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여기 우선 우리 인천시 전역에 인문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산업전선에 가기 위해서 특화교육을 시킨 게 산업정보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치는 단지 동구에 있을 뿐이지 학교의 기능 목적은 인천시 전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특목고 학생들이라든가 특수학교는 거기 못 가고 일반계 학교 고3에서 학교의 위탁교육으로 오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각각의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뭉쳐서 다니더라고 서로 합쳐지지 않고.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운동장이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어떤 공동시설인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그냥 끝나고 나면 자기 학교 애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다 흩어져버려요.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다 인천시 전역으로 퍼지는데 그걸 보면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학생들 간에 유대관계를 가질 만한 공동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운동장 여름에 보면 하얀 잡풀, 하얀 잡풀은 없어요. 퍼런 잡풀만 쫙 있어요. 그래서 잔디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잡풀이더라고 그게. 그 의미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 그 정도 넓이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놀려지면 너무 아까워요. 평당 한 오륙백만 해도 운동장이 보통 한 1,000평 되나요? 1,000평까지 안 되겠죠? 금액이 엄청 높다고 봐야 되겠죠.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그걸 그대로 놀려서 정말 아깝더라.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운동장시설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자동차가 뭐냐면 내연기관에 내연, 우리 100년의 역사인 내연기관으로 현재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친환경이라든가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내연기관은 비행기산업이나 이런 특수한 것 빼고 자동차는 내연 그것 때문에 뭐로 변하고 있냐면 전기로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는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전기로 해 가지고 그냥 모터 돌려서 가버리는 거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시계로 말하면 수동시계에서 자동식으로 바뀌고 나서 시계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곧 있으면 자동차도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단순한 구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도 그 기술,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이 전통적 기술이지 미래산업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변하고 있는 게 드론산업도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굉장히 용기 있고 도전력 있는 애들이거든. 비록 공부에 재질은 없어도 손재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튀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박스 안에 앉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싫어서 튀는 애들 그 애들이 끼가 있는 애들이 우리 미래의 벤처기업이나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상당히 유용한 친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키워주려면, 이야기 다시 단순화시킬게요. 드론산업이나 이런 것 하려면 거기 창문에 이쪽에다가 그냥 유리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문 박스별로 드론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축구를 하다 보면 볼이 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문 보호대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더라고 앞으로. 그 공사비가 약 2,000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요, 이게 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그냥 농구대 공사로 해 가지고 약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농구대 공사로 해 가지고, 농구는 조그마한데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동장 개설비로 해 가지고, 개선비로 해 가지고 그 목을 바꾸고 그리고 운동장 전체적으로 하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2,000 정도만 합치면 그런 학생들이 전부 다 운동 전체 땅을 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 현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지역에 가깝고 하니까 가서 봤더니 그런 것 조금만 하면 좋은 시설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시겠죠? 다시 무상급식으로 갈게요. 무상급식을 이게 이제 보니까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특수계층이죠. 저소득계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수요조사해서 정부로부터 전부 다 자금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지원 받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물론 교부금이라는 게 딱 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부금 내려온 금액 속에는 그것이 묻어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교육청이 소위 이제 매몰비용 유사한 고정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 시설이고 그 시설들의 시설비 또는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해 가지고 지급돼 있는 인건비 이런 것은 소위 이제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 그것은 어차피 교육청 소속 시설비고 교육청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든 간에 그냥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지급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추가해 가지고 지급된 것이 뭐냐면 식품비하고 시간제 인건비가 변동비에 속하는 것인데 이 비용에 해당된 것이 총 1ㆍ2ㆍ3학년 합치면 730억. 그중에서 아까 교육청의 기타 매몰비용 304억을 빼고 난 나머지 이제 그것을 빼고 나면 426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일선 지자체가 서로 역할 분담해서 힘을 합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고 서로 매칭해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개에서 두 개 기관은 시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합쳐서 하겠다. 물론 안 하겠다는 곳도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구에서는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아니, 교육경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급의 방법이 그 규정하고는 어떻게 저촉되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나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두 군데 군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어떤 구도 속에서 세 개의 어떤 큰 틀로 묶어서 기관 속에서 3분의1은 해 주겠다. 그래서 해 주고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한 것은 불과 전체 중에서 아까 고정비는 어차피 빼고 하든 안 하든 이건 나가는 거니까 여기로 넣으면 안 되고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면 교육청이 시가 백번 양보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50% 절반을 대준다, 426억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이제 30% 군ㆍ구 대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20% 댔다 그러면 85% 아니, 85억 그 다음에 군ㆍ구가 128억, 시가 213억 그 다음에 4대3대3으로 하면 또 변동이 있겠죠. 이런 어떤 서로 상호 매칭 속에 있는 이 속에 교육청이 적어도 교육청 학생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고 교육청이 바로 전담해야 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든 간에 교육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시나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자금 좀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대주세요 하는 주체적 성격이 강한데 여기서 지금 객적 성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에 해당된 부분, 물론 예산 이야기 가지고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념 이탈이 됐다, 개념 이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주관 업무지 시나 군ㆍ구에서 담당해야 될 성질은 아니에요. 이것은 100%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성격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개념정리가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 후 가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까지 되면 다 재정지원 되겠죠. 그것 되기 전에 한시적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좀 앞당길 때 그러면 서로 협력하자, 서로 협조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도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체가 또 저희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정비는 지금 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중에서 저소득층만 116억을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고 또 고정비 빼고 하면 426억 중에서 이제 50%를 시가 분담, 213억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 만약에 지금 시의 안대로 간다면 389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116억을 뺀다 그래도, 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출한다 그래도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 보세요. 지금도 현재 304억을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04억 부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부담해야죠. 그 뒤에 고정인건비 부담해야죠. 그것은 어차피 하든 안 하든 304억 부담하고 있어요. 추가로 된 것이 85억밖에 안 돼요.

