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운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이성근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천담당입니다. 김태원 방재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165억 7,229만 6,000원 대비 26억 9,003만 9,000원이 증액된 192억 6,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예산은 87억 6,416만 5,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간선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간동면 방천리 후운선지구 선형개량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군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로카드 등 재료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7개 노선, 농어촌도로 118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 터널과 교량 보수, 또한 산소길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 지원사업으로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해 4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화천대교 가설공사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 접근성을 확충하여 이동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녹색 평화도로 한묵령 구간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활성화 사업에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행정지원 분야로 인건비,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도로 순찰용 차량유지비,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 그리고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영주차장 토지편입 매입 등으로 2억 4,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분야의 사업예산으로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49억 9,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양수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운영비로 1,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으로 한밭대비 다목적용수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경작로 주변에 농기계 교행 대기소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주권 확충사업 등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관리로 수리시설 및 취입보 개보수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로 관정, 양수장, 저수시설 등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천지구 양수장 증설을 위해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소도시 4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44억 2,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의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등으로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예산으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산천어축제 가물·그물막이 설치 및 해체 등 사업비로 2억 8,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지방하천 상습 침투지역의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21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눌언천에 4억 4,000만 원, 안퇴골천에 6억 6,400만 원, 화천천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어영골천과 머뚠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분야는 3억 2,601만 원이 되겠으며,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재료비, 재해복구 장비지원 유류대, 긴급재난지원금 등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사업으로 풍수해 감시원 인건비는 매년 5월에서 10월 간 읍·면에 1명씩 운영할 계획으로 6,5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2,650만 원, 그리고 재난상황문자 전광판 유지관리 및 사용료, 공공운영 등으로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교육훈련비로 1,500만 원, 그리고 보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으로 보험금 3억 4,866만 5,000원을,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억 8,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8,474만 원을 계상하여 부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억 9,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 3억 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오염원 제거, 시설보강,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화천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도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일반 지방도나 국도는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바로 도로수로원하고 또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또 염화칼슘도 충분히 뿌려서 제설작업이 잘 돼서 교통에 원활한 수단이 돼서 잘 운행이 되는데, 군도지역이나 농어촌도로지역 가보면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들이 제설작업을 총 지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제설차량도 없고 장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삽날 이런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우질 못해서 눈이 그대로 쌓이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염화칼슘도 충분히 보급이 안 돼서 그런지 염화칼슘도 지금 안 뿌려서 꽁꽁 얼어붙은 상태인데 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면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삽날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간에 13㎝ 가까운 눈이 우리 관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과 같이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제대로 확보가 돼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신속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설작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마을길 쪽에서 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마을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적도로 농어촌도로, 군도 쪽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여지가 생기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해도 사실 법적관리하고 있는 노선까지 완전하게 제설작업이 지금 마무리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 읍·면장들을 통해서 마을길하고 어떤 시가지에는 정비하도록 특별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일요일서부터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민원을 접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잠도 못 자고. 그러나 그분들한테 딱히 이렇게 뭐 우리가, 안타깝지만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제설판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하여간 차량하고 나중에, 지금 보니까 시범적으로 마을에 몇 개를 지원해줬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읍·면장들이 장비 유지관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번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하여간 원만하게 제설작업에 잘 임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눈이 얼마나 또 많이 눈이 올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래서 자재 부분들도 많이 충분히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직원한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재를 아끼지 말고 푹 써라.” 만약에 사고 나면 그것도 피해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쓰도록 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자재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화천읍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아주 잘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하고 서로 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염화칼슘도 좀 없으면 면장들한테 “더 지원해 줄 테니까 요청을 해라.” 라고 서로 협조를 해서, 면에서는 실제 다니면서 안길을 파악해 가지고 안 된 것 있으면 염화칼슘이 없다면 더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제대로 잘 안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면장들하고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동기 다가오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읍·면마다 월동자재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마을에서 마을안길에도 좀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양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들도 다 부족하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뭐 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 챙겨가서 그래서 부분마다 챙겨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올해 지역이 굉장히 또 가뭄을 많이 타다 보니까 밭작물, 특히 과수,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관정 해서 올해도 또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면, 이 면에서 행정에 대해서 신청한 관정 농가 분들이 누락이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관정을 파지 못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면 쪽, 면 산업계 쪽으로 해서 관정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청한 농가들이 제대로 누락되지 않고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이거를 잘 파악하셔서 해 주셔야지, 농가 분들은 산업계, 면에다가, 군에다가 직접 와서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면 산업계에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면 산업계에서는 그걸 누락을 시키고서 안 올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관정을 꼭 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못 파가지고 밭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군에서 각 면을 통해서, 또 농가 분들한테 관정 신청할 때는 확실히 재차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못 판 농가가 있을 거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형 관정 신청을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필요시기마다 읍·면에다 신청을 받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 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분들을 다시 면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작년에만 신청 받은 게 543공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성공한 게 194공 성공을 했고 실패한 게 200공이 실패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모자라서 한 268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개발을 못 해줬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되면 이것 가지고 1월 달부터 다시 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착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이 외에도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영농 급수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정지하수’ 업체 그분이 혼자 모든 걸 다 이렇게 파시는 건가요?

