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미정
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시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의 순서는,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2017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통교부금이야 여러 가지 항목들로 해서 계산에 의해서 정확히 배분이 되는 것이고요.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10%를 가지고 시장이 재량껏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2017년도 배분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까지 247억 9,700만원, 2017년도요. 이것 퍼센티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구별로 현재 11월 집행실적, 연말까지는 아니고 11월 집행실적 자료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퍼센티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각 구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산구가 19%, 보통교부금도 광산구는 19% 정도 됩니다. 북구가 11월까지 특별교부금이 27%, 북구는 보통교부금도 27% 정도 됩니다. 남구 특별교부금 18%, 남구가 보통교부금이 21%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금 서구 24%, 서구는 보통교부금이 15%입니다. 동구는 특별교부금이 12%예요. 동구는 보통교부금이 18%입니다. 보통교부금 대비해서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편차가 1~2% 내에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구별 재원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특별교부금 자체가 어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구별로 해마다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원하다 보면 딱 일률적으로 형평을 맞추기는 힘들지만 가급적 구의 사정을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서구가 24%, 북구가 27%, 5개 자치구 중에 북구하고 서구가 올해 형편이 제일 안 좋았습니까? 동구는 형편이 좋아서 12%를 지원하신 것이고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다들 안 좋지만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지원은 못했지만 그때그때 재정적인 수요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재정적인 수요가 어떤 수요인데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부시장님, 재정적인 수요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컨대 다들 경제적인 사정은 안 좋지만 재정자립도만 해도 구별로 차이는 사실상 있습니다. 북구라든지 재정자립도가 13%인데…….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구별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교부금이 교부가 됩니다, 재원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비율에 맞게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교부금 18%가 지원되는 동구에 12%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서구는 보통교부금이 15%가 지원되고 있는데 24%를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열악한 부분에 이러한 수치들을 계산해가지고 보통교부금이 그 비율에 맞게끔 교부된다는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교부금처럼 누가 주라고 그러면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통교부금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볼 말입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또 시장을 보좌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시장과 당이 다른 특정 자치구만 소외되게 지원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그렇게 특정, 어떤 편파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특별교부금 자체가 특별한 수요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약간 구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위원이 아무런 민원이 없는데 이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구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편차가 없도록 조정을 하시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하여튼 합리적으로 하려고 계속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욱 더 각별히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하고 계속해서 말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이 지적하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래서 더 합리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예? 이게 합리적인 거냐고요. 아니,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교부금인지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보통교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부시장님이 더 아실 거라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어떤 것인지 더 아실 것이고. 또 말씀드릴까요? 보통교부금이 동구가 18%, 서구가 15%, 남구가 21%, 27%, 광산구가 19%,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비율에 맞게, 여러분들이 산술식에 의해서 이 부분은 도로부터 해서 차상위계층부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이 교부금을 나눕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이 교부금에서 10%를 가지고 시장이 특별하게 나눠서 드리는 것이지요, 각 구에. 자, 여기에 광산구 19%, 광산구는 보통교부금 대비 맞다니까요. 북구도 27%, 보통교부금 똑같습니다. 남구는 21%, 남구 특별교부금 18%,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서구 보통교부금이 15%입니다. 서구 특별교부금 24%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겠지요. 자, 동구 보통교부금 18% 배분하고 있어요. 특별교부금 12% 주고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가 한번 보십시다, 부시장님. 전일빌딩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광주시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전일빌딩을 광주시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왜 이런 형태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여건이 넉넉하다면 일괄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분할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분할매입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조사나 중앙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로 하신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애초에는 저희들이 일부 층을 우선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중앙투융자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물소유권을 시가 취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중앙투자심사 조건이행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체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정가가 225억원이 넘는데 이 막대한 재원을 바로 투자를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매입하기에는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부득이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왜 받아야 합니까? 왜 법으로 타당성조사를 신규사업에 있어서, 500억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왜 타당성조사를 받게 정부가 「지방재정법」에 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그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일빌딩 관련한 전체 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 420억원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단순히 리모델링사업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사업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이 420억 사업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500억이 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투자심사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부득이 전체를 매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여러분들께서 분할매입하는 방식을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조건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분할매입하라는 조건은 아니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었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매입하라는 거잖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매입하면 500억이 넘어버리니까 타당성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은 일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조건사항이 전체를 매수하라고 했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도시공사가 아닌 일반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개인 간에…….
