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8분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안입니다. 45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총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해서 43억 6,619만 2,000원이 증액된 182억 8,67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460만 원과 안전점검실시반 급식비, 안전점검반 점검용품 구입 등 안전점검 관련 예산 총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재난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관련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보수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장비 구입비 등으로 3,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감시원 보수는 금년까지는 100% 시비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급과 주유수당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약간의 부족한 인건비는 시비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순환구조장비 구입, 안전시설 및 사망사고표지판 설치 등을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1억 34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비로 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시기 설치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571만 4,000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외에 행사비 부족한 금액 4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2018년 표준행동 메뉴얼 제작 및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등 적설 측정용 CCTV 설치 등 총 3,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및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보조 명목이 민간이전사업비로 2,680만 원을 계상과 아울러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5억 5,5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전보험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영상감시시스템 관리,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안전조치 지원비로 4,700만 원,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 수당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아래 부분에서 457쪽 아래부분까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645만 원,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58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5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민방위 인력동원 비밀문서 제조 및 홍보물 제작 등 민방위대 관리운영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임차 및 민방위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 수당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시민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기본급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9,6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4,616만 원, 향토방위 장비구입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000만 원 등 총 8,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및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8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안보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위탁교육 실시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물품구입과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국도비 보조금 42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민방위시설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부터 461쪽 상단부분, 민방위 경고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68만 원 등 총 4,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치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천관리인건비로 3,290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하천유지관리 하상정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정기점검 4,800만 원,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유수 소통 지장 수목제거를 위해서 사업추진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하천정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6,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123억 8,640만 원에서 3억 4,821만 3,000원이 증액된 127억 3,461만 3,000원으로 삭감사항은 제외하고 상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검토 등 심의수당으로 350만 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429만 원이 증액된 9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이동면 노곡리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피시설인 이동면 노곡리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부분입니다. 대피시설 내 비치물품 구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성립전 2차 사업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방하천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9,316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1차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8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재난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최초 설치돼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8억 5,059만 8,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금인 11억 54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1억 1,832만 6,000원으로 2018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8억 3,280만 4,000원입니다. 111쪽, 자금운용계획하고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115만 8,000원, 2017년도 이월금 18억 5,059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6,937만 4,000원 등 총 29억 5,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지출계획입니다. 소방자재 응급복구 자재구입 등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000만 원과 제설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7,000만 원, 제설동원 장비유류대 등으로 7,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7억 2,832만 6,000원, 재난대응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 2018년도 예치금 18억 3,280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9억 5,113만 원입니다. 1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필요성에 따라서?

안전점검 요청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횟수는 30여회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요.

451페이지잖아요. 여기에는 설명을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8회 했어요. 설명서에 보면 또 틀려요. 10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명, 총액은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오류이신 거예요? 맨 처음에 설명서만 보면 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 12회이기에.

안전관리사무단이 25명이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는 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3명이 구성될 때도 있고 또 7명 정도까지 구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현장점검 사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릴 수는 있는데 표시는 똑같이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랑 예산서랑?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목이 있어요. 전년도는 없던 부분이고 올해만 태우는 거 같은데 그거 설명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저류지 있는 곳이 용정산업단지에 있는 방재시설물이거든요. 용정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예산을 확보 안해도 관리가 그동안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잡풀이 우거지고 등등 시설물 이렇게 잡풀제거 등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정산단에?

예, 용정산단 맨 하단에 저류지가 있어요. 물 담아서 방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용정산단 조성하면서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난 해에 만들어 진 거네요.

예, 지난 해 용정공단 조성하면서 같이요. 용정공단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해마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저희가 방재시설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 해마다 2,000만 원 정도씩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관리비 활용을 해 보고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를 만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120억 313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5억 1,97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와 도로 영조물 관리하자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으로 30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노점상 단속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풀깎기 인부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교량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신북대교 보강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종 교량인 거사교 등 8개 교량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교량 33개 소에 상하반기 정기점검 용역을 위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과 집중호우시 응급복구용 건설장비를 임차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읍·면·동의 제설차량과 장비 등 수리를 위해서 차량선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제설용 제설제 구입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시도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시도 배수불량 지역 준설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시도 미지급용지 매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3억 원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공사 연간단가를 위해 2억 5,0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동교사거리 등 도로 선형불량 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해 5억 원, 창옥굴 갱구부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곡~시도26호선 간 도로포장공사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포함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포함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시도 1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현면 솔치길 도로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배수불량 개선을 위해 8,000만 원을, 장애인불편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연계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자치센터에서 마산리 간 개설을 위해 계속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문화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시비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3억 원, 비법정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산91 거주자 마을회 비법정도로 토지보상금을 마무리하고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용 비법정 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국공유지 마을안길 통행개선을 위해 5,000만 원,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북IC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국비 10억, 시비 10억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포대 아스콘 등 자재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도로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사업비는 연중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251쪽입니다. 건설과는 4회 추경에 총 37억 5,5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 제설제 구입은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은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성립전예산으로 1억 3,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거사교 내진보강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내시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1호선 진목2리 인도설치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보조내시 되어 성립전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9호선 영송리 군방호벽 철거 및 대체 장애물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곡~시도2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이 소진되어 용지보상을 계속 실시하고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교통 지정체 개선사업은 고속도로 신북IC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방도로 확장 및 우회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도시계획도로 포천남중앞 도로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쪽에 영평사격장 전차진출입 우회도로 개설공사요. 그 공사는 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꼭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비나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10억은 우리 시비로 예산이 서 있네요?

