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보다 147억 2,975만 4,000원이 감액된 48억 5,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시설 전문가 점검수당, 차량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395만 4,000원과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이 확정되어 매칭비율 국비 70%, 시비 30%에 따라 시비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4,1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3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7억 2,650만 원과 원금 상환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업무가 워낙 많고 미사 인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사지구 인수에 대해서 최대한 그래도 늦게 받는 게 대수는 아니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지사님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단체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질문내용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어제 민원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기금 좀 받았고 그래서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타 지역은 10억 미만으로 받았는데 저희는 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90% 진행이 됐고 내년 1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공사 착공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다 완공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신경을 워낙 많이 잘 써주시고 중간 중간에 협의할 거 있으면 계속 협의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가 70%잖아요. 국비 확보와 추가적으로 지특 관련되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예산이 국비는 거의 확보가 많이 돼서 내년에 일부만 오면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 회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자 부분 관련되어서도 계속 시에서 사실 교통도 복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도 저희 부서에서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경기도에서 아마 재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재용역은 아니었고요. 운영 관련해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 2016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네 개 기관이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014년인가 자료를 구해서 부서에 같이 논의했던 적이 있었고 작년 2016년도에 아마 운영과 관련되어서 토론회인가 간담회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적자 부분도 계속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미리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공사하면서 출구나 이런 거 할 때도 그거랑 맞춰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가칭 덕풍역에서 출구가 진모루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덕풍시장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동선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일부 건물을 매입해서 1층만이라도 저희가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타고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게 주민들한테 되게 큰 불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도에서도 일부 대안만 내면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H4정거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풍시장 쪽.

예.

사실 그쪽에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 출입구도 6개로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라든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자 부분도 일단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안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어려운 건 아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돌아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시민들은 잘 이해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닐 때마다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힘든 부분인 줄 알지만 어찌됐든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최대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문제는 도하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사업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65쪽에 지하철 예산이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140억을 한 건 지하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간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나가고 잔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비 충당금액.

시비는 한 13억 정도 지금……

그럼 13억만 내면 하남시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는 시비가 다 들어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설계 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수치상으로는 13억만 들어가면 시비가 다 충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저희가 324억 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상환하는 이자 부분 그 부분을 별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상환 부분은 계속 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상환 부분은 내가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 13억만 들어가면 우리 하남시 지하철 예산은 시비 충당이 거의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지하철 문제는 그래요.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하남 시민의 혈세가, 도비, 국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부담된 만큼 공사가 정말 시민의 어떤 교통 흐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은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공정이 있겠지만 지금 상일에서 강일 그 구간이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준공이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개통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도 진척 속도가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1공구 같은 경우는 53%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같이 합동공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우리 하남시도 참여해 가지고 하남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현재는 2018년 12월 개통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는 2019년 6월까지는 일단 임시개통을 해보겠다, 그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 몇 월?

2019년 상반기 6월이요. 당초에는 1단계가 2018년 12월로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 6개월 정도 봐가지고 2019년 6월까지는 최대한 해보겠다는 그런 지금……

그런데 시민들과의 약속은 2018년 12월 달이니까 1구간이. 지금 상일에서 강일구간이 공사를 또 늦게 시작한 점도 있고 그 구간이 공사의 최대 난코스라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정차,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정차 패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준비 좀 해봐요. 그렇게 해야지 역사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2019년 6월 달에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정차 통과가 됐을 때 19년 6월이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노반공사입니다. 구조물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후속으로 궤도, 레일도 깔아야 되고 신호, 통신 이런 공정이 또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13∼14억만 남겨놓고 시비가 많이 충당된 만큼 빨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쪽에서 무정차 통과가 내년 6월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한 달, 두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산이 다 수반된 만큼.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정부 예산 지특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예산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정말 하남시에 미사강변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거, 청소년을 위한 그런 회관 하나 없는 게 하남시의 현실이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우리 집행부가 온 힘을 쏟아야 될 거예요. 방법을 또, 국비도 예를 들어서 국회도 좀 찾아다니고 도에도 찾아가서 이런 예산들이 같이 국도비 내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해왔고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황산에서 예를 들어 미사강변 가는 도로라든가 우리가 인수인계를 TF팀을 구성해서 안 받았는데 자동인수라는 게 있지요? 20%는 자동인수하게 되어 있지요?