민종
김민종위원
계약금 23억원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개인 간에…….
민종
김민종위원
개인 간에 있어서도 계약금을 주고 누가 공사를, 입주를 하게 합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개인 간에도 그런 경우는 있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개인 간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중도금납부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납부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법이라는 게 중도금까지 내고 들어오는 상황에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중도금 내놓고 절대 사람을 들이지 않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전체 소유권 이전은…….
민종
김민종위원
잔금을 치른 이후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그게 원칙인데…….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라 상식적이라니까요. 그것은 상식이라니까요. 상식이에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더군다나 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공기관이고…….
민종
김민종위원
더군다나 공기관인데…….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또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더군다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지요. 국가가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러한 신규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420억원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매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제일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문화의전당 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면서 중앙투융자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매입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을 듣고, 조건부를 듣고 매입을 하려고 하니 500억원이 넘고, 500억원이 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제 말씀 듣고 이야기하세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이미옥 의원님 같은 경우는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편법과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하기관인,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방금 하시다 만 말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설명 좀 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사업규모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 타당성,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계획은 420억원 규모로 출발했고, 단지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전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비 조정이, 재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당초 계획은 3차 건물 내에 주차장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당초 계획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3차 건물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건립비용이 좀 조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 조정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더 재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한 내용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 입주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D등급으로, 서면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이런 부분들, 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사업들을 하면서 왜 우리들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거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빚게끔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당초 전일빌딩 리모델링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의 일입니다만, 어쨌든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인데 도시공사에서 일부 세입자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또 명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과 관련된 이 전의 일입니다만, 집행부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판단해 보면 어쨌든 그 과정은 미숙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공사 자체 기관 주의를 받았고 또 관련된 직원들은 나름대로 훈계처분을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그 일을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광주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그 일을 대행하는, 어떻게 보면 대행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대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실 부분 같은데요. 평동2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왜 이게 도시공사에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가, 우리가 왜 정산을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보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동2차산업단지 조성하고 도시공사에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평동2차산단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이 사업비하고 시 손실보전금, 이게 지원단지를 다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인데요. 아직도 403억원을 여러분들께서 갚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2017년 감사원 감사지적을 도시공사는 또 받습니다. 이 403억원에 다시, 여러분들께서, 광주시가 도시공사로부터 전일빌딩을 매입하게끔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매입하고 다시 이 부분을 10년 분할상환하겠다고 하고 4년간 이자, 금융비용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 우리 도시공사는 2017년 10월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에너지산단, 남구 도시첨단산단, 첨단3지구 개발 관련해서. 그나마 첨단3지구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백지화하고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230%의 부채비율을 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여러분들께서 평동산단조성사업비 403억원, 전일빌딩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도시공사에 상환하신다고 하면 60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감사지적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미래 광주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중차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한편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시공하는 도시공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게 합리적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동산단조성과정에서 시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원금 기준으로 1,236억원을 광주시에서 도시공사에 갚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갚아왔고 한 151억원이 남았는데, 원금 기준으로요.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금은 15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갚아가면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광주시가 서로 상생하면서 도시공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금액, 방금 말씀하신 금액은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마 이자 부분이, 우리는 원금 기준으로 말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갚아야 될 금액은 이자까지 다 이야기해가지고 하셔야지요. 어떤 일반 건설회사하고 여러분들께서 2010년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건설비용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면 광주시에 진즉 압류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아니, 건물을 매입하고 4년 동안 이자도 안 주겠다고 하고, 원금과 이자도 안 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야말로 갑질이지요. 산하기관장들을 시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내려 보내놓고 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를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도시공사에 이런 부담을 주고 향후에 도시공사가 산단을 조성하는데 공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3지구 개발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후에, 공사채 발행 230%를, 부채비율이 230%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지구 개발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을 LH하고 공동 시공하는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공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지역의 민원사항이고 또 이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자치구가 해결하기를 지난 수년 동안 지켜봤는데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우선,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아동에 도천1제라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천1제의 습지를 복원시키고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산구가 이 부분을 농어촌기반공사로부터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동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여건상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챙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쌍암호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광주시가 시행을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2017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쌍암호수공원 내에 기존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2013년도에 식재를 했어요. 