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립도서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류창렬입니다. 평소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8쪽,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3,4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액 4억 3,423만 7,000원에서 23억 4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충주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국도비 보조금이 증 편성되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연장운영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2,7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4억 2,957만 4,000원에서 30억 9,82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월 도서관 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등 독서행사 추진운영비로 4,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8,78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400만원을, 우량도서 확충은 사무관리비 및 도서구입비로 2억 8,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억 8,726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3,314만원, 자산취득비용 여비로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입니다. 호암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56만원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성공원 관리를 위하여 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5,905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9,326만원을, 재료비 630만원을, 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등 이용자들의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입니다. 청사청소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1,7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구입비로 도비 450만원과 시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꿈터 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2,37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입니다.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15억 1,20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11억 1,400만원, 총 3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설 연장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국비 4,024만 6,000원과 도비 2,235만 8,000원과 시비 2,683만원 등 총 8,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입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은 일반운영비 도비 890만원과 시비 3,560만원으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 도비 60만원과 시비 24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입니다. 책꾸러미 플러스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12만 4,000원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167만 1,000원에서 4,93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액 삭감한 우량도서의 마크작업비 4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량의 도서가 기증되면 도서를 확인할 수 없어 마크작업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도서가 기증되지 않아 직원이 직접 상태가 양호한 책을 등록작업하였습니다. 11월 기준, 4,700권의 기증도서 중 1,979권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한 문학관 리모델링 1,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학관이 위치한 도서관 구관은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시설로 지정되어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진보강 공사 시 내부공사가 필요하여 리모델링을 내진보강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시행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2016년도에 신규 편성된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도서관은 2017년도에 신규 편성 및 사업으로 2019년도에 완공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학공간 확충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과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바일(리브로피아) 안내라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시민들의 선호도는 어때요, 지금? 가입이 어떤 분들이 지금 돼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바일이나 태블릿PC에서 인증해서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급이 돼야 되고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지금 현행 있는 공직자들 그분들 자녀들이나 그분들부터 저변확대가 돼야 하는데, 본 위원도 이제 도서관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몰라요. 지금 관장님도 제가 불쑥 물으니까 대답을 바로 못 하듯이 이게 뭐하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모바일 관련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좀 계도교육이 필요하고 예성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돼요. 그런 거 뭐 좀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960쪽에 보면 디지털자료운영 관련된 예산이 증가는 한 600만원 전체적으로 올라왔지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청에 계시는 관장님이나 이런 계신 분들이 뭔가 이게 좀 뜻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그냥 있다가 제대하시는 거야.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저기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청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활동적인 예산을 좀 해갖고 올라오라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작년하고 그대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의 계획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추후에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검색에 들어가면 영상자료 DVD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이제 좀 저변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학생들이 옛날처럼 아날로그 식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보고 이런 거보다는 거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그런 걸 통해서 다들 앉아서들 하거든요. 지금 그러한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어요, 우리 충주시는?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거를 한번 데이터를 해서 본 위원에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관련돼서 마이너스 1억 4,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작년에 무슨.

아닙니다, 올해 이동도서관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버스비 때문에 이렇게 적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효과가 좀 있나요?

예, 그건 많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지금 저희가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의 이동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행히 이용객들이 많다라면 크게 뭐 저거할 건 없지만 지금 서충주 신도시 쪽에 작은 도서관 그런 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어요?

서충주 신도시의 도서관은 이제 지금 저희가 설계공모를 마치고요, 거기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로. 그리고 지금 대소원면사무소 1층에 좌편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소원면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

이제 도서관을 이용을 못 하시는 이들 벽지학교로 의해서 최근에는 앙성 강천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동도서관 차량이 거기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시에서 1년에 도서기증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를 한 4,000권 정도 기증을 받아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마크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본관에도 비치를 하고 작은 도서관에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기증도서는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책이 계속 들어오고 또 폐기처분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관장님?

네.

