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4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47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보강입니다. 지역주민의 골다공증 검사와 치과치료를 위해 현재 구비하고 있는 골밀도측정기와 치과실 의료장비는 10넌 이상 노후된 장비로서 고장으로 인한 과도한 수리비 발생은 물론 수리기간 동안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장비 교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47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인플루엔자 노인예방접종, 장티푸스 3종에 따른 고위험예방접종과 17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중입니다. 접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8년도부터 초등학생까지 계절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와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시행비 증가분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건강한 2세 육성과 노년기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노년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은 50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모든 기초단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증축 전까지 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계룡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소의 경우 낮 동안 취약계층인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치매가족, 치매의심 어르신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치매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치매 검진비, 치매치료비 지원과 중증 치매환자 관리, 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등은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화사회에 통합적인 치매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계룡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78페이지에 보면 임상병리실 운영 중에 4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이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거의 약 900만원, 그러니까 1천만 원 가깝게 늘었는데, 이 상승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게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시약인데요. 검사 시약 값의 인상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격인상이 이렇게 됐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79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의 상승도 똑같은 겁니까? 이것도 거의 1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 예방접종 상승분은 내년에 6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그 인상분과 그러니까 병․의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데, 그 시행비 지급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대나 이런 것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대상자가 내년에 확대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482페이지에서 483페이지까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금연에 관련된, 실제적으로 근무를 해서 이분들이 금연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이거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그 시설비로......
미경
김미경위원
시설비가 어디에 늘었...... 아! 밑에 금연표지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시설비...... 그러니까 금연표지판하고 금연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여기에서 줄여서 이쪽으로 넘기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금연표지판은 지금 현재도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향한리길하고, 그러니까 지금 용남고부터 괴목정까지는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세요? 아! 8개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정보판 등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각각 장소는 다 다른 곳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4개인데, 이것을 각각 다른 곳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85페이지에 보면 폐나이측정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우리 계룡시에는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나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폐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의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을 볼 때 이게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어서 이게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폐나이측정기는 저희들이 캠페인 같은 곳에 나갔을 때 불어서 폐활량 수치를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도 있고, 올해 1대를 더 구입해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1대에 200만 원인데, 이것을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실물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485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요리교실 여기 복지관 등에 영양교육 재료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복지관에도 교육을 나가시는 겁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복지관에도 교육을 나가고......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저당․저염 교육에 쓰이는 영양 재료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재료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설명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 영양사가......
미경
김미경위원
아! 직접 하시는 겁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에 대한 강사료가 없어서 누가 하시나 하고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487페이지에 건강체험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487페이지......
미경
김미경위원
예, 03 행사운영비에서 487쪽 좀 아래쪽으로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건강체험관 홍보물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룡건강페스티벌이나 걷기대회 행사를 할 때 그때 홍보체험관 부스를 운영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품이나 이런......
미경
김미경위원
홍보물......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강사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곳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똑같은 1시간당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약 90분이나 100분이나 이렇게 하는 건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1시간당 강사......
미경
김미경위원
시간당 강사비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각각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분들은......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자료에 자격증이나, 혹은 시간이나, 그리고 거주지나, 여기까지만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496페이지에 당뇨에 관한 것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당뇨는 정말 관리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성인병에서...... 이 부분에 비해서 예산은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너무 잘 되어서 환자가 늘지 않은 겁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당뇨 교실도 운영을 하고......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예산이 좀 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당뇨라서 혹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에도 당뇨 예산이 있고, 통합에도 있습니다.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당뇨를 여러 군데로 나누어 놓아서 여기에서는 늘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479페이지에 보면 모성과 어린이 건강이라고 있는데, 보면 모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출산 후에 산모에 대한 관리는 무엇이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479페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497페이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자료 확인 중)......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왜 임신 전에는 철분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해 드리고 하는데, 혹시 출산 후에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많아요. 영아에 대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도 있고 기저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산모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출산하고 나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출산 후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출산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약 두 달까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후관리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이지, 뭐 지급하는......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런 것은 없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보면 산모, 출산 후에 체조나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혹시 해주는 것이 없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팀원들, 계룡시 시민 분들의 건강과 또 어떠한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수고를 앞으로도, 연간...... 따로 기간이 있나요? 그렇지요? 언간 또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안 47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 종류는 무엇 무엇을 하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 종류가 약 13~14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독감예방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 이제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이......