이것은 자치구에서 시행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한여름에 그 안의 우레탄이 열을 받아가지고 화학제품이라 악취가 공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불쾌할 정도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35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쌍암호수공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최근에 마무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쌍암호수공원은 우리 시 공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접하신 적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아직 민원을 접한 적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치구에서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최소한 저까지는, 제가 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산구에서는 여러 민원들이 접수가 돼서 여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전일빌딩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야기할 때 규모 있게 써야 된다, 불요불급,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었다, 합리적이라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 객관성, 공평성, 이것을 다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이 부분도 상환해 주시고 전일빌딩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예산 같은 것을 더욱 더 여러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전입빌딩 매입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이자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자를 지급하고 계세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니, 연차별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4년간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입니다, 계약내용이.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유예해서 그때 이자까지 해서 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4년간 그 원금과 이자를 줘야지요. 도시공사가 4년간 납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 준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430억원과 23억원을 줍니다. 그리고 여타의 금액들을 플러스를 해서 이게 500억원이 넘어버리는 상황에 있어서, 이자라든지 원금에 대해서 10년간 분할납부라고 했는데 이것을 넣었을 때 500억원이 넘냐 안 넘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4년간 유예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있는 10년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유정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신 거예요. 균등분할납부인가, 광주시처럼 이렇게 해도, 이 500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안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부시장님, 그만 하시게요. 그만 하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도시공사가 건전하게 경영이 되고, 또 광주시와 함께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서 성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환경생태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어제 김동찬 위원님이 장기미집행공원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2015년도 상록회관 문제를 언급할 때부터 장기미집행공원에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2년간, 거의 3년간, 2년이지요. 2년 정도 아무 대책이 없이 오다가 이제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부랴부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특례사업도 한다고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예결위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인데, 상임위에서 550억원 증액을 해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자, 그 증액의 내용이 나머지 15개 공원에 대해 공원을 매입하자는 취지에서 연차별로 2020년까지 금액을 산정해서 잡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가는 2020년까지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가는, 아마 시세는 변할 수가 있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서를 주셨어요. 15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공원 빼고 15개 공원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료 주신 것이 2017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별 토지매입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제외하고 15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총 매입비 500억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이 15개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의 내부 의견은 전부 다, 이 15개가 공원으로 존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존치 의견을 다 주셨어요. 500억원 가지고 이 15개 공원 다 존치시킬 수 있나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50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여러분들 계획은 2020년까지 500억원만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존치하실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계획이 그 10개 민간공원특례화사업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시유지가 판매가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머지 돈을 보충할 수 있다, 원래 방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관거버넌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개발면적을 줄이자는 그 안하고 재정의 문제하고 이 두 개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결론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지요? 토지매입계획.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15개 공원에 관한 것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 15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계획을 언제 세우셨지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2016년도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15개 500억원 규모에서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언제 용역해서 만드신 거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실장님, 언제 작성하신 거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환경생태국장님, 방금 2016년도에 이 계획 잡으셨다고 했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이 내용 반영하셨습니까? 이게 2020년까지 계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획 자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500억원 세워놓으셨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기를 여쭤본 거예요, 언제 이 계획을 세우셨냐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중기재정계획에 관해서는, 6개 공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원은요? 국장님!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15개 공원 2016년도에 준비하셨다면서요, 매입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9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따끈따근한 거예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할 계획을 2016년도부터 뭐 하러 세웁니까? 2016년도에 세우신 것 맞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중기재정계획은 15년에 했고 매입계획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에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시장님, 이것 15년에 했다는데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매년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합니다, 9월에. 그래서 연동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지금 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셨다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누가 맞는 말입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2015년에 한 것은 15개 공원 중에 40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2015년에 반영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5년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했다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반영한 것은 반영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내용이 다르잖습니까.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개 공원 계획이 있어요. 월산근린공원하고 운암산근린공원, 발산근린공원, 우산근린공원, 신촌근린공원, 다섯 개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토지매입계획을 15개를 4개년도에 걸쳐서 500억원 세워놓으셨다니까요, 15개를 다 존치시킨다는 전제 아래. 뭐가 맞는 것입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자, 가장 최근에 결정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별 토지매입계획은 2016년도에 세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9월에 세웠으면 이게 최근 거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더 최근 거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500억원을 저희들이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별로 150억원, 150억원, 이런 식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15개 공원을 조금씩 조금씩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해 놨어요. 다 매입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완결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개 공원에 관해서 200억원씩, 100억원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진짜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계획이 뭐냐는 거지요. 이 15개 공원을 다 매입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5개 공원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 맞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공원 관련해서 누가 세우셨어요? 예산정책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예산 누가 세우셨나요? 계획 누가 세우셨나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정책관실에서 총괄해서 작성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야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요. 일부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그 10개 공원 중에서 민간특례사업을 하면서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나온 돈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팔아서 나온 돈으로 매입을 하니까, 그것은 시 재정이 아니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빠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유지 면적이라든지 이게 논의가 되고 있지 결정이 안 난 상태거든요,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그 금액이 아직 산정이 안 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세워진 내용은 같아야지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15개 공원 중에 일부만…….