그럼 폐기처분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도서관의 자료실 앞에다 폐기처분할 책 해가지고 그것도 폐기목록 작성해서 저거를 해야죠, 일단.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리에 계셨다가 그냥 퇴직할 생각 하지마시고 일을 좀 벌여서 뭔가 이게 좀 도서관장으로서의 빛나는 도서관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 그러니 관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만 많고 칭찬은 잘 안하게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칭찬을 할게 요. 어저께 뭐 제가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을 짤 때 성인지사업이 꽤 많은데 분석도 제대로 안 돼있고 분석이 안 돼있다보니까 피드백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막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도서관이 가장 성인지 분석이 잘 돼있어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는 안 돼있지만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을 짧지만 왜 그런지를 물론 간단하기도 하지만 잘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효과도 잘 했는데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서충주 신도시 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의 내년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 분석해 놓으신 것처럼 남성들의 수혜가 아주 20% 이상 낮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들의 못지않게 혜택을 받게 하려면 남성들의 관심사에 맞춘 프로그램 개최나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분석해 놓은 것처럼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서충주에, 아 서충주에는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 거기 새로 들어오신 입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남성들도 여성과 비슷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분석을 비교적 다른 부서보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이걸 유념해서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3억 559만 4,000원으로 시유재산임대료 15만원, 조정경기장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7,43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5개 사업에 11억 648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9개 사업에 11억 2,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4,661만 3,000원이 줄어든 203억 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거리 농구대회는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금년도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 충주시 생활체육대회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하단부분에 있는 생활체육활성화대회 지원에서 감한 500만원과 그리고 종목별 활성화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 경상보조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한 예산 2,5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기타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전년도보다 3,48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에어로빅 등 29개 생활체육교실의 강사수당으로 증액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에어로빅강사의 강사수당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충북종단 대장정은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단양에서 영동까지의 국토대장정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체육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지원 1,20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충주시 체육회 직원의 급여 인상분으로 공무원의 법정급여 인상분 2.6%를 반영한 것이며 체육회 직원 업무용 컴퓨터 및 의자 구입은 노후된 컴퓨터 4대와 의자 3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아카데미운영 9,15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5,750만원과 그리고 조정체험객이 날로 증가하면서 강사 혼자서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익금 3,500만원을 재투자하여 보조강사 1명을 추가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및 시도단위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 2,3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전국대회 및 도대회 출전지원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을 통합한 것이며 하단의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험의 의무가입, 또 의료진 배치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25개 읍면동분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200만원 증액과 충북종별 테니스대회 150만원 증액은 행사주최자 배상보험 의무가입 및 응급의료구급차 배치 등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그리고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도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및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신규사업처럼 표기된 것은 사업명의 일부가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맨 아랫부분, 충주사과 마라톤대회는 도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까지 도에서 직접 지원하던 것을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읍면동대항 축구 및 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1,560만원이 증액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구)여학사의 선수생활관 운영에 따라 시설관리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70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수생활관 사무관리비 1,077만원, 선수생활관 공공운영비 1억 5,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배드민턴, 육상, 조정, 복싱 등 선수단인건비 41억 4,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수생활관 담장정비 2,000만원, 선수생활관 기계실보일러 교체 1,580만원, 선수생활관 블라인드 설치 1,700만원, 선수생활관 휴게실 소파 등 자산취득비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 및 우수선수 훈련비 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분 2.6%를 반영하여 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청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지원액 변동없이 사업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신규사업처럼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서울 휠체어 마라톤 대회는 출전선수가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어 5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 출전은 충주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비 지원을 위해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체육 10개 종목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사과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2,0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9월 중에 전국규모의 보치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충청북도지사배 전국 좌식배구대회 5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11월에 개최예정이며 도비 1,000만원은 별도로 지원예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민체육기금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732만 3,000원이 증액된 9,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2019년 9월에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100여 개국 7,000여명이 참가하여 22개 종목의 무예를 겨루는 대회로 국비 45억원, 도비 52억 5,000만원, 시비 52억 5,000만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시비는 2018년도에 10억원, 2019년도에 4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국 축구 스토브리그 1,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국 태권도대회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여자축구연맹전 2억 5,000만원은 전국 대학축구대회에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교축구대회 2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까지 개최되던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1억 1,000만원짜리를 개최하지 않고 참가선수가 많은 대통령기 전국 고교축구대회로 변경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1억 7,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학생 약 1,200명이 참가하는 육상대회를 내년도 7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현재 대회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내년 3월 말에 최종 개최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국 파크골프대회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약 500명이 참가 예정이며 내년 10월 중에 충주호 파크골프장에서 개최예정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6,0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약 1,8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4월 중에 약 2일간의 개최예정입니다. 전국 철인3종대회 5,000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5월 또는 6월에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서 개최예정이며 1,800여 명이 참가예정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승마대회는 금년도와 같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2018 충주 세계소방관대회는 2018년도 9월에 8일간의 일정으로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소방관대회로 총 74개 종목에 50개국 6,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억 8,000만원, 도비 19억 6,000만원, 시비 19억 6,000만원으로 그리고 참가비 6억원 등 총 54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부담금 19억 5,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6월 25일부터 5일간 아시아지역 20개국 4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금년도 8월에 우리 충주시와 대한조정협회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유치한 대회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 장애학생체전 준비입니다. 내년도 5월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년체천 및 전국 장애학생체전을 위해 체전준비 및 운영 등 사무관리비 6,890만원과 그리고 535페이지, 공공운영비 7,100만원, 행사운영비 6,532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범시민서포터즈 운영지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대체전 홍보지원으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경기장 에드벌룬 설치 등 행사운영비, 홍보아치 및 홍보탑 설치 시설비 등 총 1억 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금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7,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는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마치기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족 사업비 30억원 중 1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인 서충주 신도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6억 6,600만원을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수행 중인 목행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광장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원은 탄금대 앞 시민의 광장 옆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내에 약 3,200㎡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충주호 파크골프장 방송설비 추가설치공사 3,000만원은 목행대교 아래쪽에 추가설치된 파크골프장의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경기장 활성화입니다. 조정경기장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4,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마리나센터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1억원은 여름철 장마 시에 일부 누수가 되는 마리나센터의 옥상 및 창틀을 보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마리나센터 시설개선은 마리나센터에 체험관광센터를 설치하고 또 날로 늘어나는 조정체험객을 위하여 조정체험학교를 마리나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실 암막설치 및 웨이트장, 에르고미터실 등을 시설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청사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432만원, 조정경기장 전기요금 등 공공경비 1억 4,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체육관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3,643만원과 일반운영비 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소방, 화장실용품 등 재료비로 1,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체육관 지하주차장 바닥 코팅사업비 코팅공사비 2,200만원 그리고 충주체육관 지하주차장 벽면 및 기둥의 도색비 2,000만원, 충추체육관의 노후된 소방시설 교체공사비 2,000만원 그리고 구)종합운동장의 계약전력을 낮추고 기존 변압기를 체육관으로 이설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압기 이설공사비 7,000만원과 감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구)종합운동장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관리원 인건비 6,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종합운동장 유지관리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208만원과 재료비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 시설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원 및 잔디관리원 등 인건비 9,790만 6,000원과 청사 화장실용품 등 사무관리비 1,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안전관리 대행료, 안전관리자 협회비 및 교육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9억 5,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잔디관리용 재료비로 6,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403만 2,000원과 수안보 인공암벽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90만원, 재료비 340만원, 민간위탁비 3,000만원, 안전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관리로 시설관리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 민간위탁금 3,000만원,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축구전광판 교체 2,000만원, 수안보 족구장 행사용 단상구입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축구장 관리입니다. 노후된 탄금축구장의 전광판 교체공사비 2,000만원, 탄금축구장 무선마이크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광장 관리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인건비 403만 1,000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02만 5,000원 그리고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광장 씨름장 정비공사 2,00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람용 의자구입비 150만원, 시민의 광장 시설관리원 창고 구입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테니스장 관리입니다.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관제근로자 보수 362만 9,000원, 탄금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12만원, 탄금테니스장 및 시민의 광장의 제설을 위한 제설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테니스장 바닥교체 공사비 9,000만원 그리고 장애인론볼장 스코어 보드 등 경기용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충주요트장 정화조가 잦은 막힘과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좀 수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트장 광장에 음수대 비가림막 및 커버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561만 1,000원 그리고 충주체육관 공설운동장 시민의 광장 등 체육시설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1,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붕처마가 노후돼서 마감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를 위하여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010만 9,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1,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8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전추진단 기본경비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2,118만 2,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2,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호암동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원 인건비 3억 1,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체육센터 폐열회수기 설치사업 잔액반납금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차 수정예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시민 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시민 축구단은 충주시축구협회에서 K3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총 8억원 중 충주시 보조금 5억원과 기업후원금 등 자부담 3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암동에 조성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해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조정경기장 사용료 198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체육진흥기금사업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이스링크 시설지원 5,000만원과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홍보비 5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2018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및 운영 5,3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예산규모는 6억 5,400만 7,000원을 삭감하여 257억 2,8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유지관리에 기계실 보일러 및 난방용 온수기 설치 1,100만원 전액 삭감은 종합운동장의 변압기를 충주체육관으로 이설하여 전력용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계실 보일러 및 온수기를 전기식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변압기 이설공사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전력용량 관계로 설치할 수가 없어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금축구장 유지관리 그리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70만원 전액 삭감은 탄금축구장을 축구협회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전액 삼각하였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1만원 전액삭감은 제초작업량이 미미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50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등산대회에 800만원은 주최 측에서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탄금호 전국 자전거대회는 주최 측의 보조금집행 제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체육행사 지원부터 수상레포츠 활성화까지 감액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235페이지 중간부터 236페이지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문체부 공모사업인 2017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비 1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직장경기부 5개팀의 전지훈련비와 경기용품 구입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홍보비 1,000만원 삭감은 맨 하단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행사지원으로 도비 5,3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삭감하였고 국가대표후보 및 청소년대표 하계합숙훈련 유치 및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 지원은 전국대학풋살대회 등 일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탄금호 국제장애인조정대회는 타국제대회와 일정이 겹쳐 대회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종목별 태권도대회 및 전국육상대회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성화봉송로 수선 및 성화봉송 행사 등 지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2월 21일 우리 지역을 통과할 예정인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와 관련하여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예산성립전 집행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감리비를 일부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아이스링크장 시설지원은 민간사업자인 MBC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충주 파크장 시설물 정비는 당초 화장실을 2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치부지가 1개소만 확보되어 1개소는 설치하지 못하여 1,6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 기타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타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당초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다소 늦어져 2020년까지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변동이 없고 441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신규로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용산 생활체육공원 전천후 시설물 설치는 계약이 2018년 1월 8일까지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보치아 전용구장 진입로 개선 및 화장실 설치는 부족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직장경기부 지원은 국비가 10월 달에 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2017 전국체전 경기장 정비는 탄금야구장 조명탑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거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설치사업이 사업기간이 좀 늦어져서 내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매각 측량수수료는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26페이지에요, 시도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무슨 대회가 많아서 그런가요? 증액이 거의 50%까지.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사업으로 돼있었습니다. 지금 전국 및 시도단위 개최 및 출전지원하고 또 여기에는 삭감돼서 표시되지 않은 전국대회 및 도대회 출전지원이라고 3,5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3,500만원짜리하고 지금 현재 거 2,700만원짜리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만, 3,500만원 감하고 2,300만원만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두 사업을 합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건인데요, 면단위는 이제 뭐 체육대회랑 경로잔치랑 같이 해서 다 면민들이 함께하는 건데, 이제 동단위가 문젠데 직능체육대회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이 법에 어긋날 것이라고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늘었어요?

