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만 8908㎡, 건축규모 2650㎡, 사업비 166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태전지구 입주 등 광남동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비법정 도로 기부채납의 건은 송정동 350-38번지 등 32필지를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것으로 현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대상 토지는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부지로 다세대주택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퇴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하우스 조성의 건은 퇴촌면 오리 73-1번지에 부지면적 7177㎡, 건축규모 1460㎡, 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 회의개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의 건은 퇴촌면 우산리 272번지 등 2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 요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그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며 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건은 남종면 분원리 141번지에 부지면적 1만 3305㎡, 사업비 12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옹원 분원, 전통가마 조성, 도자기 발굴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왕실도자의 본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남종면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 중에서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팔당 숲속야영장 부지 취득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이를 제외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민지원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중 간접지원사업비 103억 9938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31억 2030만 원을 광역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우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7일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광주상수도 제3정수장 증설사업에 30억 3030만 원을, 도척면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9000만 원을 각각 지원키로 결정한 사항이며, 사업지침에 따른 규모와 지역안분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효과의 광역성 등의 관점에서 금번 광역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광역사업추진위원회 및 대상 시민들에게 간접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적극 설명해 주시고 주민지원 광역사업비를 배분함에 있어 간접지원사업비의 배분 비율을 현행 30%보다 높은 비율로 배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당초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1월 20일과 21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액 7505억 5879만 7000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7005억 4729만 5000원에서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 등 총 4개 사업 2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500억 1150만 2000원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당초 예산은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늘어난 세수와 적극적인 세수추계 및 징수활동으로 예산 1조원 시대로 접어들어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민간단체 차량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장기임차를 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이 있는지 비교 검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사업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추진 현황과의 연계성, 노후시설의 적정 보수시점 등의 현황 및 연혁 관리를 선행하여 그에 따른 세부 관리계획에 따라 보수를 하고, 도로사업을 위한 설계비는 2～3년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의 경우 차량 가격의 70%를 예산으로 지원함에도 30%만 자부담하는 운수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후 공영버스 구입 시 우리 광주시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과 같이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용역으로만 해결하려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용역을 추진하기 전 기본적인 행정계획을 세워 용역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전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후속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유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부지매입을 검토해서 공유재산의 확보와 함께 임대료 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내구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실제로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시설보강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박스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유사한 사업을 선별하여 통폐합하고 법인·단체가 아닌 대상 농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가족명의로 이중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업기술센터 내 3개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여 유사·중복이 있는 업무는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보조금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현재 광주시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직면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산재하고 있으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먼저 살맛나는 광주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역동IC 지역은 경충국도와 포은대로를 이용하여 광주시가지로 진입하는 동남부 지역 관문으로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광주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역동IC 지역은 경충국도와 포은대로, 광주대로, 중앙로 및 파발로가 복잡하게 교차하며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대로와 파발로 사이 역동 28-3번지 일원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연중 설치되어 있고 모델하우스 뒤편에는 석재공장과 고물상 그리고 각종 영업시설 등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석공원에 접한 제방도로 양편에는 터미널과 대형 쇼핑시설 이용자들의 무단주차가 심하여 차량 교행 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시민들 또한 불안하게 도로를 건너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에 주차장과 근린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있었으나 오랫동안 시설조성은 되지 않고 도시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역동IC 주변의 이러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도에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의회에서는 기존 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하여 계획적이고 기능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광주시에서는 역동 28-3번지 일원 약 3만㎡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개발사업이 역동지역의 도시기능 활성화와 광주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선 경안2지구 개발사업으로 광주시 중심 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상에는 명품 쇼핑몰이 입점하고 지하공간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대형 복합상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해소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교차되는 도로망을 우회시키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역동IC 지역과 접한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 공공시설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지역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변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하3층 165면을 조성하였고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조성되는 205면의 공영주차장과 함께 광주터미널과 이마트 그리고 경안1지구 주변지역까지 주차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효과가 최대한 확보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식이 경안1지구와 같은 개별 환지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 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역동IC 지역이 정비되어 도시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전 이 시점에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2017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광주시가 시민께 더 나은 시정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광주시의원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수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지만 돌이켜보면 별무소득(別無所得)이었음을 절감합니다. 