철의
심철의위원
서로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예산정책관실에서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연도도 거의 맞습니다. 18년부터 22년이면, 여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 17년은 제외하고라도 3년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계획은 2020년 이후에는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해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세워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2020년 이후에 우리가 계획 잡아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원부지 해제됐는데 팔겠냐고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2020년에 공원….
철의
심철의위원
넘어가면 의미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증액요구가 왔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안이 없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획이 맞는 것인지, 이 계획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내용만 봐도 지금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민간공원 25개 중에서 아시다시피 10개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1단계로 4개고 2단계가 6개인데 1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6개에 대해서, 2단계에 대해서는 민관거버넌스에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관거버넌스 운영하면서 시에서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사항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많이 보완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율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부분도 우리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원래 당초에는 시유지도 민간특례사업으로 넣어서 매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관거버넌스에서는 시유지는 제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특례사업 대상지가 아닌 15개 공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장님 말씀은 이 15개 공원에 대해서 계획이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를 매매하면 그 돈으로 추가매입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아직 결정 못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여러분들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내용은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만 행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디 있어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하여튼 디테일 상에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가 미비한 것이 아닙니다. 15개 공원을 어쩌실 거예요? 자, 민간특례사업 대상사업지 공원은 어떤 식으로든, 민관거버넌스로 하든 지금 공고 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든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15개 공원은 어쩌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존치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다가, 최대한 매입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해제되면 해제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원래 방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제는 없다, 15개는 그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는 거다, 10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간다, 이게 원래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민관거버넌스를 꾸려가지고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된 게 세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제척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딱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5개 공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준비하셨어요. 보니까 현황파악 정도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집행계획일 뿐이고. 자, 보십시오.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이 15개에 최소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만일 다 매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우선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일단은 2017년부터 6개 공원, 그리고 내후년, 내년도부터 9개 공원, 이렇게 가기로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단 매입하는 기준은 그게 풀어졌을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여러분들이 주신 이 일련번호가 우선매입 순위는 아니지요? 우선매입 순위는 아니잖아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하나의 방향을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 15개가 목록이, 목차가, 연번이 적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선매입 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이것은 우선매입 순위는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냥 일렬적으로 해 놨잖아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다 매입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그래서 공원을 존치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예결위에서 550억원 증액한다고 하니까, 부시장님, 지금 당장 대책 없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550억원…….
