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79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1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 8800만 원, 보조금이 25억 9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21억 4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44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4억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1억 1800만 원, 지특이 9억원, 기금이 8600만 원, 도비 4억 8500만 원, 시비 7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호 능암늪지 생태공원 시설부대비 유지관리 4500, 물레방아 설치에 2200만 원, 명품비내길 시설비에 3000만 원, 비내길 유지관리 제초 및 청소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금 부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해서 18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사무관리비로 정기분 독촉고지서 가상계좌수수료 등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호암생태공원에 민간위탁금 생태전시관과 위탁지원에 2500만 원, 시설비로 시설유지비 28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환경교육사업 지원 500만 원, 달천강 생태계 보호활동사업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해서 31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단월강수욕장 수룡폭포, 학바위, 수주팔봉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전기울타리, 허수아비 등해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7000만 원, 피해방지단 지원에 포획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보수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인부임 7000만 원, 재료비로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사업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제보수 등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에 18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7억 8700만 원,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에 환경보존 홍보용 인쇄물 제작 등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해 2018년도는 대 당 보조금이 2000만 원이 됩니다. 국비 12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조기폐차지원 4억 200만 원, 저감사업 디피에프 부착지원에 1억 5868만 원, 통학차량 엘피지 전환지원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39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5대가 되겠습니다. 3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등 12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대책에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11명이 석면피해자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2100만 원, 대기정보 실시간 출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데 이건 교통안내전광판 2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저를 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행정운영비로 일반회계 인건비 등 28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는 7530만 원입니다. 85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등 1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9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환경정책과 내부거래지출 29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원공공폐수시설 개선비로 8000만 원, 첨단공공폐수 시설개선에 8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4800, 자연생태관 운영 2억 4000,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1400, 친환경 청정사업 5억 7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예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입니다. 106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보다 1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6억 3200만 원, 보조금 42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기타회계 전입금 4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42억 45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6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에 민간운영비로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반응조 가건물 신축 8000만 원, 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개선사업 반응조 분리벽 설치에 8000만 원,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분리막하고 수중펌프 교체 9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관리에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법정사항입니다. 5000만 원, 주민건의사항으로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 시설비로 자연형 생태하천 시설보수비 낙차보, 수문, 하도준설 등 2000만 원, 제초작업 등 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자연생태체험관 시설개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야외동물원이 최초 건립하고 한 번도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과 전시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루암리 인공습지 위탁관리비 350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달신 인공습지 위탁관리비 5500, 시설유지보수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86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직접지원사업비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 5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1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지원 1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입니다.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운반처리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강수계기금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관리에 기간제보수 등 인건비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해서 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 허가에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시설비로 올 해도 1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에 86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시설유지보수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관리 기간제보수 인건비 10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으로 4100,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관리 8개소에 관리보상금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특별회계 업무 시책추진비 710만 원, 예비비는 6억 8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환경정책과 직원 15명, 공무직 1명 분 9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538만 원, 재무활동경비로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공기업 400만 원, 상수도공기업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22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입에 그 외수입이 있습니다. 5300만 원인데 이건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16년 10월 28일 교통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기간이 만료되고 폐쇄됐습니다. 그동안에 보조금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른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06억 3900만 원입니다. 3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사업에 환경도서제작 및 보급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그린월드 박00 대표가 하는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환경부 제작, 자료수집 부족 등으로 사업을 미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사업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안내지도 2250만 원, 총기보관 컨테이너 등 임차 1800만 원은 위탁단체에서 직접 수익금에 의해서 정산집행한 후에 반납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 조치 되겠습니다. 동수 자연마당 조성에 시설비로 조성인허가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계 보존협력금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1억 8900만 원은 이미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에 사업장 악취검사수수료 4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편성이었는 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재무활동경비 공중화장실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 경비인데 도비로 사용하는 관계로 시비 8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6억 8400만 원이 되고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수입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답합을 했었습니다. 청구 소송에서 충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2억 2358만 원입니다. 예산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예산성립전집행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은 이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기간제보수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1157만 4000원,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친환경청정사업 친환경농업연구개발센터 설치, 공사 상주 감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감리로 추진했던 것을 상주감리로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상주감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예비비는 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계속비에 환경정책과 사업은 2건입니다. 2건에 83억 7200만 원입니다. 연수 자연마당 조성에 31억원, 청정산업 친환경농업연구개발센터 설치에 52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총 8건에 6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연수 자연마당 조성 등 문화재 시굴조사 이건 4000만 원인데 아직 실시 지연하는 관계로 총 8건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야생동물 수렵기간이 끝났나요?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사고는 없었구요?

네.

이번 수익이 한 5억 되나요?

