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9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8,13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94억 4,8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1억 4,904만 3,000원 대비 47억 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5페이지,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0억 1,1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억 4,000만 8,000원 대비 7억 7,1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2만 3,000원, 농촌지도 사업 봉투 제작 등 18건의 사무관리비 1억 6,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전기요금, 통신료, 청사유지비,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 21건의 공공운영비 5억 3,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300만 원, 본관ㆍ농심관ㆍ농산물가공지원관 청소 대행 민간위탁금 1억 380만 원, 농업기술센터 홍보용 엘이디 채널간판 등 4건에 9,100만 원, 농업인교육장 강연대, 사무용 책상, 차량 등 자산취득비 3,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농업인상담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 농업인상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862만 원, 지원기획 행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50만 원, 지원기획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사무용품 및 강사료,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537만 원과 900페이지,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12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4,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비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리더십 교육 사무관리비 2,24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50만 원,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 대회 참가 4,000만 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후원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4,65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10만 원과 902페이지, 4-H본부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 원, 영농4-H 영농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만 원,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3,000만 원, 4-H회 과제경진대회 900만 원, 4-H회 농심 함양 과제 교육 750만 원, 4-H회 후원단체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젊은 농부 육성 사무관리비 867만 원과 9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분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3만 4,000원,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및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6,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행복실 운영 집기 및 생활 개선연구회 교육 재료비 3,154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 및 여비 관련 보상금 3,079만 2,000원, 생활개선 과제 교육 및 우수 생활개선회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만 원, 장류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의 민간사업보조 7,000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청주시 김치 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과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다음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3,006만 7,000원, 임대농기계심의회 참석수당, 대형 및 소형 운반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964만 원과 906페이지, 임대 농업기계 유지보수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억 5,520만 1,000원,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 및 순회수리용 부품비 등 재료비 2억 5,500만 원,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시설비 1억 400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밭쟁기, 보행관리기, 굴삭기 등 17종 84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1억 3,5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확산 국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7만 원과 908페이지, 기초영농 교육을 위한 강사료 사무관리비 1,613만 원, 급식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680만 원과 909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2만 원, 재료비 750만 원과 9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8만 원, 동력이식기 등 3종 3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경상사업보조 24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4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1,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912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지원 확산 도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및 새해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994만 원, 913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6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5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850만 원과 914페이지, 핵심농업인 친환경 연중 생산 지원 등 4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재료비 56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과 91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과 새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2억 8,017만 원,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331만 2,000원, 공무직 인건비, 자치단체부담금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억 8,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지원기획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191만 6,000원, 국내여비 및 관내여비 5,702만 4,000원, 월액여비 2,880만 원, 기관 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 등 업무추진비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6억 3,4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인상담소 사무관리비 4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병해충 예찰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 3,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78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919페이지, 행사운영비 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벼 무논점파 직파단지 등 12개 사업 2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기술 보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만 원과 920페이지, 사무관리비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천창 환기시설 활용작물 최적 환경 관리 등 12개 사업 2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390만 원과 921페이지, 휴대용 토양수분ㆍEC(Electrical Conductivity) 측정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 기술 보급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청보리 조사료 채종포장 운영 등 8개 사업 1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500만 원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으로 92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수확 버섯 재배 등 9개 사업 2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50만 원과 농ㆍ특산품 한마당행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배상금등 44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200만 원과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922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기상이변 대응 오미자ㆍ복분자 안정 생산 등 16개 사업 19개소 2억 1,80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다음은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923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식량작물 수출단지 등 14개 사업 14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0만 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 재료비 8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926페이지, 기타보상금 55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만 원, 사무관리비 1,038만 원과 927페이지, 행사운영비 1,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92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행사운영비 558만 원과 928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2만 원, 배상금등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 조사ㆍ분석 국내여비 192만 원, 기타보상금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 농가경영 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 26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2만 원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 2억 원,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782만 원과 9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92만 원, 청주명품쌀 체험장 운영 등 3개 사업 8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6만 원, 청주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새 기술 확산 기술보급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을 위한 농작물 긴급방제 등 2개 사업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600만 원과 931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 드론(drone) 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등 17개 사업 18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2,061만 8,000원, 공공운영비 33만 원, 국내여비 384만 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2284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은 26억 2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 농업인단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5만 7,000원, 사무관리비 670만 원, 장학금및학자금 35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480만 원과 22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25억 7,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기획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먼저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을 20분씩 드리고,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으니까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사전 시간 할애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국으로 가는 사업이 즉, 말하자면 시범사업을 거쳐서 농업정책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매년 있는 건 아닙니다. 3년 정도 사업이 성과가 있어서 종합평가 당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행정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매년 있는 건 아니고 보면 평균 삼사 건 정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원예작물에 무인방제시설 같은 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해 가지고 행정에서 하고 있고, 양봉에 다단계 사양 같은 것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산안을 보다 보면…….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중복사업이 계속되거든요. 중복되면서 이미 친환경농산과나 원예유통과 이런 데서도 하는, 심지어는 산림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여기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중복되는 걸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계속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서두에 여쭤봤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 상단에 4-H본부 자매결연지 방문에 우리 4-H회원이 모두 몇 명이며, 연령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청주시에는 학교4-H 그리고 영농4-H 이렇게 분류되는데 학교4-H는 35개 학교에 3,193명입니다. 그리고 영농4-H는 1개 4-H에 41명. 그래서 연령대는 학생들은 20대 전후로 구성돼 있고요, 영농4-H는 연령이 좀 많습니다, 한 30대.

 ;원래 농업 체계라는 게 4-H를 거쳐서 후계자가 되고, 경영인이 되고, 경영인을 거쳐 농촌지도자 이런 수순이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서 농촌에 정착하는 형태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학교4-H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교육을 하고 또 농고라든지 농대 이런 데도 연계해서 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직장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한농전을 통해서 와서 교육을 받고 정착하는 부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H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농업 육성 단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이런 4-H본부가 돼서……. 물론 자매결연 가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파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우리 청주시에서도 하거든요. 사실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농협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입점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놀러 가는 단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해서 제주도 애월읍에서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4-H본부의 회원들끼리 맺어진 끈끈한 정은 상당히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도 생명쌀 이런 걸 소포장해서 홍보하면서 직거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5㎏짜리가 100포 이상 직거래되고 또한 사과도 몇백 박스씩 주문해서 판매하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청주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고 또 생명쌀이라든지 이런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이번에도 야간에 토론도 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했습니다마는―아주 상당히 많이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4-H본부가 순수 농민이 맞아요?

 ;지금 순수 농민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4-H를 통해서 사회의 일반 도시에 정착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는 건 좀 다르게 봅니다. 그건 됐고요. 904페이지에 장류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제3회 추경에 5억 4,000 정도를 들여서 장류 사업 체험장 이런 걸 지금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장류 사업은 어떤 사업장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만드는 방법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그만 사업으로 우리가 장류 사업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보조적인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가는 체험행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체험장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와서 담고……. 우선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씩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같이 체험해 주고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에서 체험장 하는 건 직접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유기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체험해서 만들어 가고, 평가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김치 페스티벌은 행사죠, 행사? 행사에 지원되는 거죠? 소금이라든가 이런 자재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강내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합니다마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시설 또 시식하기 위해 만드는 요리 그런 거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절임배추 소금을 1년에 1만 포를 지원해요, 1만 포를. 1만 포면 적지 않은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절임배추 작목반에 그게 계속 지원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중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강내의 절임배추 작목반에 이 페스티벌 말고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또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말씀 드리면 강내에서 하는 거는 행사실비만…….

 ;아니, 이 행사 말고 또 하나 있죠? 기술보급과에 서 있나? 아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역 특성화라고 그래서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절임배추를 생산하기 위한 배추 재배기술, 배추 생산을 위한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배추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대한…….

 ;제 말은 우리 센터의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농산과까지 절임배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김치 페스티벌은 아시다시피…….

 ;어쨌든 그것도 행사라고 …….

 ;행사인데 큰 틀에서 다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청주시민들이 사실 괴산 절임배추나 괴산 김치를 알았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김치 페스티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이 가공돼서 나온다는 걸 알리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 말은 행사 같은 건 내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행사예요.