관내 3개 지하수 업체가 있다가 2개 회사가 갔고요. 하나 정지하수가 있는데, 한 회사가 지금 다른 시군보다 특히 저희들이 하여간 관정이 저희들이 많이 파고 있어요. 파고 있는데, 특히 농한기, 농한기에는 좀 나은데 농작물이 파종이 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봄철 아니면 가을에 추수 끝난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몰려서 하려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많은 신청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년에 소형 관정 한 읍·면마다 한 2~3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하수업체가 있다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한해 때 적극 지원해 준 바람에 관정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회사가 이렇게 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느 회사라도 화천군에 적을 두고 와서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는데 또 그렇질 않아요. 회사들이 들어올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정지하수 1개 회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하시다 보니까 이 관정은 수요는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못 파시는 그런 경우, 지금도 296개가 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쭉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계속해야지, 그 시기에 다 몰리게 하다 보니까 못 파는 그런 농가가 있어서 하여튼 1개 업체지만 최대한 다 농민들이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회사는 1개 업체지만 우리가 금년에 또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회사를 적을 두겠다고 오는 회사들을 적절히 받아들여서요, 하여간 지하수 개발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잔여물량이 268공이지만 앞으로 계속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여간 용수공급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제가 작년, 올해 청원 의뢰를 했던 삼일1리 지방하천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수밀천은 지방2급 하천에 제2지류에 해당됩니다. 2지류에 해당되는데 강원, 지금 강원도에 8순위로 올라가서 사실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될 대상지가 됐었는데 종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56m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80m로 하자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단 지방비 들여서 몇 십 억을 들여서 기본정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니까 일단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86m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춘천댐 상류 제1지류까지는 이번에, 금년에 마스터플랜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창천 같은 경우 제2지류에 해당되다 보니까, 1지류는 뭐냐면 북한강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지방하천 그리고 2지류 같은 경우는 1지류를 통해서 지방, 북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지류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게 돼서야 가지고 2지류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밀천 같은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원주청에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추세를 봐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2~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빨리 저쪽에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군비라도 확보해서 빨리 기본계획 80m로 수립하는 부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그다음에 교량 놓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민원 해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시기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럼 올해 안 되고 2~3년은 걸려야만, 제2지류 하천이기 때문에. 그때도 가능한, 가능합니까? 그때 1지류, 지금 2지류다 보니까 또 그때 가서 선정이 안 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2지류에 1지류를, 1지류 하면, 1지류에 들어가는 전체 하천 유수구역. 유수구역이 2지류에서 들어온 물들이 다 1지류로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하천 데이터는 거기서부터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 나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저거가 되니까. 저희들 생각은 또 사창천이 금년도 끝나면 저희들 신규 하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밀어 넣어서 내년에도 어떻게 한번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다리가, 일단 다리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제 소하천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방하천 2지류이다 보니까 또 도에서 선정해서 한다면 거기도 지금 수밀천이 쭉 내려오면서 돌 지금 막 내려와 앉아있고 갈대 있고 그래서 정비사업은 군에서라도 별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까지만 기다리다 보면 또 2~3년까지 계속 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를 대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하천은 저희들이 지금 사내면 득병골천은 끝났고요. 끝났고, 금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부촌리 안퇴골천, 그다음에 눌언천이 들어갑니다. 눌언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규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하천이 산양리 화천천 그렇게 3개의 하천이 소하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사창천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방하천 이 사업 추진하는 구간이 끊기기 때문에 바로 수밀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를 잡고 2~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창천이 금년에 끝나게 되면 끝나기 전에 하여간 상급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댈 수 있는, 수밀천을 손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시는데, 이것 올해는, 올해는 어떻게 이거를 진행이 되었어요?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1차...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딴산서부터 평화의댐까지 안동철교까지 18㎞입니다. 18㎞인데 금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4㎞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지금 구간은 딴산서부터 신풍... 아니, 풍산초등학교 바로 밑에까지,