네,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령 개체수 확보가 지금 대략 확인이 된 게 있어요? 멧돼지나.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온게 없구요, 자체적으로 실시한 그 내용은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번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까치하고 고라니, 지금 제일 문제가 고라니거든요. 고라니도 테그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고라니는 안 잡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상황이며 고라니도 잡아가지고 테그를 붙이면 자기 테그가 없어지니까, 지금 야생동물의 제일 피해가 큰게 뭐냐하면 고라니에요. 고라니가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고라니를 많이 잡을 수 있게 고라니는 테그를 우리 충주시에서 주는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 보호차량이랑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야생동물협회 피해방지단?

한 번 출동하면 7만 원 유류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했습니까? 가령 어떤 야생 동식물을 몇 마리를 어떻게 잡았다든지 지금 나놔 있죠?

예, 지금 2017년도 실적은 462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멧돼지가 656마리, 고라니가 3837마리, 조류 그런 부분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죠, 고라니를 잡았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진으로 하나요 그냥?

이제 신고를 해서 나와서 농가가 됐던 산주가 됐던 그 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밤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 나중에 어디 쯤 가면 있을거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하면 정확한 개체수 몇 마리를 잡았다 이런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한 걸 우리가 지금 통계를 잡고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 음성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아시죠? 이게 처음에는 고라니 귀만 잘라 오게 했었어요, 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2개 잘랐는 데 또 동물학대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다음에 사진을 찍으니까 한 마리 잡아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음성같은 경우는 쓰레기 하치처리장에 한 마리 가지고 가면 아예 거기에서 마리수로 2만 원인가 3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지금 이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전혀 지금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은 걸 갖고 와가지고 처리까지 해줘야, 보상을 해주는 거 보다 한 마리 잡아서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데 그 쪽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볼, 변경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단점이 있는 데요, 보상금 형태로 하면 사체처리 방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소각장으로 가져올려고 해도 거기에서 받지 않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앙성에서 거기까지 가져와서 3만 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루하루 가져올 사항이 아니니까 일주일씩 가지고 있다 보면 부패하고 또 냄새 나고 파리 생기고 이래서 위생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동물협회나 환경부 쪽에서 좀 자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생했는 데 부서에서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유류나 실탄 지원이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전기충전기가 몇 대나 됩니까?

28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아직은 저희 충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미래선도형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예산이.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보조금이 저기된 거죠.

국가에서 자꾸 확산시키는 운동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데 100명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데 150명 정도 하니까 금액을 작게해서라도 더 많이 혜택을 줄 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도시, 첨단도시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2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건 원주청 관할이구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냄새나 악취, 또 비산먼지같은 게 나오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냄새가 나고 악취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분명히 악취가 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평일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바로 올텐데 이게 휴일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방식이 어때요, 냄새가 났을 때 채취.

포집을 해야 됩니다.

포집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민간인들은 포집하면 인정을 안 해 줄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출동했을 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공기 중에 강했던 악취가 없어져 버리면 이런 숨바꼭질 형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게 문제고 무엇보다도 제일 위험한게 거기에서 지금 석면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석면이 우리 충주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재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한 적이 없는 데요, 석면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려면 완전히 밀봉한 거 하는 데 그 안에 들어가도 냄새도 굉장히 강하고 만약에, 제천에서 이 사고가 낫지 않습니까? 돔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국비가 이번에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그런 매뉴얼 정도는 우리 충주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총괄인데요. 저희들은.

환경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먼지하고 냄새 그런 정도고 총괄 관리를 자원순화과.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무슨 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통계도 없고 저만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시로서는 최고 안좋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일체 무슨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깝지 않은 가요 그게?

반입물량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9페이지 보면 폐농약수거 보상금인데 이게 이번에는 우리 시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국비로만 전부 투입해가지고 수거했는 데 지난 10월에 자원순환의 날 행사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수거가 안 된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수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우리 시비를 내년도 1억 1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거의 다 수거할려고 하는 겁니다.

1억 1000이면 국비는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국비가 우리한테는 안 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정도면 내년에 농약병 수거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있는 데 이거 입찰인가 본 거 아니에요?

재활용의류수거함은 지금 관내에 한 10개 업체 정도에서 무분별하게 막 설치를 해 놓은 건데 그걸 우리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받게 하고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는 데.

그러면 통까지 전부 설치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통은 지금 현재 플라스틱에 뭐 철재로 된 거 여러 가지로 돼 있는 데 그걸 하나의 통일된 규격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1억을 세워서 한 400개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건 수거업체 그리고 나머지 한 600개 정도는.

수거업체 자격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6개 정도 되고 4개 업체는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하는 업체해서 총 10개 업체가 설치를 시 관내에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 해주고 이거 서로 할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불러서 두 차례 간담회를 해 봤는 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는 배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6개 업체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전달했는 데.

4개 업체가 가만 있겠어요?

일단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그렇게 했고 또 회의에도 그 사람들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데 6개 업체가 자기네들이 협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데 지금 자기들끼리 몇 차례 만나본 것 같은 데 설치 개수 때문에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에 방안으로 우리가 그걸 업체심사를 해서 한 3개 업체정도만 협의가 안 되면 3개 업체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특혜성 같아서, 왜 가만있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설치해서 갖고 가는 데 시에서 이렇게 1억원이나 들여서 해 놓고 어느 또 지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지.