예, 이것은 뭐 1개 읍면동으로 보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개최하지 않았던 데까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체 읍면동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단위 직능체육대회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동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200만원 지원해 주고 동민들 전체 밥주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들은 척도 안 하시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체육행사도 되고 읍면동 측면에서 보면 읍면동의 지역을 화합을 도모하는 뭐 귀중한.

직능단체끼리 와서 청팀, 백팀 나눠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뭐, 일부 읍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25개 읍면동 중에 대부분은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쓰고 있는데 개중에 이제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목이 달라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에요. 이거 계속 이러시면 감사원에 제가 직접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다가. 533페이지에 승마대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1회인가요?

네?

533페이지에 승마대회가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다가 올라왔어요.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승마협회가 통합이 마무리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회도 사실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거를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에 양대체전 홍보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이었고 내년도는 소년체전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3분의 1만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년체전하고 소년장애체전이라고 해서 학생.

아, 두 군데.

초등학교, 중학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목행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돼있는데 수정예산엔가 보면 또 체육시설 확충이 반납된 거가 있었는데 여기 또 다시 세웠네요? 537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거는 아, 그거는 용역비로 서 있는 거라서 용역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거고 이거는 실시설계비를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거기 세중참사랑 앞에 시유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 어린이 체육공원은 이게 시민의 광장이 실내체육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탄금대 지금 검은콩 순두부 있는 데 있죠? 거기 뒤에 광장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공업사 있고 한 그 블록, 그 블록에 사유지가 길게 테니스장까지 있습니다. 그 블럭을 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연계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도시 갔더니 난이도가 좀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춘천도 견학을 갔다 왔고 다른 데 시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거는 좀 빼놓고 제가 질의할 것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60페이지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서 8,6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8,660만원.

네.

네, 이런 거를 하게 돼있나요?