자동인수라는 것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준공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넘어오는 게 도로하고 공원이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공시설물.

그 20%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는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인수인계가 안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확실하게 보완된 이후에 우리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적절치 않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LH 쪽에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고 우리 시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얘네들이 진행하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다음에 민원을 몇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도로가 개판이고 차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황산에서 풍산지구로 가는 도로 옆에 미사강변 경정장으로 가는 도로 달려보십시오. 도저히 차가 달릴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걸 무단 방치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도 LH 토목부장 불러서 난리를 한 번 쳤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야지 시민한테, 예산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게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기분 좋게 통과시켜주는 것이지 그런 행위도 안 하고 있는데 기분 좋겠어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발사업단 패션이고 뭐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우리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잘 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부터입니다. 쾌적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도시 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보식 시설비에 6,000만 원, 계절별 꽃 식재 시설비에 2억 3,000만 원, 당정근린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3,000만 원, 나무고아원 일원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14억 3,000만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도시숲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약제 처리 등 시설비 13억 5,140만 원,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공사 등 시설비 8억 860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공사 등 시설비 2억 1,600만 원, 수목월동 관리공사 시설비 5,320만 원, 한강제방 및 나무고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억 9,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1,147만 6,000원, 나무고아원 관리공사 풀베기 등 시설비에 2억 7,860만 원, 화물트럭 구입비 2,200만 원, 가로수 관리공사 수형조절 등 시설비 3억 6,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은행나무 교체 식재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2억 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원관리원 및 공원청소원 인건비 6억 9,187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재해복구 장비 임차 등 8종에 8,752만 원, 공공운영비 공원 전기사용료 등 14종 18억 7,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입니다. 공원녹지 비료, 농약, 세척제 등 4종 구입비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 시설비 3억 7,640만 원, 수질검사용 기구 등 6종 자산취득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221만 6,000원,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교구 구입 사무관리비 750만 원, 유아숲 전기사용료 등 2종 공공운영비 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행사운영비 4,4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완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위례길 관리사업입니다. 위례길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등 3종 공공운영비 1,547만 원, 위례길 운영 및 교육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위례길 유지관리 시설비 3,000만 원,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3억 1,359만 9,000원, 사무관리비 산불진화용 무전기 수리 및 허가수수료 등 2,33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2,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유류비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불진화 인력 교육훈련 및 산불경진대회 참가비 220만 6,000원, 산불감시 시설 수리 및 교체 시설비 7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부터 484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억 1,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산불출동차량 등 공공운영비에 984만 원, 개인진화장비 등 사무관리비에 1,35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예방나무주사 등 재료비에 1,252만 5,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시설비 1억 166만 4,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감리비 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매미 알집 제거 등 5종 인건비 2,509만 8,000원, 꽃매미 알집 제거 등 5종 재료비 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시설비 1억 1,691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감리비 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8,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재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 시설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림정화 보호단속원 인건비 2억 7,278만 8,000원, 사무관리비 산림정화 용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산로정비원 인부임 인건비 7,945만 2,000원, 공공운영비 등산로입구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및 수리비 622만 6,000원, 등산로 정비용품 구입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타당성평가 지원 도서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92만 원, 사방지 점검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16만 3,000원, 산사태취약지 사방사업 시설비 3,000만 원, 사방댐 점검 자치단체간부담금 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시설비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2종 시설비 1,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원 등 5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6억 4,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797만 8,000원, 국내여비 4,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 원, 자산취득비 1,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 원, 덕풍근린공원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업무가 정말 많은데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중화장실인가요? 화장실까지 우리 부서로 다 넘어오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없어서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다 관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업무들을 다 어떻게 지금 소화하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랑 협의를 계속 하셔서, 그리고 공원이 점점 많아지고 미사지구 인수가 다 되면 업무는 지금보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더 많아지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담당 부서랑 계속, 우리 단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담당 팀장님이 직접 공중화장실을 담당하신다는 자체가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단장님께서도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아숲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로 반응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부서에 지금 몇 명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간 중간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인원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업무가 많이 과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지, 앞으로는 계속 많아질 텐데 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유아숲지도사가 기존 두 분이 계신데 이번에 교육운영비가 4,4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업체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우리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아숲지도사가 현재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유아숲지도사는 25명당 한두 명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치원이 방문할 때는 딱 25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원을 추가해서 교육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위탁은 지금 시비,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계획은 10월 중에 내려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유아숲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받아서 저희 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표지판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사실 해놓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분주하게 뛰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발로 뛰는 우리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드리겠고. 471쪽에 당정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억 3,000만 원 올라와 있고 나무고아원 일원 공원조성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4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은 않고요. 지금 이게 엔지니어링 국토표준품셈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뽑은 건데요. 나무고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정은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나무고아원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결정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GB관리도 변경해야 되고 또 거기에 교통 검토도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액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실시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나무고아원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까지 3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만.

