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안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8년도 본예산 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2월 5일 운영위원회와 1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가 제출됨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 을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예산심사 관련 당초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15일 상하수도사업소로, 15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4일 농업기술센터로 의사일정 변경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위원이신 최중안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박환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환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박환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박환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위원장 님의 자리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794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8,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가 97.34%인 31억 9,55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66%인, 8,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11억 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교양도서 구독, 시 행정예고 등 사무관리비와 외부 인터넷사용료 시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2억 3,4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건비 1,121만 1,000원, 출입언론사 증가에 따른 자료수집용 신문 구독료 1,000만 원과 대규모 사업추진 민선7기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예고 2억 원, 뉴스·통신사 적극 활용을 통한 통신사 검색수수료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신속한 언론브리핑, 수준 높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할 수 있는 언론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연간 유지관리비 외에 종합상황실 음향콘솔 수리를 위해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포럼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시문협의회와 개최하는 포럼으로써 2018년도에도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 언론인들과 주제선정 및 내용 구성을 통해 지역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브리핑실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케이블 TV 및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점검 여비, 시정홍보 시책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은 2014년 제작한 홍보시안을 내년에 새로 교체하기 위한 홍보시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기존 홍보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매체의 활용 비중을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신문 발행,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운영, 시정 홍보물품 제작비,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정신문 우편료, 시정신문 취재용 카메라 구입비 등 전년대비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2014년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시대에 맞게 새로 제작하기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비 7,000만 원과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운영비 1,500만 원, 우편요금 인상과 배부처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는 시정소식지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소셜방송인 희망톡톡평택TV 운영비와 SNS이용 시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소셜방송 제작 콘텐츠 및 제작 편수 증가를 위한 운영비 8,000만 원, 블로그기자단 활동 증가에 따른 원고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시대에 맞춰 소셜방송과 SNS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주요 홍보사항이 공유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에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 기록보존용 DVD 및 CD 구입, 포토뱅크 홈페이지 공인인증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와... 26쪽입니다. 촬영용 카메라 및 차량,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동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4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기금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1차·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소셜방송(희망톡톡 평택TV)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방식이?

방식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11개의 콘텐츠가 떠요. 11개의 콘텐츠별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희가 취재해서 올려놓은 다양한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25쪽 위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가 있는데, 보통 평택에 개략적으로 몇 곳 정도 되나요? 다중이용시설에 극장 등 이렇게 해서 대략 한 몇 곳?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략 몇 곳 정도 되나요?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본 위원도 영화관 같은 데에 가서 보면 평택 홍보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이 처음 제작돼서 틀어진 게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올해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주기로 제작하는데, 4년 주기가 돼서 내년에 제작하려고 올해 7,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4년마다 바꾸는 것은 너무 길지 않아요? 평택이 지금 굉장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것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2년에 한 번씩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택의 위상을 알리려고 하려면 변화된 부분이 빨리빨리 전달되도록 해야지, 4년 전 것을 다시 틀어주고 이렇게 되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 하는 거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운영’한다고 하는데 평택시 홍보대사가 지금 누구예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대사를...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홍보대사를 거기에 추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홍보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평택출신 연예인이라든지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을 짜거나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홍보대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지역 출신의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간에 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려고 생각한다든가 구상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평택 출신을 보면 가수 박상민도 있고 김남주 씨도 있고 여러 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례안을 올리면서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 평택출신 연예인이 됐든 평택을 빛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얘기죠?