그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체전추진단장께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법적으로 하게 돼있으면.

네,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럼 설명해 주세요.

예, 총 한 6억 2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부터 완공 후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저희가 2015년도 착공부터 2021년까지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형 다목적체육관이 2018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3년 후까지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 더 주실 건 없죠?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신규행사를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과계획서에 보면 뭐 신규가 굉장히 많이 돼있어요. 533쪽 보면, 뭐 어떤 단체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 하는 거니까, 2,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전국의 검도대회 관련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용인대 관련된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칭만 바뀐 겁니까?

그거는 전국 중고검도대회하고 대학검도대회 이거입니다, 532페이지.

532쪽에 본 위원이 늘 한결같이 주장했던 얘기인데요. 2019년도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이게 뭐 우리 충주 시민들의 어떤 공론화작업은 전혀 없이 그냥 도에서 하고 전국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술축제가 죽든가 무술축제를 살리면 이게 죽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은 없었지만 지난번에 이거 신청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거쳤고요, 했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예산을 훑어보면 민간경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도 만들고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행사의 10억원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충주시가 52억원을 들여야 하고 이게 뭐 행정이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위에서 하면 무조건 충주시는 따라가야 해요? 이거는 어떤 특정 당을 떠나고 어떤 그런 거보다도 우리 충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본계획서, 용역서에 보면 예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거 발간한 자료에 보면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관광유발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개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결과적으로는 무술축체 격년제하면서 무술축제 그냥 아예 그냥 가라앉은 부분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거를 또 우리 충주시 62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거를 또 한다고 그러니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았을 경우에 왜 공론화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의 대책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에 하다가 이제는 체육과로 가고 이게 막 서로가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시민들의 돈을 이렇게 막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막 대폭적으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선출직이지만 이렇게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무술축제, 어차피 제가 좀 옆에 앉아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요.

관광과는 이따 과장과 할 적에 얘기 하세요. 지금 제가 체육진흥과의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경상비로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두에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이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해서 시정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하려고 했던 게 왜 힘의 논리에서 밀린 거예요, 왜 그래요, 소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 계시는 하부 조직에 있는 분들이 올곧은 소리를 못해서 이게 자꾸만 만들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충주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50억원이 들어간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술축제는 무술축제 관광과에서 따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게 공론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의원님들한테 그냥 간담회 때 덜렁 하나 쪽지 한 장 주고 국장님 설명하고 거기서 그게 뭐 통제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공론화가 되겠어요? 집행부 하겠다는데 의원님들이 거기다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산올라와서 깎으면 말이야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시민들 공청회나 뭐 이런 거 들을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밀어붙이기 행정하면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지방분권화가 되고 이제 충주는 충주대로 먹고 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체육과장님 설명 들으면서도 충주체육관 부분에서 종합체육관 쪽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고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말이야, 한꺼번에 10억원씩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누가 어떻게,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국가행사지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더라고 이 행사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어요, 지금 무슨 이게 무인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저는 원래 무술축제 아주 찬성론자였었어요. 근데 격년제 되면서 다 끝나지고 그와 중에 이게 또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8년 동안 한 거를 한번 보세요, 연속행정이 됐나.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이야, 그때그때 다르게 행정이 되고 말이야 직원들은 말야 거기에 단체장 말에 비위맞추기 바쁘고 말이야. 하여튼 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성내는 게 아니고 이거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예산이 이렇게 선심성 예산,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분명히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방금 우리 최근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여학사.

네.

여학사에 조정선수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왜 조정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숙소가 있잖아요?

보트하우스요.

네, 그 숙소가 있는데 왜 여학사에서 선수들이 숙소를 하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민원이고요, 두 번째는 왜 남녀를 같이 거기서 같이 있게 하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식사제공을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합니까, 지금?

예, 본인이 거기 조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단체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저한테 질의를 해서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죠.

지금 조정경기장 보트하우스는 장기간 이렇게 생활하기가 쾌적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명이 같이 쓰는 장소고 훈련왔을 때 쓰는 임시용 숙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을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개인별로 1실씩을 줬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2인 1실로 사용했었는데 선수들은 덩치가 크고 그래서 개인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저희는 좀 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저녁에 와서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학사를 리모렐링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전에 생활하던 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이렇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가 같이.

남녀가 있는 거는 이제 뭐 건물이 별도로 두 동이 있다면 분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층별로 해가지고 1층에 여자들을 넣었습니다. 1층에만 여자들만 넣었습니다, 남자들은 안 넣고 그리고 뭐 각 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획을 완전히 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5개 선수단 51명이 들어가 있는데 감독들이 철저하게 내부규율을 정하고 해서 숙소에서는 술, 도박 이런 거 절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식사문제는 저희가 각 운동경기마다 밥먹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자체적으로 하되,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니까 팀별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팀별로 협력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감독들하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첫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시적인 것보다는 좀 쾌적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감독들이 5명인데 순번제로 뭐 근무를 선다든가 하고 또 저희가 1층에는 여학사들이 있기 때문에 1층 복도같은 데는 좀 CCTV를 좀 보강하고 해서 그런 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출입구가 1층, 2층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전혀 분리가 되지는 않죠?