이게 왜 설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있는 장소가 거의 다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로 변모되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불법투기장소 근절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옷 수거하면 그게 돈이 돼요?

과거에는 단가가 높아가지고 돈이 됐었는 데 최근에는 단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전같이 않다고 업자들은 얘기하십니다.

그러시지 말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렇게 우리 관내 협력하는 데, 이렇게 할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400개씩이나 충주시 전역을 깔아주고 그 사람들 자격조건이 뭐예요?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 중에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만 가지고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이런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다른 업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한 거 같으네, 그리고 농양병수거함을 뭘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농약병수거함은 이게 노란통으로 돼 있는 건데 마을단위로 하나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약병 수거를 해서 갖다 오면 수거를 해오는 시스템인데 그동안에 시비로만 전부 지원을 해줬었는 데 앞으로는 국비 또 지원이 돼가지고 32개는 국비지원을 받고 2개만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34개를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40개를 한다고 했는 데 턱도 없겠네, 동네는 많은 데.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돼서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개 해봤자 표도 안 나겠네.

매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79쪽 하단에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기타보상금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을 해서 교환해 주는 거?

예,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시만 하면 내가 칭찬을 해 줄려고 했더만 다른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년도에는 화장지나 이런 걸 좀 더 다른 시군보다 1개 주던 걸 2개 주는 식으로 좀 수거율을 높혀 볼려고.

과장님,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아니면 경비실에 가면 교환이 잘 될텐데 일반 단독은 교환을 어디가서 해야 돼?

읍면동사무소로 가셔도 되고 자원순환과로 와도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교환할려고 여기까지 오겠나, 그리고 881쪽에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62억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거기는?

그건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 데 일단 전부 다 파가지고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그전에 막 갖다 부어 놨으니까?

예, 분리를 해서 가연성이 한 2만 8000톤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는 데 그건 지금 두담매립장에 한 10년 정도 적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머지 불연성하고 또 흙같은 건 재매립하는 걸로.

그 자리에 다?

예.

그 작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다른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66쪽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영농기반시설하는 데 우리가 주변 동네에 매년 1억씩 해 주잖아,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별도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기금에서는 하는 데 매년 그 동네에 해주고 이건 또 별도로 해준단 얘기 아니야?

매립장 때문에 별도로 되는 사업인데 매년 지원해 주는 기금 내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글쎄, 그건 한 동네에 1억씩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2억인가.

