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과ㆍ세정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대비 12억 6,572만 2,000원이 증액된 230억 6,1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 신규 수탁사업에 따른 운영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9% 상승한 215억 2,34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15억 3,7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실은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경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보다 5,548만 5,000원 감액된 9,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부는 전년도에 별도 편성되었던 이동지원센터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조직진단 일자리 컨설팅 1,000만 원,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컨설팅 2,09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사업 4,400만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30억 106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1,4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부는 국제테니스장 운영비 1억 5,444만 6,000원,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장 운영비 2억 3,790만 1,000원 등 신규 수탁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인라인(inline)롤러경기장 엘이디 조명공사 9,000만 원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억 2,849만 원이 증액된 44억 8,4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부는 휴일에도 원활한 안내업무가 가능하도록 휴일 안내업무 인부임 1,170만 원, 시설 개량공사 3억 1,770만 원, 제초정비 2억 5,000만 원 등 쾌적한 환경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연소가스 처리 약품비 3억 9,261만 1,000원, 전기요금 4억 2,149만 5,000원 등 25억 414만 4,000원,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작은 음악회 500만 원, 헬스기구 구입 1,780만 원 등 4억 3,060만 4,000원, 종량제봉투 운영은 1억 4,5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창 공동구는 2018년도 신규 수탁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시설로 총운영비 1억 8,8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따른 임차 비용 4억 5,036만 원, 상담실 녹취 시스템 1,980만 원,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1,980만 원 등 11억 4,1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부는 노상주차장 정기권 온라인 추첨 프로그램 1,800만 원, 주차선 도색 정비 1,298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52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4,9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투자실(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송지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와 세정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직원 채용 관련 수수료라는 게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탁관리비에…….

 ;87페이지에 택시임차료.

 ;예, 예.

 ;3억 6,000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교통사업부에서 장애인콜택시 임차해서 쓰는…….  ; (관계직원을 향해) 스물몇 대지?  ; (“열두 대.” 하는 관계직원 있음) 열두 대인가?  ; (이우균 위원을 향해) 열두 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콜택시라는 얘기는 임대를 어디서 해오는 거예요? 차를 어디서 갖……. 그러니까 차를 빌려오면 임차료를 어디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택시조합에…….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임차료는 청주시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7월부터 추천받아서 열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임차료 250만 원은 매월 그분들이 운행하는 거에 대한 임차료로 한 대당 25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운행 수입금 해 갖고 한 달 운행하면 거둬들이는 수입금까지 포함해서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지급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1년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해요?

최석렬  ;개인택시 기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천받아서 공단에 개인택시가 도급으로 들어온 겁니다.

 ;공단에 도급으로 들어오면……. 보니까 월 250만 원에 택시 수입금이 한 60만 원 되는데 이 외에도 수입금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최석렬  ;지금 벌어들인 수입금은 올해 6개월 치 평균을 내 보니까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월?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 1인당 250만 원에 운송 수입금 해 갖고 290에서 300 사이 정도 수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가 개인사업자란 말이에요. 그죠?

최석렬  ;예.

 ;개인사업자에게―물론 임대할 수 있겠지만―차량 관리유지비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이걸 하는 특별한 목적은 내가……. 이게 유지비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최석렬  ;아니, 유지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사업자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250만 원으로 운송 수입금만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 관리유지비는 본인들 부담입니다.

 ;그럼 차량 관제유지비는 뭐예요?

최석렬  ;그건 저희 콜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콜 배정하려면 연락해야 돼서 지금 저희 해피콜 차량과 똑같은 관제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수입이……. 보통 개인택시가 이틀 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죠?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이틀 하고 하루 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풀(full)로 하는 건가요? 이 사람 뭐 어떻게…….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택시 부제 운행에 똑같이 맞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장애인도 하고…….

최석렬  ;아닙니다. 장애인들 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일반 손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만 전문적으로 한다?

최석렬  ;예.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해 가지고 수입금이 잘 안 나니까 보전해 주는 건가요?

최석렬  ;그렇죠. 일반 영업을 안 하는 대신 장애인분들을 운송해 드리는…….