그 바탕의 근저에는 위로부터의 뿌리 깊은 무사안일과 혁신과 변화에 대한 반감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는 상식이 우리 공직사회의 기풍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광주시 도처의 도로와 교통의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중장기 해소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로로 관리 전환을 추진하는 구 3번 국도의 관리권 이양에 앞서 철저한 병목구간의 입체화를 추진하여 재정을 절약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를 관통하는 57번 국지도, 43번 국도, 45번 국도, 구 3번 국도 등 주요도로의 병목지점에 대한 입체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시내중심가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정작 주요 간선도로에서 우리 광주시의 교통정체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간선도로의 입체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45번 국도 신장지사거리의 입체화를 포함하여 신장지사거리에서부터 고산IC 간 지하차도 등의 개설을 통해 이 구간의 근본적인 정체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 3번 국도 쌍령동 푸르지오가 입주하기 전에 개설될 예정인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교체해야 합니다. 초월역에서 신 3번 국도 IC 간 구간의 입체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 3번 국도 산이리 구간의 입체화도 검토해 주십시오. 45번 국도 탄벌사거리와 시청 앞 구간의 입체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국도에서 45번 국도 진입교차로 입체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국도 양벌대교에서 경기광주역 구간의 지하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늘어나는 우리 광주시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요 병목구간과 간선도로의 입체화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을 뒷받침할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대중교통전담부서로서 가칭 ‘광주시 도로교통관리본부’의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불과 8%에 불과하다는 본 의원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는데 우리 시의 교통행정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교통은 도로의 계획과 병행하여 수립되고 중장기적 대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조직의 재구성과 보강을 통해 도로관련 부서와 교통관련부서를 묶는 가칭 ‘도로교통관리본부’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외부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위촉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우리 광주시의 교통친화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 신현리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당시 담당국장님이신 윤용원 문화교육관광국장님의 신현리에 성남에서 들어오는 마을버스의 운행문제에 대한 답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마을버스 사업자죠, 성남시에 등록된?” 안전건설국장 윤용원, “예.” 박현철 의원, “사업자가 신현리·능평리 구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윤용원, “지금 현재로서는 상호, 성남시나 광주시가 같이 연장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지금 운수사업법에 보면 경계로부터 5㎞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용원, “그래서 능평리까지는 어렵고 일단은 신현리까지는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분명하게 말씀,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건설국장 윤용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성남에서 들어오든 광주에서 등록한 사업자이건 간에 주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어야 탈 수 있는 미어터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해보셨습니까? 발끝 하나 들어갈 수 없어서 기다리던 버스를 그냥 보내야만 하는 출근시간에 쫓기는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집행부의 거듭된 거짓말과 이유 같지 않은 이유에 고통 받는 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특정 운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쨰, 본 의원은 송정동 버스차고지의 역동 산 1-1번지 경기광주역세권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편법적인 특혜의혹과 공해 및 소음유발 등 집단민원 유발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따지고자 합니다. 버스차고지의 이전부지로 광주역세권 인근 역동 산 1-1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기광주역세권 바로 옆에 위치하고 광주역IC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버스차고지의 이전은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집단민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광주IC 인근의 교통량과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경기광주역세권 바로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버스차고지를 시내 한복판으로 이전하려는 저의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더욱 지탄받을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버스차고지의 이전은 시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버스차고지 이전이 본 의원이 지적한 곳으로 추진된다면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태전지구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태전지구와 경기광주역을 잇는 친환경교통수단인 트램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태전지구의 지구단위개발의 특징은 통합적인 안목에서의 개발이 아닌 쪼개기 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전지구에서 외부로의 이동은 45번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폭발적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현재도 자명합니다. 따라서 45번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태전지구와 43번 국도를 잇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이 지역의 특색 있는 변화를 도모하고 향후 우리 시가 적극 도입하기를 바라는 친환경교통수단인 트램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태전지구에서 직리천과 중대천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1인 교통 전용도로를 겸한 대중교통전용도로로서 친환경 명품도시라는 단어에 걸맞은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주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재정은 트램 전용도로로 개설할 경우 킬로미터 당 40억 원 정도라는 것이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비가선 트램인 바이모달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램의 도입은 점차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간선체계로 바꾸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향후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간선교통체계 구축에 일조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맞물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준비할 에너지자립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야 에너지자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세부적인 목표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관리팀을 가칭 ‘에너지자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의 증원을 통해 정부의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선도적인 정책 수행을 통해 광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민간의 에너지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자립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광주시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편성을 요구합니다. 