올해도 추진을 했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금년도 지금 끝나는 종점서부터 내년도에 이제 40억, 금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한 4㎞ 정도가 또 나갑니다. 그거는 이미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놨고요, 이미. 해놨고 금년에 예산 편성되면 보상협의 추진해서 그쪽도 바로 추진이 들어가는데 그 구간이 어디까지 가냐면 평화쉼터 올라가는 그 부근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4㎞ 정도면.

내년에?

네.

그 보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보상 문제는 지금 거의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는 기존도로 제방부지를 타고 겸용해서 쓰는 구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신규 편입되는 구간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우선 제일 구조물이 먼저 들어가는 구간들은 해결이 돼서 구조물은 추진하고 있고요. 보상들은 조금 좀, 개별적으로 협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2022년까지 완공이에요? 그 안동철교까지가?

계획은 이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이 예산문제가 종전에, 아까 제가 8㎞라고 그랬는데 18㎞입니다. 18㎞인데 80억을 행자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0억 가지고 안 되고 80억 가지고는 지금 한 8㎞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업비가 한 100억이, 내년도 예산 빼고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동철교까지만 이게 자전거 누리길이 조성이 되면 평화의 댐까지는 돼 있죠? 철교에서는?

그것 6.3㎞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미리 해놨고요. 그럼 평화의 댐까지 가는 노선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산 확보인데, 그렇죠? 이게 안동철교까지 완공이 되려면 우선 예산적인 문제가 또 있고, 그거는 뭐 문제없나요?

그거는 행안부, 행자부 특수시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70%, 군비 30% 매칭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는 뭐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군비를 빨리빨리 가서 매칭 할 수 있는 그게... 하여튼 군수님께서 최대한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화천에 방문객들을 그 MTB동호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구간이 그게 잘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전거길 북한강 종주노선이 지금 수도권서부터 춘천댐 밑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춘천댐 밑에까지 돼 있고, 춘천댐의 교량 구간이 이제 아직도 거기가 계획에 들어가 있고, 춘천댐에서부터 우리 화천까지 들어오는 게 한 17㎞가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에 일단 마스터플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춘천댐에서 어디 지점까지 오냐면 동구래마을까지, 동구래마을까지 연결하게 되면, 저희들 구간 18㎞ 마무리되고 하게 되면 수도권서부터 평화의댐까지 자전거타고 그냥 풀코스로 쭉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농도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로 4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화천 관내에 군도가 몇 ㎞ 정도 되고, 농어촌도로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지금 18개 노선에 195.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포장도로가 158.9㎞, 그래서 포장률이 지금 66%가 되고요.

군도인데도요?

네.

포장이 여태 안 된 도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전방지역에 있는 도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전방지역에 있는 도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지금 풍산리에서 이쪽 산양리 넘어가는 노선 군도 7호 부분이 일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 안동 옆으로 해서에서 수동령 백암산특구 가는 노선이 일부 안 돼 있고.

전방지역에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전방지역 쪽이 대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거의 다...?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118개 노선에 지금 383.4㎞인데, 포장이 한 85㎞가 돼 가지고 포장율은 22.2% 밖에 안 됩니다.