 ;지금 열두 대의 6개월 치 운행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탑승 손님/승객을 월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에서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편제했는지? 뒤늦은 사업이 앞에 끼어들어 가고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거는 예산심의 이전에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하는데 이게 과연 정책사업별로 또 그 밑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제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아마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예대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은 국비와 나머지 공예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서브(sub)적인 입장에서 각 파트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사업 쪽에 한꺼번에 계상을 못 한 부분입니다. 물론 같이 계상하면 좋은데 분야가 나눠지다 보니까 한 부서에 사업별로 나눌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나눠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편제의 원칙이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서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외국에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중국ㆍ미국ㆍ호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 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관장하십시오.’라는 업무적인……. ‘한 부서에서 좀 주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글로 표현되면 정책사업이 되는 거고, 저희들같이 예산을 많이 모르고 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한 부서에서 좀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면 흔히 청원생명축제가 25억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청원생명축제 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5억 말씀하셨는데 25억보다는 서브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거는 정확히 계산을…….

 ;우리 예산안에 청원생명축제 들어가 있는 거 다 합쳐 보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다시…….

 ;김기동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이건 좀 제재를 해주세요. 34억이 넘어가요. 25억짜리를 대외적으로 하면서 35억 가까이 가거든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더 하겠다.’ 이런 얘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예산을 부서별로 나눠서 숨겼다.’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본 행사가 하나 있으면 주된 행사비용은 당연히 관련 부서에 계상되지만 나머지 부수적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행사장 내에 이루어지면 전체 예산에서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정책사업별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침을 만든 원칙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한 부서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좀 나눠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늘 집행기관의 업무적 편의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같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보면, 예산총칙 6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재정법』에 단서조항이 있지만 예산집행 잘하고 계시니까 예산총칙 6조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페이지 6조요.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지난번 6조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네. 삭제해도 무방하겠죠? 원칙대로 집행들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관련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고요 관련법에 단서조항일 뿐이에요.

 ;단서조항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편제대로 해서 집행을 잘하신다면 필요가 없는 건데 업무의 편의상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저희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옛날/과거같이 품목주의 예산도 아니고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거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볼 때 생명축제다 그러면 그 사업이 그 페이지에 쫙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업비, 무슨 비, 무슨 비, 심지어 언론기관에 주는 홍보비까지도 한 군데에 있어서 이것이 한눈에 딱 보여야 되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한눈에 싹 들어오니까 그만큼 심사도 제대로 하실 수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이 각 과에서 조직별로 자기 소관 예산을 집행하는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기능별ㆍ조직별 다층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중간쯤 오다가 조직별에서 이 예산을 거기다 놓으면……. 예를 들어 생명축제 홍보비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데 ‘공보관실보다는 내 밑에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데 보면 다들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홍보비조차도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성과주의 예산에 맞게 다 한 군데 모아서 그 주관부서에 묶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나열한다면 집행은 추산이라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과에서 추산을 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사.’라고 말씀드려요. 일률적으로 2조 5,000억이라는 걸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현실하고 이상적인 거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방법 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큰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증거는 못 잡았지만 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숨어 있는 예산, 숨어 있는 예산! 근데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다가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생명축제 관련 예산이 30억이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전체 34억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비단 그 사업뿐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모든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연구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세출예산이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입예산 보면 지방세수입이라든가 과년도수입이 각 구청마다 요율이 달라요.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개인 균등분 이게 주민세겠죠? 그런데 상당구가 추산을 해서 세대수에서 85%를 잡고 있습니다. 서원구만 88%고 나머지 구청이 다 85%예요.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년도수입도 보시면 각 구청별로 다 상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다.’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어요. 납세자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서 이런 요율이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각 구별로 특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원구는 좀 더 할 것 같으니까 3% 더해서 88%를 한 것인지? 적어도 이런 요율 정도는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주 기형적으로 정리추경안에 지방세가 감액되는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비율이 85%, 88%로 다른 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성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계나 세입 관련 잡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성적인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성이 서원구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게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골프장들이 좀 있어요. 옥산 떼제베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납부하는 실적이 좀 더 많고 이거는 약간…….

 ;아니, 이건 개인 주민세예요, 개인 주민세.

 ;개인 주민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른 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서원구가 다른 구청보다 주민세가 늘 많이 걷혔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그런 건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원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걷힌다?