네, 같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근데 가운데로 들어가도 2층 올라가는 데는 가운데 현관 들어가자마자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거고 1층은 가운데서 양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여학사, 여자들 기숙소 있는 데로 갈 때는 사감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좀 민원이 제기한 것처럼 좀 우려되는 점은 항상 상존해 있는 거거든요, 그문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미 민원인이 저한테 문제를 제기할 때는 걱정이 돼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고려를 다른 방법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우선 같이 있는 동안에는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그런 문제 한번 발생하면 엄청 큰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어떤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식사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걸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 잘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2017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아주 적극 지원해주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 전국체전추진단 조직이 폐지되고 또 업무가 체육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안은 체진흥과에서 먼저 설명함에 따라서 저는 제3회 추경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91억 3,758만 2,000원에서 2억 4,610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88억 9,14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해외동포 선수단 위문 응원은 도에서 제작한 물품을 활용해서 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성화 이동로 현황판은 별도 제작하지 않아서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 기자단 파워블로거 팸투어는 홍보담당관실 사업과 중복이 돼서 1,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전에 설치한 건강홍보관, 미아보호센터 등 각종 대민서비스 부스는 도비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135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파크골프장 잔디 제초작업은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는 예비비 성격으로다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사용할 곳이 없어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전 마스코트 탈인형을 이용한 홍보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28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청사시설관련 6명분 3,234만 5,000원 또 잔디 환경관리원 인부임을 7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는 총 6억 22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3년이 되는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변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상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백서와 화보집은 양대체전 통합으로 해서 내년 2월 발간 목표로 현재 자료수집과 편집 중에 있습니다. 백서는 1,500만원, 화보집 1,500만원 각각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 197억 5,132만 4,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계무술공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미륵대원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임차료로 1,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기문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 및 주변정비를 위해 3,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충주관광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사업 예산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능암초등학교 관리예산으로 현장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026만원 기타공공운영비 900만원을 포함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사업입니다. 목계나루 강배체험관 및 저잣거리 관리를 위해 1,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목계나루 강배체험관에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총 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무술공원, 탄금대 등에 관광지 무인 계수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휴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되는 휴탐방로 주변 잔목제거 및 벌목,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조성되는 수안보족욕길 관리를 위해 인부임 등으로 4,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족욕길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기요금 등 해서 9,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 수운 관광자원화 사업예산으로 중앙탑면 장천리 장자늪 사랑바위 스토리텔링 공원조성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충주를 찾는 관외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을 시작한 충주관광택시 운영자 14명에 대하여 교육비 및 교육참석 보상금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계나루 카라반 행사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목계솔밭 일원에서 개최되는 카라반 캠핑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해양소년단 충북연맹과 연계하여 탄금호 일원에서 카약, 카누, 패들보트 등 수상레저체험학교 운영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탄역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 및 관광열차 운영 등과 연계하여 삼탄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삼탄역에서 삼탄유원지까지 하천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정보안내와 관광프로그램개발, 또한 관광사업체들 간의 협력체 구성 및 관광상품 판매까지 충주관광의 허브역할을 할 체험관광센터 설치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마리나센터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해서 총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앙성면 충온온천관광지 지정 취소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등을 위해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에 라바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토지매입비가 2017년 2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무술공원 3단계 1구역, 3단계 2구역에 투자할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광고 수수료 500만원, 평가위원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연구예산으로 중부내륙 힐링여행 권역에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우수한 관광콘텐츠 발굴, 고품질의 관광서비스 구축과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수목원 조성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이 사업비는 다음 예산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2018년 제12회 전국무예대제전 개최를 위해 도비, 시비 합쳐서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호수축제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제 개최를 위해 올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앙성 탄산온천축제 개최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주댐 일원에서 개최되는 충주 벚꽃축제에 1,500만원, 남한강 민물고기 한마당축제를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 앙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물탕공원 이벤트 2,000만원, 앙성 온천광장 이벤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한여름밤 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안보 관광명소 공연을 통한 관광지명소화 및 관람객 방문유도를 위한 수변관광명소 특별문화공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축제진행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으로 작년보다 1억 4,250만원을 증액한 3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국제무예센터 운영은 센터법인 설립에 따른 국비 40%, 도비 20%, 직접지원에 따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90억원 중 시설비로 국비 23억 5,000만원, 도비 33억 2,500만원, 시비 3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자 운영을 위해 실비보상금 등 자산취득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역사유적 탐방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지자체 공동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비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지특보조금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관광박람회 참석 및 관광홍보를 위한 사업인 국내 관광전 참가를 위해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방송을 통해 충북 충주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도비 660만원, 시비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및 안성온천 관광홍보를 위해 팸플릿 제작 2,400만원, 홍보물 제작 3,200만원, 온천광고 스팟광고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관광홍보대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작가, 여행관계자,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기타 관광홍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총 5,790만원으로 온천목욕권 구입비 650만원, 홍보책자 제작비 2,400만원, 안내지도제작비 1,250만원, 쇼핑백 등 제작비 650만원, 충주관광 30선 등 책자제작비 300만원, 홍보용 관광상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영상, CM카피 및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자 관광광고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넷 SNS를 비롯해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와 수도권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매체관광홍보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새로운 코스개발로 8,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충주 시티투어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주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보상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를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안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8,570만원 계상하였고 인터넷 회선, 상하하수도 및 시설 전기료 등의 일반운영비로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공예전시관 관리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해 공과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 앞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무술공원 관리입니다. 조경관리, 제초작업, 환경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토탈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자재구입을 위한 1,000만원, 잔디, 비료, 병충해 약재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배상금으로 관광시설물 영조물공제회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리 시설비로 수목이식 및 식재, 또 그다음에 CCTV 카메라 교체, 보안등 교체, 야외전시장 잔디 및 조경수식재, 소나무 전지 등 포함해서 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관리용 화물차 구입비 2,100만원, 전기카트 구입비 1,250만원, 예초기, 엔진톱 구입 등 280만원 해서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무술박물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380만원, 전기사용료 1억 9,300만원 등해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세계무술박물관 내에 프리쇼 램프 등 구입비 1,000만원, 세계무술박물관 리뉴얼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용품구입비 등 940만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 파고라, 벤치, 수도 유지관리비 2,000만원 등 해서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중앙탑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보안등 수리비, 잔디개선 등 해서 총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카트 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 온천광장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920만원을 계상했고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온천 역사홍보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임금 2,042만원과 전기요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중앙탑 공원 내 풍류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운영비 192만원,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해서 총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조정경기장 내 탄금호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물놀이장에 CCTV 설치를 위해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3,260만원, 기타 관광과 특근자 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251쪽입니다. 관광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사업으로 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이 5억 5,300만원이 늦게 교부 확정됨에 따라 시비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도담도담 조성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공공운영비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무술공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비료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수정예산 63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충청북도 확정내시 지원으로 인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18년도 문화관광해설자의 활동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금 약 5,2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83쪽입니다. 국제수변레포츠단지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검토결과 현재 물놀이장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수처리시설 동절기 시험가동이 어려워 봄철 시험가동 후 준공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8억 8,600만원이며 2016년도 2월에 80억 5,200만원 중 약 72억 5,323만원은 지출하였고 2017년도 예산액 28억 3,400만원 중 7,225만원을 지출하여 시비 35억 6,05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484쪽입니다. 고구려수변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문체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변경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진행에 필요한바 사업비 6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계속비사업조서 485쪽입니다. 충주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2016년도에 설계비로 기금 5억원이 2017년도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설계비로 시비 2억 6,000만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장 용도추가 및 부지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어 2018년 3월에 착공예정이기에 내년에 발주예정인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26쪽,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용역은 용역준공기간이 2018년 2월로 총사업비 2,200만원 중 선금으로 지급된 1,0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수안보 휴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조산공원 내 생태원 조성 및 조경시설물 설치사업은 현재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추진 중이며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식재공사 위주로 겨울철 공사가 지난하기 때문에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9억 2,001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시설비 해서 무술공원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나무숲놀이터 2단계 공사는 11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업체와 계약을 착수하였고 내년 1월 초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판 교체는 관광공사에서 디자인안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므로 두 사업비 총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연구용역비로 제2회 추경에 추가된 사업으로 12월에 사업입찰공고, 12월 말 업체선정 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므로 총사업비 2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한강 수운 관광자원화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명구조자격증, 수상조정면허 취득지연과 8월 폭우의 영향 등으로 제작이 지연되어 내년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술공원 한민족광장 막구조물 도색은 무술공원 내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므로 인해서 공사진행이 어려워 총사업비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홍보형 테마휴게소 조성사업은 충주휴게소 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사드여파 등으로 홍콩 국제박람회가 참가가 무산됨에 따라 총 1억 200만원 중 사업비 잔액 5,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토지매입비의 경우 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토지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총 170억 2,95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정경기장 중개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현재 용역발주 계획 중에 있으며 14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수안보온천 관광특구사업의 경우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수안보온천브랜드 강화 및 홍보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국비 5억 5,300만원, 시비 6억 5,300만원, 총 12억 6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라바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곳이 장소가 협소해서 물놀이장이 못 들어갈 텐데,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올라왔네요?