포장이 좀 덜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은 노선하고 ㎞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래 갖고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으로 충분한지?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실 부족하다고 한 7억 2,000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금년도 더 줄었어요, 1억이 줄어가지고.

글쎄, 왜 줄었는지 모르겠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하여간 저희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지원하신 부분들 차선 도색 부분들도 금년에 다 지금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과장님, 저기 사창리에서 다목리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실내고개. 그게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다목리에서 사창리, 그건 국도 56호입니다.

그게요?

네.

그 부분에 너무 거기 저기 너무 내려 달리다 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도 없고 어떤 위험방지시설이 없어 갖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그 도로에 대해서...

거기가 사실 저희들도 그쪽을 지금, 이제 교통량 문제 때문에 경제성분석 이런 걸 따져보니까 터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장래적으로는 그 부분이 터널이 돼야 되겠고.

그쪽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그쪽에 상당히 노선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위험물방지시설이나 이런 위험방지시설이나 이런 걸 해주셨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농업생산기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상서지역에는 경지정리 한 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다 되는지 이게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부분 포장도로는 거의 주도로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요. 제방을 겸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좀 해서 아직까지 경지정리 내에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지정리를 해서, 아니, 포장을 좀 해서 통행이 좀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촌리 안퇴골, 안퇴골천. 거기 지금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건데, 이게 다 안 돼 있는지.

안퇴골천이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이제 끝나고 환경성검토라든가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면 바로 시설비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비요?

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전에 그건 수해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이제 하폭도 상당히 넓혀져야 되거든요. 80 몇, 80 밑으로 했기 때문에 하폭이 많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물들은 다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또 하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비해서 이쪽에 그 머뚠천에 예산이 지금 한 5,000만 원이 서 있네요. 그런데 머뚠천이 약간 잘 안 돼 있어 갖고 그쪽으로 예산을 옮길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안퇴골천 같은 경우 행자부하고 다 확인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사업비를 돌리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 그게요?

네. 머뚠천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수립이 끝나게 되면 우선순위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그 사업비가 결정되는데.

지금 서 있는 5,000만 원은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거는 정비사업이 아닌 그냥 예방사업, 수해예방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수해예방으로요?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긴급히 재해가 우려될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된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왕 할 때 처음부터 싹 깨끗이 해야지, 찔끔찔끔하다 보면 다시 또 이게 허물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날까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농로를 닦으면서 100m 이상 되는 곳은 교행차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농약을 치려고 하면 물 받기가 힘든데 그것도 한 7~8개 만들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풍산리하고 동촌리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동촌리, 관정 팠는데 못 쓰는 것 이런 것.

풍산리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나 했잖아요, 거기.

그건 하나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촌리 같은 데도 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해서 우리가 하천 쪽에 취입보를 해서 거기다가 물을, 양수기를 갖다놓고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2개소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거기. 특별하게 물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은 못 하고, 다만 하여간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이틀 전에 방천1리 가봤더니 그 눈 치우는 기계가 아주 구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여기서 작동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80된 노인네가 운전을 하는데 그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계에 대해서. 수리해줄 수 있나요, 그것?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에 하여간 도에서도 제설장비를 지원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일부 구입을 해서 마을에 보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구형이 되고, 또 그때 당시에 트랙터에다가 조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했는데,

그거 4륜구동 차에다가 그걸 장착을 했더라고요.

그 장비들이 아마, 우리 관 장비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망가지는데 오래된 것들은 다 아마 기능들이 제대로 아마 안 될 겁니다. 특히 트랙터이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따르고, 또 겨울에 그걸 갖다가 운행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봉고 1톤 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골에서 봉고 1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방천리는 그게 있는데 그 앞에 그 기계 작동하는 것만 좀 갈아주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운전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서요, 수리될 수 있는지 보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수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보면 위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탑소선, 탑소선에 그 성태희 씨 집 있는 데를 위험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쓰면 안 되겠어요, 그것? 그게 길은 닦아놓고 좋은 소리는 듣지 못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천리 후운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험도로지구로 행자부에 고시를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탑소선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서 이미 정비가 끝난 노선입니다. 다만, 그 구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단절시켜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 저희들이 했어요. 해 가지고 소요 사업비가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 못 했지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것 꽤 오래,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있는 미결된 사업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완성해놔야 그 도로의 효력이 다 있는데, 끝에, 지금 사용하는 집은 끝에 한 5~6집 거기가 중요한 코스인데 그걸 안 해놓고서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리고 공업사 있는데 그 사람이 공업사 그 집을 지어놓고, 그것 군에서 돈을 받고 있나요? 사용료.

