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그것은 정비동 앞에 일부 노면 자체가 파손되고 좀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정비동 앞에요.

자동차 정비동. 그러니까 우리 차고지에 보면 그런 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게 예비성격도 일부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시설물 휀스라든지 노면파손이라든지 안내판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 주차와 관련된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은 얼마 정도 훼손될지 파손될 지는 모르지만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들어오면 민원사항도 처리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저희가 국비하고 저희가 5대5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한꺼번에 좀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농어촌쪽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역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경기도에서 용인시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기 비가림시설하고 그리고 거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4개에서 6개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딱 거기 환경부에서 정해준 모델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6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백운밸리에서 300여m 정도 개설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서 분기점을 따가지고 하늘쉼터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매기마을 주민들이 그 앞으로 다니지 말라, 4개시 인접시에 우리가 개방할 때. 그래야지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GB주민지원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보상하고요 일단 착수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 기동반은 저희가 4명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단투기라든가 민원처리를 그 때 집게차가 가서 싣고 이런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카메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SBS에서 우리시 우수사례로 뉴스에 방송된 적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태성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사업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74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6억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1,300만원, 기금이 21억7,400만원과 도비 7억7,800만원, 시비가 37억6,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예산은 전년도 2억4,800만원보다 900만원을 증액해서 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가 시설비로 보건소 외벽이 노후되어서 도색 보수공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하단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 운영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6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올해 방사선실 항온항습기 구입예산이 1억600만원으로 많았고, 내년에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결핵균 배양 검사하던 것을 자동검사로 할 수 있도록 자동결핵염색기와 전자저울구입을 위하여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한 1억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백신냉장고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7쪽 아랫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은 내년도 6월 개소예정인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5,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아래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3억3,900만원이 감액된 2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올해 7월 1일자로 검강심사평가원에서 산전 태아기형 선별검사 수가 변경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풍진검사 의료비는 올해 보건소 검사실 면역장비 구입으로 자체검사가 가능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억5,200만원 감액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올해 9월 27일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0월부터 중위소득 130% 이하와 의료수급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480쪽 중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올해 9월부터 정부 합동평가에 신규지표로 선정됨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대상자가 늘어나서 1,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월 조례 개정으로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성인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만54세 이상 대상자가 13.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3억9,900만원 편성했는데 만12세 이하 대상자수가 16.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484쪽 하단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485쪽 아래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그동안 생후 59개월까지만 무료로 예방접종 했는데 내년부터 확대하여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이하까지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비로 2억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3,5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치매사업 확대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에 3억3,3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된 3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신규로 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던 예산을 내년부터 분리 편성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490쪽 아랫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원활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국도비 예산을 부족해서 시비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1쪽 중간부분에 감염병 발생예방 지원예산은 3억8천만원이 증액된 12억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한센시설비 증액입니다. 492쪽에 한센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3억3,600만원 증액하여 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나자로마을 시설 중에 30년 넘은 노후보일러 교체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맨 하단입니다. 방역유지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해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가 1회 소독비용 단가 상승과 소독횟수 증가에 따른 비용과 해충 포충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아랫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 자제예산은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생물테러 공기호흡기 2대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499쪽 중간 부분에 국가 암검진사업 예산은 전년예산의 4,900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 검진율이 향상됨에 따라서 검진비 지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량 확대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사업 자체예산은 국도비 부족해서 4,100만원 편성해서 국가 암검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맨 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전년에 2천만원보다 3,200만원을 증액해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1쪽 하단부분에 노인건강센터 운영예산은 전년에 1,300만원 증액해서 4,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이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능력 운동장비 등 노후 재활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부터 506쪽까지는 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5억1,900만원보다 3,700만원 증액된 5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물리치료실 및 노인건강센터 운영비와 통합건강증진 기간제 인건비를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보건소 내년도 본예산은 50%가 국도비 예산입니다. 우리시 예산은 2.2%에 불과한 보건복지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정부 합동평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하는 게 합동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셋째아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셋째아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네. 지금 전년도 인원수가 80명입니다.

줄어들고 있죠.

네. 저희들 합계 출산율이 1.21% 밖에 안 되는데요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방접종비도 애들이 줄어들어서 많이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가 암검진도 정부 합동평가사업이라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이 수검율이 높아서 작년에 하위 되던 걸 올해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율을. 그래서 암 검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더 편성했고요, 지속적으로 암 검진율을 높여서 우리 국가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7개월 3명 쓸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가 암검진대상자가 3만8천명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해야 되고 홍보를 하려면 우편발송도 해야 되고 1대1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담당자 한 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494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 공기호흡기 셋트 구입이라고 2대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 생물테러 대비 공기호흡기는 어떤 용도고 누가 사용하는 건지요?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날 행정감사 중에 저희들이 생물테러 훈련을 했는데요 그 때 의장님만 참석하였고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생물테러훈련이 이제는 북한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많이 테러가 감지되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런데 생물테러훈련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테러, 보호장비가 레벨A하고 레벨C가 있는데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게 20㎏ 정도 되는데 그걸 입고 그 테러가 일어나면 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대에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해서 2대 구입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게 지금까지 쓰지 않아서 10년 이상 됐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오래 됐기 때문에 뚝뚝 소리도 나고 좀 위험요인이 있어서 산소호흡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가 비쌉니다. 하얀옷 입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훈련할 때 직원들이 입습니다.

직원이?

네. 검사하는 요원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직원 검사직원이 그거를 탄저균을 살포를 하면 그 균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2명이 이번에 훈련할 때 입었는데 산소호흡기 들어있어 가지고 잠시라도 진짜 얼른 벗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무겁고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지는, 있겠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여튼.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년에 1회입니다.

지자체별 2년에 1회,

네.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고효율 등기구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3,600만원이 2017년도에 사업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5,100만원을 하셨으면 그럼 사업이 다 끝나는 건지요?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못 했습니다. 올해는 민원실과 2층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예산이 되면 3층하고 2층 일부 남은 곳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면 보건소의 LED등 교체는 다 끝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한 9천만원이 드네요 LED등 교체하는 데.

네.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 올해 신규로,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이 생리대 지원의 방법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각 시설별, 시설에서 저희들이 가지러 오는 시설이 있고요, 저희들이 택배로 붙여줍니다.

아, 택배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사업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을 했는데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택배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 또 이 예산은 올해 지금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이관될 예상입니다. 청소년 예산으로

아, 이거는

네.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겹치지 않게 잘 조정하시고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손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환경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