예, 그런 식으로 주는 기금이 적립된 거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 데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8억 9000만 원에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대비 총 59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기금예산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6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비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4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8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소독약품투입기 설치에 3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9000만 원, 동량면 손동리 탄동리 외 6개 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1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세출예산은 총 8억 9600만 원으로 수질검사수수료 6000만 원, 통합관리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와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비 7400만 원, 소독약품 등 유지관리 재재구입에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배수지청소,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소태면 오량리 능말 외 3개 지역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로 7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태면 주치리 외촌 소규모 수도시설에 2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5억원, 급배수관 시설비 4억,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 10억 총 1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9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08억 1529만 4000원이며 896쪽 예산총괄표와 897쪽 사업예산총괄표 898쪽 자본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수익은 총 249억 67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6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총 208억 70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정용 수입에 95억 2000여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용 사용료 수입에 1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에 2억 12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용 공업용 사용료 수입 9억 8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으로 수도계량기 수입 1억 4300여만 원, 계량기보호통 3억 6000만 원, 신설공사 수입에 30억 원 총 35억 3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계전, 설계, 준공, 재료, 검사수수료 4600여만 원과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 원, 총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억 9000만 원, 6개 시군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9700여만 원, 산업단지 폐수처리 전산처리부담금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수익적지출예산 설명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구역 관리예산으로서 보호구역 순찰인원 3명 보수 및 수당 1억 2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1명 보수 및 수당에 85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집중단속기간 중 보호구역 순찰 기간제근로자 보수 2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인원 2명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8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비 504만 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로 450만 4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간부담금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373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6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시 수돗물 달래수 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억 2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억 6000만 원 가량 증가된 것은 공공운영비 중 하수도사용료가 신설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기계 및 전기분야 소모품 재료비 4000만 원과 수돗물 병입수 패트병 및 박스구입비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약품비로 액화염소구입비, 응집제, 활성탄구입비 총 1억 8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원수구입비로 첨단산업단지 세아특수강 공업용지 5억 3874만 원과 메가폴리스 공업용수 2억 3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는 59억 90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단월 1.2정수장과 첨단산업단지 정밀점검용역비 2억 2000만 원, 시험실 약품비 517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피복비 37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단월 1.2정수장 건물유지비 610만 5000원, 조경수관리비 80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 작업에 31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 중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용으로 9250만 원,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유지비 1억 9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단월 1.2정수장 전력요금 10억 8000만 원과 주덕배수지 및 가압장에 전력요금 2억 8800만 원, 메가폴리스 가압장 전력요금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 세출예산입니다. 누수수선 및 갈수기 급수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보일러 유류대 공공운영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용 일반재료비로 22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노후계량기 교체 1억 250만 원, 동파계량기 교체 205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 7500만 원 총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급수장치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6000만 원,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가압장 수전 옥외검침기 4억 3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 이륜차 유지비 긴급누수용 수선용 장비유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용역비로 91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 상수도 신설공사비 35억 3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910페이지 하단과 이어서 다음은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과 53명 인건비 수당에 편성사항입니다. 정규직 35명 봉급 및 수당으로 21억 1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다음은 이전 페이지와 이어지는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913쪽입니다. 상수도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보수직 3억 37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기계실 3명, 상수도 누수수리원 5명, 검침원 5명에 대한 인건비, 공무직 보수로 6억 2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상수도과 정규직 35명 직급보조비 6180만 원, 특정업무수행비 4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퇴직급여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44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상수도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500여만 원과 국내여비에 5300여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위한 사회보험 부담금 5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급량비를 위한 기타 후생복리비 14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직원들의 전문교육 기여를 위한 교육훈련비로 52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기업예산 프로그램 용역비 1500만 원, 공기업 요금 프로그램 용역비 1500만 원, 총 63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총 1억 3000여만 원과 연금부담금 4억 4800여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수피해배상금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 4억 93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5억 9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에 18억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중앙탑면상수도 공급사업 10억원,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5억원, 대급수관 시설사업 4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총 2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개발용수 사업 3개소에 3억 8000여만 원, 유수율 제고 블록 구축사업에 1억 1000여만 원, 에코리스 해제에 따른 지원사업 2개소에 9억원, 총 18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관, 구축물, 기계시설 등 상수도시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7100만 원, 동량면 농촌생활 개발사업 7억 1400만 원, 신니면 두매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공급사업 5억원, 급배수관 시설사업 5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21쪽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 12억 96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월 급수구역 4개소 블록 구축사업에 4억 600여만 원, 단월 급수구역 4개 블록 구축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교반기 수선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계장치시설비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분액진탕기 700만 원 외 6개 항목 총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에 기금 1048만 원, 시비 1572만 원 총 2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엄정면 원곡리 윗하일 소규모 수도시설개발에 2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앙성면 지당리 삼당 소규모 수도시설 외 1개소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게습니다. 362쪽 예산총괄표 363쪽 사업예산총괄표, 364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정수비 인건비입니다. 체전근무자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5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공공운영비에서 병입수 달래수 패트병 재활용 분담금 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월 1정수장 침전지 동결방지장치 설치에 1800만 원, 단월1정수장 응집기 보수공사에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여과지 에폭시 도장공사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무직보수는 임금조정으로 인하여 92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구축물 급배수관 시설사업비 산척면 송강리 상산마을 3000만 원, 수안보면 관동마을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신니면 두매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에 국비 490만 원, 도비 105만 원, 시비 105만 원 총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해서 2억 97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동량면 손동리 음양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시공사 측 문제로 공사지역으로 인해 7500만 원, 산척면 명서리 방대2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토지사용협의 지연으로 인해 5000만 원, 살미면 재오개리 상재오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착정 지연으로 인해 5000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충주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급수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3억 800여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531쪽입니다. 충주시 동지역 블록 구축사업 관련 총 3건 용역과 연계추진 그리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도비 1300만 원 포함 총 14억 64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 사업기간 부족으로 15억원, 신니면 두매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국도비, 시비 포함 4억 3300만 원, 앙성면 본봉마을 외 4개 지소 급배수관시설 확충사업 7억 2100만 원 명이시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페이지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인데 우리 충주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죠?

유기농을 활용해서 납품받아서.

선정이 됐어요?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받았어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선정이 됐거나 어떤 업체를 지정을 했냐구요, 안했어요?

신청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받은 업체를 저한테 사업계획서하고 주실 수 있나요?

6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신청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받으면 주실거죠?

네 네.

중간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 되구요. 이것도 주로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이에요, 아니면 가공식품이에요?

농산물입니다.

알겠습니다. 598페이지요,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는 데 우리가 농식품 수출하는 업체가 충주에 몇 개 업체나 돼요?

통상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해 놨나요?

지금 통상 원협이라든가 아니면 배 수출농가가 좀 있었구요.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같이 하는 데 주로 원협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협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 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 의향조사를 금년 중반기에 했습니다. 해서 조사가 들어왔는 데 이거에 한 3배 정도 더 들어왔는 데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사업선정할 때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가 있다구요, 거기도 나오면 그 분들 또 7만 원인가 얼마 또 드리겠네, 위원회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595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교육이라고 있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로컬푸드사업이 요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데요, 주로 현재는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주로 우리 충주시 로컬푸드로 좀 유명한 음식이?