그게 원채 무단 군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경우에는 강제,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부과를 사실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문으로 이걸 이제 보내서 이거를 ‘길을 닦아야 되니까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요, 거기. 그렇지 않고 자꾸 말로 하니까 그 사람이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인데 이것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면 법 집행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벌써 아주 10몇 년 동안 마을에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그거를 무슨 문서화를 해서 안 되면 ‘언제 언제까지 안 되면 이걸 철거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도 준비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저희들이 안내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고까지 보내가지고 일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지, 가서 그 사람하고 자꾸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는 거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다시 설계까지 해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네. 안 되면 이제 동네 사람들 청원, 청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화가 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견디다, 견디다 못 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후운선은 언제까지 이게 완공이 됩니까?

후운선을 사실 내년,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끝나려고 했는데 국비가 또 2억 5,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2억 5,000이 남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 매칭해서 내년도 이후의 사업비가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한 해 당겨, 군비를 먼저 세우고 국비는 내년 그다음에 집행하더라도 내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어요.

24억 정도 되는 공사를 갖다가 매년 2억, 3억씩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참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눈 치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말면 눈 치우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공사는 중지돼 있지만 제설 부분은 다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그쪽 구간에서는 일단 워낙 또 응달 구간이고 난구간이다 보니까 현장에다가 저희들이 제설 요청을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 생각에 빨리빨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만큼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이 아마 주민들하고 노력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관정을 파는 데 있어서는 이 관정은 아주 조기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대형관정. 겨울에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논농사나 이런 건 시작되기 전에 이걸 관정을 파야지, 한참 일하는데 그거 물 대고 그거 차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게 발주가 안 되니까 예산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일은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왔어요, 제가. 그런 건 올해 좀 조기 발주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대이리 정도에서, 이거는 관광정책과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길을 닦아놓는 건 건설과가 하고, 운행하는 건 누가 해요?

이용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

아, 문화체육과요?

네.

그래서 그 대이리 정도에선 자전거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물도 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쉬운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화천군에 많은 자전거객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자전거 타는 분들이 로망사항입니다. 이걸 꼭 사내면 쪽에 하나 해놓고, 간동 하나하고, 그다음에 화천읍 이 3군데만 딱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자전거객들이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평소에 생각해 보셨나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구축된 구간에 대해서 20내지 30㎞ 구간 안에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북한강 종주노선 같은 경우에 평화자전거 누리길, 이게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면 스테이션 구간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구간에는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전체적인 노선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본 노선, 본 노선을 연결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향후에 점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깨끗하게 잘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많이 올 겁니다.

네, 저도 자전거 타보고 하지만 고속버스 중간중간 휴게소 있듯이 자전거도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쉬고 가고.