 ;그러나 이미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소금 같은 걸 지원하는데 또……. 아마 그 뒷장에 가면 절임배추에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아니에요, 없습니다. 우리 김치 페스티벌은 소금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비 하나만 우리가 저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요.

 ;이것도 본 거 같은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 해가 가면서 한 3,000만 원 이상의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평가가 좋았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908페이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마는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유해요인 이런 거라든지 재해 예방을 하든지 안전성 향상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농작업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문제되는 요인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럼 이 사업이 컨설팅비예요?

 ;아니, 컨설팅비도 있고, 컨설팅을 해서 어떠한 처방이 나오면 포장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컨설팅에 따라서.

 ;컨설팅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농작업을 한다 이럴 때 거기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부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사업 같네요. 그리고 911페이지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은 젊은이들이 없고 고령화 또는 할머니들이 많이 존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재능, 예를 들면 짚시기 신발을 잘 만드는 분이 있다 또는 두부를 잘 만드는 분이 있다 또 콩나물을 잘 기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색을 좀 살려서 사업화해서 노인들이 겨울이나 농한기에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농촌의 소득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들의 소득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그 뒤에도 보면 노인들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을 왜 짚느냐 하면 사실 우리 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원합니다. 그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센터에서도 굳이 해야 하나. 이런 프로그램 사업 같은 건 사실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아주 활발하거든요. 시골 경로당에 가면 복지관에서 오고 또 9988이라는 데서 오고 그래 갖고 계속 중복이 돼요. 그래서 ‘야, 복지 예산이 저렇게 물 새듯 새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센터에서 이걸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은 70대, 80대 노인분들의 소득, 돈을 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소일거리를 조금만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금년도에 문의 산덕마을에 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두부라든지 콩나물 기르는 거를 앞마당에 해서 노변에 했는데 도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적게는 10만 원도 벌고, 20만 원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의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델화된 그런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굴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6개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생활개선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농업인으로서 1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고생도 하시고 또 우리 국내 농업보다는 해외연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기술……. 또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해외 열대에서 자라는 우수한 작목의 도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견문의 기회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각 실ㆍ과나 아니면 농정국에서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연수비 80%를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유독 지원기획과에서 농업인 선진기술 해외연수하고 여성 해외연수를 100% 다 적용시켰어요. 지금 단체나 저기에서 다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 다 시비로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인가.

 ;도비는 매칭(matching) 비율이 지침으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100% 자담을 부여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도에서 농업인단체 임원들 해외연수 하는 데 우리 청주시가 4명 정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는 100% 그냥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농업인단체 임원들 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단체에서는 다 자부담을 갖고 가는데 이건 공짜로 그냥 다 하는 듯한…….

 ;도 단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 돈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조금 고춧가루만 뿌려 주고서 도비 줬다고 한다면…….

 ;사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은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헌신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15페이지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런 거예요?

 ;농촌여성…….

 ;915페이지 상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저기 한 게 아니라 도비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 실적이 안 나서 줄인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도 운영지침에 따라…….

 ;이건 주로 뭘 사 줘요? 농작업 장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소형기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리기라든지 또는 파종기 이렇게 해서 농촌여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기계…….

 ;관리기가 또 여성용 관리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조만한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금액도…….

 ;이게 100% 다 보조예요?

 ;우리 도비로 나오는 거, 지금 현재 이거 1,000만 원짜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실 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꾸만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나 원예유통과에서 계속적으로 기계를 줘요. 실제 여성들 조그마한 기계면 조그마한 기계에 맞춰서 보조금을 계속 같이 주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줘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사업을 갖고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결국은 농업 체계가 깨진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이 승용 이앙기를 운전하고 또 트랙터를 운전하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편의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정말 엄선을 기해서 그분들이 다수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용률에 있어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보조를 줘도 좋고. 그러나 이 보조사업을 너무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디서 공짜 돈 생기는 거고 또 이런 거만 노리는 사람들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평생을 기술센터만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농정국에도 안 와요. 농정국에서도 분명 50% 보조돼 갖고 기계를 지원해요. 그런데 농정국 건 50%고, 센터 건 70%다 보니까 센터 주위만 뱅뱅 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원에 지원이 거듭되고, 보조를 받아 본 사람은 계속 그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농정국 원예유통과인가 친환경농산과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를 탄 사람은 거기 시스템에 다 나오게끔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중복 지원이 안 되겠죠. 그것이 해마다 내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계속 중복사업은 안 돼야 되고, 이 사업마냥 불필요한 사람……. 사실 보조라고 해서 가져가서 필요 없는 사업이 많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센터에서 보급한 우분 말려 갖고서 연료화시키는 사업 그게 그때 당시 1억 원입니다. 1억 원짜리가 그냥 나와서 나중에는 고물 처리가 되는 이런 실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사업도 잘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잘 관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 혜택자에 대한 전산 관리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단 저희들은 임대농기계 위주로 해서 여성농업인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를 강화하고, 이런 시범 요인이 되는 부분은 가급적 줄여서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소에 그런 기계를 많이 보급해서 수시로 갖다 쓰게끔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원기획과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본소에 있는 콩 선별기와―지점이라고 그럴까요―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선별기가 다른 겁니까?

 ;같아요.

 ;같은데 왜 거기 건 잘 안 되고 본소 게 잘된다는 이런 게 있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현장을 점검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민원 사례인데 농기계를 고치러 왔는데 아주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갖고서 문제 삼겠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그동안 도시농업관장으로 있다가 금년도에 7월 1일 자로 지원기획과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은 농기계 임대ㆍ수리 분야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매월 공무직을 비롯해서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수시로 현장을 통해서 문제점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4-H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H가 영농4-H가 1개가 있고, 학교4-H가 31개 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5개소.

 ;35개. 학교4-H에서는 주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학교4-H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교육하고 또 4-H 이념 교육도 하고. 또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텃밭상자를 공급한다든지 또는 국화 꽃 기르기를 한다든지 농업하고 연관된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과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4-H의 주된 목적이 미래의 농업 육성 차원에서……. 그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이나 농업 육성 차원에서 학교4-H에서……. 학교4-H가 아니라 4-H의 이념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4-H가 농업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중ㆍ고등학교에 4-H의 행사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 건가. 지금 농업계 학교가 아닌 일반 35개 학교에 무작위로 4-H 활동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지원하는데 4-H의 근본이념이 미래의 농업 육성이라고 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야영교육을 2박 3일 동안 무주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4-H 회원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서 영농4-H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두 분 사례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 낙농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원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례 발표를 시킴으로써 어린 학생들, 4-H 회원들이 농심 함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폐회를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도 가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농업에 대해 아주 관심을 갖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앞으로의 4-H 교육은 학생4-H도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들도 출강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4-H 이념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중요성, 공익적 기능 이런 것도 교육하는데 위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학교4-H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하고 그런 뜻보다는 미래의 소비자입니다. 미래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 농업의 현실, 농민의 어려운 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미래의 소비자로서 농업을 이해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영농4-H에는 영농4-H의 이념이 있을 테고, 학교4-H는 미래의 농업 육성, 물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미래의 농업 육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4-H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승남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임차료라고 7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기계죠?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임차료. 교육 임차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운반하는 차량.

 ;운반 차량?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계가 많이 보급돼서 앞으로 여성도 그거에 대해서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수용비 해서 30명이라고 계상되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30명 이상도 접수가 되나요?

 ;사실 저희들 계획 인원은 30명이고 때로는 덜 올 수도 있는데 거의 초과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성농업인 특히, 경영인들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호응하고, 그분들이 실제 농작업에 투입돼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맞춰서 여성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하고, 여성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농업을 이끄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가 확대 보급되니까 농기계 안전교육 및 운전조작 실습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신감을 고취해서 농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에 대해서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에 계시면서 전통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장인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셔요. 그죠? 그거를 시에서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그다음 세대가 그 전통을 잘 배우고 익혀서 음식으로 재현될 때 그 음식은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승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두부라든가 콩나물 이것보다도 요새는 옛날 음식을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 발굴하셔 가지고 복지 실천, 그냥 거기서 놀게끔 하는 것보다도 그중에서도 뭔가 발굴하시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이어져 오는 요리가 됐든 여러 가지 우수한 자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수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예를 들어 김치, 여러 가지 음식 분야 해서 다양하게 했는데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은 적극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14페이지에 보면 농촌 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이라고 6,66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좀 감액이 되었어요. 914페이지.  ; (답변 지체하자)

 ;914쪽에 있습니다, 914쪽 중간에 있어요.