설계는 2년 정도. 우리가 과업내용이 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잡고 있고요. 조성하는 데 1년 정도 잡고 보상하는 데, 거기 합해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원을 조성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이렇게 또 나무고아원 일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되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원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유아숲이 조금 변경돼서 아이누리 놀이터로……

아, 유아숲을 아이누리라고 합니까?

예, 내년부터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아, 이름을 아이누리로?

예.

여기에 더 조성을 해야 되나 보지요?

예, 이건 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다 끝난 게 아니고……

예, 이건 신규사업으로 내년 갈 겁니다. 근린공원 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려고 계획을……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되고,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 다시 한 번 여러 모든 분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고. 업무량이 과다한데 단장님은 집행부에 부탁해서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충당할 수 있게끔 부탁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해서 모든 사업이 진척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자리에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앉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나무들에 대한 병충해 방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섭니까? 소나무는 그냥 죽어만 가고 새로운 소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지속적으로 가꿔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나 잣나무는 더 이상 식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는 소나무만……

예, 시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럼 소나무에 대한 미래는 없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정확한 약제가 없기 때문에 방제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0% 효과는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재선충이 제일 소나무에 저기인데 그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약이나 뭐가 100% 확인되는 약이 개발된 후에 식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재선충약이 100%……

예, 100%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효율성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럼 묘목재배 같은 거 산림청에서 않고 있습니까?

지금 잣나무랑 소나무는 않고 있습니다. 그전엔 대부분 조림이 잣나무랑 소나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그걸 배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할 때도 원상복구할 때 대부분 잣나무로 했었는데요. 요즈음에는 잣나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못 심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재선충에 대해서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소나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는 아직 묘목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예산도 없고……

예, 지금 잣나무랑 소나무 식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인데요.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 여기가 좀 그런데 길 건너편 시청 쪽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뒤쪽으로는 트레벨이 화장실을 폐쇄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폐쇄해 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고통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화장실은 지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적합하더라도 건물주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청 앞에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준에는 적합한데 건물주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개방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 안타까운데.

예. 적합하더라도 주인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화장실만 임대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덕풍시장에서 내가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화장실 안내판을 우리가 해줍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합니다.

덕풍시장 화장실 안내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예, 내년에 전체 다 합니다. 그거를 안내판을 보이게 원하는 개방형화장실도 있는 반면에 또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사용을 자주 하니까. 그래서 그 안내판은 내년에 전부 다 교체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면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만 평방미터를 실시설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비는 면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30만……

예, 지금 예상이 1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억은 우리가 유아숲 부분이 있고요. 치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고아원에 네 가지 섹터로 조성할 건데요. 그 조성비가 110억이고요. 실시설계비는 14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전년도에 한 적 있었습니다.

이건 두 명입니다. 한 명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5명당 한 명이거든요. 유아숲지도사가. 그런데……

그때 검토했는데요, 그때 당시 검토에 산림청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래서 도에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유아숲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추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484페이지하고 485페이지에 있는 근로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산림정화 보호단속원 기간제근로자 분들 설정한 부분하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전환대상으로 아마 책정하신 것 같은데 산림정화 보호단속원 그 기간제로 편성된 부분들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되는 그분들하고 내용상이나 형식상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그건 차이점은 없습니다.

연령대라든가 근무한 기간이라든가.

연령이 지금 60세 이상은 그냥 기간제로 받고요. 60세 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받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근무한 기간상으로는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6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배제가 되는……

예, 소멸됩니다.