관련 조례의 5% 상한 폐지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 일반회계의 5% 상한을 정한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일반회계 3730억 원 규모의 인근 하남시의 교육예산은 165억 원으로 일반회계 비중 4.07%를 편성하였고, 2017년 일반회계 3820억 원 규모의 오산시는 201억 원으로 일반회계 비중 5%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7500억 원 규모의 우리 광주시는 80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07%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전년도의 일반회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한 5% 예산비중은 다른 시·군의 전전년도를 쫓아가는 교육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교육경비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시 교육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목표의 수립과 시행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육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개정하여 가칭 “광주시 행복한 교육발전 기본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 교육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태의 가칭 ‘광주시 행복한 교육발전 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최선의 일자리정책임을 각인하고 우리 시의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발전 정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추진 무산위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생교육은 배우는 때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지어 생각하던 것에서 지금 사회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시민이 자신의 삶의 주기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삶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치단체로서의 교육청과 교육 등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광주시의 역할과 업무의 범주는 법률적 구분과는 다르게 더욱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매년 시세의 5%를 교육경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결산기준으로 91억 원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행히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인식하고 평생교육과 신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평생교육실천 의지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업무 대부분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기존 다른 과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했던 단위사업, 즉 광주시 천연염색연구회, 케미 POP, 혜윰과 다솜, 차이나 드림, 디자인 플로아트 등 특정부분 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의 협업과 협력을 위해 평생교육국으로 개편하고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남녀 모두의 경력단절에 대한 교육과 변화하는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기능이 통합된 이후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광주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현재 광주시가 지불하고 있는 교육경비 수준의 평생교육경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더 이상 광주시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한 선심성 프로그램이 아닌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경비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에 광주시장은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에는 없는 것이 많다”라는 시민들의 말씀이 귀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의 인구가 최근 급성장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하소연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애써 같이 흥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시에 없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당장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수 없다면 광주시 중장기 계획에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유관기관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고 커리큘럼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주시 중장기계획으로 “평생학습센터” 건설에 대한 광주시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대책과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업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개별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내 물량배정을 반영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4개 구역 총 18만 2765㎡ 면적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밝히고, 2016년 11월 지정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면서 2017년 9월이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런 광주시의 정책방향은 매우 합리적이고 환영받을만 합니다. 이는 시민들 입장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기존의 주거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시설 또는 공장시설의 이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의 안정화에 있어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절차상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1차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저의 평가에 대한 광주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광주시의 정책을 믿고 함께 산업단지를 추진한 6개 업체에 대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판단에 따른 개별기업 또는 개별 시민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소송대상은 광주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법원으로부터 이분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시는 이를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이 책임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산업단지 추진 실패에 따른 해당업체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의 부동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산업단지 조성이 민간주도형 산업단지로 조성되더라도 기존의 주거지역의 산업시설부지가 지역의 공공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가 민간 주도형 산업단지에서 공공 주도형 산업단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광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광주시의 슬로건은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입니다.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의 기초는 선출직을 포함한 여러 공직자분들의 공공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7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새로운 광주를 위한 선출직과 여러 공직자분들의 공공을 위한 헌신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박해광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특별구역 지정 제도와 우리 광주시의 특별구역 공모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지자체가 지역별 정서와 현실에 맞도록 여성친화, 관광, 교육, 연구개발,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구역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7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2010년 수원시와 시흥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현재 13개 시‧군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관광특구지정현황은 13개 시·도 총 31개소이며, 지정된 시·도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여 개가 넘는 전국기초자치단체가 각종 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규제특례는 물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동야생차 산업특구, 김천포도 산업특구, 서산바이오 웰빙특구 등이 그 예입니다. 