주로 대표적인게 쌀이구요, 친환경 쪽으로 아니면 쌈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 그 분들이 품질관리라든가 아니면 유통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원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를 또 교육을 시키나요? 이 분들은 최고의 제품을 이미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품 품질이라든가 저희들 판매를 많이 해 보면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제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클레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구요, 594페이지 농특산품직거래행사용 쇼핑백 제작, 이 제품 올 해 만든건가요, 충주시에서 흔히 보았던 그 제품이에요?

금년도에도 농산물 한마당 축제할 때 판매하시는 분들이 봉투 가지고 가신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주실 건가요?

행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직거래 행사할 때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사 가시는 분이 속 내용물까지 다 보이는 데 충주농산물을 구매했다는 거 보기만 해도 구매욕이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93페이지 보면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가 있어요, 2300만 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거의 대형마트에서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거기에 운송비라든가 아니면 할인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할인행사 비용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나갑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잘 됐어요?

네, 해마다 하고 있는 데 해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보면 유아동 농촌체험활동비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식품햇섭 컨설팅 지원인데 식품제조가공 농업경영체 햇섭컨설팅 지원 이거 어느 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충주시에 전 업체가 해당되는 데 지금 현재는 159개 사업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식품제조 가공하는 업체가 159개 업체라구요, 159개에서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신청을 받아도 전부 다는 안 들어오는 데 저희가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업체에 햇섭 컨설팅 지원해가지고 이 라이센스 딸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주로 지원대상이 5인 이하 소규모 경영체인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인 이하, 그러면 여기 지금 접수된 업체는 있어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접수를.

그러니까 전부터,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필요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다든가.

거의 4개 업체정도가 작년에도 했구요, 8월 61개소 정도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했으니까 예산을 지금 올린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까 농 거기에서 할 건가요?

농식품부 사업은 전체 가 다 농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581페이지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연구,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이게 충주시 농업농촌관련 5개년 동안에 계획을 세우는 건데 거의 한 분량은 500페이지 이상 되구요,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항이 포함이 돼야만 국비 확보할 때 확보가 가능합니다.

농업농촌의 식품산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이거 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하고는 별개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제 개별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큰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골자에 보면 시설을 투자해서 마을 자체에서 농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의 수입을 창조하는 게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기본골자로 돼 있는 데 이거하고 그러면 연구용역비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용하고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충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창조적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되겠구요. 이건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농촌에 생활이라든가 식품산업 전체가 들어가서 총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비하고 시비, 그렇게 중요한데 국비하고 시비는 왜 전혀 지원이 안돼요?

이건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만 국비지원은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땄을 때 국비가 내려옵니다.

연구비에 최소한 국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참가여비, 여기 보면 우리 농정에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몇 명 정도나 신청했을 거 같아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금 3명 신청이 있는 데, 이게 심하네요 한 30명 이상, 한 50명가량 되겠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농업인들이 해외가는 게?

이게 매년 가시던 걸 작년부터 격년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가셨고 금년도에 가시는 건데 한 4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해야지 각 부서마다 몇 명씩 하면 이거 농업인들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다녀오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여성행복바우처가 있는 데요, 읍면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호암동은 해당돼요 안돼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읍면하고 농촌동입니다.

교현안림동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니까요, 거기.

농업인이라도 주소는 이 쪽에 있는 데 농사는 거기에서 짓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그리로 옮겨 놓더라고, 통합을 했으면 도에 가서 농촌도 되게 같이 만들어 줘야지 이건 그래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농업인이니까 기준자체를 농업인이냐 아니냐 판단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판단을 저희가 많이 하는 데 그건 한 번.

그러면 농지원부로 판단을 해주면 그런 분이 많은 데 농지원부로 판단 안 하고 교현안림동이면 1개 동인데 또 갈라놓더라고, 그러면서 뭐하러 합쳤어? 그러면 농지원부가 있으면 그걸 지원해줄 수 있어요?

이건 거주지를 또 따집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준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그러니까 과장님 교현안림동이 농촌이여 도시여?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2군데가 다 있어서 거기는 조금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안림동으로 옮겨놓고 그러는 데 그거 한 번 도에 가면서 다시 한 번 따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보면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이 있는 데 이거 시장통 얘기하는 거예요?

충주마트는 우리 고속도로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배박스도 종류가 많은 데 그것도 해줄 거예요?

택배박스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여기 박스제작까지 나와 있잖아.

그 부분은 택배를 하기 위해서 일반 농산물에 박스 문양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택배를 하면 별도로 박스를 제작해야 되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살미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이 뭐예요?

이것도 살미하고 수안보가 되겠는 데요, 박스하고 피피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만 해줘?

이게 지역별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하던 건데 왜 갑자기 올라와서.

이거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했던거라구요, 처음하는 건데?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뒷 장에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그렇게 몇 집 해달라고 해도 큰 저기로 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또 하는 거여, 그렇게 몇 집에 얘기하길래 좀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큰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니, 왜 또 이렇게 해준다는 거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다 그래서 한 번.