 ;중간쯤에.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라고 했는데…….

 ;농촌 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아,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도비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해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도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사업 운영방향에 의해서 배당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여성 정보지 지원, 농촌 생활개선 교육 및 다문화가정 적응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배치시키는지?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 적응 교육이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문화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센터에서도 관여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고…….

 ;여기 내용이 있길래, 사업 목적에 다문화 쪽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는 저희들도 가끔 협업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21페이지,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에 보면 축산 경영 경쟁력 강화 해서 예산이 1억 5,300이 감됐습니다. 921페이지.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배정받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좀 덜 내시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한 10억 이상 받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자체사업이 실링 내려온 거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축산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 축산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 동물 복지 축산환경 조성 및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전자상거래 교육을 통한 농업인 자율ㆍ자립 역량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예산인데 다음에 국비가 또 내려올 확률은 있는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921페이지 상단.

 ;제가 좀 보충설명을……. 위원님이 질의한 그 삭감된 거는 저희 저기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예산과에서 사실 실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시비나 이런 것의 예산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도전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문구 자체가 신기술은 뭐고 새 기술은 뭡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안승남 과장님! 신기술은 뭐고 새 기술은 뭡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원래 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은데 제가…….

 ;그럼 이성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신기술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진흥청에서 새로 연구사업 위주로 해서 나온 게 신기술이고, 새로운 기술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가들이나 직원들이 연구사업을 해 갖고 새로 발굴할 사업이 새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 재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나 설명서나 문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해가 쉽지. 신기술, 새 기술 이게 사실 혼돈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구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 900쪽, 농업지원기획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해서 8,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교육이라든지 연찬 이런 걸…….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각 행사마다 나름대로 예산 배정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중앙 단위 농촌지도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여기에서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8,200만 원이 계상된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모아 놓고서 편성해 가지고 부족한 데 지원하는 그런 형식의 예산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육성을 하면서 1년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면 핵심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될 부분 또 이와 같이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개최되지 않았던 중앙 단위 대회가 개최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을 정밀히 분석해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조금 증가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내년도 중앙 대회가 있고, 한 가지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는데 사실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 청원군 있을 때 예산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청주시 농업인단체가 들어온 게 계속해서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계상해 보자. 왜? 청주시 농업인들 같이 합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예산과에서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청원군에서 갖고 온 예산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가 자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증액한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증액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자체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만들어 놓고 행사는 행사대로 치르고 또 부족한 면을 이 예산에서 충당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다 이 자체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2쪽에 보면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해서 3,000이 계상됐는데 여기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일반 회원들 해서 몇 명 정도가 참석합니까?

 ;금년에 230명 정도 참여합니다.

 ;며칠?

 ;예?

 ;며칠?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네.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서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타이트(tight)하게 짜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하면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충분하게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예. 그리고 903쪽 2018년도 예산안 912쪽임. 에 보면 농촌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이거 신규 사업이죠? 903쪽이요, 903쪽. 3,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세요. 914쪽, 농촌 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좀 전에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600 요구액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화 새 기술 보급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촌 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사업으로 저희들이 6,6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범 강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서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비 지원, 실습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현장투어(tour)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 사업을 기술 보급하는 연관성이 적은 이러한 쪽에 이렇게 끼워 넣기식으로 은근슬쩍 접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체험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도 요즘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촌이 열악한 환경 또 고령화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내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경험도 하고 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입할 수 있고 또 농민과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직거래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거기 투어시키고 또 농민들도 같이 방문하고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면에서 봐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좋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 가지고 물론 농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하층 도시민들 말할 수도 없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해외연수 가 가지고 또 현장투어 가 가지고 보고, 배우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그래도―제가 저번에 농업정책국에도 말씀드렸듯이―참 어려운 농민들, 소농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고 돈 되는 사업을 찾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참 좋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년 연속적으로……. 지금 이거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매년 같이 갈 새로운 분들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자나 또 농업인학습단체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거기도 소속된 회원들 중에 열악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등하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건 철저하게 검증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기술보급과장님, 923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있죠? 새 기술이여, 신기술이여?  ; (“새 기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새 기술이에요? 자꾸 혼돈이 돼 가지고. 지금 20억 2,000만 원이 계상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9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무슨 새 기술인지 신기술을 보급하려고 이렇게 9억 1,000만 원씩 증액시켰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11억 1,1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20억…….

 ;20억 2,000.

 ;예, 20억 2,0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저기는 전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2년 차 사업이 1억짜리가 있고, 들녘경영체 쌀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1개소에 100㏊ 5억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9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험 연구 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 사업비 지원 또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문구는 참 좋습니다.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 농가에 새 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농가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을 증진시킨다.’ 그러면 새 기술 현장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지역의 현장에 사업을 하면 그 현장이 사업장/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게 2월에 저희들이 공고해 갖고 농가들이 신청…….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저기 뭐야…….

 ;신청을 받아서 이게 선정이 되면…….

 ;그럼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여?

 ;예.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내년도에 전국에서 처음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쌀 경영체 같은 경우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50㏊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침에 100㏊ 규모의 들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100㏊면 상당히 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토예요. 상당히 큰 농토인데 규정에는 50㏊예요?

 ;예, 규정에 행정에서는 50㏊인데 저희들 지침에는 100㏊…….

 ;왜냐하면 50㏊보다도 더 줄여 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그 넓은 저기를…….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한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군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를 한다…….

 ;예, 공모를 해 갖고 저희들이 선정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100㏊를 단지를 구성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조그만데 대형으로 해서 몇 명 소수 인원이 사업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모든 저기를 할 것 같으면 사실 일반 소농민들이 농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됩니다, 어려워지고.

 ;위원님, 보충해서 이런 겁니다. 100㏊로 묶으면 어떤 지역 일대의 전 농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령 공동 방제라든가 아니면 품종 단일화든가 아니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아니면 브랜드 쌀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이라는 거는 교육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가일을 중간평가일, 최종평가일 이렇게 하면서 청주시 농민들을 현장 교육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쌀 단지…….

 ;가령 저희들이 진수벼 같은 경우 구 청원군 시절부터 한 건데 그게 아주 특수미예요. 아주 좋은 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거든요. 왜? 농사짓기가 어려운 품종이거든. 그래서 그런 품종 같은 경우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100㏊ 정도 묶어서 거기다 투입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쌀을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생산해서 수출까지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가 전국에 158개인데 저희들 청주시 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있는데 100㏊ 이상 되는 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덕 상들오색미영농조합법인하고 북이면에 양지말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 지역하고 내수농협RPC, 청원통합RPC 해 갖고 100㏊ 이상 되는 지역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뜰은 없고요?

 ;청원 RPC야 오창 그 주변이죠, 다.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대형 프로젝트식으로 사업 규모를 크게 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한 농가당 보편적으로 2,000평 이상―열 마지기―농사짓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소농들―여기 강소농도 있고 다 있지만―그런 쪽으로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지를 묶어 버리면 소농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소농들도 얼마든지 혜택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전부 묶어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대규모보다도 소규모 쪽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고 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살피기 전에 일단 총괄적으로 예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지원기획과 또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도시농업관 해서 센터 내에 4개 과가 있는데 지금 연구개발과하고 도시농업관에서 예산이 많이 감됐습니다. 특히,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는 약 46%, 도시농업관에서는 6.13%가 감액됐어요. 그럼 기술센터 전체로 보면 약 50억 가까운 20%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4.19%가 증가했는데 기술센터는 평균치 증가를 생각지도 못하고 20%가 감이 됐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만큼은 새로운 예산을 발굴해서 항상 증액돼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예산심의 때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소장님,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우리 하재성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104%를 증액했었어요. 획기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국비 예산인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에 100억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게 확 증액이 됐고 금년도에 저는 그 실링 전체를 잡고서 예산 작업을 했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총 307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국비 예산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그거 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0억을 빼면 너무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 투쟁을 해서 그나마 50억 감하는 정도로 한 겁니다.