도시 전체가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거미줄 같은 각종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광주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특구지정이 가장 절실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구 지정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남한산성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도 관광특구 지정은커녕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정비예산을 챙겨오기 급급한 모습에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 광주시가 남한산성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특구“ 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광주시가 “교육특구”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면 그간 각종 규제 때문에 풀지 못했던 기업유치와 종합대학 유치 등의 숙원도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런데 왜? 우리 광주시는 특구에 공모해서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지요? 시장님의 무관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의 무능 때문인가요? 시장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광주시의 특구지정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계획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삶의 질은 도시화 속도보다 더디게 변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대중교통 문제이며, 그간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수없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시민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해 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중앙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공원조성사업도 2020년이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은 광주시가 “민간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성 분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준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자 공모 등 추진이 미진한 것인지 그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이 검토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도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는 자연보전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전국에 유래 없는 중첩규제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냉정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규제 속에서라도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규제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사실상 바뀌기 어려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만 외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이제는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이 선제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규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특구지정 공모사업에 힘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큰 벽을 막고 있을 때 옆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벽도 작은 균열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제 중첩규제라는 큰 벽을 각종 특구지정을 통해 무너뜨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연말연시,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부단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항상 함께 고민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의 행정력이 직접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체계와 간선도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태전지구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교통 문제와 비도시계획구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대, 3대 민선시장 시절에 진행된 태전지구의 근본적인 문제의 틀은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신도시급 개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쪼개어 사업승인을 받은 편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지구를 묶어서 그에 맞는 설계 기준으로 계획하였다면 생산, 주거, 교육, 교통 등 자립적 도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비계획적인 사업은 결국 학교, 도로 등 공공재 부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시의원, 공무원 모두가 불철주야 고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인근 대도시로 접속되는 도로는 수지 방향의 43번국도, 이에 접속된 분당 서현 방면의 70번 국가지원지방도, 성남 모란의 3번국도, 그리고 성남 상대원의 지방도 338호선이 있습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장호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우리 시 교통의 많은 수송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째 성남-장호원 고속도로와의 연결 문제, 둘째 지방도 338호선의 조속한 착공, 셋째 송파-양평 간 기타 광역도로망과 신설 도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장호원 고속도로와의 연결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건설 과정에 많은 설계 변경을 요구해 이용 환경을 개선해 개통하였지만,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당초부터 교통량이 많은 장지교차로에 IC를 개설해 교통부하가 더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도로 노선의 여건상 출근시간에는 성남방향으로 퇴근 시간에는 광주방향으로의 통행량이 월등합니다. 출근 시간에는 두 개의 진입로가 합쳐져 램프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한 개는 경찰서 방면에서 진입하고 한 개는 태전동 방향에서 진입합니다. 본선 가속 구간은 교량 구간으로 확장이 어렵지만 두 램프가 합쳐지는 구간만이라도 효과를 분석해 확장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설된 중로 1–17호선 태전동에서 중대동 구간에 개설된 도로의 접속입니다. 해당 노선은 도시계획도로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이용률이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그 원인은 개설된 도로가 장호원고속도로나 3번국도에 접속되지 못해 간선도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도로는 태전동에서 접속되는 도로로 장호원 도로에 연결되면 통행량은 급증하고 태전동에서 장호원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43번, 45번국도의 교통수요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입 도로의 개설을 위해 조억동 시장님께서 최근 국도관리청을 방문하신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해당 진출입 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338호선의 조속한 착공입니다. 이미 송정동 주변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배재 터널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전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충당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착공을 개시하면 우리 시에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와 연결을 위한 광역 도로망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고속도로는 위례신도시의 광역도로망의 한 축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의뢰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오차범위 정도의 수요 미달의 사유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거나 취소 시에는 그에 상응한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도로계획 취소 이후 양평군에서는 민관이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도로 개설을 위한 기초 작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추후 도로 사업이 시작되면 이해 당사자들의 지역 민원과 연결도로망 등 설계 미비에 따른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는 우리 시의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당초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취소되었을 당시 우리 시의 대응 방법의 문제점 개선과 현재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기본 설계완료 이전에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간담회나 토론회 등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조정에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됨은 물론 사업진행과정에서 그 많은 공장들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진통이 발생된 만큼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파-양평 간 도로개설에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 3선 시장 재임, 항상 근면과 최선으로 시정을 살펴주심에 경애와 존경을 표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