라바물놀이장은 무술공원에 하는 게 아니고요, 수안보지역에 이제 어린이물놀이장 시설을 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되는데 같은 회사를 지금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바캐릭터를 사용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혼선이 빚어질까 우려되는데요, 이름을 좀 바꾸시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뭐 이름을 이제 라바캐릭터를 같이 쓰는 거로 해서 라바물놀이장인데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타당성검토부터 해가지고 이게 돈이 뭐 한 15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558페이지, 수목원 관광 모노레일 건은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돈으로 사서 그렇죠? 팔든가 뭐 임대료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올라왔네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착오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나 이런 걸 아직 안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개인의 충주호, 이제 충주댐 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을 임야를 거기에 접근하는 어떤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에서 불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좀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단계에서 좀.

그러면 충주 시민 누구 아무도, 그렇죠? 누구라도 사업을 벌여놓고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없다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그거를 이제.

그만 설명하세요 56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563페이지에 각종매체 관광홍보에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전파매체 홍보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그 1억원이 별도로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체를 사실은 3억원 정도의 관광홍보비용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매체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올렸듯이 이제 3,000만원 별도의 광고제작비를 아주 좀 수준있게 만들어가지고 매체에 얹히는 비용입니다, 활용하는 비용.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공예전시관을 이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을 공예전시관을 활성화시켜서 뭐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입찰로 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일단은 부지매입은 해야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 의견은 또 이거를 아예 애시당초에 부셔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연한이 언제까지예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게 10년이니까 5년 정도 더 국비사업목적에 맞게 용도로 써야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매입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관광버스가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서 그 입구에 2012년도에도 이거를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에다 심의받고 예산까지 올려가지고 편성됐던 거를 경제구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제 사업을 중단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의견은 그쪽이 고미술 거리랑도 좀 가깝고 하니까 조각이나 이런 거 하시는 젊은 분들을 그쪽에다 유치하는 건 어떨까, 계속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모를 하는 중이고요, 뭐 하여튼 적임자가 나타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무술공원 수목이식 및 식재 2억원이 섰어요?

네.

이거는 이 단계에 있는 그 소나무 같은 거를 이식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혔네요?

이게 무술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중간중간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제 뭐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관목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잘 유지관리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은의 수목원에서 단풍나무하고 소나무 등해서 한 100여 그루를 그쪽에다 이식을 하는 거하고 관목류는 부실한데 다시 보충을 하고 하는 거로 해서 이식비로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세운 겁니다.

네, 밑에 부분에 세계무술박물관 관리에 1억 3,000여 원이 더 올라와있어요. 근데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인상이 됐네요? 56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30% 증액이 됐어요.

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술박물관.