연령 구분으로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산로 정비원. 48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등산로 정비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존에도 계속 계셨던 분들로 보이거든요.

예,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자 488페이지에 있는 등산로정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차이점은 또 뭔가요?

그것도 60세 이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무기계약직으로 인원에 대해 3명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근로자……

지금 등산로정비 같은 경우에 연중으로 따졌을 때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같은 경우는 평균 9개월 이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하는 역할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역할은 똑같습니다.

등산로정비원 같은 경우 1년 중에 8개월을 근무하는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기본원칙이 9개월 이상이거든요, 연중 상시근무가. 나이가 연령 가지고 구분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있는 모양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따로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포함이 되는 건지?

전에는 1년으로, 10개월로 책정됐었는데 이번에 8개월로……

여기 지금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10개월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300일 미만인 범위에서.

그럼 이번에 8개월로 조정을 하면서……

예, 이분들이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8개월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있어요,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여러 분이 하신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명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향후에 잡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기산입니다. 2018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62쪽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중 일반진료 수입 그다음 유료검사 수입, 유료예방접종 수입,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입 총 1억 7,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4쪽 중간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65쪽 하단입니다. 과태료 수입 총 192만 원. 다음 72쪽 하단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08만 원. 75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19억 2,948만 3,000원. 86쪽 상단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등 10개 사업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억 7,133만 9,000원 등 총 26억 8,964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출예산액은 2017년 대비 129억 711만 3,000원 증액된 162억 3,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8만 원, 건강진흥기금 19억 2,948만 3,000원, 도비 5억 7,133만 9,000원, 시비 37억 3,250만 3,000원, 지방채 100억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진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97만 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41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8쪽 상단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95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 구입 및 진료실,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X-RAY 판독 의뢰비 등 3,102만 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용 시력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 원 등 총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에서 499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유지관리 등 10개 항목의 사무관리비 3,536만 4,000원, 499쪽의 차량 시설유지 등 공공운영비 2,194만 7,000원, 청사 부분보수,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62만 2,000원, 노후된 책상 및 의자 교체, 사무실 칸막이 구입, 민원 편의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전자복사기,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서버 노후에 따른 교체비 등 자산취득비로 5,940만 6,000원 등 1억 3,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에서 500쪽 상단까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 토지매입비 80억 원, 감리비 12억 5,900만 원, 착공식 등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 등 총 1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단위 보건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26만 원, 조사원 식비 등 일반보상금 24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347만 2,000원 등 5,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염병 홍보 및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97만 원과 공공운영비 393만 5,000원,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재료비 750만 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식사비 49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급만성감염병 환자 진료비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 9,878만 원, 레지오넬라 등 수계시설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을 위한 잔류염소 농도측정기 구입비 100만 원 등 총 1억 2,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1,727만 8,000원,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285만 7,000원, 방역소독물품 유류, 약품 구입 재료비로 1억 659만 9,000원, 차량탑재형 방역기 신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 등 2억 4,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입니다. 표본감시 운영 경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2,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 등 3,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으로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한 피부검진 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91만 2,000원, 결핵 역학조사 여비 36만 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결핵 다제내성 등 입원명령자 지원,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결핵 환자 가족 검진비 등 2,632만 3,000원 등 2,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 의료지원입니다, 505쪽입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지원하는 비용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27억 4,645만 원, 성인 예방접종 5억 5,417만 4,000원,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952만 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3억 5,721만 6,000원 총 36억 6,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무료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행정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96만 5,000원. 506쪽입니다. 예방접종 홍보, 약품 보관 냉장고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955만 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지원 참여봉사자 식비 5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2,2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백신 및 시약 냉장고 정전 시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무정전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50만 원, 안정적인 백신냉장고 관리를 위한 자동온도기록계 구입비 75만 원을 자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행정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507쪽입니다. 의약무 홍보자료 구입,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으로 재난의료지원 교육 참석비 및 재난대응 필요물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일반보상금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1쪽까지 보건정책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간호사 4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 접수실 보조원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865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보건정책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하남시 보건과 시민 건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된 보건소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0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공사로 해서 100억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착공식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 예산이 323억인데요. 토지매입비로 171억 원, 공사비 144억 원, 설계비 6억 6,040만 원, 총 323억에 달하는 총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총 사업비인데 이게 예산에 올린 부분,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지요? 추가로 계속비로 들어가지요?