철의
심철의위원
2020년까지 550억원을 계속, 재원 마련할 대책은 없으시잖아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민관거버넌스에서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매입비로 다시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현실상으로 매년 550억원 세우기 힘드시잖아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액수는 정할 수는 없고요.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된, 합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 뭐고 최악의 방법이 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록회관 부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광주시가 거기를 매입했으면 좋겠지만 결국 민간업자가 매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벚꽃군락지라도 보존해야겠다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민간업자하고 협상해서 그나마 벚꽃군락지는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공원 다 매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들, 자, 생각만 갖지 마시고 그것을 정리해 놓으세요. 미리 사전에 조사해 놓으세요. 그래야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면 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민간특례개발 판매해서, 시유지 판매해서 남은 돈으로 이 공원 부지 매입한다? 어디에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어디 계획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에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민간특례개발하는 공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15개에 관한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인지 알고,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민간특례개발은 별개로 하고, 지금 550억원 문제되는 것도 이 15개 공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15개 공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너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저희 예결위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참여거점공간 확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가 청년정책으로 ― 제가 알기로는 ― 전국에서 좀 앞서가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처음 시도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고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도 무슨 대통령상 받았다데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행안부와 노동부, 그리고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한 전국 공공기관 일자리평가에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청년참여거점공간 확대,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어필을 못하셨나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위원님들이 체감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년참여거점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청년정책을 민선6기 들어서 만들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센터 중심의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활동가라든지 단체, 혁신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시민회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공간들을 청년활동가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지역을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는 광주 청년의 정책들은 타 시·도를 항상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는 지금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광주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한 번 더, 물론 여자 주무관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일단 그런 시도라도 해 보는 것들이, 또 어떤 모임이 굉장히 잘되려면 모임 전체도 잘되어야 하지만 소모임이 잘되면 모임 전체가 또 활성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한 컨트롤타워, 물론 컨트롤타워는 있어야겠지만 그 컨트롤타워 외적인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은 특히나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준비하실 때 면밀히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대안을 제시하시고 하면 상임위에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충분한 성과를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룬 것만큼 위원님들께서 설명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청년하고 가장 가까운 나이라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실 거지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실 건데요.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동찬
김동찬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장비교체 5억 3,300,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서 컴퓨터 서버 등이, 그 내구연한이 있지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년으로?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대상 장비가 몇 년 됐어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이 2009년에 도입했던 장비들을 일부 교체하고 일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WAS 서버 및 웹 방화벽 등 8식을 교체하고 신규로 보안 관련 하드웨어 2식을 해서 총 10식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니,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몇 년 됐다고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2009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8년 이상이 됐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8년 정도?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9년째 사용 중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9년째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문제가 뭐예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계속 인터넷 사용량이, 접속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최근에는 해킹기술이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해킹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지…….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남은 시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 시간까지 최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철도2호선 착공…….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3분 아직 안 지났어요. 1분 정도 남았어요. (장 내 웃 음)
기술담당관님이 좀 잘하시지, 우리 상임위에서, 주경님 위원님도 계시고 김민종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8시 35분에 방송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도시철도 착공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착공을 반대했으면 도시철도 36억원 공사비로 전액 삭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 그대로 놔뒀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원래 시에서 먼저 4.5㎞를 우선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2.89㎞로 해가지고 분리발주, 그것도 원래는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랬으면 서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89㎞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없이,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사소한 것까지 다 상임위에 보고해라, 갑질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중차한 사업들에 대한, 또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의원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또 핵심이슈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보니 언론에서 계속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절대 착공을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받을 생각이에요?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운천저수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싱크홀 문제라든지 저희들 의원입장에서라든지 충분하게 그것은, 그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충분하게. 그래서 논의의 과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3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저도 3분만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반안내직과 의전안내직의 급료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안내직 12호봉이 의전안내직 1호봉에 해당이 되네요. 결국 12년을 일을 해서 막 들어온 신입사원과 같은 급료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의회사무처에는 일반안내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의전안내직이 1명 있습니다. 집행부 내에는 의전안내직이 시민안전실에 1명, 자치행정국에 2명 등해서 총 3명 있네요. 결국 힘 있는 실·국장님 부속실에 있는 분들이 의전안내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업무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실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렬을 좀 변경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업무의 강도나 업무내용에서 크게 차이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양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급여차이를 그렇게 많이 둬야 될 정도의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과거에 의전안내원이 됐던 사람들은 상당히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의전안내원이 됐었고요. 업무성격상 실질적으로 의전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의전안내원들을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전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직종에 관한 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정수가 책정이 되면 채용이나 임용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정리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급여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지는 저희가 몰랐었고요. 