바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4.5%인 584만 원이 감소한 1억 2,1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 행정 감사 운영비 1,960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96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80만 원, 감사 사례집 발간 48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으로 금융자료 조회 240만 원, 회의수당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로 3,072만 원 중 사무관리비는 1,800만 원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비 500만 원, 청렴교육 2회에 800만 원, 청렴한 아침방송 발간 책자 발간 3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72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40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통신비 72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이며, 조사업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쪽에 부조리신고 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648만 원 중 일반수용비 2,736만 원 야근직원 특근매식비 912만 원이며 업무추진여비 2,7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비는 36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기 구입에 따른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평택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예산하고 별개로 다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한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줄고... 다른 부서는 굉장히 많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하게 감사관은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요. 예산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규정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전에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420만 원이었는데, 이게 세분화 되다 보니까... 저희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6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한 60만 원이 줄었겠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고 이래서 줄은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동차 같은 것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비 같은 데에서 예년에 비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되는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에 1,800여 공직자 분들, 결국 평택시민들을 위해 미래에 해야 될 중요한 업무를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감사관이라는 직책이나 역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수도 없는 민원이 발생에서 감사관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미리 가는 감사. 뒤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막는 감사, 조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좀 앞서나가는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의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교통비,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감사를 위해서는 다른 역할들의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앞서가는 감사관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예산들 외에, 감사관에서 앞으로 꼭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비하는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에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책에 대한 것 사전예방감사 쪽에 교육이랄지, 금년도에도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방송이라든가 연극공연,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내년도에는 시책을 좀 발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관이 일반적으로 공직자사회라든가 사기업 이런 데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부서죠? 감찰부서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공수처 신설 이런 부분 등등이 있는데요. 감사관 주요 업무가 문제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문책하는 것보다 계도를 통해서 사전예방,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식으로 친절하고 청렴도 있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게 감사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급단체에서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관실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미처 감사관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돼서 추가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미처 몰랐던 사항을 상급단체에서 다른 부서에 감사 나와서 지적돼서 감사관실로 통보된 사항이 별도로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미처 못 해서 민원인께서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제보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택시 감사관실로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상급단체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적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 며칠 안 남았는데, 아까 정회시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 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미처 몰랐던 상급단체에서 지적된...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요청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내용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4,955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수입 39억 1,760만 원, 지출 5억 4,000만 원으로 총 33억 7,760만 원이 증액된 199억 2,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3,222만 6,000원, 2017년도 예치금 회수는 165억 4,955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35억 8,537만 4,000원으로 총 204억 6,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저류시설 준설 등 환경정비 1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개선공사 2억 원, 안중읍 학현리 하수도 정비공사 2억 4,000만 원이며 199억 2,715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적립하겠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 규모는 1억 6,544만 1,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10개 사업 4,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15개 사업 1억 1,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총 68억 8,413만 5,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8억 4,7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7,356만 원과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 1,360만 원, 안전한국통합훈련 운영비 240만 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및 강사수당,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운영비 등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해양탐방 진로체험 국제해양캠프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2억 6,78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청소년들의 해양직업에 대한 관심과 개척 의지를 함양하고 미래 해양인재 육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2018년도 안전도시 공인인증 추진을 위한 홍보영상 및 발표 PT제작, 사무관리비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안전 워크숍 용역비 2,200만 원 중 7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지역사회 손상조사 용역비 1,100만 원,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실사평가단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시민안전증진 행사 운영에 따른 실비 144만 원, 국 제안 전학교 시범운영비 1,000만 원 등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1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120만 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48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활동 200만 원과 수난구조단체인 해병전우회 등 5개 단체에 모터보트 구입비 2억 5,000만 원,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 사업비 3,000만 원, 모터보트 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펌프장 가동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9,113만 6,000원, 유지관리비용 1억 6,400만 원 등 총 5억 5,813만 6,000원을,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5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CCTV장비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으로 1,75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재해보험료 150만 원, 활동경비 지원금 3,16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으로 응급복구형 장비 임차비 2,500만 원,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등 1,900만 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과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 2,000만 원, 트랙터용 제설기 및 블로워 구입비로 1억 57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수난구조 및 예찰활동 참여자 지원금으로 2,500만 원과 저류지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자율방재단 재해복구 활동장구 지원비 2,000만 원과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4,2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캠페인 및 행사비 700만 원, 참가 급식비 300만 원과 안전점검에 따른 소모품 및 안전장구 등 구입비 3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2,0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32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30만 4,000원, 참석수당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유지 관리비 1,440만 원, 관내건설사업장 안전교육비로 2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비로 3,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으로 전기안전점검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관정청소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096만 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실전훈련센터 및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 민방위 행사준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과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4,200만 원, 노후민방위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 1,600만 원과 노후 무선앰프 시스템 교체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민방위실전훈련 교육 및 안보교육 강사 수당 7,745만 원과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운영비 1,400만 원, 생활민원 SOS 기동순찰반 운영을 위한 안전조끼 구입비 60만 원, 기동순찰반 급식비 384만 원, 차량유류 및 통신료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보수용 자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시상금 500만 원, 보수에 필요한 기동순찰반 차량 구입비 3,050만 원과 각종공구 및 통신장비 800만 원, 총 6,794만 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7,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5억 8,5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65억 7,792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7,438만 5,000원을 감액한 65억 3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수난구조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2개 단체 모터보트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차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가격조건 미달로 유찰되어 3회 추경 시 대당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어 부득이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5개 단체 대당 5,0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제작 설치 및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금액 절감에 따른 1,53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화재안전취약계층 소방시설지원 4억 4,400만 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납품이 어려워 이월하여 늦어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기금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같은 질문 을 하면 집행부에서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9쪽 ‘청소년해양탐방 진로체험’ 정확하게 삭감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세 사람을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팀장이 나급 그다음에 직원이 다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관에 의해서 팀장을 가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하고 다급으로 해서 그 인건비 차액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콘서트를 평택대학교에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몇 분이 오셨었는데 학생들이 하도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진로체험하고 같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진위천유원지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야외음악설치대하고 여러 가지 앰프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는 3회로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회로... 우리가 설문조사도 받아 보니까 늘려달라는 학생들도 많아서 ‘5회로 좀 늘리자.’고 했는데 5회까지는 좀 저기해서... 2회 늘어난 것하고 장소 옮기는 것하고, 그런 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한 청소년들의 체험을 통해 미래에 평택의 밝은 청소년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다 보면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도 금년도에도 함께 다녀왔고 역사콘서트도 가보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택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것은 역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생들한테 점차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수영도 가르치고... 물론 신체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없어서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평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물과 바다를 통해서 좋은 정신을 함양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역할들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츰 더 늘어나서 많은 청소년들한테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40쪽에 ‘시민안전워크숍 용역비’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의 재난은 결국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시민안전워크숍 용역비’ 이런 부분에 추가해서 재난안전 매뉴얼 같은 것을 상세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금년도에 미진한 것을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것까지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 팀장들의 의견이고 저 또한 생각이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년 하는 안전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안전이 무엇인지 정립화 시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뉴얼을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복지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잠깐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개인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게 발생되면 집 근처에 있는 어느 어느 공원으로 모이는 매뉴얼이 딱 집집마다 붙어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안전하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혹시나 있을 지진이나 재난 이런 것에 늘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 여러분들이 선두에 스셔서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보시고 타 단체나 재난에 접해있는 그런 곳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평택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셔서 재난에 관한 안전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도시라고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시설들이 많은데, 아마 지자체 중에서 활주로 2군데 있는 데가 평택이 유일할 것이고 그다음에 석유시설, 발전소, 가스시설 등등해서 평택에 재난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북에서 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평택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니까 특히 그러한 부분에서 대비책이나 계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평택시에서 공적인 대피소가 한 군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자체적인 공공대피소를 확충하는데 노력 좀 해보세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를 알면 깜짝 놀랄 일이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 생각은 아직 못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시민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포항 쪽인가요? 경상도 쪽에 지진 일어났잖아요. 평택시에서도 아파트, 큰 공공시설, 학교 등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내진검사 그런 것 전수조사하고 파악한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안 하고, 우리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내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시 소유의 동사무소라든지 기관 등은 내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거주하고 있는 이런 데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요새 언론에 한참 말이 많은 필로티인가요? 원룸 밑에 기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그러한 부분도 건축부서든 주택부서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택항이 국책 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 낚싯배 사고들이 많잖아요. 국민들의 해양경찰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많은데요. 혹시 평택에서 낚싯배가 몇 대나 운영이 되는지 그런 조사한 것 있나요? 평택호 있는 데, 평택항 있는 데에 보면 불법으로 나가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아니면 어업인들이 사고 난 유형이라든가 운영되고 있는 낚싯배 그런 전수조사 해보신 게 있는지요?

이재혁 아직 그 조사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사실 평택항 있는 그쪽에 낚시하기 좋은 장소다, 이런 게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고 일어나는 유형. 그다음에 낚싯배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목표량이 있습니다. 2만 7,151개인데, 지금 확보량은 1만 1,057개로 해서 한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1,000개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저도 이것을 국·도비만 바라보지 말고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 관내에 방독면 생산업체 있죠? 그쪽에서 안 하나요?

그렇죠.

인구가 지금 50만 육박하고 2035에 100만 인구를 보는데, 방독면 숫자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유일하게 하나 있던 민방위시설을 폐쇄조치 했는데, 만약에 재난대비하면 구호 긴급용품 같은 것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재난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피시설은 학교든 체육관이든 들어간다 치지만, 그때 적시에 쓸 수 있는 구호용품 비축해놓은 것은 있나요?

구호용품은 복지정책과라든지 그쪽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방독면이나 이런 것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상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여태껏 누구라도 평택이 진짜 안전한 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일 축복받은 도시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폭설이든 가뭄이든 홍수 이런 피해를 심하게 당하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안전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평택시도 인구 100만 시대가 다가오고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도시로써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산간위에서도 태백인가요? 거기 재난홍보관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화재 등등 3D형식으로 직접체험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평택에 하나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현재 항에 안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하신 태백시 안전체험관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한 300억 원인가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백에 ‘365 세이프센터’라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앞에 무슨 명칭을 집어넣으면 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냥 하는 것보다도 어떤 명칭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우리 재난안전 담당들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보셔서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을 평택에 해놓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새 언론에 보면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죠? 평택에도 아마 타워크레인 그쪽 단체에서 항의가 높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마 이충동, 중앙동에 있는 그게 해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인가 남양주시인가 사고 났을 때, 우리도 4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평택노동청 평택지청하고 협조해서 같이...

특히 중앙동에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오래 돼서 유치권 행사 중인데, 저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높이로 봐서는 그쪽 앞에 도로 내지는 주택으로 넘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맞습니다. 그것은 사고 나면 아주 대형사고입니다.

그게 오래 돼서 또 부식이 많이 됐을 거예요.

철거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 저기 좀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읍·면·동에 트랙터 제설기 구입’ 하잖아요? 블로워 구입해서 교체 해 주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지급된 제설기 몇 개나 있어요?

2015년도 이전에 209개 보급됐고요. 금년도에 16개 보급했고, 내년도에 28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트랙터라면 거의 자연부락 위주잖아요. 동 단위는 거의 트랙터가 없으니까.

대부분 바람으로 눈을 날리는 블로워 같은 것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눈이 비가 안 섞이고 물기가 안 묻었으면 가능한데, 물기가 있으면 어려울 텐데요.