내년까지 계속비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착공식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착공식은…… 시공사가 정해졌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내년도 3월 중에 공사계약입찰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착공식 같은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산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2,000씩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업체하고 같이 저희 부서하고…… 공사 진행은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시공사에서…… 다른 데도 보면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착공식을 해야 되냐는 그 얘기지요.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어쨌든 능력껏 시공사에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이 적게 들도록. 그리고 그 앞 페이지 여쭤볼게요. 499쪽에 보면 청사 부분보수하고 붙박이장 설치가 있어요. 이게 보건소가 언제 준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급을 요하는 공사예요?

이전 신축까지 2년 동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노후된 시설이나 장비……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공사냐고요? 웬만해서는 그냥……

노후된 장비, 의자, 사무기기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린 예산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보관용 냉장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던 거지요? 506쪽.

백신 보관용 냉장고 무정전 전원 장치 말씀하시는?

예.

이 사항은 그전에 본청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같이 썼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보건소 자체에 정전 시 예방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무정전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설치를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백신 전용 냉장고 3대, 그다음에 검사실에 있는 시약 및 검체 보관 냉장고 3대가 정전 시에 계속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위한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도 매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몇 분 몇 초에 의해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미사지구나 위례가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이 1,000만 원만 올렸어요. 이런 부분 혹시라도 더 예산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보니까 예방교육을 88회, 4600명 정도 실시를 해서 그 정도 교육을 이수했는데요. 보니까 의무교육대상자도 있고 기타 말씀하신 대로 이수를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비가 가능하니까 현재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증액해 주시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더 인구 비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예산서 498페이지. 금액을 떠나서 일단 운전면허 신체검진 시력표가 있잖아요. 이게 몇 대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오래돼서 기능이 좀 저하돼서 새로……

교체인가요, 구입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따로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이 안 됐었나요?

연도별로 1년씩 매년 하고요. 4개년마다 1번씩 합니다. 이건 연도별로 하는 계획 예산이고요.

편성된 이 항목이 연차별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4년마다 시행하는 보건의료계획은 언제 진행이 됐었나요?

14년부터 15, 16, 17 올해까지 6기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18년도 19, 20, 21년까지 하는 7기 계획이 새로 되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이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4년마다 하게 되는 보건계획 수립인 거예요? 전년도에는 따로 예산액이 없어가지고.

보건행정팀장 박종석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4개년 계획입니다, 이게. 4개년 총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이 아니라 4개년도마다 시행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인 거지요?

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 용역 수립하는 겁니다.

4개년분. 연차별 시행계획은 따로 안 하나요, 그러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4개년 시행계획이 총괄적으로 나오면 그 단위로 해서 세부적으로 1년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연차별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항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남시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지요?

지금 현재 1명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물리치료사가 빠졌을 때 대체하는 인력 예산 올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일간이면 휴가를 줘서 대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예. 부재 시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물리치료사는 20일이고 이건 33일이에요? 진료실 의사는 33일을 주고 왜 물리치료사는 22일을 주냐 이거지요.

대략 전년도 대비해서 휴가나 비는 시간, 개인적 사정 생각했을 때 20일이고,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대체인건비라고 하면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똑같은 거지 물리치료사는 무시하고 의사는 33일 하고, 말이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예? 물리치료사도 33일을 올려야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의사는 33일 주고, 물리치료사는 20일 주고. 맞는 예산이에요, 이게? 맞게 편성된 거예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의……

과장님, 전년도 대비하지 마시고 새롭게 할 때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쉬고 싶은 건 똑같고 그런 거지 의사는 왜 33일 주고. 여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물리치료사는 20일 줬냐고 내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년도하고 비교하지 말고 새롭게 과장님 의중대로, 그러면 의사도 20일을 올리든가. 의사도 20일 올려야지.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물리치료사라서 한 사람은 20일, 한 사람은 33일. 기분 좋겠어요?

다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리치료사면 기분 나쁘지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보건소 신축공사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 있지요. 500쪽에. 이번에 80억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 74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얼마요?

74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700?