예.

국방부에서는 생색은 지내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혈세 시비로 예산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해서 전액 국방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3군, 제3야전사령부하고 경기도 간 관군협의회 때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서 협의도 여러 번 있었지만 국방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시설투자비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본 도로가 비록 전차 우회도로라고 할지라도 주변의 농경지를 같이 이용하는, 개설이 되면 그런 활용 목적이 있고요. 그렇다고 국방부가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방부 토지입니다. 국방부 토지를 이용해서 사유지를 편입 안 시키고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책위에서 대책위원들이나 시민들은 1인 시위를 1년이 넘어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뭐 달라고 중앙정부에 대고 시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 꼭 미8군이나 우리 국방부 또 도 그런 데서는 예산을 소비성, 행사성 예산만 1억이고 몇 천만 원 내려보내는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가서 회나 한 접시 먹고 밥이나 먹고 오기를 사람들 그거 갖고 뭐 달라는 건지 참 그런 예산은 안 줘도 좋은데 이런 건 국방부 예산이나 도비나 국비 예산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뭇매를 맞겠지요. 그런 못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나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는 놔두고 우리 시비만 삭감시키는데 그리고 국방부 예산이고 더 갖다가 하라는 얘기지요.

존경하는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미8군 사격장, 영평사격장 시위를 전제로 하는 건 우리 포천시 전체에 발전할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철도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올인 하고 이런 사업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니까 시비 10억을 투자하더라도, 국방부에 전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투자하라고 하면 사업 시기가 불투명할 뿐더러 이게 기간이 장기간 지연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예측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국방위원장님도 계신 데 한번 더 건의해보십시오.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몇 년을 두고 우리가 시비 부담 못하겠다고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다보니까 2년, 3년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니까 지역에 대한 민심은 더 들끓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여구역 사업계획에 넣어서 공여구역 확정이 되면 부담비율이 매칭 예산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 50을 부담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도 한번 더 국방부 쪽이든 어디든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에 보시면 이곡~시도2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농어촌 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산이 8억 7,500만 원 있는데 이게 이곡초등학교에서 고모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잔여구간 연결 못한 부분입니다.

일부 공사하다가 숯골인가요? 거기까지 개설되어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연결해서 시도 26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보상 저희가 68% 보상됐고요. 지난 추경에 30억 세운 것도 바로 집행을 100% 했습니다. 보상 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억,

그러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거 보상 나가면 몇 퍼센트나 잔여부지가 남아있어요?

저희가 8억 7,500은 내년도 매칭 예산으로 국비 받아온 거고요. 4회 추경에 20억 요청했습니다. 28억 정도인데 그 정도면 보상은 거의 100% 되겠습니다.

보상은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못 끝나고 1월이나 2월 정도면 거의 90% 정도.

추경까지 하면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예, 다만 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수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수용하는데 문제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툼이 있을 거고, 소유주랑. 다툼이 있을 시에는 어쨌든 60% 이상인가요? 보상이 되고 난 후에 수용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애초에 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인지 본 위원이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시민들로부터도 민원에 대한 소지도 있는 부분이니까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상에 대한 부분도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과 어떤 협조와 이해를 위해서 법적인 소송을 위한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보상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7페이지 보면 동교동사거리 도로 선형불량 공사 있잖아요. 그 위치가 투바위 고개,

건설레미콘 앞인데,

거기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하시지 않았나요?

회전교차로로 딱 못 박아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회전교차로로 검토를 했는데 주변에 반경이 안 나오다보니까 추가되는 토지매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바위에서 소흘읍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개설을 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은 지역인데 그 반대쪽에 보면 건물을 철거했던데요. 그걸,

철거 하는데 신축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또 하나 있어요, 622페이지에. 거기는 사업장 위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검토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촌 삼거리라든지 청성 오거리라든지 그런 부분 타당성 검토해서 용역 설치가능한 지역이 나오면, 일단 내촌 삼거리하고 청성 오거리는 가능하다고 중간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군데를 일단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바로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예산 확정되면.