혜정
김혜정위원
예, 여기에 보면 어르신...... 아! 어린이 대상으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1천 명 정도,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말씀하세요. 1천 명 정도 대상인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혜정
김혜정위원
478쪽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478쪽이요! 아! 이 인원은 독감예방접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로 이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늘어난 인원수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전체 이번 5억4천으로 올라온 예산에 독감예방 말고 어린이 예방접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이 대상인원이 늘어서인지, 예방접종의 종류가 더 확대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종류가 늘었다기보다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이 정부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인상분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인상분이...... 증액된 부분이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이 늘어난 부분이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올해까지는 미취학까지 무료접종이 시행이 됐었고요. 2018년도부터는 만 12세까지 무료로 접종......
혜정
김혜정위원
만 12세까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무료접종이 확대가 된 것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또 예방접종 할 때 각 가정에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489쪽이에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 사례관리 전달체계가 통합보건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 그러니까 사례관리 전달체계라는 목이 생겼는데요. 이게 정부사업 사례관리,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사례관리하고 같이 방문보건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목이 신설된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이전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에서, 통합관리에서 이제 분리가 됐어요. 방문보건사업......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회복지실에서 취약계층에 어떠한 건강을 위한 조사랄까요? 방문으로 이루어지다 그것을 보건소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계속 해......
혜정
김혜정위원
있었지요. 보건소도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 사업이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에 속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정부사업이 사례관리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담당자가 자료 전달 중) 일단 팀장님...... 그 자료를 보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자료 확인 후) 그러니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신규로 분할 운영......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에 이게 사례관리 전달체계라는 신규사업이 생기면서 저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이 안으로 같이 이게 사례관리로 들어간......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동안 했던 방문보건사업이 이 안으로 해서 더 체계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사업이네요? 그러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 전달체계가...... (자료 확인 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국민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방문보건사업도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으로......
혜정
김혜정위원
예, 내용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이해는 하겠어요. 방문,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뭐, 방문보건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찾아가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또 하게 해주시는 사업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또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례관리 전달체계라는 그 용어가 생소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방문인력 인건비로...... 주로 인건비네요? 2억 이상인데,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겠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 방문보건이 기존에 있던 방문보건사업들인데요. 이게 분리가 되면서 통합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방문보건......
혜정
김혜정위원
아! 지난번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게 하셨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분들의 인건비와 이제 뭐...... 이게 인건비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쪽 신규 사업으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사례과리 전달체계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들어오는 겁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에요? 저는 또 새로 채용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02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이 1,3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인원수가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된 겁니까? 증액된 부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이제 자살예방 관련해서 생명사랑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프로그램을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대상자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룡시는 충남 시․군에서 유일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시에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서 475페이지에 골밀도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이것이 전신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골밀도가...... (자료 확인 후) 그러니까 다리......
강흥식위원
아니, 저희가 검사를 받아보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전신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전신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지금 현재 보건소 방사선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
강흥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결과가 어때요? 그래프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를 어떻게 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
강흥식위원
결과를 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수치로 나오지요. 수체......
강흥식위원
수치! 숫자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저희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저희 육안으로 봐서는 조금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던데, 그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판독이이라고 해야 되나, 결과는 누가 해주시나요? 그것은 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은 촬영을 하면 그 정산치가 있지 않습니까?
강흥식위원
색깔로 구분이 돼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표시가......
강흥식위원
그래서 우리 검진 대상자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방사...... 그곳에서 촬영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 측정할 때 보통 걸리는 시간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강흥식위원
15분 정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전신을 했을 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새로 구입되는 장비라 좀 더 정확성이 있다고 해야 되려나, 그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 어떤 분들을 측정 대상자로 할 수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어르신들이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무료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검진비는 받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그 공중의라고 하나요? 그 의사선생님을 뭐라고 하지요?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강흥식위원
그분이 뭐라고 하지, 검사하라는 그런 소견...... 뭐라고 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처방도 내립니다.
강흥식위원
처방을 내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혹시 골다공증이 보이거나 하면 또 처방전도 해주시고 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어쨌든 기대되는 장비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고, 또 활용이 잘 되어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대개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되면 골절이라고 해야 되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하면 오래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측정해서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할 수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478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국가예방접종에 있어서 예방접종,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노인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어린이 예방접종에 있어서 고위험 예방접종도 있고요. 예방접종실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에 신경을 좀 쓰셔서 그 예방접종 인력 운영에 자주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 예산안 482쪽이요. 그 세부사업에 응급의료 강화가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 513쪽...... 이 사업에 응급의료 강화가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동제세동기에 관한 것이 있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도 있고,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전문교육 강사료, 이런 것이 쭉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2014년, 2015년에 계룡시 자동제세동기 현황 가지고 계시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몇 대였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때 19대로......