아니요. 74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금년도 토지매입비가 80억, 내년도 예산액 74억.

6,000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리비 올라오고 착공식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방미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예산이고. 보건소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업이 금년에 진행이 다 된다 이거지요? 토지비 74억을 내년도에 가서 LH한테 주더라도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신축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여기 보면 감리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감리비 예산을 저희도 보니까요. 인건비, 어차피 이것도 입찰 의뢰할 예산으로 총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감리로 감독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뽑으신 거지요? 지금 이 감리예산 올린 건 산출 근거를 어디서 뽑았기에, 지금 저희 의회로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는 팀장님께 부탁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종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바닥 면적이 3000㎡ 있으면 상주 감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대가 기준으로 해서 상주 감리 대가 기준으로 해서 용역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종석입니다. 진료의사하고 물리치료사 대체인력 날짜가 차이나는 건 관리의사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이런 게 좀 더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13일 정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2쪽 세외수입수수료 수입에 건강증진과 소관 한방진료 수입으로 총 2,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과징금 및 과태료 중 과태료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3쪽 국고보조금 건강증진과 소관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건강증진과 소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7,2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76쪽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건강증진과 소관 암검진 사업 등 24개 사업 기금보조금 수입은 18억 2,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7쪽 시도비 보조금 등 건강증진과 소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9개 사업, 2억 3,9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15쪽. 2018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55억 7,6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5∼51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신체활동 전문인력, 치위생사 등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등 1,213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실천 교육홍보비, 지역사회건강증진 설문조사 분석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9,888만 원. 기타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7,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에 1,500만 원,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 구입 60만 원,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51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육 홍보 및 금연교육 강사비 등 5,796만 원. 공공운영비에 금연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616만 2,000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6개월 금연 성공 기념품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968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6,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5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치과의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등 8,578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1,424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 소모품 및 충치예방 자일리톨 구입비 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5,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4,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51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4,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4,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년도에는 당해 출생한 신생아 전원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18명의 환아를 발견하였으며 발견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입비,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우편요금 1,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건강증진과 당면업무 추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520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출산준비교실 교육 간식비 144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 선천성 이상아 예방 풍진검사 시약 구입비, 임산부 영양제 구입으로 4,629만 원. 노후된 유축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12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521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및 홍보비로 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신 전 정상아 출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진검사 등을 위한 시약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당초 6억 3,800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셋째아 이상 지원해 주던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만 원, 다섯째아 300만 원을 추가하는 예산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개정 전 지원예산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수정 제1차 113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셋째아 146명, 넷째아 이상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522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4,766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888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합병증 검사비 1,14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지자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 교육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비 등 1,903만 2,000원, 521∼52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만성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정보입력 지원비 등 3억 8,170만 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등록된 환자는 1만 5950명입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 미사⋅위례지구 취약지역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버스 내부 인테리어 중으로 검사장비 등 장착하여 18년 1월 말경까지 준공하여 한 달여 시운행한 후 2월 말경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1억 6,505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근무복, 사업홍보운영 물품구입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 및 보험료, 우편요금 등 1,262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하남건강버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525쪽 정신건강증진관리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전담인력과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치료지원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만성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정신보건사업과 치매 조기검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에 가족경상관리비 자립촉진비 지원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ADHD 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6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및 공공요금 6,264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에 노인자살예방사업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월 납부액이 전체 보험료 평균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50세 이상은 매년 대장암 검사, 그 외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인 자.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인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여 암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암검진비 1억 1,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연계 재가암환자 증상 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영양식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대상자는 306명입니다. 527∼528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의료수급권자와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된 자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만 40세, 66세 생애주기별 검진 지원비 2,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가암검진 홍보비 및 암 검진 조기안내 우편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 5,82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등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53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1억 9,596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홍보비, 강사비 등 3억 9,068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 1,396만 7,000원, 행사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비 등에 4,126만 2,000원, 여비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중앙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232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780만 원,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한의사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한방진료의사 인건비 5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533쪽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 차량 유지관리비 및 자동차보험 440만 원,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책상 및 의자 교체,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537쪽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전문직인 치과의사 1명을 제외한 9명이 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구강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모자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인 간호사 6명, 영양사 2명, 치과위생사 1명 인건비 총 3억 533만 2,000원을 인력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날씨 추운데 팀장님들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몇 년 전에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었는데, 50에서 100으로. 지금 5명 아이 이상이 몇 가구나 돼요?