 ;그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처음에 총예산 약 180억 원이 책정됐지만 그게 예산안에 부기된 것이 한 번에 180억이 부기된 건 아니잖아요.

 ;100억이에요.

 ;연차별로 부기됐기 때문에 한 번에 180억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올해도 유기농센터 그거에 관한 예산은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걸 감안했을 때도 많은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소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이 올 예산편성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충족한 달성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체 예산이 약 4.2% 증가했는데 제자리도 아니고 20%가 감됐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예산안을 쭉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복적인 예산, 지원하는 단체가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중복되지 않게 저소득 농가, 소농가에게도 뻗쳐서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볼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계속 중복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개인이나 단체나. 정말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오죽하면 동료위원이 전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센터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현실이에요. 특히, 단체 같은 경우 한 번 지원하면 좀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특히, 유독 기술센터 예산이―물론 국비사업도 많이 있지만―우리 시비를 가지고 자체 편성해서 시범사업 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인맥이라든지 친분 이런 걸 떨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각 부서 사업을 보면 유독 기술센터가 자체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보면 이거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그냥 주는 돈. 그냥 100% 주는 돈이 있고, 지원율도 거의 70% 주고. 지금 100% 주는 것도 무수히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소농에게도 좀 뻗치자. 제가 예산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올해도 또 한 번 드리는데 예산편성 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정말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898페이지, 연구개발과가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취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원기획과, 898페이지. 연구개발과 사무실은 기존 쓰던 것을 어떻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금년도에 유기농복합단지를 추진하면서 기계직을 비롯해서 시설직으로 인원이 다소 충원됐고 또 지금 저희들이 중앙 단위에 조직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 돼야 알겠지만 아마 한 팀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바로 옆에 있는 생활개선 실습실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옆 사무실을 터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까?

 ;예. 일단 요리 실습하는 거기도 좀 비좁고. 중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하면서 이쪽 생활개선 실습실도 늘리고 또 이쪽에 우리 직원 수가 늘기 때문에 거기도 협소해서 그 부분도 좀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예. 사무실 확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년도에도 약 4,300만 원어치 자산을 취득했는데 올해 또 3,800만 원어치 물품을 구입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계상이 됐어요. 현재 이런 물품들이 없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사무실이 확대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아니, 사무실이 넓어지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어떤 인원이 늘어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유기농복합단지 유지 관리하는 실질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래서 아마 한 팀 정도, 5명 내외 정도. 그건 최종적인…….

 ;그러면 연구개발과 내에 팀이 하나 구성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가 증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중앙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인원 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대비해서 물품을 취득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일단 조직적인 증대도 있지만 이쪽에 생활개선 요리실습실이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또 교육하는 횟수라든지 인원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의 기자재가…….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교육장 강연대 없이 살았나 3개씩 더 추가 구입되고, 사회대도 3개 구입되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겠죠. 실무자 책상 10개.

 ;발언대라든지 또 마이크 시설은―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15년 이상 된 상당히 옛날 구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형을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마이크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시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현대식으로 제조된 그런 걸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래요. 연구개발과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강연대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비품을 갖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막 10개씩. 강연대가 3개가 늘어나고.

 ;그건 연구개발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농심관이라든지 느티나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구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 부분을 위원님들 오셨을 때 또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러면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요즘 나오는 것은 발언대 밑에 선도 직접 연결해서 아주 편리하게 제작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관에 있을 때도 그렇게 몇 개 교체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질도 좋고 또 교육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뺄 거 없이 다 구입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상단 여기도 자산취득비인데 현재 과에서 농업인상담소를 몇 개씩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도시농업관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기획과에서는 두 군데를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한번 알고 싶은데 지원기획과에서 두 곳, 기술보급과에서는…….

 ;구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작은 데는 두 개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상담소를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과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각 과별로 몇 군데씩 관리하는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보과에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소장님이 아세요?

 ;예. 저희들이 조직을 통합해서 할 때 지원기획과에서 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로 나눴어요.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서원구. 그래서 현도, 남이 이렇게 두 군데 맡았고. 도시농업관 같은 경우는 흥덕구. 그래서 오송, 강내, 옥산, 강서 이렇게 맡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기술보급과가 청원구. 그래서 오창, 북이, 내수, 오근장. 농촌동이니까. 그렇게 하고…….

 ;토털(total) 몇 개예요?

 ;15개.

 ;지금 15개소를 4개 과에서 나눠서 관리ㆍ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를 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기획과에서 두 곳을 지원ㆍ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자산 취득을 함에 있어서 낭성과 가덕이 들어가 있어요. 지원기획과가 실질적으로 남이하고 현도라고 그랬죠?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됐어요. 중복…….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농업관에도 이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것도 이 부분이에요, 중복돼서 프린트됐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삭감해야 됩니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지원기획과에서 그 많은 상담소를 다 운영ㆍ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각자 구별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자나 또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전에 편성하던 대로 했는데 연구개발과에서 이중 편성이 됐어요. 지원기획과에서 종전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분담이 되다 보니까 연구개발과에서도 착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낭성과 가덕은…….

 ;연구개발과에 편성됐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또 편성됐습니까?

 ;예, 똑같이. 담당직원이 한쪽만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현재 낭성과 가덕은 이중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삭감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획 행정업무 추진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감이 됐어요. 그래 왜 감이 됐는가 봤더니 행정업무추진비하고 행정업무 여비, 농촌진흥사업 등등이 전년보다도 빠져서 감이 됐는데 올해 행정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등을 왜 이렇게 삭제했나요?  ; (답변 지체하자) 지금 말씀드린 899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지원기획과 행정업무 추진이 있어요, 추진비가.

 ;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모자라서 더 요구할 판인데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감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우선 시책이라든지 농촌지도 사업 홍보용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그대로 갔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에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에서 편성됐다는 것을…….

 ;다른 쪽에 편성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행정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더 하면 더 했지 이렇게 삭감할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감을 했을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살펴보니까 행정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빠졌어요. 그러면 올해는 여비 없이, 행정업무추진비 없이 어떻게 지원기획과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경비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917페이지입니다.

 ;917페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기본경비를 보면 이게 지금 다 신규 예산편성이에요, 신규.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원기획과에서는 업무수행 활동경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이 없이 여태까지 살림했어요? 이게 왜 전부 신규 편성이 됩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전에는 지도사는 월액여비를 100% 다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주무팀장이라든지 행정업무, 기획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제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비 부분이 상당히 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지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팀과 협의해서, ‘반드시 증액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통합이 몇 년 됐는데 통합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살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예산을 이제서 신규 편성하시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비용이 없었다면 지원기획과가 운영될 수가 없었던 사업비예요. 이게 없었다면 운영할 수가 없는 사업비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나왔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인정 범위가…….

 ;과장님! 지금 경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억 1,3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없다면 지원기획과가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처음으로 신규 편성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느냐 얘기예요, 살림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산 과목의 지도기획 행정업무추진비에서 기본경비로 이관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에 요소요소에 다 삽입돼 있었던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899페이지에서 917페이지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팔백?

 ;899페이지 부분이 917페이지 기본경비로 이관됐습니다.

 ;899페이지 기본경비가 어디 있어요?  ; (답변 지체하자) 시간이 가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이유가 있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담당팀장님! 이거 이렇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9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예산이 있어요. 농업인단체협의회 하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5개 단체 다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총괄적으로?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원이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임원! 회원은 전체적으로 대략 짐작이 가고, 임원이라고 그런다면 각 단체, 경영인ㆍ여성경영인ㆍ생활개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협의회라면 거기의 전체 회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협의회 임원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들이 6개 단체가 됩니다마는 회장을 비롯해서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총무, 감사 이런 부분까지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단체에 약 4명, 삼사 명?

 ;회장, 수석부회장, 정책부회장까지 여러 가지 부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7명 정도는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원은 한 단체에 5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연찬교육 버스 임차료를 보면 지금 4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200명, 4×4=16, 160명. 이게 몇 명이나 참석해요? 농업인단체.

 ;통상적으로 1박 2일 정도 하면 2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2대가 출발하고 연 차수로 하면 4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2일이기 때문에?