박물관에 지금 박물관을 건립한지가 한 4~5년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래 전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좀 이렇게 다시 리뉴얼을 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리뉴얼비용 실시설계비하고 등등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리뉴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시실 비품, 운영 뭐 그런 것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 테마를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56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밑에 부분에. 중앙탑공원 정화조 처리비용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곳이 지역하수처리장 지역오수처리장이 조정경기장 맨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좀 작아서 확장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오수처리장하고 파이프가 지나가니까 연결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연결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풍류관 있는 쪽으로도 그렇고 사람,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서 올 여름에도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하여튼 그건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1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뭐 어차피 정화조는 쳐야지 됩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죠? 오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퍼내서 모래나 뭐 이런 거로 또 마무리하게 돼있는 부분이니까 비용은 들어가지만 오수처리장하고 연결하는 거를 추경에라도 좀 봄서부터 관광객들이 사실 거기 많이 오는데 지나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냄새가 좀 심합니다.

수시로 퍼내야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568페이지에 윗부분에서 10번째 줄에 중앙탑 관광안내소 특산품판매장 조성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예산이. 이게 내년도에만 특별히 더 선 거죠?

그렇죠, 이제 체험관광안내센터가 생기면, 체험관광센터가 생기면 중앙탑안내소에 있는 안내원이 체험관광센터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관광안내소에 사람들이 좀 충주에 오면 뭐 살게 없다, 마땅치 않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일부 좀 구조를 앞에 구조를 좀 바꾸고 앞에도 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특산품 판매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하는 겁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그냥 다 문도 닫혀있고 안에도 내부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좀 개선해서.

판매장을 안에다가 만든다고 이게 거기가 선뜻 들어가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아, 저게 뭐하는 데고 저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창을 좀 개선해 하고.

2,0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창문을 바꾸든지 뭐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명시이월사업에서 조정경기장 중개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비요, 이월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돼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아 올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라서 그거를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고 해서 그걸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너무 예산.

대개 사업을 하다보면 준공을 언제할 건지, 그렇죠? 어떤 시설까지는 몇 월에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데 아직 용역을 안 해서 이런 거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중인데 실시설계가 나오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9쪽에 보면 호수축제예산이 8억원 올라왔죠?

네.

명칭이 뮤직페스티벌이라는 게 또 들어갔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격년제하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칭을 뭐 굳이 바꿀, 명칭을 뭐 바꾼다기보다도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뮤직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격년제되면서 자꾸만 이게 변형이 돼요,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지난번 격년제, 그니까 2016년 그때 당시 예산이 그때도 얼마였었죠?

그때도 그 정도, 8억원 정도.

8억원이 더 되지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뭐 지금보다 많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정확한 예산이 얼마였었죠?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뒤에 팀장들도 모르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축제, 아까 무술축제 얘기하셨을 적에 과장님 말씀하시고 싶었었는데 하시고 싶은 말 저한테 얘기하세요.

무술축제와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이제 위원님께서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하면 무술축제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설명하세요.

그래서 무술축제,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지금까지 충주서 안 하게 된 이유는 충주의 어떤 기본방향은 무술축제와 무예마스터십을 동시에 개최하는 거로 일관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잘 매치가 안 돼가지고 안 했던 거고 2019년도에 무예마스터십과 무술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무예마스터십대회에 문화적인 행사, 또 그다음에 무예마스터십대회 중에도 연구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무술축제에 연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예마스터십이란 큰 틀 속에서 무술축제가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면 무술축제 예산도 일부 무예마스터십 예산에서 같이 쓰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했던 거죠.

사실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뭐 전국무예대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것도?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세계택견대회도 하고요, 하여튼 이게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이게 어떤 원 줄기가 무예면, 무술이면 무술, 이렇게 쭉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데 체육진흥과처럼 또 들어와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예산이 한 15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충주가 이제 무술과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은 택견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관광이벤트성으로 발전을 시킨 게 무술축제고 그것이 발전되다보니까 세계무술연맹도 창단을, 생기게 되고 또 한국무술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도 창단이 되고 또 그게 발전해서 ICM, 이제 또 그러는 과정에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무술에 관한 것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술축제를 우리 과에서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단체 간 그다음에 국제기구는 다 관광과에서 한다고 했지만 이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그거는 도핑테스트까지를 해서 해야 되는 국제경기입니다, 국제경기. 아주 전문 스포츠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그것은 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지금 무술단체가 됐든 또 그다음에 무술관련 기구가 됐든, 어떻든 문체부나 도 같은 경우는 전부다 체육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무술, 관광과에서 무술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어안고 있지만 이건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과장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충주의 무예라는 이 무술이라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역삼각형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닥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게 토양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격년제되면서 그렇게 되고 또 거기다가 유네스코 관련돼서 택견이 또 이게 유형문화재가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무예센터가 또 들어오고 세계연맹이 또 들어오고 세계택견연맹이 또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시는 조만한테 뭐 이렇게 단체가 많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축제 줄인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격년제한 거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데 지금 축제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축제는 늘어났어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어느 축제, 어느 축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떻든 비용절감차원에서 시작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든 여기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축제도 8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얼마 정도 들었어요?

2016년도도 8억원을 들였습니다.

8억원 들었어요? 원래 애당초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돼서 그렇게 된 거죠? 투표해서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떻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는 거 잘 하시고 축제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4쪽에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 공예전시관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부지매입을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공예전시관 앞에 부지매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주차, 버스라도 한 대 제대로 주차하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서 그것을 확보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버스나 뭐 이런 주차,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공예전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건물을 지금 이렇게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공예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적극 우리가 올해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전국공모를 했더니 아직 뚜렷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2차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임대료를 하향시키자는 차원에서 2차, 3차 공모를 해가지고 좀 다운시킨 다음에 그래서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건데, 좋기는 공예전시관, 말 그대로 공예협회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협회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한데, 사용료까지를 내면서 협회에서 쓰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입장이고 그 부분을 좀 공예협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협회지원을 좀 해주고라도 공예전시관을 좀 운영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작업도 하고 내지는 판매 내지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버스라든지 뭐 이렇게 주차공간, 편의시설이 확충이 돼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공예협회에서 그런 주차부지 같은 것을 조금 마련해주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나요?