인건비도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것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304억은 고정비용이에요. 누가 부담하든 여기 인천시하고 상관없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아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아이들이 돈 내고 먹잖아요.

지금…….

거기에 저소득층 116억만 지금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복지비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시하고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300 몇 억을 지금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자부담으로서 지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4억 중에서 116억은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온 자금이고, 그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뭐냐면 그 조리종사원 고정직 인건비가 아마 여기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또 뭐냐면 급식비 해당된 시설비 부분이 또 포함됐을 거라고.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에 해당된 이 자료를 면밀히 한번 하기 위해서 304억에 해당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학부모가 고등학교가 우리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부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일부가 아니라 지금 많이 부담하죠, 거의.

그러니까 그것은 다 부담해버리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학부모가 부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어느 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이게 이 속에는 어느 정도 항목별로 묻어 있겠죠. 그렇다고 학부모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인건비성 해당되는 것은, 인건비성하고 건물고정비, 건물에 해당되는 그 수리비 이런 것들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리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비품에 해당된 구입비라든가 이것은 다 교육청 소속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거기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 비용은 전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해당되는 비용이 전체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04억에 해당되는 이것이 자료 분석을 해 보면 나올 거예요, 세부자료를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이 속에 고정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면 인건비 부분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시설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변동적, 이 속에서 이제 일부 학부모 부담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매몰비용의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차피. 이건 학부모가 부담하든 교육청이 부담하든 기타 부분이에요. 단지 이것을 하는 것에 추가된 것이 식품비하고 시간제 인건비인데 이게 변동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놓고 하자는 것인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개념정리를 할 때 분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아닌 것을 자꾸 합성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교육청이 부담한 부분은 전부 다 걸러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된 비용만 가지고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디테일한 것은, 아까 300 넘는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이게 고정성 그야말로 식품비하고 시간제 인건비 그야말로 변동비, 고정성에 해당된 고정비 그 다음에 학부모가 부담한 부분 이것은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교육청이 학부모가 낸 것까지 교육청이 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낸 것을 가지고 교육청이 냈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무상급식을 시행을 한다면 시간제 인건비하고 식품비만 시에서 213억을 분담한다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지 지금 학부모가 내는 것을 우리가 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부모가, 이것은 뭐냐면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면 학부모 부담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학부모가 4, 5를 내다가 이것 시행하다 보면 1을 내게 되면 얼마나 학부모에게는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그대로 앞으로 부담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유일용 위원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부모 부담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속에 지금 성격이 304억 성격에 식품비하고 시간제 인건비에 해당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비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 비용은 지금 순수히 무상급식에 해당된 것은 고정비 뺀 나머지 변동비에 해당된 무상급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100% 무상급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줘야 하냐면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수리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시설비, 고정비 그 다음에 교육청에 들어간 교육청에 들어간 고정적 인건비,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 이게 이쪽으로 실제적으로 다 넘어와야 되겠죠.

거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것은 어차피 매몰비용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지급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부분만 가지고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 봐서는 외부의 시하고 구하고 자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 주는데 내가 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85억만 더 투입해 주면 끝나거든요.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뭐 환경개선비 이런 것은 여기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오로지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거기 종사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부대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무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73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디테일한 것을 요구하시니까…….

국장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너무 길게,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죠? 무기 아니…….

근로계약직.