 ;예.

 ;나는 ‘하루에 4대라면 많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1박 2일 연찬이에요?

 ;예.

 ;여기서 연찬교육 강사료 내지는 각 위원회 수당을 보면 센터에서는 꼭 추가분이 있어요. 그 추가분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시간을 한다면 예를 들어 초과 1시간을 할 경우 또 2시간을 더 할 경우 이렇게 해서 초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강사의 강의 시간이 예약보다 길어질 경우가 추가로 들어간다?

 ;예, 그렇죠.

 ;그럼 위원회에서의 추가분은 뭐예요? 각 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추가되는 것 역시도 기본 시간에 초과되는 시간을 할 경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 지금 각 위원회가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 개념 수당으로 주고 있어요?

 ;기본 틀이 있죠, 기본 시간이.

 ;아니, 다른 데는 이 추가분이 없어요. 근데 센터만 이번에 전부 추가분이 올라왔어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농기계를 비롯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심도 있게 하다 보면 기본 시간보다도 초과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런다면 제가 얼른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센터만 유독 이 추가분이 계상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를 한다. 그럼 참석한 운영위원님들께 수당을 드리는데 거기에 추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위원회가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서 예를 들어 한 시간이 더 오버(over)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를 줍니까?

 ;위원님도 참석해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아주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토론하다 보면 한 시간도 더 되고 초과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글쎄, 그게 위원회가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예, 규정은 없는 거죠. 딱 몇 시간 하라는 저기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1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따라서 다…….

 ;이것은 청주시 전체 위원회가 공통된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유독 센터에서만 추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 전체 각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거의 똑같은 금액을 지급할 거예요, 각 위원회 수당이. 왜 추가분이 들어갔을까? 이상하잖아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우리 산학협동심의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초과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위원님, 제가 좀 보충을 하면 저희들 농촌지도 사업 지침에 보면 강사수당하고 위원회에 대한 추가 지급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추가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분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들 지침에 그게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런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조례상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유독 센터에서만…….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분이 꼭 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 아니, 회의라는 게 하다 보면 30분……. 그러면 일찍 끝나면 깎아서 주나요?

 ;저희들이 강사수당은 추가분이 거의 다 있는 거고, 위원회 같은 경우 기본 1시간을 하는데…….

 ;그럼 소장님은 위원회도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그 시간은 1시간 정도만 이루어진다고 단언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진지한 내용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2시간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시간보다 일찍 끝나서 30분 만에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깎아 주는 거예요?

 ;일종의 출무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참석했다는 그 자체를 주는 거지 시간의 개념을 갖고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위원회 수당이.

 ;글쎄, 이건…….

 ;참석했다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지 시간의 개념을 갖고 길게 했다, 짧게 했다를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어디 선거 종사를 해도 초과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 예산에서 증액돼서 편성되고…….

 ;제가 강사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로 얼마 주고 모셔다가 하다가……. 근데 강사도 이거 추가돼서 추가료 지급되는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강사들이 2시간 계약하고 딱 왔는데 그분들이 2시간 반 하고 3시간 하고 하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시간 못 채우고 가는 강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과장님,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위원회와 강사료를 추가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서 자료를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사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 보지만 본 위원은 위원회 수당만큼은 추가분을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시간의 개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석수당이지.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농촌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총 8,290만 원 정도 계상됐어요. 솔직히 이 농촌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농촌지도자가 20개 회 878명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그 878명이라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무엇을 하느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분기 회의라든지 또는 종종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전문농업인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 육종하는 새로운 종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 그분들한테 먼저 도입해서 인근에 파급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농촌지도자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금년에 수해 났을 때도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마는―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감당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죽 열거해서 이 지도자들한테 지원하시는데 저는 답답한 면이 좀 있어서 그래요. 팔백몇 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각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일만 하지 공익적으로 하는 일은 없지 않은가.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제가 어제 야간에 남일면의 농촌지도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농촌지도자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서로 토의하는 상황을 봤을 때, 어제 그분들의 집중적인 토의사항은 ‘후계 농업인들,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젊은 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도자가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토의도 되고 또 사업비 쪽으로 격려금 500만 원을 지원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하여간 우리 농촌에 농촌지도자분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가 혹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전체 농촌지도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기도 선진지 견학 1박 2일이죠?

 ;네.

 ;아, 참……. 1박 2일로 참석했고. 농촌지도자회에서 임원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되죠?

 ;시 단위 전체 조직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총무, 감사, 정책부회장 해서 단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한 7명 선에서 조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조직도 역시 회장, 부회장, 수석, 차석, 총무, 감사, 정책부회장 이런 식으로 똑같이 조직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자라고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농업경영인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경영인도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인에도 들어가 있고, 이 농촌지도자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참 여기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 이 지도자들 정말 우리 농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과제 좀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센터에서 발굴해서 시켜서 하는 일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거의 하는 일이 없지 않은가. 말로만 농촌지도자예요, 말로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도시농업관장에서 7월 1일부로 오면서……. 하여간 앞으로 그 임원진들(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부회장님들) 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전문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개최 줘, 중앙 대회 참가비 줘, 도 대회 참가비 줘, 선진지 견학시켜줘……. 이런 과정이 있다면 숙제 좀 주시고 할 일을 부여하세요. 찾아서, 뭘 만들어서 과제를 주시든지 하는 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현장투어도 소비자와 우리 임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소비자가 200여 명 참석하고 또 농촌지도자는 우리 우수농산물을 전시해서―보셨겠지만―정말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이 제 이야기가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아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일을 부여하세요. 과제를 좀 주셔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904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수해 피해 시범 농가 및 단체 활력 지원. 3,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력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고, 그거 지원할 곳이 어디예요? 수해 피해 시범 농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해 피해 시범 농가.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 7월에 상당한 강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낭성에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용 할랄(halal)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아, 그러니까 이 말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거기…….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대표적으로 심는 작물이 고추입니다. 고추인데 수해로 인해서 매몰이 됐다든지……. 금년에 고추 작황이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 재배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노지 재배 위주로 했던 낭성 지역에는 전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매몰되고, 유실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피해 본 시범농가를 위주로 예를 들어 소형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또는 기존 노지에서 하우스를 통해서 고추생산시설 방향을 좀 바꿔 주고요. 또 거기 고추를 수확하게 되면 그거를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고춧가루 만들고 하는 이런 기자재가 조금 필요합니다.

 ;즉, 고추 재배를 하는 농가가 수해 피해가 커서 그쪽 개인이나 고추 재배 단체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 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주로 기계를 사 줘요 아니면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일부는 하우스도 좀 짓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도 좀 지원하고 또 고추 수확물을 하게 되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 고추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묶었습니다.

 ;그 단체가 결성돼 있어요?

 ;예, 됐습니다.

 ;몇 농가 정도?

 ;한 28농가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30농가 조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생활개선회가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의 행사 때 참석을 안 했었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단위는―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격년제로 실시되고 또 도 단위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매년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각 시․군에서 다 오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도…….

 ;예, 저도 매년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예산안상 신규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매년 하는 사업이 맞죠,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예. 9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달라는 말을 위원님들도 늘 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면 지금 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4,500만 원,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있어서 5,000만 원, 특히 공공운영비가 1억 6,500만 원. 기계 임대사업 하는 데 일단 운영비라는 것은 관리비든 운영비든 매년 비슷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인건비가 상승되면 인건비 조금. 그런데 유독 임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등등이 왜 이렇게 증액되는지?

 ;내년도에는 임금단가가 금년의 5만 1,800원에서 6만 245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면 1만 원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임대ㆍ운반 사업에 소형기계도 추가됐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자산 취득에 있는 것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산 취득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405번에 자산 취득 부분을 보면 자산을 취득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를 관리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데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재료비가 왜 이렇게……. 재료비가 전년 대비 1억 7,000이 인상돼요? 올해는 기계가 다 망가지나요? 운영비도 1억 6,500이 늘어나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통합시스템에서 이 부분으로 이관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억 2,000 정도가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통합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사무관리 재료비 쪽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1억 6,000, 지금 재료비 증가분이 1억 7,000이에요.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도 기계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액될 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을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액될 요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증액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를 운영하는 데 증가요인은 발생할 수 있지만 해마다 증가한 평균이 있을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나 또는 수리 부분에 농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8명의 농기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8명 전원이 정말 의욕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수리 업무에 또는 임대 업무에 더 박차를 가하려고 이렇게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 올해 획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내내 그 방식 그거 가지고 그대로 임대사업 할 건데.

