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늘 의회를 성원해주고 계시는 명동에 장형자 통장님 외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하셨고, 예술의전당추진위원회 송만배 위원장님 외 많은 위원 여러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본 공위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설계까지 해서 잘 추진하던 제천 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백지화시키는 바람에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한 상태이며, 그 당시 백지화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선보였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백지화시켜놓고 3년 이상 대책 없이 방치해오다가 민선 5기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사업을 졸속적으로 한다면서 그간 실망시킨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420억 원 중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0억 원이 확실하게 확보됐다는 물증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본 사업 관련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 및 이근규 시장의 진솔한 대시민 사과와 백지화시켰다가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다음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천 예술의전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한 시민 사과와 시민 의견수렴 반영에 필요한 시간을 준 이후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에 다시 검토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민선 5기에 추진하던 설계도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재설계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매몰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설계도서의 재활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199억 원 대비 40억 원 0.49% 증가한 8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717억 원 대비 97억 원 1.45% 증가한 68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481억 원 대비 57억 원 3.85%가 감소한 14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 0.53% 증가한 8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1억 원 10.21% 감소한 543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7억 8천만 원 16.33%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10억 원 0.32% 증가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7억 2천만 원 3.69%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2억 원 2.41% 증가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97억 원 1.45%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비용 수입 33억 원을 포함한 3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69억 5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청풍호반 관광 기반시설 조성관련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된 3108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제천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5건에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교부된 86건에 42억 원이 증액한 180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55억 8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8억 5천만 원, 교육분야는 91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98억 1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519억 1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519억 8천만 원, 보건분야는 22억 5천만 원 증액된 153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3천만 원 증액된 348억 7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2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70억 7천만 원, 예비비는 93억 4천만 원으로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3천만 원 감액된 889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10억 원, 제천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3억 원,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10억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 35억 원,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1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9억 원,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1억 원이 감액된 5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0억 원이 감액된 319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안에서 변경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34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원이 감액된 53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규모는 8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건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이며,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을 조성하였으며,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청풍호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도별 계획변경에 따른 연간부담 예산액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은 공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사업비 감액 및 사업기간 변경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7개 부서 총 217건에 991억 6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억 8천만 원 증가한 222억 원 규모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개의 기금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 부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현안사업 추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