전체 조직정원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비정규직 제로화를 광주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업무의 질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2호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업무의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구별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출발선상에서 의전 쪽에 경력이 있던 분들을 우선 우대하고, 이런 차이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 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분야에 안내원을 둘 것인지, 두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김치산업 및 김치타운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 준비하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됐는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2,000만원으로 현재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과업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도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과업내용이 김치타운 내 시설물 운영에 따른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광주김치산업 및 명품화산업 중장기계획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세계김치축제 및 김장대전 등 다양한 축제행사 운영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김치타운 및 전통발효식품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전반적으로 김치산업이 산업화를 하기 위한 부분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드적인 부분과 소프트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갈 계획으로 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남구에서 김치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한 줄 아시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는 이것을 광주하고 남구하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공청회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용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행정지원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지원 할 때, 이번에 용역할 때 그것도 또한 간접적인·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일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용역비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제가 잘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니까 3,000만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남구특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에 서포트하려면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증액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 김치발효특구, 그쪽 부분도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용역비 내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좀 증액이 된다면 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구 발효식품특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김치축제, 김장대전, 이런 것들은 광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하는데 지리적으로 남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구 특구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같이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용역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명시이월 집행률 관련해서 여전히, 2017년도 명시이월액이 예산편성 1,717억 1,300만원 중에서 61.6%, 즉 1,057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매년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2018년도 이후로 또 집행 예정된 금액이 308억 3,200만원으로써 29.1%에 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정책관님 세 분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30%에 육박하는 명시이월액을 남기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편성을 하고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번에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최종 정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30%에 가까운 예산을 명시이월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상황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예산편성을 꼼꼼히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시철도 관련해서요. 아쉬움을 넘어서 안타깝지요. 민선6기 들어서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철도본부장이 몇 번이 바뀌었는가, 도시철도본부장이 공석인지는 몇 개월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도 공석이고요.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착공식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의회와 소통하지 못해서 삭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차량기지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차량건설이, 아니,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주변 주민들과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서류상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저희들이 개정해서 주변 분들에게 도시가스를 건설해 주게끔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기타 농로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런 상황인 거지요.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량기지 위치가 일부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변경된 지주들과 합의가 됐냐 하니 합의가 된 것도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보고 없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 그때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식 예산은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엔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부시장님, 저희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냈겠습니까? 의회가 언제는 빨리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착공식 예산을 삭감한다, 의회의 자기모순이다. 아니, 의회가 법도 어기면서, 꼼수를 부리면서, 편법을 동원해서 착공식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부시장님, 다음 인사하실 때까지는 부시장으로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민종
김민종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제 2018년, 윤장현 시장님의 공약대로라면, 시민과의 약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첫 삽을 뜨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연초에 있을 인사에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건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중차대한 사업이고 예산도 2조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원을 해 드리지요. 지원은 해 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절차와 합법화 하지 않는, 합법적인 이런 상황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협조할 수 없는 거지요, 의회 입장에서는. 시장께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이 효율성이다, 경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게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시장의 약속과 같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부시장님.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까 도시철도본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2호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표현한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착공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4㎞가 넘는 구간을 2.89㎞로 줄여서 착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착공식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요. 최소한 약식으로라도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안 받고 강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안전하게 도시철도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유념하겠고요. 다만 4㎞ 이하로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예산사정, 여러 가지, 공구를 분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착공식은 도시철도2호선이라는 게 큰 사업이고 또 시민들이 잘 알고, 이런 도시철도건설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도시철도2호선이 잘 착공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그 동안 제가 많은 말을 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착공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으로, 저는 그렇게 우리 시가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를 보니까, 편성현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18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은 전체 예산 4조 5,135억원 중에 8.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3조 6,692억원 중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6,005억원 중에 4.2%, 일반 지자체 기금 3,175억원 중에 0.13%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이 12.4% 정도 편성·집행됐고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예산의 8.7%로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감소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80건입니다. 그래서 3,921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과제 수는 43.7%, 예산은 21.7%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중에서 23건, 2,703억원으로 2017년 대비 과제 수가 17.9%, 예산은 24.3%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54건인데 1,210억원으로 과제 수 50%, 예산은 13.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은 3건, 790억원으로 과제 수는 50% 감소하였고 예산은 2.2%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에서는 과제 수가 41.5%, 예산은 21.7%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과제는 58.8%, 예산은 13.5%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과제 수 50%, 예산은 88.2%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영남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셔서 2017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성인지 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중에 가족과 안전과 일자리를 좀 더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게 과제 수의 감소, 거기에 따른 예산의 감소, 그러면서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성별격차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을 되겠는지. 행정부시장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성인지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사업 개수라든지 예산액이 올해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욱 더 충실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광역시에 비교해서는 성인지 예산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계기로 해서 그 차년도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우리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현황을 살펴보셨다면, 그중에 이번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2016년도, 2017년도 개수와 예산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번에 감소를 했는데요. 이번 선택과 집중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