 ;운영비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형 농기계까지 추가해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요?

 ;재료비 역시도 저희들이 5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전부 계속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현재 가진 예산은 저희들이 택도 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연차별로 그런 게 발생할 거고. 재료를 8,500만 원어치 가지고 쓰다가 올해는 그게 어떻게 2억 5,000씩 가느냐.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길래 재료비가 그렇게 뛰느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기가 바뀌는 바람에 합쳐진 폴더가 있고, 흩어진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성이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작년 거랑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거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이 다른 목에 있다고. 그죠?

 ;그렇죠.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설명드리세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1억 5,000이 다른 데 있다가 이리로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는 게 아니고 신규 저기로 잡혀서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끝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말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왜 옮겼어요?

 ;옮긴 게 아니라 이거 하는 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 야속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둬야 되는데 올해는 저 뒤에 갖다 놨다가 내년에는 또 중간에 갖다 놨다가 또 이쪽에 갖다 놨다가.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는지 몰라요. 그 목이 설정돼 있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전년 대비 비교하기도 편하고 보는 사람이 아주 손쉬울 텐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저쪽에 갖다 놨다가 자리만 옮긴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갖다 또 삽입해서 합쳐 놓고. 결국 지금 내가 엉뚱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저희들이 죄송한데 사실 전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일목하게 옮겨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안 변하죠?

 ;예, 알겠습니다. 안 변합니다.

 ;예산안 보려면 아주 죽겠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용어도 좀 알기 쉽게 표현해 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910페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자체사업으로 농기계를 5억 원어치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 농기계 자산 취득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건 국비가 포함된 내용인데 이게 교육용으로 어디서 쓰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여성이나 일반 농민들 교육할 때 우리 종합관리소 본소에 비치해 놓고 하는 장비입니다.

 ;아, 농업 교육을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수시로 하죠.

 ;이건 임대 나가는 기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농번기에 바쁠 때는 콤바인이라든지 우리 교육용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씩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교육이 꼭 필요해요? 농민들이 가져가면 잘 쓰는 거 아닌가?

 ;사실 이 농기계 부분은 계속 사용하는 농민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귀농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농(작게 짓는 농민)들이 1년에 한두 번 기계를 빌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고도 예방되고.

 ;예, 좋아요. 이게 지금 국비가 5 대 5로 매칭해서 내려왔으니까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용으로 비치하고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는 전 농기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 농기계가. 그렇지 않아요? 굳이 여기서 콩 예취기, 볏짚 절단기 이런 거 교육 안 해도 솔직히 농민들 갖다 주면 잘 써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그거는 새로 개발된, 조금 부품이 변화된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을 때…….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이게 혹시 우리 농민들을 어느 대학에 위탁해서 대학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닌가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사실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수반돼서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일반 시․군에 모집해서 어느 충북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그죠, 대학에서 학기별로 운영되는 최고경영자과정?

 ;그렇죠.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내는 예산이죠?

 ;네.

 ;그럼 우리가 1년에 농민들을 선발해서 26명, 쉽게 얘기하면 2018년도에 26명을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에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학비를 다 일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비율이 있어요?

 ;개인별로 자담이 50만 원씩 있습니다.

 ;개인별로?

 ;예.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최고경영자과정이 1년 코스예요?

 ;32주간 교육을 받고 명년도 2월경에 졸업하고 하는데 1년 코스로 보시면 됩니다.

 ;1년 코스로 보면 되고?

 ;네.

 ;학비의…….

 ;50만 원은 자부담이고.

 ;학비의 50%?

 ;아니, 225만 원은 보조해 주고.

 ;여기에 가면 자부담 50만 원만 내고 전 과정을 마치는 비용은 이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된다?

 ;예, 이 예산에서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경영자과정 주로 무슨 과로 택해요?

 ;금년에는 농촌관광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또는 식품가공 이런 것을 다양하게, 그때그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이슈화된 그런 과목을 많이 편성합니다.

 ;예, 이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지원자 많이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에도 한 2 대 1 이상의 경쟁률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14페이지, 이건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셔서 제가 이해했던 부분이고요. 917페이지, 기본경비 갖고 중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하자는 말씀입니까, 휴식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휴식해요.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좀 보겠습니다. 91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에 보면 각 과에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무척 많은데 이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데 꼭 쓰여지고 중복 사업이 안 되도록,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거기에 보면 유통산업과 연계한 최고 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지금 이런 것은 보조 비율이 없어요. 몇 개냐 하면 예산안상으로 6개 사업이 100% 지원사업인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자체……. 더군다나 시정이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100%씩 이렇게 다 지원해 주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희들 국비사업은 지금 100% 다 보조가 돼 있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사업…….

 ;말씀은 자꾸 신규 사업, 새 사업 하는데 이게 다 했던 사업이에요. 말만 바꿨지. 이름만 바꿨어, 이름만! 내용은 다 들어가 보면 솔직히 그놈이 그놈이에요.

 ;벼 무논점파 직파 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3년째 하는데 3년째까지는 하고서 나머지는 행정으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고서 내년도에 이관시킬 계획이고. 토종씨앗이나 웰빙(well-being) 오색 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돼 있고. 쌀 생산조정제…….

 ;과장님, 잠깐요. 예를 들면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면 그거 벌써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 예산안에 부기된 것은 유통산업과 연계한 최고 품질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때 보면 신기술 개발을 위한 최고 품질 쌀 생산이다. 또 어느 때 보면 뭐 뭐 뭐를 위한 쌀 생산단지다. 이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반복되는 사업.

 ;지금 보면 쌀농사를 지어도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농가들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라도 안 해주면 식량작물 사업은 거의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데 이게 말이 시범사업이지. 그럼 아예 지원사업이라고 하세요.

 ;행정하고…….

 ;그 시범사업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쌀 가지고 일례를 든 거고 부지기수라 이거죠. 그래서 지원사업을 한 번, 두 번 해봤으면 시범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판단해서 다음에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연년이 지속적으로 그 시범사업이 말만 바꿔서 나가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아까도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3년 정도 사업을 한 다음에는 행정으로 이관을 합니다. 우렁이 종패사업 같은 경우나 딸기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하다가 행정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논점파 직파 같은 경우도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행정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원사업 하시면서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이 시범사업들은 한두 번 해보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자체재원으로 지원한 이 사업을 봐도 어디는 100%고 또 어디는 70%,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형평성에도.

 ;기계 사 주는 것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했고요, 소모성 자재 같은 경우는 100%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보면 지원받는 사람들도 반발이 있다고요. 지원받는 입장에서도 ‘누구는 70%고, 누구는 100%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00%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범사업의 방향을 좀 달리해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면 그 사업은 지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920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여기도 보면 원예작물 육묘시설 보급이라든지……. 하여튼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 시범사업 앞으로 좀……. 시에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재원이 유독 많아요. 농민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일정 비율은 자부담을 갖고 자기가 그 사업을 해야지 열의도 생기고,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욕망도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100% 다 그냥 지원한다고 그래서 농민 살리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100% 지원받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오히려 정부를 욕해요, 더 달라고 그러고.

 ;잘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다 7 대 3 비율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작물 소규모 자가 육묘시설 보급 같은 경우는 채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농작물은 묘농사가 반농사라고 어른들이 옛날부터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묘농사를 잘 지으면 성공할 수가 있고 육묘 사업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신기술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안에는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예요?  ; (답변 지체하자)

 ;920쪽 중간에 있습니다, 920쪽.

 ;이거는 저희들이 2개소에 4,000만 원, 0.4㏊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 내용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하는 거나 근권난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난방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탄소 나노 열을 이용하면…….

 ;나노를 이용해서?