하여튼 겨울에 진눈깨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눈이 왔을 때 블로워로 골목길 같은 데는 우선할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뭐냐면, 다른 외국사례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폭설이 오고 그러면 트랙터는 자연부락이 가능하지만 도로 같은 데는 차로 다니면서 트럭가지고 염화칼슘 뿌린다고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위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작은 소형 사륜오토바이 같은 것 있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에 장착해서 제설용으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 좀 없나요? 골목길 같은 데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일단 골목에서 차가 나가야, 큰 길에는 염화칼슘이든 뿌려갖고 운행이 가능한데 골목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설장비가 소형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수난구조 하는데 모터보트 몇 대나 있어요?

현재 총 9대 있습니다. 2002년도 1대 하고 2004년산이 1대, 2005년에도 1대, 2007년도 1대, 2006년도 3대, 2009년도 1대 해서 총 9대가 있습니다.

9대인데, 지금 또 5대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오래 돼서... 금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 를 해 주셔서 5개 단체에 민간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2대를 사려고 3,000만 원 본예산 에 세웠습니다만, 고무보트만 하면 뒤집어질 위험이 많아서 그래서 보트 밑에다 FRP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서 2,000만 원이 더 소요가 돼서 5,000만 원을 우리가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날씨가 추우니까 10월 달에 구입해서 12월 정도 납품이 되면 해 넘어가면 중고품이 되다보니까 2대를 다 삭감을 하고 올해 2대, 내년도에 3대 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5대를 다 세워서 일괄 배부를 해줬죠.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목적에 맞게끔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5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9대에다 향후 5대 더 구입해서 총 14대인데, 5개 단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은 다 좋은데, 과연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잘하시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단에 보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44쪽하고 좀 유사하단 말이에요. 44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품) 제작’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도비·시비고. 뭐 도비도 삭감됐고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비 매칭된 것하고 시비로만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다음에 41쪽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이 3가지가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하나로 다 뭉쳐서 거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안전문화운동은 우리가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요. 안전문화협의회라고 평택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안전도시는 안전도시인증 평택만들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아니, 분리를 했는데 41쪽에는 사무관리비로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재난유형별 주민행동요령’. 그 밑에는 ‘풍수해보험 및 지진 등 리플릿’ 그리고 44쪽에는... .

예산 항목이 그렇게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분류에 따라서 들어 간 겁니다. 통틀어서 하면 저희도 편하죠. 안전문화운동은 안전문화운동 그 세부 항목이 있고 재난은 재난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시킨 겁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46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5개소 있는데, 이것 위치 좀 나중에 자료로 따로 줘보세요.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119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7억 5,468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39억 9,911만 원,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 지원 등 30억 4,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47억 1,179만 원 조성 계획입니다. 121쪽~130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 21조 및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없으며 2018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10억 1,900만 원, 지출액은 에코센터 설치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체 운영 경비 등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9억 6,900만 원 조성계획입니다. 131쪽~14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억 5,813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등 2억 4,680만 원, 지출액은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 등 2억 9,561만 원으로 2018년도 말 9억 932만 원 조성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16억 9,436만 원이 감액된 465억 4,858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에코센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국·도비 보조금 59억 7,600만 원 감액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6억 7,554만 원이 증액된 1,602억 5,02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리국의 전체 예산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1,653억 원 대비 약 13.7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및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6,986만 원이 증액된 72억 6,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기능경기대회 지원 3억 6,4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4억 8,4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격증취득자 취업경험 제공 등 구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 6,855만 원과 마을공동체사업에 1억 5,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청년층 인턴사업 2억 7,000만 원과 22쪽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 320만 원,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네트워크 구축 포럼 798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우수부서 시상 200만 원을 비롯해 27쪽 50+ 보람일자리사업 1억 3,000만 원, 평택형 맞춤일자리 프로젝트공모 사업 1억 2,000만 원, 일자리(구인·구직) 홍보판 제작설치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1억 9,600만 원 중 5,000만 원이, 2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사업비 1억 원 중 3,000만 원이, 30쪽 행정운영경비 9,238만 원 중 1,0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증액한 것이 아니고 2017년도 7월 조직개편에 의해 산업환경국 주무과가 기업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 되어 예산이 이동한 것입니다. 삭감 사업에 대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3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9,136만 원이 증액된 93억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에 15억 원과 진위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3억 6,800만 원, 평택산업단지 방음벽 설치에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도 본예산 에 편성된 포승산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57억 8,100만 원이 2018년도 본예산 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29억 2,835만 원이 증액된 565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84억 1,100만 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31억 7,295만 원을, 농산물브랜드 홍보를 위해 8억 8,817만 원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35억 8,907만 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20억 1,461만 원과 농업기반시설물 확충비로 31억 4,3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으로 87억 1,100만 원 중 27억 1,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택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 평택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건물이며, 특히 우리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9쪽 과수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 사업입니다. 6,969만 원 중 1,969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월동 병·해충인 가루깍지벌레, 배나무 면충 등이 많이 발생하여 과수 생산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고품질 평택 과수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과, 배, 복숭아, 3개 품목에 포도, 체리가 추가되었고 보조비율이 40%에서 60%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52쪽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25억 원 중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4쪽 수출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중 2,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국 배수입국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슈퍼오닝 배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내 고품질 슈퍼오닝배의 미국 내 신규시장에서의 판촉 및 홍보지원사업으로 최근 수출 배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 따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1억 원 중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성면 안성천 변에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질 높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슈퍼오닝 배 수출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품질 슈퍼오닝 배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및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59쪽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소비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초·중·고 영양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한 조리실습을 통한 바른먹거리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050만 원 중에 1,05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 소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규격화를 통한 상품가치 제고 및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평택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2,565만 원 중 2,565만 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장비 지원을 통하여 운영주체의 경영부담 경감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1쪽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저온창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8억 원 중 8억 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길음리 저온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농산물 가공판매장과 예술인 창작공간 및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의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6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억 2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6,252만 원입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억 5,845만 원과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9,493만 원을,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1억 9,051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4억 206만 원과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3억 7,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낙뢰에 따른 축사 화재, 정전 등으로 축사가축 피해에 대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해소 및 낙뢰로부터 축사 관련시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70쪽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입니다. 11억 9,000만 원 중 3억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양 질의 퇴·액비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시키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악취저감을 위한 기존시설 환경개선 방안 시급 등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숙원사업입니다. 81쪽 ‘내수면 어선건조 지원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내수면 어선 중 20년 이상 노후된 어선의 신규 건조비용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내수면 어업인의 숙원사업입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8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4억 7,559만 원이 증액된 675억 1,606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4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코센터 하수처리장 확충비로 59억 7,603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고덕면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 26억 8,000만 원과 기타회계 및 기금절충금으로 5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가로청소 노선 조사의 연구용역입니다.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가로청소 노선 조사 연구용역의 기존 자료가 5년이 경과되어 각종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노선조사 재실시를 통해 구간별, 지역별 환경미화원 인원 및 작업거리 조사, 청소인력의 적정배치 및 청소효율성 향상, 환경미화원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노사 간의 불만해소를 위한 공인 연구기관의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가 반드시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9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6억 8,707만 원이 증액된 76억 7,098만 원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 청정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8억 9,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3,200만 원 중 3,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염물질에 노출된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는 사업으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결위에서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0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5억 2,530만 원 증액된 10억 4,931만 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억 4,665만 원과 부서공용차 구매를 위해 4,50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 음식점 경영개선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상권이 이동됨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가컨설팅 실시로 경영개선 도모 및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0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업무추진비입니다. 800만 원 중 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외식업조합 등 28개 위생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위생등급제, 주방문화개선, 음식문화경연대회 등 위생관리시책사업을 각종 사회단체 등과 홍보를 통해 원활한 시책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예결위에서 원안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과 25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억 6,917만 원이 감액된 3억 9,808만 원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3억 9,808만 원 계상하였고 세출에 2018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3억 9,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294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9만 원이 증액된 13억 4,967만 원입니다. 세입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2,000만 원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2,967만 원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2018년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13억 4,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29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9억 8,387만 원이 증액된 553억 8,240만 원입니다.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6,7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06억 2,820만 원을 에코센터 내에 SRF열병합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입금으로 4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에코센터 내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비로 34억 3,000만 원과 SRF열병합 발전시설 설치비로 199억 1,700만 원을 예비비로 320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과 302쪽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50만 원이 감액된 44억 8,734만 원입니다. 세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기예금 이자로 8,386만 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7억 6,97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6억 3,3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복구비로 8억 9,182만 원과 예비비로 35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316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325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339만 원이 증액된 770억 1,713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신규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8,258만 원이 증액된 1,828억 3,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 출예산안으로 먼저 10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4억 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44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자 취업경험 제공 등 구직자 일자리창출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청소 등 공공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4,6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99억 5,26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33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대상 세대 수 증가에 따라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60억 1,24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9,82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3개교 추가에 따른 도비 내시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사업 대상자 확정 및 도비 내시로 5억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비 중 기 시행 한 2016년도 가을 착수분을 제외한 2017년도 마무리 착수분 반영에 따른 6억 5,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위면 하북리 일원 창갈배수로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379억 9,69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7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환수금 발생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8,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160만 원이 증액된 629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0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750만 원이 증액된 87억 9,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과 15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14만 원이 감액된 15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억 8,700만 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2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소규모 주민건의 공공시설 사업에 1억 8,700만 원 감액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으로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과 17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561만 원이 증액된 778억 2,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2억 3,888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42억 2,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세입에 따른 일반예비비로 44억 6,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에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190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204쪽~21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과 234쪽~235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이며 향후 사업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1,550만 원이 증액된 772억 3,263만 원으로 축수산과 소관 AI구제역 방역비 1억 9,291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2,451만 원이 증액된 1,830억 6,268만 원으로 88쪽 축수산과 소관 AI·구제역 방역비 1억 9,291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93쪽과 94쪽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8,263만 원으로 축수산과 소관 살처분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32억 1,268만 원으로, 85쪽 축수산과 소관 살처분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 본예산 ,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과 1차·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네트워크 구축’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신성장전략과 사업에도 보면 ‘오성강변르네상스 민·관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네트워크 구축’,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네트워크 구축 포럼’ 이런 내용들하고 ‘오성강변 르네상스 민·관협의체 운영’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을 깎고 나서 신성장전략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네트워크 연계 구축하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부분에서의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성강변 할 때 오성면 주민들하고 몇 명 단체하고 해서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공산업이라든지 판매산업이나 유통산업을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조직을 위한 네트워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국에서는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고, 우리는 전체 사업에서 우리 업무에 관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예산을 깎을 때 신성장전략국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성장전략과에서 총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경기도에서 50억 원의 교부금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시가 계속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에서 주관을 한다면 거기에서 좀 교통정리를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오성면 지역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그런 마을 단위의 사업을 넘어서서 크게 프로젝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속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 내지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이권다툼 이런 것들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성장전략과로 통합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추진과정에서도 그런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위원님 이게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두강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주 시설들은 신성장전략과에서 공모사업에서 추진하지만, 기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성강변에 관련돼서 깎인 예산사업들은 저희 국에서 관련부서 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업 역량과 별도로 부서가 추진하는 게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과별로 관련부서별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오성에 그 농업생태공원인가요?