 ;예. 일이 프로 정도 좀 더 걷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러면 제가 전년도, 전전 연도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년도수입 해서 요율이 다 다른 게 그런 차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하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 지방세가 감액되는 추계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런 데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세출예산안은 세정과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고 스태프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지만 딱히 예산이 많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업무가 세입이지 않습니까. 주된 업무를 심층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에서 각종 위원회나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회의참석수당이요. 시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이 있는데 회의출석수당이 기본료가 7만 원, 초과할 경우에 3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초과를 해도 그냥 일괄적으로 7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 산하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인데―말씀드리기 좀 민구스럽지만―시설관리공단 회의비가 다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심지어 대학생 나누미 서포터스(supporters) 회의 경비도 회의수당이 10만 원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수당이 주로 10만 원이에요. 이게 과연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출석수당 기본료 7만 원하고 초과할 경우 3만 원 해서 1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명수와 횟수가 딱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기본사항 7만 원에 추가하신 거라고요? 이 예산 세부내역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10만 원 곱하기 명수 이렇게 돼 있죠. 집행하실 때 잘 좀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7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7만 원하고 초과할 경우 3만 원 해서 10만 원인데요. 저희들 예산을 10만 원 책정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지 7만 원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원칙적인 총론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돌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 맞죠?

 ;예.

 ;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한꺼번에 전출을 시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예산과에서 전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맞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의수당 말씀하셨는데요. 본부장님이 아마 잘못……. 2시간 이내는 분명히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추가로 2시간이 넘을 때 3만 원 해서 10만 원이 가는데 집행과정에서도 10만 원씩 지급하지를 않고 7만 원씩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지급한 줄 알고 있고. 예산이라는 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워 두고 남는 부분은 추경 때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는데. 그러면 예산안 자체도 이렇게 산출근거를 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회의수당 1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5회.

 ;그렇다고 또…….

 ;아니, 7만 원 한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몇 프로 요율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정확한 거지. 지금 이건 누가 봐도 10만 원짜리 수당이에요. 7만 원짜리 수당 아닙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좀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일자리나눔 조직진단 컨설팅하고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용역이 있어요. 사실 이 금액으로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은 그냥 그쪽 사람/용역사를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지 결과 산출을 바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조직진단 컨설팅과 전략 수립 용역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경영기획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성택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시정 전체를 따지면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예산과의 역할이 엄청 커요. 물론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거의 2조, 추경까지 치면 2조 5,000억 이상 가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청주시가 됐는데 솔직히 중앙정부 재경위 부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나라 전체 살림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도 일관성 있게 뭔가 좀 세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돈을 만지는 재경 또한 통합청주시 예산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면서 아주 책임도 뒤따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서 예산과장님도 잘 이끌어 오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말미에 포괄적으로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문을 텄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도 참 안타까움을 느껴 가지고 자조적인 얘기일지언정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경로당의 물품……. 어쨌든 10대 강국으로 이끌어 오신 어머님들의 역할, 부모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이만큼 살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중앙정부 지침도 그렇고 노령연금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기타 대우/복지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경로당 쪽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통합청주시의회가 발족되면서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38명 전체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나.’ 심오한 토의 속에서 ‘그래도 몇 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게 낫다.’ 해서 티브이ㆍ에어컨ㆍ냉장고 세 가지 품목만 딱 정해서―냉장고라고 하지만 김치냉장고는 안 들어가고―수년간 계속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년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전에 그게 흐트러졌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전체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같이 공론으로 정해 가지고 이걸 해나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품목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밥솥ㆍ가스레인지 이 품목이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그래 ‘이게 통합청주시 행정의 잘못된 일면을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예산 배분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전문가적인 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확연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시가 이번만의 청주시도 아니고 다음에 계속 명품 청주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해 주셨듯이 원칙이 다 무시됐어요. 제가 역대 의원 생활 하면서도 이번 의회가, 이번 시정이 이렇게 원칙이 없이 간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침서도 있고, 예산 준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서……. 물론 정호형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으셨으니까 막바지에 힘든 부서, 아주 막중한 책임부서인 예산과장으로 오신 거라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청주시가 원칙을 정해서 시정이 앞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점에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김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저희들이 예산을 짜 오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다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부끄러운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경로당 같은 경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난방비가 유료고 모 방송사에서 보내기 하다가 결국 예산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냉방기로 가 가지고 에어컨 설치 다 해주고. 그래도 전기세까지 다 내달라는 경로당 쪽의 요청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막아 내고 있는데요. 또 역시 말씀하신 대로 민선 6기 초기에는 분명히 티브이ㆍ냉장고ㆍ에어컨 딱 세 가지만 하기로 하고 밥솥이나 이런 거 지급은 안 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그러면 이걸 끝까지 갔어야지 말미에 용두사미식으로 말이야.