협회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저희한테 계속 문의해오고 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정부분의 임대료를 받고 줘야하는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는 쓰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뭐 위원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라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문제로 대두됐던 게 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앞서서 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는데 위치의 그 부적당한 문제를 차치하고 거기에 또 주차장이라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은 조금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는 한, 가장 큰 한계가 위치문제였는데 그게 지금 달라지지 않고 다른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작에 다른 용도로,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른 방법의 모색은 하지 않고 그 장소에다가 그 공예에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미련을 두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가 조금 논의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보건위생분야 지원과 격려 덕분에 감염병과 식중독 발생없이 2017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세입예산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국고보조금으로 1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로 16억원을 자산취득비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보건소 직원인력 운영비 1억 9,9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29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지연되어 치매안심요양병원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16억원,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별지로 배부해드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잠복결핵검진 및 검진위탁기관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고위험군 결핼 및 잠복결핵검진 의료 및 구료비 1,08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8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안은 708쪽, 709쪽,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3억 8,934만원이 증액된 14억 2,043만 9,000원으로 자체의료사업수입 10억원과 국고보조금 3억 8,182만 5,000원, 도비보조금 3,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9억 6,918만원 증액된 102억 7,08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 일반운영비로 총 12억 1,1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읍면지역 주민진료를 위한 지소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8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건물이 노후된 보건지소 청사를 정비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진료 및 사업수행 시 필요한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의약업무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헌혈을 장려하고자 보상금 600만원을 응급상황발생 대비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관련하여 1,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중간부분,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차단을 위해 일반운영비 5,08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감염병검사 혈액검사를 위한 시약구입과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224만 4,000원, 민간위탁금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방역사업 시행을 위해 총 1억 7,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505만 7,000원, 방역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64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6쪽, 방역소독납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100만 6,000원을 포충기,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3,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48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관련 감염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업소지원으로 일반보상금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관리 활성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음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을 위해 1,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식중독예방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68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관리 및 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을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으로 600만원을, 신종홍보관 피해예방을 위한 어르신 감시단 활동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트비 지원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획득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사업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하단부터 727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예산액은 5억 9,715만 9,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5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 9,715만 9,000원입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987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충청북도 자치단체 간 분할금 400만원을 예치금 5억 9,715만 9,000원을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희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0쪽에서 7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억 1,352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4,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예방접종 수수료 1억 1,852만 5,000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4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1,246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8,800만원, 기금 39억 5,99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3억 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4억 6,735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2,24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10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733쪽에서 740쪽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5억 2,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사업 총괄지원입니다. 사업수행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1억 8,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하단, 성인건강 행복찾기 사업입니다. 건강아파트 지정운영 및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하단, 키쑥쑥 건강튼튼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및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하단, 아장아장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명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1억 8,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하단에서 739쪽 상단까지 활력있는 건강 백세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해 8,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건강드림입니다.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으로 홍보물 및 구강용품, 의료용품 구입비로 1,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입니다. 중풍 사전예방 홍보물 구입 및 검사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비용으로 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지역 보건사업입니다.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7억 3,612먼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 및 자문수당 등으로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심사수당 및 자살예방사업 위탁을 위한 예산으로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정신질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시설인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 다솜 시설운영비로 6억 6,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1억 7,6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치매치료관리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으로 1억 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살시도자 입원비, 외래치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3억 9,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차량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하단에서 748쪽까지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4억 1,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43쪽, 건강생활실천 지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강사비로 4,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구강보건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및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해 2,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부터 74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상담실 운영 및 금연예방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의료비, 운영비 등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1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30억 1,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출산대책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가입을 위하여 10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사업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및 신생아 축하카드 발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모자녀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즐거운 출산준비교실 등 프로그램운영비로 2,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전소득 이하 산모의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하단부터 755쪽 상단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28억 9,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에서 754쪽,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인건비와 성인예방접종 백신비 등으로 8,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하단,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접종인력 보조인력 인건비로 2,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용 시 필요한 백신비 구입 등으로 27억 8,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부터 760쪽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1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1억 2,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당뇨예방 사업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당뇨 전단계 검사 및 관리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예방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당뇨환자관리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생애전환대상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하단,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진료업무 운영 인건비 및 물리치료실 운영, 약품구입비 등으로 7,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보건사업의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고 보조비사업 부족분으로 1억원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일반운영비로 4,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하단부터 방문보건사업은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교육비 및 사업운영비로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1,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에서 763쪽까지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3억 8,425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에서 763쪽 중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1차 진료 약품비 등으로 3억 1,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하단,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6개 진료소 청사관리 보조인력 인건비로 6,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하단에서 766쪽 상단까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 사업비,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2억 6,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상단부터 774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66쪽부터 7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관리사 및 인건비 및 센터운영 일반운영비로 13억 6,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단기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쉼터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비로 6,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하단,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및 기저귀 지원 등 의료비로 2억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하단,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교육 운영 물품구입비 및 강사비로 8,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하단, 치매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4쪽 하단부터 77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12명의 공무직 인건비로 3억 1,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만 5,000원 감액된 63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2억 3,476만 6,000원이 감액된 124억 1,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및 전액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부족분으로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6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치매단기센터 설치비로 1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을 위한 차량 및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 8,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0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306쪽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여비로 200만원, 307쪽, 일반운영비 중 치매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용품비로 1,5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자 제작으로 3,850만원, 교육비로 200만원, 308쪽, 치매진단 검진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모자보건실 장비수리 예산입니다. 장비수리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즐거운 출산준비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전년도 이월 재료비를 사용하였고 하반기는 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인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추가지원사업비 1,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예방접종 이상반응 치료비 예산입니다. 치료비 청구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비입니다. 행사축제 의료지원 시 응급처치를 위한 시민 중 문제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치료비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임금 인상분으로 6,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11억 6,893만 1,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기록물 전산화 작업 등 총 18건의 10억 4,8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86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