근로계약직, 단기계약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한다라는 뭐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우리 단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유형에 있죠.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뭐 방과후학교도 있고 또는 뭐 사무실이나 기타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죠,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성격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현재 8,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이?

네, 저희는 이 부분에 인건비를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교육청으로서는 엄청 부담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8,000명인데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인원은 6,000명밖에 안 됩니다.

아, 6,000명은 정규직화로 하라고 지금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 교육부에서도 그동안에는 학교장이 채용한 학교장 소속 근로자였었는데 법정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학교장이 비록 임명을 했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현재는 전체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돼 있고요. 그 인원이 8,000명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너무 많다, 6,000명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동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과원 2,000명을 해고시키지 않고 자연 감소 그러니까 나이가 돼서 퇴직하는 자연 감소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현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정규직화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현재는 저희들이 전환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교원대체직종이라고 해서 뭐 영전강이라든지 스포츠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내년에 또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용역으로 쓰고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학교청소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당직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지금은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은…….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설명을 다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경고가 왔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사항은 이제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무슨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6,000명에 한해서만 정규직화로 전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6,000명은 이미 정규직돼 있고요.

됐어, 돼 있고요?

네, 6,000명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000명은 이제 공무직으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그렇죠, 무기계약직이, 정확한 용어는 무기계약직이고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에서도 또 있던데?

아니, 무기계약직은……..

기준이 또 다르던데.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6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우리가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임금 차이가 있죠?

임금 차이는 직종마다 다 틀립니다.

다른데 똑같은 여건에서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또 다른 것 아닌가요?

공무직은 특정 시, 시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불러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식명칭은 따로 없고?

따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본 위원이 이제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 대통령의 계획, 야심찬 어떤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단기계약직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면 소외되거나 피해되는, 피해라고 보는 거죠. 같은 일을 해 가면서 대우를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어제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각각 페이지별로 좀 달라요, 내용이. 참고 20, 시ㆍ도교육청별 지방채 상환 지원 여기 보시면 인천이 원금, 이자 해서 원금에 2013년 학교신설비 50억 6,300만원. 이자에 이제 쭉 여러 항목이 있는데 2013년 학교신설, 2014년 학교신설, 2009년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차환 해서 ’15년, ’16년 쭉 해서 178억이에요, 교부액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아,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178억.

참고 20은 원금이 51억 하고요. 이자 128억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78억.

179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참고 19에…….

참고 19에.

290억.

지방채 조기 상환분 산정 내역 289억.

이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얼마죠, 그러면 이게?

네,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자 부분이 좀 상이한데요. 교육부에서는 이자를 178억을 했는데 저희가 편성한 것은 좀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교육부는 그 당시 처음에 차입할 때의 금리를 계상했는데 현재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억 정도가 세출예산에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출예산에 476억이고 여기 교육부에서 우리 내시해서 기준으로 해 준 것은 467억이에요. 그렇죠, 468억?

네,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감안하시면 안 되죠.

감안은 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은행에다 빚을 갚는 건데요.

아니, 교부금 내시한 대로 하시는 거라면서요.

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산정을 한 수치인데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면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는 없죠.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 당시 기준으로 하시고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또 추경편성 하셔야죠. 교부금 한번 오고 마나요? 아니, 어떤 것은 미리 감안해서 하시고 어떤 것은 지금 기준하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들쑥날쑥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2017년 추경에서 그렇게 감액, 불용 이게 많았던 것도 대충 그냥 감안해서들 막 해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제 제출한 자료에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뭐 그냥 엉망이에요. 학교시설비 같은 경우 그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1,800억이 이월이 되고 또 몇 백억이 올해 또 내년 신규편성 왔는데 지금 추경에 정산하면서 불용이 많은 부분들 이런 것들 보니까 어떤 것은 뭐 30% 막, 같은 사업인데 어디는 낙찰차액이 32%고 저는 사업을 포기했는지 알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 많은 학교시설비들이 들어가는데 어디는 똑같은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같이 하셨을 텐데 공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입찰. 그런데 왜 어디는 30% 이상을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기고 어디는 뭐 10%밖에 안 생기고 이것 문제 아니에요, 이것?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 어제 제출된 자료 보면 감사 지적 안 받은 학교가 없잖아요. 감사 지적 안, 회계 뭐 산출 부적정 뭐 해 가지고 순 그냥 모든 학교들이 다.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해요, 이렇게 집행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에 도대체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편성하는 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저희들 정확히는 파악, 하지만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시청에서는 문제가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있고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의 문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그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죠. 증액 요구를 했고 시에서 동의했고. 그리고 교육청은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 목에 이제 고등학교를 새로 편성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실시하지 않은 거니까 새로운 편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하는 항목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얼마, 중학교 무상급식 얼마 이렇게 갔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편성돼 있죠?