네.

농업생태공원이 있고 거기에 또 로컬푸드라든지 다른... 이번에 뭐 농민회관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성에 꽤 많은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일시에 오성에 농업생태공원, 농민회관 있고 또 그 옆 동네에 둑방길 르네상스 이렇게 돼서 ‘예산이 폭탄처럼 오성면에 쏟아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단위사업별로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큰 흐름에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변이라든가 그 안에 미듬영농이라든가 부수적인 농업시설들에 대한 사업은 단위프로젝트별로 하지만, 두강물 프로젝트를 큰 틀에서 보면 평택호관광단지를 기점으로 자전거도로고 두강물이 수원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노선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인구유입시설을 짜면서 관련부서가 총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특색화 하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보면 그곳이 명소화되고 명소화되면 주민 유인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부서별 협의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 예산을 추진하게 됐고 두강물 하천 주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별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먹거리, 놀이시설 등 인구유입시설들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부서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강 건너에 내리공원...

네, 내리공원도 별도 있습니다.

내리공원에 캠핑장도 만들어지고 또 강 건너에 뚝방길 르네상스 또 농업생태공원, 이렇게 연결이 쭉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게 겹치는 게 없는지 또 민간에서 참여하는 것은 없는지 또 민간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같이 조율하면서 가지않고 개별적으로 가면 나중에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성면 지역에 벌써 민간에서 투자가 시작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식당이든 카페든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큰 그림으로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 이 ‘내수면 어선건조 지원’도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해수면에 어선건조시설 삭감된 거요?

‘내수면 어선건조 지원’ 이렇게 5,000만 원...

축수산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총괄 예산규모를 보면,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금년보다 내년이 3억 2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원인을 보면 축산분야가 3억 4,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린 자료 3쪽에 보시면 2018년도 일몰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중에서 ‘내수면 어선건조 지원’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에 평택호에서 어업을 하시던 상황을 보면 과거에 ‘내수어업이 전국의 70%를 차지한다.’ 이럴 정도로 성황한 어업이 됐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양식장이 없어졌고 또 내수면의 수질과 관련된 영향으로 자연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수면의 어업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또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어선들도 건조된 지 20년이 넘는 선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점하고, 어업에 대한 수익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은 점 그런 걸 감안해서 사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조를 해줘서 선박교체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 하는데, 지금 내수면 어선 부분하고 오성강변에 요트장 그리고 보트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떻게 충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둑방길 르네상스에서는 요트도 하고 보트도 하고 카약도 하고... 하고 싶은 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내수면 어민들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된 거고 내수면 어민들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인지, 일자리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셨어요?