남영
허남영위원
그때 2014년에 5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몇 대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35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응급상황에 관한 중요성과 교육, 이런 것이 보건소의 역할로 많이 강화되고, 교육 홍보가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2015년에 보면, 계룡일보 모 언론기관에서 언론에 난 것도 있어요. 계룡고등학교와 유관기관 심폐소생술 협약한 것이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전국에서도 보면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목숨을 구했다는 화재도 있고요. 우리 계룡시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지요? 성원아파트 쪽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계룡시에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올해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파트들도 다 설치가 되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자동제세동기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충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3개 시․군만...... 그것도 다 전부는 아니고, 원해서 3군데인가 이렇게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는 학교에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는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학교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으로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이 또 강당 같은 곳을 이용하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의 특성상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부족으로 각 학교의 강당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응급처치에 관한 자동제세동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계룡시는 학교 내에서 교육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계룡시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또 그에 비해서 학생 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인구 비율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작년, 2015년에 보면 이런 언론에 나온 이런 심폐소생술 협약도 맺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양식이 서구화로 자꾸 되어 가고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서 급성 심장정지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교육뿐만 아니라 자동제세동기의 필요성,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학교에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우리 계룡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이것이 아까 기존의 방문간호사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분들의 부기가 이쪽으로 목이 따로 빠져나와가지고 별도의 사업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신규가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511페이지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지금 어르신이 몇 명이에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65세 이상 우리 진료한 인원?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65세 이상...... 여기 지금 산출내역은 2만5천원 곱하기 1만2천명을 해놓았어요. 511페이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약제비를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자료 확인 후) 이것은 그냥 산출기초를 1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약 35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 대상......
정기
이정기위원장
대상이 350명이다,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런데 1만2천명을 잡아놓은 것은 그분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연 인원......
정기
이정기위원장
연 인원이 1만2천명 된다는 말씀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한번 올 때 2만5천원씩 들어가요?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분 이상의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우리 어르신들 자부담이 몇 %로 되어 있지요? 20%인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30%......
정기
이정기위원장
30%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70% 지원해 드리고......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의료보험 적용한 것, 나머지 자부담의 30%가 되는 것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의 30%만 지원......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7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이 1인당 2만5천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이 2만5천원이라는 것은 이제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인원이 다 2만5천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평균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험으로 혜택을 보고 남는 돈의 70%가 2만5천원이라고 하면 이 의료비가 엄청 큰 것이다, 한 번에 적어도 얼마입니까? 약 1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의료비 적용받고 남는 돈에서 본인이 30% 내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 정도 된다...... 저는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냥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가 올해 지원액이 2억3,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제 충분히 잡아놓으신 거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치매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운영 잘하고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민간위탁 준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올해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잘 하고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올해 뭐가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인건비 인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인건비 상승!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내역을 한번 좀 주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498페이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회의 전에...... 출산장려금 지원, 100만원씩 350명...... 보셨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498페이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우리 신생아가 1년에 우리 계룡시가 몇 명이나 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
정기
이정기위원장
뭐 정확하게는...... 이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283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올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임신을 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등록을 해야 돼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임신부들이 보건소를 들려서 예방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임신을 하고나서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들이 철분제도 지원해 드리고, 또 임신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출산 후 그런 안내, 이런 것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임산부 교육도 하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본인 스스로 오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350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출산장려금 준다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주는 것이고요?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는 50만원을 드리고요. 둘째는 10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원, 다자녀는 30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평균을 내가지고 100만원 해가지고 350명 잡아놓은 것이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조금...... 지금 바로 말씀하신 511페이지에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은 처방전이 아니고, 처방을 해주는 약제비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처방을 직접 하시는 대상자는 직접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오신 분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그런 처방은 아니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마을에 순회 진료 하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
강흥식위원
진료를 받아서 그러면 처방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약을 직접 처방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 의사가 처방을 내면......