긍정적인, 시 방침이 과장님 나한테 그랬잖아, 시 방침이 대규모 아니면 안 해준다고 하더니 누구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긍정적으로.

과장님 마음이잖아요? 과장님 마음이지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윤범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복숭아선별기 원협에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협에는 현재 사과밖에 선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협에도 복숭아도 들어가야 될 농가가 많아서 어차피 유통통합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혜택을 볼 겁니다.

원협이 이건 우리 거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줘도, 자기들도 50% 냈다고 그러면 거기에 선별을 할려면 다른 농협에서 오면 전기세 받아야 될 테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제 주로 지금 유통통합이 이점이, 이게 물량이 선별능력이 에이농협에서 좀 적다 그러면 비농협으로 옮기고 이러는 데 그 때는 선별비만을 받습니다. 그래 선별비 속에 전기료라든가 그런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충주에서 얼마나 생산돼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데.

배도 이제 박스지원이 되고 이러는 데 그러면서 예산은 5000세워 놨네.

배 농가도 사실상 사과, 복숭아는 다 되는 데 배만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고?

배가 한 158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헥타는 92.8헥타 정도 되구요. 그래서 올 해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600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부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이라고 돼 있죠, 6만 원씩 2000개 농가 50%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작년인가 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2000개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되겠어요? 수요파악 좀 해 봤나 복숭아작목반 공동선별하는 분들?