오성강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건 없고요.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하시는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배들을 신규로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어민들이 나이가 드시고 노후 되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둑방길 르네상스하면서 수상·레저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랑등대 쪽에 있는 수상스키시설 저쪽 평택호 주변에 있는 위락시설들이 있는데요. 사용계획이 들어가면 그 해수면에 어업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지하고 그쪽에 유휴부지 시설하고 충돌되는 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나루터하고 선착장 정도는 충돌이 안 되고 분리는 되겠지만, 결국 물 위에 가면 만나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고기 잡고 한쪽에서는 요트타고 이런 것들이 수면 안에서 다툼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율이 필요하고, 어민들이 기존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면 그 중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찾아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기 때마다 내려오는 하천쓰레기 문제, 해면에서 수산물 증식을 하면서 외래어종들의 퇴치문제 등 현재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쓰레기 유입 문제라든가 바지선 문제를 별도로 고민할 것이고요. 어업인들이 내수면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어족 증식사업 등 여러 가지를 연계시켜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계속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배타고 낚시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수면 어선건조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낚싯배로 관광낚시로 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업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는 어업용이고, 또 낚시하는 사람 따로 수상스키하는 사람이 다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 현재 있는 어민들이 그런 낚시관광까지를 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낚시를 허용할 것인지, 현재 낚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하천부서하고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선건조 지원’은 좀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가로청소 노선조사 연구용역’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통상적인 작업구간에 대한 분석을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읍·면·동 직원들도 작업관리하려면 미화원들하고 여러 가지 부대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화된 그러한 평가를 기준을 도입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1명 미화원이 공적으로 투입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그러한 병폐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업단지까지 미화원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에는 그러한 민원성 그다음에 고질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 도시가 계속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업체간 구역조정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역에 관한 조정은 지금 현재 에코센터가 진행이 되면, 그것과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면서 에코센터와 진행되는 데에 따른 쓰레기... 평택이 깨끗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규도시에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형성되면서 쓰레기양이 감소하고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새벽에 근무를 해서 쓰레기를 철거하는 문제를 주간 대낮에 8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게 감 되고, 그러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에 프랑스 파리에 견학을 가보니까 낮에 청소하더라고요. 이 청소를 꼭 새벽·심야 이렇게 남들 안 보일 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도로에다 내놓던 현재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해진 장소에 몰아놓으면 분리가 되고 비가림이 되고 쌓여있는 것은 자원화 되다 보니까 쓰레기양은 줄고, 어디에 모아 놓으면 흉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새벽근무 할 필요야 없이 그것은 대낮에 8근무 시간 내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새벽근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제도의 개선이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굳이 새벽시간에 하는 게 필요하다면 중심 상업지역들하고 주요한 관공서 주변 정도만 아침 시간에 하고 나머지는 낮 시간에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산업단지는 내년부터 저희 공에서 전체 미화원을 투입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을 하면 모든 공공용지는 시가 인수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에서 투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시내버스, 도로교통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산업단지에 관한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미화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좀 깨끗하게 관리해야 이분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지.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 보면 일하러 분들의 국적도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는 계속 청소하면 깨끗해지는데 또 청소를 한 번 안 하면 거기에 쓰레기 계속 쌓이니까.

그것은 민간위탁해서 거기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내공기질개선사업 연구용역비’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들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깎였는데요.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산건위원회에서 산업환경국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건수로 보니까 한 60%이상이네요.

산업환경국이 일자리분야에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많은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네, 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노력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업비 증액된 게 좀 깎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농업정책과가 많이 깎였는데 사실 그쪽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 많이 있을 텐데, 많이 깎인 거 보니까 국장님이 준비를 덜 하셨나봐. 그러니까 많이 깎였지. 그렇죠? 하나 질문 을 좀 할게요. 2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년층 인턴사업 인건비 등’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지금 취업난으로 청년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런 게 깎인 이유가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2억 7,000만 원인데 2억 7,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가 현재 대학생 인턴을 하는데요. 사실상 대학생 인턴도 우리가 무작위로 전자추첨을 하지만 한 7:1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청년일자리촉진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제안 사업이 나왔어요. 거기에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왜 굳이 대학생 인턴만 하느냐,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지 않냐. 대학교 막 졸업하고 한 3개월 정도는 그래도 관공서나 산하 공공시설 이런 데서 근무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 이 나왔고요. 또 작년도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도비 100%로 청년인턴사업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모집인원이 몇 :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한 3개월 정도는 그래도 기회를 주고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었고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광명이나 수원이나 시흥이나 일반 지자체에서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작년도에 일몰사업으로 끝났고, 청년들이 계속 원하고 우리 촉진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사업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전에 보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때 그럴 때 하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인턴들도 어디 들어갈 때 인턴한 경력증명서가 있으면 플러스 가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대학생들은 재취업을 안 시켜주는데, 우리가 대학생인턴 경력증명서는 계속 발급하고 있어요. 이런 공공시설에서 3개월쯤 인턴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재취업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한번 경험함으로써 이력도 내고 경력도 되니까 취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요. 우리가 공공근로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4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하면서 잔액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네.

11억 원이 적어서 더 증액시키는 거죠?

이게 인원이 늘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생활임금이 늘었습니다. 생활임금이 올해는 7,48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650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증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삭감된 거 같은데 27쪽에 ‘평택형 맞춤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거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평택형맞춤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월 1회씩 관할 대학, 특성화고, 상공회의소, 복지관 이런 데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연찬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역맞춤형이라고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평택형맞춤일자리’는 처음 했는데요. 우리가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평택시에 제안 서를 내면 우리가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에서 제안 서 심사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끔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군 지자체에서, 요즘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성화고나 관련업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번에 상임위에서 깎여가지고 많이 실망해서... 저희가 못 하는 정책사업도 학교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많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보충 질의 할게요. ‘50+ 보람일자리사업 인건비’ 는요?

50+ 보람일자리사업은요. 우리가 67세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저부터 퇴직하면 사실상 어디에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NPO라 그래서 비영리기관에... 많은 기관은 아니고, 하다못해 월 50만 원씩이라도...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사라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비영리기관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57시간씩 제한을 뒀어요. 왜냐하면 57시간 이상 넘으면 4대보험 이런 게 많아서... 봉사하면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기업정책과 31쪽에 ‘기업체 안내표시판 유지보수’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개별입지하고... 거기에 기존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 돼 있는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기업체들이 바뀌었을 때마다 명판을 갈아 끼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이 되면 진위산업단지 하고 고렴산업단지가 준공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대형안내 표지판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게 표지판하고 산업단지에서 안 하고 전부 다 우리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주로 개별입지 밀집지역에 있는 쪽에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명판 교체해주거나 기업체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산업단지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요?

네.

그다음에 34쪽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하는데 200만 원씩 300세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네.

그럼 이것 세대 선정은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15개 마을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군데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까지 보통 5~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다보니까 올해 아직 사업 시작을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34쪽 맨 위에 보면 ‘평택일반산업단지 방음벽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6억 원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평택산업단지 옆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삼덕산업하고...

평택산업단지 소음 때문에 문제 많이 되는데...

네,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삼덕산업 주변에 삼덕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 산업단지 안에. 레미콘 문제 때문에 소음이 엄청 나서... 그리고 힐스테이트아파트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산업시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으로 산업단지 경계선에 방음벽을 300m정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레미콘공장 공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더군다나 힐스테이트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민원이 더 심해질 텐데.

그래서 방음벽...

그것을 이전시킨다는데 어떻게...

이전은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관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폐아스콘 생산만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설 보완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돔을 설치하고 차량진출입로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방재시설 설치하고 하면 안 나올 경우에, 저희가 방음시설이라든가 부대적인 시설을 경계라인에 설치하면서 녹지과에서 차폐수림을 조성하면... 내년 2월 입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문제요인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폐아스콘 그것만 좀 저기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54쪽에 삭감된 게 ‘슈퍼오닝 배 수출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삭감됐죠?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평택 배가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650톤 정도 수출됐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412톤 정도 수출됐습니다. 수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주 월요일 날도 시장님께서 부산에 미국으로 배 수출하는 희창물산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수출을 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수출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 아니라 과수농협에서도 50%를 지원해서 총 1억 4,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는 행사장도 다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장 임차비라든가 부스 설치비, 광고, 홍보물 제작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올해도 몇 번 했잖아요.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한 번 했었는데요. 시장님하고 다 같이 갔었는데요. 배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수농협에서...

과수농협에서 50% 대고 저희 시에서 50%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하나 더, 59쪽에 맨 위에 보면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소비촉진 지원’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저는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어머니들이 가서 평택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고 시범 보여서 홍보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올해도 22회에 걸쳐서 한 1,054명에 대해서 체험행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안중농협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올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을 예정입니다. 이충매장도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를 위한 체험행사나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농촌에 쌀이 됐건 뭐가 됐건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도 지역 학부모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참여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500만 원 가지고 돼요?