12명.

5명 이상? 12가구?

12명.

뭐가 12명이에요? 애가 한 집에 12명이에요?

아니요. 12명이 다섯째 이상 아로 태어난 거예요.

둘째부터 50만 원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에, 그렇지요? 이렇게 주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서 4∼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뒷부분도 예산이 다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셋째. 이거 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수정예산 했습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다 수정?

수정 의결하고 이거 조례 개정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올릴 겁니다.

추가로?

예. 이번에는 원래대로 올렸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기가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필요하고 그리고 출산…… 물론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더 잘 낳고 많이 낳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53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보니까 위탁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10명 근무하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2명을 추가해서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지요?

지금까지 위탁했습니다.

계속 위탁했던 거예요?

연장하면서 다시 재위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은 건데 골다공증, 과장님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송파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65세 이상 검사하는 데 8,000원. 그리고 하남의 일반 병원에서는 1만 8,000원인가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2만 2,000원인가 2만 3,000원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직접 검사를 하신 분이.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이건 사실은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은 아니고요. 보건정책과 소관이라서 작년에 아마 미사지역에서 몇 차례 건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수가 조정을 해서 적어도 저희가 일반 병의원보다는 싸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예. 일단 지금 그 작업에는 들어갔습니다. 조사하고 일단은 의료기관 수가보다 다운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험수가에 했는데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헷갈렸는데, 바뀌다 보니까,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어쨌든 간에 65세는 보건소가 저렴하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믿고 다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건 부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521페이지 방미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문제인데요.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자체에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하남시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몇 개소나 있나요?

하남시 관내에는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혹시 이전 연평균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임산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임산부 수치는 저희가 출산아 수가 1568건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보다 이상이지요.

일단은 제일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부인과가 일단 없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인식들이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지나 서울 큰 병원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출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출산을 하고 나서.

조리원.

조리원, 산후조리원. 그런 문제가 계속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사실은 병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논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남 시민들이 하남시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고 또 이용했다 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병원 운영하는데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 개원의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은 의료사고가 두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이트를 뛰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 종사자들이. 나이트 수가를 채워주려면 예를 들자면 한 달에 30건 이상이 분만 건수가 돼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환자가 찼다 안 찼다 하니까, 다른 인력들은 계속해서 거기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단 운영을 안 하고 또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자신도 없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리적으로 수도권, 서울 인접해서 좋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 낳고 이러니까 대부분 돈 있으신 분들은 거의 그쪽에 가시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관내를 이용했었는데 그마저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병원을 접었습니다. 입원실 운영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감이 됩니다. 산후조리원이라도 하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집 주변에 그런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그나마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해서는 보건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임신을 하고자 하는 거에 약간 의료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데, 모든 출산에 대한 장려책을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저희 보건소에서 주는 것도 약간 타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힘에 밀려서 저희가 주는 건데요. 복지부 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복지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을 갖고 따라다니면서 출산장려금을 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주려고 하다가 9월인가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리원 같은 경우도 아기 낳았는데 옆에 조리원이 좋게 시설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분만기관에서 옆에 있는 조리원으로 가면…… 저희 하남시 관내 조리원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강변지구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건축공사 중이고요. 조리원도 그쪽에 들어온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논리가 당연히 수반되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공공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도 저희가 지리적인 위치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료 취약지역 같은 데는 공공형이 요구돼요.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요구되는데 저희는 일단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의료진, 병원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수준을 갖추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필요성도 할 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복지부에서 정하는 공공조리원 설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532페이지에 금액을 떠나서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나와 있는 자산물품취득비하고, 4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건 보건정책과 쪽 항목인데 양쪽에 다 동일한 자산물품취득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책상이 들어왔다거나 과가 구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노후된 책상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 저희는 무기계약직,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가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책상이 노후화된 게 있어서 교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항목이 보건소 항목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 동일한 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별도로.

구분을 하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없었습니다.

예.

중앙에서 인구 대비 잠정적으로 목표를 내준 겁니다.

혹시 있더라도 저희한테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아니요, 홍보하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찰한 기관에서 그걸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