그리고 시도2호선 도시계획관리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영사 입구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보면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거기를 확인해봤는데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기존 건물들을 철거도 많이 해야 되고 철거해도 주차장이 편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거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교통 체증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 폭을 확인해 봤는데 4차로 개설할 폭이 안 되어서, 지정된 게,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910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6,578만 6,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계획에 관한 업무로 신문공고료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로 2억 2,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사업 일반운영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에 고모저수지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에 옥외 광고문화개선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1,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한 보상금 1,5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확충을 위하여 현수막 저단게시대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여비 등 5,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1,334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4억 6,739만 8,000원으로 본청개발자문위원회 운영비로 6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옥외 광고문화개선 6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및 정비용역비 낙찰차액 151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국토종합계획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2,3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에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45쪽입니다. 2018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함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501만 8,000 예치금이 2018년 발생이자 6만 6,000원을 포함하여 508만 4,000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9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해서 1,500만 원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 만드신 거 같아요. 불법광고물로 시민이 수거해오면 현수막 같은 경우 얼마씩 주고 있어요?

1개당 1,500원입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1년에 과태료 나가는 게 얼마나 있어요. 몇 억 되지요?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은 작년 2억 부과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세로 잡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는 좀 늘려서, 시민들이 수거해오는 보상제에 대한 부분을 늘리면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어떤 인력이 모자라서 수거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공인력이 모자라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지방세로 받는 부분을 시민보상제의 부분을 예산 늘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향후에 연구해볼 필요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늘려주실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대처하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금년보다 12억 3,096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건축지도원 인부임에 약 2,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비용으로 7,000만 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비로 약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3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정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건축지도원 1명 인부임 2,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의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가로등 공공용 전기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 쪽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위탁교육비로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빈집정비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금년대비 15% 증가한 56억 8,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주거급여지원 사업비로 56억 7,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료 지원에 53억 7,164만 8,000원을,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 쪽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8,2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예비비로 주택융자금 상환 금액과 이자수입 등 996만 원을 증액한 7억 6,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04만 7,000원이 증액된 310억 3,515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반복되는 예산과 일반운영경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및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교통질서 계도활동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구간의 교통지도는 물론 각종 행사 시 교통 정리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운수업체관리사업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국가교통부의 전년 대비 안분조정액을 근거로 전년대비 8억 1,615만 8,000원이 감액된 1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은 전년 대비 1억 81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결손금 지원은 전년 대비 7,879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의 자체사업으로 버스운영결손보전금은 전년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 대비 5,806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2,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의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는 차령이 도래된 공영버스 두 대 구입비로 전년 대비 3,375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사업의 택시운행비 보조금은 50%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의 보조금은 저상버스 한 대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에 저상버스 운영지원사업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한 대 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의 제동장치 장착지원금은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졸음운전 사고방지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역버스 중 신차 구입 시 제동장치 장착비용의 50%를 분석해 보조해주는 것으로 국·도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신규사업으로 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현 사항 실습위주의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비 지원으로 도비 50%를 포함 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중장년층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신규사업으로 버스운수종사자를 양성해서 운수종사자 수급문제 해결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에 택시업계 지원사업으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비는 전년 대비 720만 4,000원이 증액된 3,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카드단말기 통신료는 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의 민간자본 이전보전금은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차로이탈 경고 및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단전출금은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으로 6,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자본전출금은 노상주차장 통합관리프로그램 교체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상단에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교통시설관리 중 터미널 관리사업은 버스터미널의 쾌적한 환경 언제관리를 위해서 포천터미널 등 3개소의 터미널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495쪽 중간까지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등 25개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래부터 496쪽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은 야간의 시민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중간부터 498쪽까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와 교통행정과의 행정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는 전년대비 3억 2,50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611만 2,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시설비로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주차장관리사업의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의 시설비는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인 CCTV 구입비와 주차장 37대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예비비는 전년 대비 310만 원이 증액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2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3회 추경예산액보다 110억 6,285만 1,000원이 증액된 448억 6,350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중간에 운수업체 관리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국토교통부의 안분액이 추가 배정되어 기정액보다 108억 4,036만 1,000원이 증액된 303억 5,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공영벽지노선 버스운행 결손보전금은 31개 노선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른 부족분 2억 6,899만 원을 증액한 10억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터 266쪽까지는 집행잔액 삭감 및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으로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59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8,147만 5,000원이며 증액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93페이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효율성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사업시행하게 된 배경은?