우리 광주광역시가 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것에 이번에 하셨고요. 그것이 결국은 안전, 가족, 일자리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렇게 하면 성별격차를 줄이는데 저는 큰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은 최소 변화를 위한 임계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임계치를 30% 이상을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나 현재 여건을 고려하면 최소 예산이나 과제 수의 20% 이상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특정한 기준치를 정해놓고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성인지 예산 비율이 8.1% 정도 되는데 20%, 30%는 좀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점진적으로 상향조절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8.1%가 내년도 예산인데 그 차년도에는 점점 늘려나가고, 또 예산비율도 중요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정확하게 측정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의 충실성이라든지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가장 바람직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는 임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임계치는 적어도 우리 광주광역시가 그 정도의 목표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안전과 가정, 일자리 분야를 선정하셨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안전 관련 예산의 성인지 예산 비중은 2.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55.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성평등 목표가 똑같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같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평가와 실현정도 등을 제시하면서 단계적인 달성목표 등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 목표가 3개년 동안 같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성평등 목표 같은 것도 충실히 설정을 해서 성평등 예산과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성평등 목표수립을 위해서 관계 부서가 있지요? 지금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예산정책관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을 끌고 있는 여청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재단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 집단들, 그다음에 NGO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전대 거버넌스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분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각 영역별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저도 공동발의했던 조례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을 향상하자라는 그런 조례를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제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내년부터 중점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 제4조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조례에 따라서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당연히 중점관리사업 대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하고 연관된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이나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중점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중점관리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음연도부터, 2018년도부터는 이런 중점관리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사업들을 점검하셔서, 또 검토하셔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리고 지침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조례안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의 감수성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성인지 결산 등 실무적으로 지식 함양을 위해서 지침서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동의하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는 행안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제가 점심시간이 좀 넘어가서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각 실·국별의 성인지 예산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이 맞나라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각각 실·국장님들,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있으시지요? 하나의 사업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12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실 사업인데요. 모든 실·국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화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을 모집하는,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일자리지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성별분리통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혜자도 성별분리통계가 안 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은 컨설팅을 받아봐서 다시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목표치가 성과목표에 보니까 6명이에요. 사업수혜자, 성별결정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지? 특히 시범사업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엽적으로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국이나 교통건설국, 또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에서 봤던 것들은 이미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성인지 예산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집행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관련 청소년일자리 관련해서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예산, 정책, 자치법규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이고 자치법규도 사업들, 정책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인지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여성·아동·장애인·노인, 이런 분들을, 다양한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또 정책이 만들어지고 자치법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들이, 또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저는 우리 광주지역의 성평등 수준 향상이나 정책 품질 제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박춘수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예산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2018년도에 40건이고요. 이 예산이 120억원이지요. 삭감된 예산액은 57억 9,000만원이고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보니까 여러 건들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해년마다 예산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광주시민들의 다수를 위하는 예산으로 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민원성 예산이나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예산 등이, 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예산의 배정부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구의 예산부족이 있다고 계속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이미 알고 있으나 결국 시민참여예산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과 자치구와 광주시 모두에게 저는 이롭지 못한 결과가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님.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협치 기준에 의해서 시민과 전문가,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민원성 예산이라든지 중복예산을 탈피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시민에게 수혜가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삼고, 또 2개 자치구 이상으로 확대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집행과정에서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신다면.
미정
서미정위원장
따라서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인지 민원성 문제해결인지 자치구의 고유사업에 대한 경계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가 하기 전에 사업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인데요. 현재 선정절차가 시민이 제안하면 소관 부서가 검토하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저는 이 부분에 시민이 제안하고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 검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 예산편성과정을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현행 방식에서 추가되는 방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일상감사 등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을 감사관실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예. 검토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광주시에서 사업에 대한 첫 검토를 감사관실에서 맡는 것인데요. 이곳은 해당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관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과 시각이 이런 단점들을 걸러내는데 최적화된 부서라는 것, 그래서 소관 부서가 아니기에 사업성 여부 판단에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최대한 빨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수정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사업 등 2건 11억 9,875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등 4건 15억 9,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20억 8,989만 2천원으로, 삭감내용은 시 홈페이지 운영 8억원 등 61건입니다. 증액은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1억 1,000만원 등 170건 208억 8,846만 3천원이며, 세입과 세출 증액과 감액의 차액 84억 412만 1천원은 예비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 착공식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기 계약된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공사 착공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0분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18시 33분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