주로 음식 재료비 이런 것을 많이 사는데요. 그것을 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다가 체험행사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도 좋고 소비자들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온 것으로 농산물로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호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때 돈 얼마 내는 게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나?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재료비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환경감시용 이동식CCTV(5대) 구입’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는 같던데. 환경감시카메라 CCTV를 고정식이 아니라 설치했다가 그곳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건가요?

경찰 단속하듯이 이동단속 하는 겁니다.

지난 번 것은 안중출장소 지역에 한 거고 이것은 본청 관할에 하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전체 삭감됐어요. 주된 요인이 뭐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 평택시 경제에 환경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국·내외 사회적경제를 사례분석 해서 앞으로 평택시에 맞게 사회적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안이나 아니면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건데요. 자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일단은 타 시·군 화성시나 성남시도 2016년도에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로드맵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어놓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더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 제안 이라든지 부족함이 많아서 장기발전계획으로 한번 연구용역을 주고 싶었습니다.

중·장기계획 그렇게 세워서 하겠다.

예.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거죠?

예.

포상금은 뭐예요?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우수부서 시상’은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실·과·소에서 다 구입하고 있지만, 이게 지표입니다. 지표 기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팔아주는 실·과·소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상금으로요?

예, 포상금으로.

27페이지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 전체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늘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일단은 고객센터가 작년도에는 1개 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안중·송북·서정·중앙 고객센터가 늘었습니다. 올해 8월, 9월에 다 준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한 겁니다. 전비요금, 수도요금 관련입니다.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공동마케팅 사업비’도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6,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올해 1억 원을 올린 것은 통복시장에 청년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일부 삭감됐습니다.

통복시장에 청년숲을 잘 해놨는데 다른 전통시장에도 해볼 의지는 있어요?

청년숲이 저희 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주민들 20명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공모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저희도 청년숲을 확대하고 싶은데 점포가 20개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없고, 다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의지가 없고 통복시장에서만 다른 데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직은 활성화 안 됐지만 서서히 점차적으로...

통복시장에서는 들어가는 입구를 다시 한 번 해볼... 상인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행정운영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게 증액 부분이 아니고요. 주무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기업정책과에 있던 예산이 일자리경제과로 온 부분입니다. 증액 부분은 아니고 이전입니다.

국 주무과 변경 되면서 이전된 기본경비입니다.

이게 경비가 삭감이 돼서... 43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하는데 27억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다목적회관 건립에 주된 사연도 있고 오래전부터 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오래전에 부지까지 마련한 했고... 이게 오래 전이에요. 오래 전에 농민들 숙원사업이었던 농민회관을 건립하려고 시내 지역에 비전동, 소사동 좋은 위치에 땅이 있었잖아요. 결론은 비전1동사무소를 내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단체에서 양보를 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로컬푸드직매장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서 농민들이 자생해서 살 수 있게끔 이원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도시와 농민과의 유대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농민회관을 그 자리에 선정했는데, 결국 비전1동사무소를 짓게 됨으로써... 사실 주민의 우선권을 반영해서 비전1동사무소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갔는데... 어렵게 농민회관을 건립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왕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줘라.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어주고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더... 아까 내용을 보니까 3D 이런 것들도 상영해서 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된 거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면적이 1,992㎡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600㎡에서 352㎡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전통 회랑을 설치함에 따라서 증가됐고요. 전통회랑으로 한옥식으로 하는 것은 평택에 미군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때 농업인단체하고 벤치마킹을 13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는 데가 없고 어린이집도 들어와 있고 판매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민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보자고 해서 거기에 4D영상하고 VR체험장 등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넣고 그런 콘텐츠가 개발돼서 참여가 된다면, 농민회관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서 활용도도 좀 높이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총5회에 걸쳐서 농업인단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종으로 이것까지 같이 협의해서 넣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추가로 더 올라온 것들이 3D, 4D영상... 짓는 게 늦어졌지만, 저는 어차피 늦어진 김에 새롭게 도입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지만, 그곳은 공원 아니에요. 농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관광단지를 만드는 건데 기왕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좀 잘 반영돼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저도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태백시를 가봤어요. 물론 태백시는 재정도 없어요, 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가예산을 따내서 하겠지만. 우리도 일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은 것 아니에요?

현재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다.

땅은?

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공택지에 넣는 겁니다.

태백시에 갔더니 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실제 동영상으로 봐도 체험할 수 있게끔, 돈을 내고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안전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가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게끔. 우리도 농민회관에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어른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게 되면 어른들이 같이 와서 이곳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앞서나가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D영상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태백 같은 데도 있고요. 일산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80% 정도가 꼭 체험을 하고 간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체험관이 돼야 된다. 농민체험관 식으로. 평택에 오면 농사짓는 트랙터를 진짜 몰 정도의 3D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농민이 위축되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써 매칭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은 항상 올라가는데, 2,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줄 게 아니라, 과수조합에 넘겨서 우리가 가공공장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는 원래는 꽃가루 단지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주하고 두 군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꽃가루 단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채취해서 꽃가루를 추출해서 공급하는 계획이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고 농협에서의 자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을 추진하지 못 했는데요. 지금 배 수분용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잘라버려서. 그것은 앞으로 해 나갈 사항이지만 어차피...

계획은 있었잖아요. 추진해주고 시에서... 이게 지금 수입으로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산이 대부분이고요. 일본산도 있는데 일본산은 좀 비싸서 중국산을 갖다 씁니다. 설화리라는 품종하고 추황이 있는데 설화리라는 품종이 우리 신고배하고 잘 맞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화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해서 우리 자체로 인공꽃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과수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과수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 해서 1,9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초봄에 방제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그만큼을 다시 삭감한 건데요. 내년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에 보조사업은 40%도 있고 30%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 50%로 똑같이...

방제지원은 주다 말고 이러면 농민들이... 자부담이 섞여 있는 것 아니에요.

50%는 자부담입니다.

50%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54페이지 ‘수출 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해서 2,8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4,800만 원이 올라와서 2,8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수출 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은 왜 삭감된 거예요? 늘은 거예요?

방제횟수가 좀 늘어서, 6회에서 8회로 지원하면서 늘린 거고요. 나머지 2회는 자부담 추진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80농가에서 100농가로 확대됐습니다.

그 밑에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따복 마켓 활성화)’ 이것은 뭐예요?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오성강변 쪽으로 자건거도로나 방문객들이 많아지니까, 오성면 길음리하고 당거리, 창내리 세 군데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천막하고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오성면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건데요. 평일은 할 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요. 혹서기는 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주면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거예요?

당초에 주변 마을 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T/F팀에서 협의를 하면서 오성면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오성면 전체를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오성강변 50억 원 따와서 이것을 해서, 산업환경국 일자리정책과에서 오성강변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국에서 오성강변 봄축제 뭐 하고... 이게 다 오성강변일 거예요, 부서별로.

예, 맞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다 짜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성강변 주변 쪽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한꺼번에 다 구색을 맞춰오라고...

정책T/F는 신성장에서 추진하면서 부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신성장전략국에 위임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거예요.

T/F는 신성장이 주도하고요. 사업은 각 부서가 나눠서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는 꽃 심기 있고 봄·여름에 식재하는 것 있고. 아주 전반적으로 관광단지 저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균형발전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오기는 했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기초적인 거고요.