계속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비, 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 달면?

예, 그래서 우리가 80% 정도는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대형버스 사건이 많이 났는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든지 지자체 비율을 많이 높게 해줬는데,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포천시내 있잖아요. 가로등이 일괄적으로 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센서에 의해서 일몰이 되면 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보면 장사들도 안 되는 상태에서 거리가 너무 어둡다는 보니까 암흑가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하는 시스템도 많이 설치하는데 우리 시내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호병골 쪽에는 상권도 활성화 되어서 괜찮은데 이쪽은 하여튼 고민을 해서 좀 더 밝게 하겠습니다.

시내만이라도 가로등 같은 것을 개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질의드릴게요. 자동차세 주행분을 지자체로 분리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려면 이 금액이 내려온 건 얼마예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 포천시로 내려왔지요?

지금 전체 안분액이 300억 정도가, 올해.

여기 내려온 거에서 100억이 추가 그리로 업이 되는 건가요? 계산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내려온 금액이 얼마이고.

예산 설명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190억 정도가 내려온 거고요. 추가로 300억 정도가 된 사항입니다.

전체 필요예산이, 지금 예산액이 300억 아니에요?

예, 300억입니다. 추가가 금회 추경에 104억, 2016년도에도 안분액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돈이 내려왔는데 2016년도 예산에 잡지 못한,

내려왔는데 잡지 못했다는 게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했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남아 있어야지요.

세입세출로 잡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 돈은 예비비로,

예, 세정과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주 헷갈려요,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일부 2016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잡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300억이 내려와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100억이라고 하면 나머지 200억 정도가 순수 남는 돈인지 헷갈리잖아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상서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17년 예산 59억 2,723만 9,000원보다 28억 4,229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6,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8년도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 조성사업이 추가되었고 임도시설 정비사업 등 국·도비 사업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03쪽, 산림자원 육성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3,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재배하우스 조성 등을 위하여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하여 고효율 연료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사업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사업비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조성 운영 지원사업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식목일 행사 중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으로 창수면 오가리와 화현면 명덕리 일원에 간선임도 3㎞를 설치하여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8억 7,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산림작물의 상품화 지원으로 산림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1,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림사업비로 4억 2,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507쪽까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7억 6,0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4,120만 원 507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으로 7,85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체효과를 거양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56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억 359만 7,000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및 산불방지시설 운영비로 2,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산불진화 급식비 등 산불예방 업무추진을 위해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GPS단말기 운영과 노후 산불지휘차 교체구입 등으로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산불방지 도비사업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및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 등 사업비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로 4억 7,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억 4,43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여 생활권 주변 수목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1억 6,985만 6,000원을 계상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및 확산을 저지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입니다. 진화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7,294만 1,000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유료비 등으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사방사업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억 6,5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로 4,98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비로 6,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 고압전기 안전관리 및 생태1등급 유지를 위한 오수처리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낡은 비품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영북면 산정리 평강식물원 내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식물유존자원을 보존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숲 해설을 제공하고자 숲해설가 운영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숲길체험지도사입니다. 우리 시의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숲길 조사 등을 위해서1,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 생태마을에 조성된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지관리 운영비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여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7쪽,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치유의숲 운영요원 운영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33만 6,000원, 각종 운영비로 1,629만 4,000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기 등 구입을 위해서 53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여 치유의숲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지동산촌마을 잣숲속팬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펜션을 건축 후에 한 번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비가 새는 등 수리가 요구되어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동산촌마을 따봉리더 인건비, 산촌마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운영비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숲생태 관리임입니다. 국만봉 자연휴양림 내 시설 관리 및 숲길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을 찾는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태봉산 및 청성산에 유아숲 체험원 유아숲지도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금동리 치유의숲에 배치되는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 조성에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 평가시상금 500만 원과 봄·가을철 꽃묘 구입 4,000만 원 및 읍·면·동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읍·면·동 경관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 관리 및 도시공원 관리 인건비 3억 8만 원, 물품구입 및 공원 전기요금 등에 1억 1,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공원녹지시설 및 정비, 예초와 제초용역, 포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펜스 설치, 기계장비 자산취득 등에 3억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2쪽까지 가로수 관리로 비료 및 약재 등을 구입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보식, 방제 등을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결주 및 고사구간에 신규로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국비 보조로 8,000만 원, 도비 보조로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쌈지공원입니다. 짜투리땅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차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2018년 6월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절차 등을 거쳐서 2019년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입니다. 학교공간 내에 친자연 학습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부 및 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 112억 7,282만 2,000원에서 1,351만 1,000원 증액된 112억 8,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은 수입 도라지 피해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