 ;예, 애호박 같은 경우 보통 11월이면 수확이 끝나는데 이거 설치했을 때는 나노를 이용하면 12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주변을 볼 때 보통 12월 말까지는 수막을 가지고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따더라고요. 작물은 수막으로 더 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는 호박이 생산이 안 되는 거지. 호박넝쿨이 죽을 때가 돼서 생산이 안 되지 넝쿨을 살리는 것은 수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옥산 장남리에 이민우 씨라고 저희들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 발열체 전기난방 설치를 하면 유류비도 45% 정도 절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육묘시설 보급 사업도 지금 처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딸기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오송 쪽에 육묘단지가 두어 번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3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절임배추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절임배추의 상품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상담소에서 사업을 받아 갖고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김장용 절임배추 상품성 향상 사업은 강내에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내에 금년도에 2개 작목반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2개 작목반이 늘어나서 총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4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 내용은 기능성 인증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기상 재해에 필요해서, 가뭄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시설 같은 거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상품성 향상……. 이해하기가 아주 까다로워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스테비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 저장성이 강해지고 그래서 자재 같은 걸 지원해서 재배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선채소 연중 생산ㆍ판매는 내용이 또 뭐예요?

 ;몇 페이지?

 ;923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바로 그 밑에요.

 ;이거는 내수지역에서 들어온 건데 내수 은곡 같은 데가 근교농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하우스에 관수자재나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작물/엽채류를 생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예.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은 뭘 이야기합니까?  ; (답변 지체하자)

 ;바로 밑에 친환경.

 ;친환경농산물 수확 후 관리 사업은 오창에서 사업이 들어온 건데요. 오창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을 보면 양파, 마늘, 무청, 곡류 이런 종류가 한 15종에 200㏊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이거를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용 하우스나 건조대를 설치해 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조대?

 ;예.

 ;마지막에 씨앗 테이프를 이용한 생력화 시범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씨앗 테이프는 강서동에서 들어온 사업인데 기계에서 씨앗을 코팅시켜 갖고―소규모 종자를 코팅시켜서 파종하면―장점이 필요한 종자 수만 정확하게 파종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절약됩니다. 그래서 파종 기계하고 특수 테이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씨앗에 테이프를 어떻게…….

 ;이게 코팅을 해서 테이프에 저기 해 갖고 하면…….

 ;아, 코팅을 해서 씨앗이 파종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균일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 건가요?

 ;예, 균일하게 골고루 파종돼 있는데 이게 그전에 북이지역 왔을 때 당근에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기계 사 주는 거네, 파종기.

 ;예. 기계하고 인건비,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파종기가 되겠네요, 씨앗.

 ;예, 이게 파종을 하면 씨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솎음작업도 할 필요가 없고 발아도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농업 신기술 사업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들도 100% 보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이게 한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1개소.

 ;1개소인데 단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단지로 들어가는, 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1개소에 막 1억, 5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들녘경영체가 8개가 있는데 100㏊ 이상 되는 데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서 신청을 받아 적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들녘경영체, 제가 도와주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국 내에서도 이 들녘경영체가 지원이 엄청 됩니다, 엄청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중복 지원은 좀 피하자. 안 받은 사람 좀 주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들녘경영체? 1년이면 수십억 들어가, 수십억.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 예를 들어 이런 한 단체에 5억 정도씩 들어가면 내년에는 딴 데, 다른 농업 좀 나눠 주자는 얘기예요. 들녘경영체?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 무시무시해요. 농정국에서 들녘경영체에 들어가는 예산 보면 여기 센터는 이도 안 났어. 한 군데 이런 단체에만 주지 말고 정말로 분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지원기획과 안승남 과장님과 기술보급과 이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팀장님들,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 내용들이 농업인들의 학습단체 해외연수 및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과 임원분들의 리더십 교육 또 도ㆍ중앙 행사 참여의 예산 비중이 높고. 또 방금도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기술센터의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3년 이상 된 것은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선진지 농업기술과 경영ㆍ유통에 관한 현지연수 및 국제적 감각을 제고시키고,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우리 청주시 농업이 농산물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에 따른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소장님 답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농업을 오랫동안 관장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하고 있지만 정답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말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 늘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주시 농업이 위치적이라든가 도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농업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농정국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농업인들이 자존심 좀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전체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추가질의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919페이지에 벼 재배단지 포트 육묘 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게 뭘 지원해 주는 거죠? 919페이지에 벼 포트 육묘 재배 시범사업.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10㏊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포트 육묘 이앙기 한 대하고 파종기, 육묘상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 평가회 하는 데 직접 가 보고 관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벼 포트 육묘 하는 거 못 보셨죠? 기계 이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한데 단지 포트에 육묘를 하는 겁니다. 포트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기 생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포트로 하는 육묘가 10㏊가 된다고요?

 ;예, 기계로. 그걸 하는…….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아니죠,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말입니까?

 ;특수…….

 ;왜 그런 거예요?

 ;이모작지.

 ;이모작지?

 ;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논에 채소 재배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모작. 채소 재배 끝나고 일반 벼를 심으면 좀 늦어요. 그죠? 근데 이 포트 육묘는 한 40일씩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큰 묘를 바로 이앙해 가지고 하면 이거는 6월 20일까지 이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마다 이앙기를 사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 줘야죠.

 ;이앙기를, 해마다?

 ;아니, 같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지를 하는 겁니다.

 ;다른 단지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농업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그게 해마다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921페이지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한우 송아지 안정 생산 사업은 2개소에 번식 50두 이상 농가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인공수정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장비요?

 ;예.

 ;수정 장비라……. 글쎄, 나는 이것을 처음에 봤을 때 송아지 안정자금이라고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송아지값이 떨어지면 그것을 보전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흡사하다 해서 여쭤봤는데…….

 ;인공수정 장비를 지원……. 체계적인 암소 관리…….

 ;이런 것은 축산과에 넘기세요. 이런 장비 같은 거는 축산과에 넘겨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 실제로 농가들이 센터에서 교육받으면서 인공 수정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습득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는 축산과에 이관시켜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기 해주시고. 922페이지에 오디 생력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자재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업도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농정국한테 여쭤보기를 ‘1년에 사업 편성할 때 농정국과 기술센터가 어떤 교류가 안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여쭤봤어요. 해서 거기서 농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은……. 내가 볼 때 오디 생력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게 저희들 지역의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내수가 12호 정도 있고, 낭성에 4호, 미원에 3호 해서 지금 19호에 9.0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가 벼보다는 2배, 옥수수보다는 4배 정도 물을 많이 소요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엄청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돼 버렸어요. 가물면 수확량이 35% 정도 감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관 배기나 물통 이런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사업계획을 세우…….

 ;제 말은 그걸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시범사업 쪽에서는 손 놔도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센터에서 들녘경영체 시범사업 하는 것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라고 그럴까요? 농림부 사업이에요 아니면…….

 ;진흥청 사업이에요.

 ;진흥청 사업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농림부 사업이 됐다면―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센터와 농정국이 서로 경쟁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사업을 받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위에서 바라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내려보낸다면 센터와 농정국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다행히 농촌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4페이지에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사업이라고 있죠? 2억 원이 계상된 거예요, 1개소에.

 ;예,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는 배 사업을 했고, 올해는 사과로 격년제로 계속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사과가 들어가고, 내년도에도 사과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도에 그랬나요?

 ;이거는 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과에 들어갔습니다. 사과에 들어갔는데…….

 ;2년 차 사업이……. 벌써 사업한 지가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아니, 금년도에 들어가고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금 1개소에 들어가는 게 한 군데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1개소 5㏊에 들어가 있는데, 농가 수가 5.1㏊ 열 농가인데 미원 쪽하고 오창 쪽에 나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마 이 사업의 자료를 일부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원하는 농가에 계속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건 자주 제기해서 올해 지원하는 것은……. 2017년도/올해 보조사업을 준 데는 가급적 피하세요.

 ;이거는 연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한 데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내 육성 품종이라고 그래서 사과에 감홍이나 홍옥이나 썸머킹, 아리수 이런 품종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에 다른 작물을…….

 ;연계해서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하게 되면 뭘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목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점적관수 시설이라든지 덕 시설…….