네. 꼭 그게 돼야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단계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탑소선을 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1일자로 보건의료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재성 원장님이십니다. 최미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주영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성만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건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고영재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김현주 간호관리T/F팀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건의료원장은 환자 진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1,426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3,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예산서의 분량이 많고 예산내용이 경상비와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이 대부분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비와 신규 사업,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또 공중보건의사 숙소 등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개설에 따라서 업무대행비 1억 8,000만 원을 비롯해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 등 총 2억 1,5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의료원의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의 유지보수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간동보건지소와 상서보건지소의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비입니다. 보건의료원 별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별관 3층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을 사용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등 노약자를 위해서 본관 옥상에서 별관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중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3,11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액된 금액은 어린이 독감예방사업비로 분리되어 426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사업비 중에서 감액된 금액보다 103만 6,000원이 증액된 3,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어린이 독감예방사업은 5세 미만까지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인 만 12세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097만 원이 감액된 30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3,84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임산부가 산후에 진료 받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자녀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시행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 기저귀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의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시책 및 출산장려시책으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항상 긴장과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 하는 부서라고 생각는데 그 부서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사망원인 1번에서부터 5번째까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무슨 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지.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해마다 그거는 데이터를 나와야, 그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해에 그걸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폐질환으로, 이 환경이 좋은 화천군에서 폐질환 환자,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올해도 그걸 돌아가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통계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번에 어떻게 의료체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생기지, 올해 사망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료체계가 곤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이 진료소, 진료소가 원체 생긴 목적은 예방의학을 해서 만성적 질환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생겼는데, 요새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료소는 치료기관으로 변경된 것 같은 생각이 돼서 본래의 취지를 좀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사기를 1회용 주사기를 써야 되는데 그거 뭐 재사용한 그런 것은 우리 의료원에 없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한 6개월,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으면 그걸 전부 조사를 파악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그걸 폐기해야지, 그걸 사용했다가 지금도 방송에도 나오는데 피부병이 걸린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폐기를 해야 될 의약품들을 한 6개월 전에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폐기처분하고 있고요.

아, 그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폐기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이 약이 한 6개월 전에 조사를 해서 계속 폐기처분 해야지, 근접해 있는 것이 거의 그걸 사용하면 이상한 질병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보면 치매안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새로운 사업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농촌지역에도 치매인지 아니면 깜빡깜빡 정신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이런 어르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센터를 어디, 독립된 어디 센터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의료원에다 청 내에다가 할 건지, 의료원 내에다가?

네, 그래서 지금 부지라든가, 저희 지금 의료원 내의 건물을 이용해도 된다는 지침 상에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원 내에도 사실 협소해서 어디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부지 지금 뒤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이 있는데, 제가 춘천시를 이게 보니까 첫째 아이부터 지원이 되더라고요, 분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우리 화천군은 뭐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이라고 그러지만 셋째 아이부터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첫째 아이부터 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지원은 되는데 그것은 소득격차에 따라서,

소득격차에 따라서 한다?

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이건 군비로, 그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지원사업으로는 셋째아부터는 저희 군비로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 군비로, 관계없이?

네,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도 다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거기는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럼 그게 좀 애매하게 되겠네요?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네.

그럼 화천 관내에는 그런 혜택을 받는 산모가 얼마나 되는지, 몇 분이나 되는지요?

지금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나중에 사석이나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가구로.

12가구요?

12가구를, 네.

이게 지원확대가 좀 돼서 화천에도 지금, 우리 농촌에도 지금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지역에 소아청소년과가 신설이 돼서 화천의료원에서 청소년소아과가 진료를 보고 있고 사내면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가셔서 진료를 하는데, 지금 전문의가 오셔가지고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개소식도 해서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시고 나서부터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어느 정도 지금,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났어요?

11월 한 달을 작년하고 기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1월 한 달하고 비교해봤을 때 현재 한 83% 이상 의료원 내에는 83% 이상 늘었고, 지금 사내 같은 경우도 11월 13일부터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1일 평균 23명으로 지금 그렇게 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사내지소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진료를 하면서 또 부모들도 거기서 지소에서 진료하는 인원들이 좀 있어서 같이 진료실적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지역은, 사내지역에 있던 분들이 본원으로 와서 진료하던 그분들이 사내지역으로 많이 가신다는데 최대 얘기로는 하루에 60명까지도 보셨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너무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 분의 전문의가 60명씩이나 하루에 본다는 것이.

지금 뭐 그래도 그분도 사실 전문의인데 이쪽에 있을 때보다 그쪽 가서 더 보람 있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서 만나 뵈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화천군에 소아과 전문의가 신설이 돼서, 청소년과가 신설이 돼서 정말 잘됐다. 또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수반되는 게 저번에 전문의를 보시니까 그분이 총각이신가요?

아니요,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일단 우선이 친절하게 해야 된다. 아이들한테나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사내지역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소아청소년과가 정말 잘 신설이 돼서 잘 운영이 된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사실 진료인원이 늘어나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잘한다는 칭찬 듣는 게 더 보람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