시는…….

산출기초인가요, 아니면 목이 다른가요?

초ㆍ중학교는 목이 시에서, 시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같은 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목이 다르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앞에서.

아니, 고등학교는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참 답답하셔. 초ㆍ중학교는 같은 목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지금은 당연히 학부모 부담이니까 다른 목으로 하죠.

그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은.

아이고, 답답하시네, 국장님. 국장님처럼 경험도 많으시고 이러신 분이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하시나마나한 답변을?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하니까 당연히 목이 다른 거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년은, 대상 그 학년은 다르지만 이것은 무상급식사업이기 때문에 목이 같은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산출기초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지금 외부에 자꾸 이런 것이 마치 무슨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심사를 안 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비쳐지니까 왜 시하고 다른 법적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저희 예결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하고 또 우리 예결위원들이 증액 건의한 것에 대해서 원칙 하나는 지켰어요, 저희가.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상임위든 우리 예결위원들이든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않은 부분들은 절차를 지키고 추경에다 하기로 약속을 해서 저희가 그러한 절차 내에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청은 어떤 절차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암만 예산을 봐도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든 교육청 내부예산을 보더라도 같은 목에 다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이니까 지금 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섞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분명하게 하셔야죠. 재정이 어려워서 부담하기 어렵다든가, 협의나 이런 것이 충분히 안 돼서 일방통행적 이런 부분들은 서로 기관 간에 그런 신의가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한다고요, 그런 것은. 같은 목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목 내에서 예산 이미 편성돼 있는데 증액하고 이러는 것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초ㆍ중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새로 또 어떤 목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아이고, 국장님.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똑같은 소리를 자꾸 하세요. 목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무상급식 목에 초ㆍ중ㆍ고 산출기초로 들어가는 거죠. 법적으로 앞으로 어제 답변하셨듯이 따져야 될 일들은 편성권이 의회가 있냐 없냐. 편성권, 법적 형식적 없을지 모르지만 의회가 편성 증액 건의 왜 못 해요? 집행부가 동의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동의 안 하실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의하고 또 재의결하면 집행하셔야 되고 집행 안 하시려면 소송하시는 거고. 소송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만약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증액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안고 갈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나 서로 기관 간 협의 사전에 충분한 이런 부분과 이것을 편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무슨 법률적으로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갖고 사실은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라든가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요지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게 섞였지만, 재정 여력이 많지 않다든가 이런 게 섞였지만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 관련 전문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도 그런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교육청이 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지와 그리고 만약에 예산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증액권이 있는데 교육청이 부동의하겠다 그랬을 때 이후의 법률적 절차 그런 것 다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편성한 식품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안들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을 내요? 제가 어제 추경 때도 문제제기했지만 잠깐 인터뷰 사실 좀 늦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통과가 됐는데 사전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이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법률위반 자체를 하신 부분은 교육청이에요, 지금 이번 예산. 법률위반을 한 교육청 그걸 해 놓으시고 지금 법률위반이 아닌 다른 측면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부동의 하실 경우, 마치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것을 무슨 새로운 사업 끼워 넣어 가지고…….

이한구 위원님, 시간이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료제출하시고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공사하면서 민원도 생기고 또 이렇게 공사비 산정, 정산 때 들쑥날쑥하고 또 교육청이 감사한 제출한 자료같이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행정 또는 회계, 계약 이런 것들을 부적정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오래된 거예요. 제가 6대 시의원 때도 사실은 민원을 받고 이 부분을 결산위원 할 때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원만하게 개선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남부교육청 급식소 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릴게요. 남중학교 환경개선공사 중간정산에서 끝났는데 2012년 10월 계약했다가 11월에 도로 불법 굴착, 2013년 5월에 시공을 시도했다가 인근 주택붕괴 이런 위험 문제 때문에 공사 중단하고 아직도 그 집은 보강대를 통해서 지반이 침하 돼 있는 상태로 장기분쟁 중이죠, 교육청하고. 중간정산 사유, 타절한 사유하고 정산지급액 현황 그리고 지출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본대조필로 해서 전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만 할게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인천시 비법정 전입금 2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교육청 부담금 273억원과 인천시 부담금 213억원 등 486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491억 5,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등 9개 사업 315억 3,208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김성기 교육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고교 무상급식대에 김성기 교육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부동의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께서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본 위원회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하셨지만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증액 및 신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최종적으로 동의여부를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사업은 의회와 교육청과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고 본회의 의결까지 이틀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인천시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