 ;그럼 이건 작년에 지원한 농가에는 주고 다른 농가에 지원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에서 1년 차는 기반 하고, 새로운 품종이 올라오니까 고접 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통 2년씩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또 중요하고요. 중요하고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보조사업이 다른 농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게끔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된단 말이죠. 보조사업을 자칫 잘못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는 보조를 타고, 그것도 못 타서 농사만 짓고 소형 저장고라도 하나 얻으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해마다 엄청난 대규모의 보조사업을 얻으면서도 또 그걸 원하고. 심지어는 정미소 같은 거에 보면 대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오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얼마 지나면 ‘다른 기계가 고장 났다. 노화됐다.’ 해 갖고 해달라고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할 때 주위에 있는 다른 농민들은 과연 뭐냐는 거죠. 한 시대에 같은 농사를 지어 가면서 막말로 백 있고 눈 밝은 사람이 다 타 가고 우리는 뭐냐는 식의 목소리가 사실 많아요. 안 됐기도 하고. 내가 농사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참 안 됐어요. 내 자신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직까지 보조사업에 길 한 번……. 그 길도 잘 몰랐고. 이런 걸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고 끝낼게요. 여쭤볼 건 많은데 931페이지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기술이라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농가에 드론을 사 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드론을 사 준 농가에 지금 자격증이 필요할 텐데요? 아닌가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건가?

 ;교육비를 별도로 세워 놔서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교육비가 아니고 방제기술 보급…….

 ;드론 본체…….

 ;이건 기술 보급 교육비예요?

 ;아니, 본체하고 배터리, 충전기,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까지 해서.

 ;드론 사업이 아직까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농업용 드론은 자격증 없이…….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산과에서 자격 취득비로 세워 놨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맞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자격 취득비를 세워 놨으면 당연히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고 역으로 친환경농산과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드론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죠.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청원생명쌀 단지에 드론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못 하고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에서도―그 단지에서―자체적으로 할 그런 의향도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 데 자격증이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까지 드론 가지고 농사짓는 데 대한 제약조건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운영 방식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운전하는 거를, 조작 기술을 가르치려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도…….

 ;센터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농가들도…….

 ;자격증을 취득시키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런 교육계획이 있어요, 위탁하는 거지만.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31페이지 그 위에 새 기술 보급사업에서 병해충 긴급방제 그것은 방제기를 사 주는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931페이지 바로 그 위의 항목에.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6회에 2,314㏊ 정도 했는데 돌발해충이나 키다리병, 물바구미, 이화명충, 도열병 이런 긴급하게 방제를 요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기를 사 주는 게 아니라 방제약품이나…….

 ;방제 약제나 유류비 같은 거 지원하는……. 임차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 901쪽하고 900쪽 이렇게 해서 901쪽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원기획과에서 각종 농업인단체에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버스가 1년에 전체 몇 대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건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서류…….

 ;전체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에는 98대였고, 올해는 96대입니다. 2대가 다문화에서 가는 선진지 견학으로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작년도 사업에는 포함됐었는데. 그래서 올해 지원기획과에서 출발하는 버스 비용을 전체 96대로 잡아 놨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 또 수해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우리 농민단체가 한 번 현장견학을 가고 하면 차량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15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뒤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상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 아니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열심히 해서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려고 적정하게 편성됐다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작년도에 읍․면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가 40대에서 14대를 반납하셨어요. 그죠?

 ;예.

 ;14대를 반납하셨고 또 올해는 똑같이 40대의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보면 읍․면 지도자든 생활개선이든지 간에 버스가 너무 과배정이 돼 가지고 버스 사용하는 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지금 일례로 보면 오늘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출발하는 걸 제가 봤는데……. 물론 선진 농업 견학을 통해서 선진 농업을 보고 배워서 돈 버는 농업을 하는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하되, 지금 지원기획과에만 버스가 100여 대 정도 편성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대를 반납했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뭄, 수해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많다고 봅니다. 많아서 이걸 못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업비를 없애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전환할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다른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러는 게 낫지 버스 100대 정도가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이거 편성하기도 과장님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정된 선진지 견학, 교육, 워크숍 이렇게 해서 가는 버스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 사업비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 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다만, 도 단위라든지 시 단위라든지 그동안에 시기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버스 대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부분을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계해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900쪽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30명입니다. 그죠? 30명. 작년도에는 30명 됐고, 올해는 15명 두 개 단체 이렇게 돼서 30명이 계상된 거죠?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가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전업농,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맞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데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가 있죠, 그죠?

 ;네.

 ;주 관리하는 관계된 단체가 있고, 센터에서 주 관계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관계된 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 단체 또 4-H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같은 데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쌀전업농 여기가 이중으로 해외연수 되는 부분에 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4-H본부라든지 기타 품목별 연구회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자와 생활개선을 기준으로 하되 빠진 부분도 좀 배려를 하고, 그 외에 전업농이라든지 경영인 이런 부분은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쌀전업농이 포함돼서 30명이라고 저한테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해외연수를, 농정국에서 하는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이나 여성농업인들을 여기서 같이 또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학습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단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다만, 예산에 따르는 해외연수 관계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또는 4-H본부 또 그 외에 중요시하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이런 부분도 배려해서 해외연수 30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H 회원하고요.

 ;지금 뒤쪽에 보면 도비 지원받아서 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하고 농업인단체 선진 농업기술 해외연수 이게 보면 지금 다 중복돼서 가는데…….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만치 많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4명씩 갑니다.

 ;예, 4명 또는 2명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장, 부회장 그분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의 20개 생활개선회에 회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차석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분이 있는데 거기 가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어 보면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 같아요. 선진지 농업 비교견학이나 해외연수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거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도 선진지 농업 체험이라 그래 가지고 각 과마다 해외연수 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서 지금 중복이 되는 거야.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업정책국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면 해외견학 보내 주기 경쟁을 하는 듯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해외의 선진화된 농업을 보고 배워서 우리한테 접목해서 돈 버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보면 이게 너무 경쟁적으로 해외 보내 주기 위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중복되게,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나 센터에서 하는 거나 단체가 중복되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건 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버스로 가는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로 가는 견학을 너무 경쟁적으로 그냥 막 퍼 주기 인상이 아닌 진짜로 선진 견학을 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에 맞게끔 중복되지 않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중복되는 부분이나 작년도에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계수 조정하는 데 참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920쪽입니다. 920쪽 북부지역 신선채소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9,450만 원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청주공항 인근 내수, 북이 북부지역에 수출 농산물 생산과 근교농업 활성화를 위해 엽근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진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10개소에서 1㏊, 내수에 4개소, 북이 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에 0.5㏊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당초에는 10개소를 반영했고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노력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북부지역 신선채소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목적, 취지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벼농사 위주로 돼 있는 그쪽 지역에 대한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서 우리 농가들한테 돈 되는 농업을 한번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1년 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삼사 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교육을 하고 또 지도ㆍ점검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1년 사업하고서 2년째 사업을 팍 줄여 버리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날 것이냐 염려스러워서 저는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 갖고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의 양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또 지도ㆍ관리를 해서 진짜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이 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거기에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돼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지 않았다. 보면 목이 왔다 갔다 했고, 작년도에 있던 사업을 올해는 또 다른 쪽에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 있는 예산안에 보면 신규 사업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 부분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신청서의 용어 정리나 이런 거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서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아주 신중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우리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대농, 작목반,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소농들에 대한 지원 보조를 신경 쓰시라.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보조나 이런 지원을 보면 대농, 작목반, 들녘경영체, 법인 이런 데서 굵직굵직하게 계속해서 연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으니까 소농들에 대한 허탈감도 유발할 테고. 아마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차제에는 기존대로 해오던 대농들의 지원 방식을 좀 탈피해서 우리 소농들한테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보조나 아니면 지원을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각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우리 농민들도 편리하게 또 시에 감사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임대사업소에서 우리 농민들과의 불친절 또 철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철에 아주 급하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토요일에 문 닫고 이렇게 되니까 봄철, 여름철―말하자면 우리 시골말로 대고동(大高動)이라고 그럽니다―대고동 시절에 토요일, 일요일 기다렸다가 월요일에 임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셔서……. 불친절한 부분 그다음에 9시 출근, 6시 퇴근해서 9시 전이나 6시 이후에 농기계의 출고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농기계의 출고나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와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