하자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 아스팔트포장을 했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있다는데 그거 한 번.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번 챙겨봐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는데 이야기를 하다는 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부분은 한 번 가셔가지고 상황을 한 번 보시고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과에서 아무래도 주민이 하는 것보다 과에서 하는 게 무게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시정조치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빈집정비와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일반시설물 빈집이 3동이고 슬레이트지붕 정비가 8동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물량이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물량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희망하는 세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제가 보면 농어촌마을에 안에 들어가면 환경을 제일 먼저 저해시키는 게 이 빈집이고 아울러 태풍이 불 때 아주 위험초래, 화재우려, 청소년비행, 여러 가지 빈집으로 인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예산확보도 더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통영시 전체가 일반 빈집정비 3동, 슬레이트지붕 8동이면 내가 볼 때는 너무 물량이 적은 수치라고 보는데, 도비지원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같이 매칭을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 말이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러한 사항은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물론 개인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 거의 다 빈집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분만 계시는 분이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쭉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