제가 기본 취지를... 물론 따와서 주변을 활성화시키는데, 그쪽에서 따서 했긴 했지만... 이게 발전적 근본 요인이 먼저 도심지 주변부터 성장해서 이게 활성화 돼야지, 중간에 생뚱맞게 거기에 마을회관 지어놓고 마을회관 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공모를 진행하면서 두강물의 강점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 사업을 모집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확대하고 가로수길 조성하고 나루터 조성하고 위락시설 조성하면서, 그곳을 활성화하고 관광지화 하다 보니까 부서별 협업에 의해서 부서별 예산이 성립되게 됐고요. 당초에 공모사업 틀은 신성장에서 했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부서별로 나눠서 그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취지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놓고 르네상스를 거시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했는데 실제로 많이 참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이 보고 오고.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남고 앞으로 그게 잘 성행될까 안 될까에 근거치로 해서 앞으로 평택시가 발전하는데 발돋움 돼야 되는데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초기화 된 거고요. 봄철이 되면 유채꽃 단지를 오성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했었고요. 그런 부수적 사업을 결합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서 일시적으로는 가죠. 그 대신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를 얼마만큼 얻어낼 것인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59페이지 ‘포스시스템 및 보안유지비’,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 전액 다 삭감했어요.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포장재 지원은 왜 삭감했어요?

로컬푸드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 항상 상임위원회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신대매장이 당초에 문제가 발생되고 아직도 진화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단체하고 신대매장 법인과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해소되면 차량수송문제 지원에 관한 것도 논의될 것 같고요. 몇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상임위에서 그러한 이유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의 기본 방향을 시가 정해서 농협이 주도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시킨 판매구조망을 저희가 확보하면서 안중농협이 시범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과 이충센터를 농협이 주도하면, 실제적인 것은 생산자 농민이 매대를 확보하면서 상시 구축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정리되면서 모든 게 안정적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약간 갈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정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 아니에요.

신대매장은 운영주체가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면서 자체적인 자구책이 따라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운영을 할 때는 자구책이 누가 운영을 하든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필요한 건데, 그 사람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농민을 위해서 포장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문제는 생산자 농민과 주체와의 갈등이 아직도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자체 자구노력이 따르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예.

61페이지. 여기에 또 오성강변 르네상스 있네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저온창고 리모델링)’해서 8억 원이 전액삭감 됐어요. 그런데 이 저온창고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성변 길음2리에... 옛날에 정비사업을 해서 각 마을에 경지정리하면서 남은 땅에다가... 안화리에 보시면 버섯재배사가 있지 않습니까? 버섯재배사처럼 거기에 저온저장고를 옛날에 1992년도인가에 지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 거예요?

예, 시 겁니다. 운영만 마을에서 했었는데, 현재 저온창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돼서 노랑등대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농산물판매장하고 가공시설을 넣고 2층은 예술인창작공간 및 판매시설로 하려고...

66페이지 축수산과. ‘평택 미한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게 올라와서... 미한우 브랜드 육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미한우 사료 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예산서에 표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도 4,000만 원 되어 있는 겁니다.

조사료 지원하는 거죠?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지원’은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1,50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했고, 내년에 필요성이 강화돼서 도에서 2배로 3,000만 원을 보조내시 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금액보다는 2배 반영된 것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청북면 고렴리 양계농장에 화재가 나서 3동이 전소됐고요.

그런데 왜 났어요? 낙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에 ‘낙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전기 과전류 이런 것도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뢰 피해가 아니고 ‘오래된 과전류’라고 해야지. 여태까지 낙뢰 피해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전기제어장치들이 낙뢰에 제일 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축수산과. ‘가축분뇨 자원순환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억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금년도 예산보다 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인데요. 내용을 보면 악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3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일몰시키고 악취저감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분조절제를 5,000만 원 증액했고요. 악취저감시설을 6억 9,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악취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받으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례도 강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년에는 여러 가지 분야를 보조해주는 것보다는 악취저감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건의했던 건데요. 그것도 원안 대로 반영해주시면 일반 시민들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주면 40% 자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부담해요?

자부담 한 50%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농가는 있어요?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그쪽에다 악취 민원에 대한 농장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자료가 올 겁니다. 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악취발생농가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농가가 접수는 안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요?

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85페이지 자원순환과. ‘가로청소 노선조사 연구용역’은 뭐예요? 전액 삭감인데.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미화원들에 대한 게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항상 읍·면·동 직원들은 골치 아파 하는 게, 노조하고 미화원들하고의 업무관계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객관화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하는 것을 계측화해서 미화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갈등이 상당히 심한 사항이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해도 된다면 하는데, 직원이 해서 나오는 게 상당한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읍·면·동에 다...

그게 131명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게 갈등이 심합니다.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갈등이 있어서, 민노총에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무기직 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가요?

예, 미화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그 분들은 정치행위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정치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당원서를 받으러 다닌다든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88페이지 자원순환과. 칠괴소각장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 지급비’라고 해서 2억 원이 상향돼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줄 것 아니에요. 올라간 주된 요인이 뭐죠? 칠괴소각장 민간위탁 준 것.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왜 상향해서 올려준 거예요?

기본인건비 등 인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에코센터가 가동되면 그것은 폐기시설로 가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보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자료는 다 받고 반영해서 한 거라는 거죠?

예.

그 옆에 보면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라고 해서 ‘고덕면 궁6리 등 3개소 태양광 설치공사’, ‘고덕면 궁2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고덕면 당현1리 등 3개소 도시가스 설치공사’ 하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비로 들어와서 하는 거죠?

에코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조례 정하면서 숙원사업도 해결해주는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숙원사업을... 이렇게 해주면 다 되는 건가요?

그곳은 그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30억 원인가 예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숙원사업은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타 부서나 다른 부서에도 연락하고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돼요. 님비현상, 환경에 좀 안 좋은 것.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지역에는 반경 몇 km를 정해서 주변지역 우선 공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님비현상 사업들은 그런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겁니다.

그게 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요. 이 분들은 이렇게 해줘도 나중에는 땅값 하락... 이런 것들에 침해를 받는 거라고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땅값 하락 방지라든지 주변의 여건하고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 10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음식점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시켰어요.

구도심에 상권이 공동화 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쇠퇴되니까 거기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주된 목적사업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컨설팅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지금도 자영업 하면 100 이면 80% 이상은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권이 점점 쇠퇴화 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국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 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선 3,000만 원 예산 소요비는 전체 지역에 30개 영세업소 식당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서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이 좀 많이 반영돼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사료됩니다.

상권이 이동함으로 해서 지역이 다 죽고 슬럼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교통사업소하고 주차관계 문제도 풀어주려고 하고, 8시부터 단속하는 것을 풀어서 6시로 당겨주고. 구도심 상권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풀어줘야 되고 연차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다못해 그런 게 컨설팅 작업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구도심이 살 수 있게끔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위생과가 환경과하고 같이 있으면서 했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부서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부서가 갈라지면서... 위생과는 시책 분야가 없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의 경비하고 그것은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부서이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저희가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행정운영경비도 새롭게 세운 게 그것과 마찬가지네요?