이제 수요에는 한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먼저 번 답하고 또 달라서 내가 얼핏봐도 2000개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 데 먼저 번 답은 앙성, 노은, 신니만 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괄 취합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받았는 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아무튼 다음 번 추경에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지역구 다니면서 답을 줬는 데 이거 위원님 또 허위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나 또 혼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 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을 주셨으면 답 준 거에 대한 책임을 져 주셔야지.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2억 5223만 4000원이 증액된 153억 9216만 4000원입니다.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19억 2196만 3000원이 증액된 289억 3743만 5000원입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청청북도 도민교육 계획에 따른 농업인교육생에 대한 여비 및 보상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2년 1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벼재배기술 해외연수 등 3개 분야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번기에 농업재해시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500만 원과 보호장구 구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전업농 워크숍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충주쌀 생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쌀전업농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쌀 전업농의 발전방향 모색과 단합을 위한 전국 쌀전업농대회 행사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쌀전업농의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으로 쌀생산에 대한 최신정보 습득을 통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연 3024부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 비료 수용성 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헥타에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3억 1000만 원, 종자 소독약 지원 1억 2650만 원, 초기제초제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육묘상자 적재이송기 지원으로 17대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형 동력살분무기 지원 50대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육묘용 하우스 설치지원 20동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영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 1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입니다. 수례장착형 살포기 지원으로 고령 농업인 및 부녀자들에게 편안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1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렉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작업 농업인의 얘기치 못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충북도에 주소를 둔 벼재농가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500헥타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 약정 이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400헥타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은행 설치 보완사업입니다. 우량건전육묘 생산을 위해 기존 지원된 못자리은행의 보완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생을 위해 지원으로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충주쌀 미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쌀 구입 등 3개 분야에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충주대표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충주 미소진쌀 쌀포장재 제작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표브랜드 쌀 홈쇼핑 방송비 지원입니다. 충주 대표브랜드인 충주 미소진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충주 통합알피씨 노후화된 건조기 교체 및 증설하기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 통합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5358헥타 53억 5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서 쌀직불제 등 원활한 접수 및 현지확인을 위한 추진여비로 2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읍면동별 직불제 신규접수를 보좌하는 전산입력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923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4233헥타 19억 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입니다.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별 밭작물 추진여비로 1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836헥타 4억 59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벼재배농가 톤백지원입니다. 벼수확 및 보관용 톤백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33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8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공시료 채취인부임 및 공공비축 미곡용 피피마대 제작비로 7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에 의한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경광등 420대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입니다. 충주시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 포대 4만 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사업입니다. 7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충주쌀의 대내외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티브이 씨에프 송출료 3억원, 피피엘광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도내 거주하며 0.1헥타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벼보급종 우량종자 구입 지원으로 3억 8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농가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자체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전환 확대로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타작물 전환농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10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보리 이모작 정착 도모 및 보리생산 확대 자급율 향상을 위해 보리 우량종자대 지원으로 1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리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비료 등 보리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정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기반구축지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관수, 관비시설 등 사업 6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암반관정 개발, 저수로 설치, 용배수로 설치 등 기반정비 사업으로 4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봉지 3억 4400만 원, 사과 착색용 은박비닐 1억원, 배 꽃가루 지원 1275만 원, 복숭아지주대 1억 2000만 원, 과수 트랩류 1억원, 과수 지력증진데 1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8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대체 및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화분교배기 50대 2250만 원, 해충방제기 130대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규모화된 과수생산단지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기계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노력절감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및 농업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파쇄기, 동력제초기 등 생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등 시장개방에 따른 과수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선도유지제, 반사필름 지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양채류 주산지인 무사마귀병 방제약비를 지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난방보온이 취약한 기존 시설하우스 등에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시설채소농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비용 절감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농가별 멀칭비닐 및 차광막을 지원으로 1억 4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단지 규모화 유도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닐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삼생산 현대화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인삼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인삼지력증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여 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력증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재배 관련 기계구입 및 교체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 재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양질의 잎담배 생산을 위해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4종 영농자재 1억 8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오미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오미자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태양열 소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소독을 통해 연작피해 방지로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개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토양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토양개량을 통한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자재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지역에 9억 147만 2000원을 계상하여 토량개량제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1억 1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한 포 당 500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842만 5000원을 계상함으로서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한 포 당 최대 2400원의 보조를 받게 되면서 영농비용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채소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 당 4000원씩 정액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위해 벼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2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무농약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과수농가에 유기질비료 병해충 관리자재 및 트랩류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 확대로 제초제, 농약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370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벼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입니다. 1억 1120만 원 계상하여 신규 인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를 한 농가 당 4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 시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약 잔류검사비 등에 대해 농가 당 2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및 무농약벼 재배에 따른 인증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곡 무농약전환 육성사업입니다. 무농약 잡곡을 재배하는 농가에 피복비닐, 병해충 관리자재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입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구독료 지원에 총 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유기농 인증확대 교육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전문강사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입니다. 미생물 발효퇴비 재료지원 8400만 원, 우렁이종패 지원 1722만 원, 친환경벼 미생물제재 지원으로 3696만 원, 채소 무농약 농가 지원으로 3920만 원, 유기인증농가 지원 3억 5000만 원, 친환경병 톤백지원 990만 원, 친환경벼 돌발해충방제 지원으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입니다. 대외 방문객 및 도시 소비자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고 견문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용 지원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집단화된 재배여건을 갖춘 무농약 이상 인증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8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존비입니다.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과다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차액을 보전하여 친환경재배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재배농가 환경보전비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지원사업입니다. 충주댐 규제로 인한 각종 영농규제와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하는 충주댐 일원에 유기농 먹거리, 볼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충주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유치계획보고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읍면동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소원면 콩 작목반 등 참깨작목반에 3억 3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역특화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0쪽입니다. 엄정 내창장 모종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엄정면 내창장 모종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7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6730만 3000원 감액된 143억 42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4억 3314만 8000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 658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중 1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전액 삭감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5702만 9000원 감액된 288억 9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사업입니다. 가을배추 가격이 기준가벽보다 올 해 높게 형성되어서 68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는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527쪽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품종갱신, 관정개발 등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올 해 추진이 어려워 6억 99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631페이지 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충주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했을 때에 작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공약사업으로 안을 제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댐유역 사업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충주댐 유역권 뭐 그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한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의원님들께 안 드렸던 이유는 이 사업이 하게 될 때에 타 시도에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걸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산건위에서 3000만 원 용역비가 통과가 되었구요, 예결위는 아직 안 갔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이구요. 사업예산은 4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농마케팅센터, 생태체험관, 유기농 갬핑장, 수변탐방로, 생태습지, 유기농 숙박시설 등 유기농 관련한 사업을 하게 되는 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 매장하고 농가 레스토랑, 그 다음에 농가체험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살미면 세성리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게 올 해 동량면으로 갈, 2018년도에 갈 계획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 관계자 전부 와서 일단은 현장실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1억을 세운 건 그 뒤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는 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린거구요. 맨 뒷 페이지 보시면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조성지 안이라고 있습니다.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지금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예비군 훈련장이 동량면 용교리 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용을 안합니다. 이 지역이 농지와 임야로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200억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농림부에 주는 사업이고 그건 농업생산, 가공 그래서 첨단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농림부 시설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유기농 농사를 지시는 우리 충주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완주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로컬푸드 판매장 이런게 있습니다,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구상을 하게 된 거구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용역을 잘 받아가지고 행자부라든가 기재부에 용역심사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월부터 6월까지 내년도에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경 276쪽을 보면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서 790만 원 감하신건가, 2000만 원에서.

오미자 재배농가에 대한 사업인데 오미자 덕시설이라든가 유기질비료사업인데 올 해 신청자가 약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서 790만 원 감을 해서 1200만 원을 세웠는 데 여기 세출 626쪽 보면 60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이건 그래서 지금 오미자라고는 되어져 있는 데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을 저번에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마 재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덕이 필요한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부기가 오미자라고만 명시가 돼 있어서, 추경에 작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에서 790만 원을 감을 시켜놨는 데 18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덕시설은 오미자로, 저희가 실무자한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시는 했는 데요, 덕시설 할 수 있는, 오미자만 특정짓지 않고 그런 사업을 전체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미자 농가에 한해서는 오미자가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는 얘긴가?