 ;어쨌든 저희 행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정치가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의회에서 심의되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아니, 우리 의회도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 앞서서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줘도 시원찮은데 이런 식으로 흐트러뜨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 이상한 논리가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에……. 돈은 돈대로 써 가면서 결국에는 85만 청주시민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도 착잡한 심정을 갖고요. 다음 이어서……. 어쨌든 오늘로만 끝낼 청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시의 원대한 발전을 위해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게 뭐가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시정과 정책의 원칙을 정해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예산과장님, 실장님 계시지만 저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물론 예산부서를 추켜세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그만큼 막대한 부서가 예산부서이고 또 청주시의 예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성 있게, 소신 있게 될 수 있으면 누구……. 정도에 벗어나는 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십사 부탁 아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 시점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임금님도 나라 곳간이 비면 임금님 노릇 못 한다고 그만큼 우리의 곳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잘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라는 예산을 감독하는 부서도 있는 거고요. 또한, 거기에 있어서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 걸 지적하고 또 지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독려적인 얘기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안타깝고. 오로지 청주시라는 큰 배가 잘 순항하라는 조언 섞인 얘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음지 쪽에서 세액 발굴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는가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답하고자 이번 대 의회에 와서 징수포상금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윤기학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우리 의회에서 독려해서 징수포상금도 올려준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받으면 받은 만큼 노력의 대가가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앞서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탈루세금을 막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 지금 제 양쪽 귀에도 아주 난무하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냐? 조그만 구멍가게도 직원을 잘 채용한 구멍가게는 그게 점점 커서 큰……. 대기업들도 다 구멍가게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의 대기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쪽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거고 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불분명을 확실하게 따져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위탁까지 줘서 해나가는 걸 앞서서 설명해 주셨는데 채용에 있어서도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더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우리 통합시의회가 시작되면서 대략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원도 많이 늘어났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김원배 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배  ;네.

 ;50페이지부터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 57쪽을 보면 모든 체육시설ㆍ공원ㆍ휴양림에 많은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연간 발생될 거에 대한 유지비예요 아니면 지금 수리 및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건가요? 두 개 중에 어떤 건가요 아니면 혼재해 있는 건가요?

김원배  ;네,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해마다…….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위해서 수선유지비를 세웠습니다.

 ;예. 옥화자연휴양림은 언제 개장했죠?

김원배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보면 옥화자연휴양림에 교체 대상이 이렇게 많은가요?

김원배  ;옥화자연휴양림에 휴양관이 있고요, 숲속의집이 있고,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휴양관하고 캠핑장은 시설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머지 숲속의집과 어린이 물놀이장은 좀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거기 지하수가 있는데 지금 수질관리 부분에 전혀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작년/2016년도에 수탁받기 전에 일괄적으로 다 보수하지 않았나요?

김원배  ;전체적인 보수는 다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스피커나 방송설비 예산액을 따로 계상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스피커 고장 난 거 수리하는 거하고 방송설비하고 꼭 과목을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원배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각 숙소로 방송멘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방송시설이나 스피커의 수리 이런 거는 같은 업체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걸 꼭 1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계상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57쪽에도 국기 게양대ㆍ안내표지판ㆍ볼라드(bollard) 설치, 데크(deck) 수리로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짜리 예산을 다 분리 발주식으로 해놨는데 본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을 거의 같은 업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가요?

김원배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예산을 좀 상세하게 세우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하단에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정밀점검 수수료 해서 8,200이 계상됐는데 정밀점검 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수수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이게 몇 개씩 있는데 한 개소만 점검한다는 건가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5쪽.

김원배  ;네,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종합사격장 뒤에 보면 급경사지가 있는데 이번 7월 16일에 폭우로 인해서 흙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이 부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 정밀검사를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계에 대한 게 아니라 토목이나 이런 게 무너져서 추가로 보수하는 거지 그 장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아닌가요?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아니고 그 절개지(급경사지) 부분의 토사가 유실되고 돌멩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사격장 부분의 토목공사지 이 기계에 대한 점검 이런 건 아니네요?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원배 부장님, 국제테니스장 위탁 맡으실 거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위탁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김원배  ;10월 1일 자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하고 있는 건 지금 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 문제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테니스장 월 회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과연 시의 조례가 테니스장에 한해서 그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제가 첨언을 하자면 테니스장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적용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월 회비 4만 원을 정해 놓고 적용한 예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국제테니스장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이 운영했었고요, 솔밭정구장은 되자마자 바로 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적용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테니스장을 적용하려다 보니 지금 동호인들/사용인들의 조금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한테 의견을 따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