예, 과가 새로 편성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과 1차, 2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576억 1,161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97억 1,161만 원입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7,088만 원, 예치금회수 476억 1,161만 원, 예수금수입 229억 5,000만 원입니다.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의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8억 5,0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5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나머지 697억 1,161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39쪽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20억 2,067만 원입니다. 2018년도 30억 8,735만 원, 2020년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645억 7,026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1,249억 원, 조정교부금 893억 4,500만 원, 지방세수입 4,6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 시·도세 징수교부금 200억 원, 부동산교부세 55억 원,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향교서원문화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9,587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5억 5,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심복사 보수정비사업 7,200만 원, 안재홍생가 이엉잇기 등 경기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재난방지시설 구축, 지역전통문화유산 관광화 사업으로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문화예술회관 총수입은 임대료, 사용료, 기타 주차장 사용료 등 1억 6,450만 원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에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7억 1,29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이용료 2,880만 원,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추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시가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맞벌이가정 등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시민 요구사항의 행정반영, 부서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65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권역별로 여성안심귀갓길 3개소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전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전담 공무원의 보수가 본봉과 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 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과 해외페스티벌 참가비 6억 5,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평택민요보존에 전승지원금을 증액하여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평택한시회 기념사업, 시인 박석수 평가 용역 등 지역문화육성 지원을 위해 2억 4,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웃다리문화촌 운영, 차량유지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1,297만 원, 웃다리문화촌 시설환경 개선사업 1억 원, 격년제 행사인 소사벌단오제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원균 장군, 이대원 장군, 평택향교 추모제향 등 충효 선양사업비로 2,900만 원, 문화 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제 사업비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7억 5,467만 원, 대보름 축제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예술 활성화사업으로 평택 예총 산하 8개 지부인 음악 8,200만 원, 국악 3,500만 원, 미술 7,300만 원, 사진 5,700만 원, 문학 2,300만 원, 연극 3,500만 원, 무용 1,000만 원, 연예 4,500만 원과 평택시 교향악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장님, 삭감된 내용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삭감된 것 하고 신설 신규 반영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국악협회 등 예총 8개 지부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6,400만 원을 반영하고 신설 예정인 국악예술단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원평나루 억새 축제비로 7,000만 원,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축제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예술의전당 설계용역비로 2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위한 흡음막 설치비 3억 2,000만 원, 배수로 설치비 5,000만 원, 관람석 데크 설치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서 좋은 공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안정리 지역 다문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비로 4억 7,500만 원, 지영희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에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도청탐지장치, 영상회의장비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1억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남부, 서부문예회관 라이트 구입비 1억 5,300만 원, 북부 조명콘솔과 핀마이크 구입 5,800만 원, 서부 냉방설비 교체비 2억 원, 남부·북부·서부 객석 무대음향반사판 LED 설치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방범 CCTV 설치 확대 성능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2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97쪽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 1,500만 원을 현안사업으로 인해 이월하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디자인과 소관 평택시 경관계획 정비사업을 용역 기간으로 인해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비지원 보조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7억 9,97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98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지원 내시가 진행되지 않아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내리캠핑장 조성사업도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도비 보조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6,6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억 3,500만 원을 조정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5,322만 원을 조정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및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과 예산, 2017년도 4회 추경예산 1차, 2차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조례에 의해서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금액까지 정해져 있나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금액인가요?

금상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은상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착안상 금액이 증액 돼 있고, 착안상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공무원의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제안 제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의 제안 에 의해서 시민의 질이 향상되거나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50만 원*30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평택시가 잘되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산출근거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최고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시상을 하게 돼 있고 착안상이라든지, 장려 이런 부분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상금이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 반영한 거고요. 이것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가’급, ‘나’급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주시지는 않죠?

않죠.

전부 다 평택농악보존회에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 ‘나’급이 시에서 정한 그 금액을 정확하게 받나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가’급, ‘나’급을 규정상 20명 이내로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14명 분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급 20명에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예산을 시에서 주면 그 자체 내에서 또 조정해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데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돼있냐면 18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규정에 그렇게 180만 원 이하로...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가’급은 180만 원 준다고 딱 명시가 돼 있다면 그분들이 조정을 못하는데 조례상에 ‘가’급은 180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평택농악이 6대 농악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매년 1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받는 6대 농악이 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1억 원도 있습니다. 6대 농악 중에서 평택농악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는 만큼 그분들한테 사명감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농악이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이나 시민 삶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개선을 시키도록 계속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 합니다. 예산만 넘어가면 전혀 그렇게 못 합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쪽 평택민요 정기발표 공연 1,300만 원, 제3회 평택민요 경영대회 800만 원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정기공연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발표회를 하는 거고요. 민요 경연대회는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민요 자체에서 2년에 걸쳐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공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인원 많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분 됐어요? 금방 셀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은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평택민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은 됐지만 평택 민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평택민요를 더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평택농악도 그렇지만 민요보존회도 그렇고 아주 심각합니다. 예산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좀 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다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필요해서 10몇 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못 쓰고 있고. 이거 완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여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못 쓰고 있죠?

저희가 아예 못 쓰는 건 아닌데요. 필요한 대로 저희가 쓰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능검사 할 때 울림현상 때문에 좋은 공연,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둥의 문제, 그다음에 햇빛이 들어아서 공연이 안 보이는 문제 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리 아닙니까?

소리입니다.

그때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전문가들도 와서 의견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한테 견적도 받아봤는데 이 정도면... 한국국악단 같은 경우는 잔향시간이 약 1초~2초 정도거든요? 그래야 좋은 공연을 들려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잔향 시간이 약 6초가 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잔향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평택시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걸 통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외 막구조물을 할 때는 용역을 안 하셨나요?

아, 시설 전에요?

네.

시설 전에는 용역을 안 하고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야외공연장을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었거든요? 타 도시에서는 소리가 되돌아오는 잔향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것은 왜 다른 거죠?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저번에 전문가를 불러서 테스트를 2번 했잖아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위가 고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소리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3층 상부에 소리가 직접 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덜 한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해주십시오.

삭감 내용은 동료 위원들이 했으니까 삭감되지 않은 내용에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좀 물어볼게요. 58쪽에 시정시책 기획 관리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발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자료 이런 부분들을 발간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작년에 총 410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이제 시민이 244건, 공무원이 166건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59쪽에 있는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대상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60쪽 중간에 소송 수행 능력 제고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34건, ‘소송수행비(인지료, 감정료, 송달료 등)’ 60건 했는데, 금년에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 한 170건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네.

끝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승소한 게 행정심판 포함해서 총 100건 승소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한 것은요?

패소한 것은 31건입니다.

31건?

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3건 다 합쳐서 31건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벌제도’라는 게 상이 있으면 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제안 제도 이런 것은 다 시상금, 성과급 뭐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소송 건에서 패소했거나 아니면 본인 부주의 아니면 미처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패소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공무원의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죠?

네.

그것 패소했으면 ‘공무원은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구상권 사례는 없지만 신분상 징계조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줘 봐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법무교육 교재 제작’ 200부 한다는데, 배부처가 어디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교육교재 제작은 저희가 1년에 2번씩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 번은 법을 만드는 법제 부분해서 교육을 하고 두 번째로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럴 때 그 교육 교재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 교재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면 관련 직원들 외에는 배부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배부를 더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부터 마을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게 하고, 홍보안내, 팸플릿 이런 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한테 하는데, 이거 의회에도 주나요? 준적 있어요? 의회에도 좀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디자인과. 맨 위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경관광장 공공요금(전기비, 통신기, 시설장비유지비 등) 및 조형물(평택영문활자)도색’ 이렇게 쭉 있는데, 서정리역전 같은 경우는 앞에 조형물이 2개 있죠? 역 표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

네.

일반적인 다른 조형물만 관리하는 거예요?

안성·평택IC 앞에 있는 것하고 진위조형물 이렇게 2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위 들어오는 것은 뭘 뜻하는 조형물이이에요?

저희 평택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