예, 이게 덩굴이 있는 작목은 덕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건 덕시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시설지원을 안 해 줬어요?

작년에는 오미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렁이가 생태계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 위험성 2급으로 분류된 거 아세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지?

그렇게 돼 있는 데 월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래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 데 저희 지역에서는 요새같은 추위가 오면 전부 다 얼어 죽습니다.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미 우렁이 자체가 겨울에도 월동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남부지방.

우리 충주지역에서도요. 알이 빨갛잖아요? 이미 겨울 월동이 시작된지가 7-8년 됐어요. 그걸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리고 생태계 환경부에서 이미 발표가 된건데, 이미 우리 국내 기상에 됐다고 저번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예요. 626페이지 좀전에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시설원예하우스 신축지원 이런 걸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논농사를 밭농사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자체적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농업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은 지원을 해줍니다, 자격제한없이.

더블유티오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설지원하는 건 더블유티오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보셔야죠. 이게 언제까지나 누구한테, 그러면 하우스를 신청만 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농업인인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안되고.

그러면 그 예산이 8억인가 해 놨는 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농가가 신청하지는 않구요, 이 정도 예산이면 소화가 됩니다.

622페이지 보면 벼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에요?

벼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볏짚에 부산물로 나오는 데 농가들이 축산농가들한테 헥타에 50만 원 씩 주고 팝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좀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논에 다시 환원시키자는 사업으로 하는 게 환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볏짚을 팔지 말고 자기 논에 다시 볏짚을 까는 데 볏짚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세금을 한다 이 겁니까?

네.

그건, 그러면 쌀은 쌀대로 팔아먹고 직불금 다 주고 나중에 볏짚, 이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요?

그게 도비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국비는 없어요?

국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에 오구요, 이런 자질구레한 건 도에서.

자질구레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거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토양보존과.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농사 자기가 지어야지 그걸 뭐 쌀까지 직불금에 수매해 주고 나중에 볏짚까지 한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616페이지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읍면동별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장비라는 건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비는 농기계를 장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중 중복이 되니까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같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치기는 하는 데 이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614페이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친환경농업재배 해외연수, 이건 또 2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농업 관련해서 해외연수 가시는 분이 몇 분인지 지금 판단해 보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에 단체에서 하는 거.

각 부서별로 몇 명씩 나눠준 겁니까 오더를?

오더는 아니구요.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도 해외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농산과에서도, 저희한테 필요한 걸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던건데 이제 재작년도부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농업에 관련된 농민들이 해외연수 가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가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근거가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톤백지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건데 잘 해 주셔서 고맙구요. 그런데 지금 수매장소에 가보시면 혹시 톤백자루를 비축용이 아닌 다른 톤백가지고 다시 쏟아 담아서 하는 거 보셨죠?

예.

그런데 지금 벼 톤백지원을 기왕하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단일화해서, 비축수매할 수 있는 걸로만 지원해 주면 안 되냐는 얘기지.

공공비축미는 공공비축미 수매포대 가지고 하는 데 이제 수매에 대한, 저희는 대행하는 거구요. 원칙적으로 품관원 업무니까 그 쪽에서 아마 농가들이 가져온 거 가지고 어떤 건 봐주고 어떤 건 안 봐주고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톤백지원해 주잖아요, 쌀 전업농가한테, 그 규격을 공공비축수매용으로 같이 단일화 시켜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분들도 가져왔을 때에 대번에 건조장에서 벼를 담아가지고 직접 가져오면 두 번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쏟아서 다시 담았다가 작업하는 그게 작업비가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지원히 주는 걸 단일화 하면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이게 톤백지원 한 자루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한 포대에 8000원이구요.

공공비축용은?

12000원 정도 합니다.

왜 그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재질을 더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일반 쓰는 건 그냥 담으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단체에서 가격을 낮춰서 재질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 튼 제가 봤을 때는 기왕이면 규격을 단일화해서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구요. 그리고 623페이지에 과수농가에 지원해준 내역이 있는 데 보니까 금년도에 은박필름 지원을 작년보다 많이 줄였죠?

아니요, 줄인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많이 물량이 적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데.

70%정도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왕이면 작년도보다도 전체적인 합계 금액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 데요.

다른 예산에 또 도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다른 것도 금액이 좀 줄지 않았을 까 또 요구사항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왕에 예산을 세울때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에 은박비닐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과수품질자재에 또 반사필름이 4500롤 있습니다. 그래서 6500롤은 주는 데 한 70%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나중에 한 번 쓴 다음에 다시 수거해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데 그게 잘 안 되죠? 원협에서 잘 안 가져가죠, 수거를?

농가들이 저희가 일정을 정해놔서 수매장소를 정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귀찮아서 후미진데 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것도 지원해 줬으니까 폐기처분할 때도 폐비닐, 이건 금액지원 안 해 주나요?

그건 저희가 원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원협에서 전부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사진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는 보상해 주니까 이것도 좀 해줄 수 있으면, 더 잘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