강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상 65세 이상이면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1,200원이면 돼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비가 1,500원이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덜 가는 것이 2만5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2만5천원은 지금 이것을 산출하려고 이렇게, 3억을 산출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1인당 2만5천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약제비가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고...... 가령 약값이 1만 원이라고 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70%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30%를 부담한다면 30%를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본인부담금 30%를 지금 직접 우리가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바로 그곳에서 약제비를 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덜 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만약에 1만 원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면, 그러니까 65세 미만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1만 원 내요. 그러면 저희가 65세 이상이 1만 원 본인부담금이 나왔으면 7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본인은 3천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이해가 좀 들 돼요. 들 되고...... 아니, 우리가 통상 약을 처방받잖아요? 받으면...... (장내 소란) 소장님! 어쨌든 그 사항은 별도로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해가 들 돼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소장님! 장시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진성능 평가 용역에 대하여 본 사업비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마련을 위한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지난해 경북 경주와 올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과 기존 공공청사 내진보강 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해야 함에 따라 2007년 준공된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용역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 및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공공청사 내진성능 확보로 교육생 등 시민의 안전과 공공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화단국 실증재배포장 연동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대하여 화단국 실증재배포장내 연동비가림 하우스는 계룡군문화축제 및 공공기관 관상용 화단국 생산을 위한 시설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단국 생산은 계룡과선교와 유동리 2개소에서 노지재배하고 있으나 병해충 발생이 많고 장마철 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단점이 있어 시설재배를 통하여 화단국의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꾀함은 물론 국화 조기 개화를 목적으로 차광재배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연동비가림 하우스 설치 위치는 계룡과선교이며, 총 2,500 평방제곱미터 규모의 연동비가림 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1천만 원, 시설비 1억9천만 원으로 시설 설치 세부계획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분석장비 구입비에 대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의거 쌀 및 밭농업직불제사업, 토양개량제, 대표 필지 등의 토양분석에 있어 미량원소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구입 예산으로 원소분석장비 구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토양 시료 1점당 15분 소요되었던 분석시간을 6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토양분석시 강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유해가스 차단으로 토양검정 직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정밀분석이 가능하여 오검정 발생률을 감소시켜 토양 정밀시비 조정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대하여 본 사업비는 영농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여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 11월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농기계는 논두렁 조성기, 비료살포기 등 41종 90대이며, 2017년 11월 말 현재 논두렁 조성기 등 285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에게 대여해주어 약 192㏊의 면적에 대한 농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구입 예정인 농기계는 금년도 농기계 순회교육 및 주민참여 제안사업에서 건의된 소형관리기, 소형굴삭기, 마늘수확기 등 7종 17대의 대여기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종과 내년도 추가 구입 계획인 기종의 대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농업인 교육과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농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나가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질의할 것은 5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여기에서 2천2백만 원이 늘은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가지고 뭐가 오른 것인지, 뭐는 안 오른 것인지를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구체적인 항목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실 건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청사 청소용역 위탁관리를 위해서 일부 늘었고, 또 청사 노후 소화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이렇게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저도 노후 소화기에서 많이 그랬나 했는데 이건 2백만 원, 2백1십만 원 이렇고, 2천만 원이나 오른 금액이 있어서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화단국 초화류 생산에서 화단국 사무용품이 2백만 원 어치가 올랐어요. 이것은 뭔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화단국 재배하는데 그 관리 인부들이 필요한 물품도 있고, 우리가 인부들이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상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 같은 것이 필요해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글쎄요. 그 물품이라는 것이......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에 보 시면 화단국 재배지 두 곳에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거기 뭐 청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어 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데에 대한 청소물품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2백만 원 안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면 로컬푸드 생산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현재 농림과 같은 데에서는 내년도에 농업인 대상으로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 계획이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제 텃밭 개념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데 규모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형 하우스를 설치해서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소형 하우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안정해졌고요. 신청 단체에 대해서 도시농업을 연구하는 연구 단체라든가, 모임 같은 그런 모임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이건 예산만 세워졌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지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우스를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재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9백만 원인 것이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가 1동이 될지, 그 연구 모임체라든가, 단체가 여러 명이 되면 나눠서 예산에 맞게 소형 하우스를 지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농작업 기기, 기구지요. 기계는 아니고 기기를 좀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예산으로 사용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는 높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안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농림과를 말씀하셔서, 농림과에서도 이 로컬푸드 기반조성을 위해서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여기 계상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도 또 로컬푸드를 위해서 올리셔서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는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외 그보다 더 소형으로 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였고,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올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도 참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만, 어쨌든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이 농림과와 지금 농업기술센터인데요. 두 군데에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하셔서 서로 좀 상호보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반갑습니다. 강흥식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화단국 하우스 설치 중에 원소분석기 구입이 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위원
1억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만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따로 이렇게 토양을, 계룡시 토양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원소분석기는 화단국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 사무실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토양검정실 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우리 계룡시에서 해마다 300점에서 500점 정도 토양이라든가, 식물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필요한 검정 장비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그간에 국화재배를 잘 하셨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위원
노지재배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우스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또 이게 보면 저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 차광망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웃자람(over growth) 같은 것은 또 다 방지할 수 있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화가 6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정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국화가 화차하기 되기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물 빠짐이라든가, 배수라든가, 또 햇빛 상태에 따라서 도장한다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고, 또 장기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화가 약 5%에서 7, 8%까지 이렇게 좀 죽는 사례가 있었고, 또 비가 오게 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농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우스를 좀 설치 구상하였고, 또 차광재배는 2020 군문화축제가 9월 상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국화를 개화시키려고 하면 현재 우리 노지재배에서는 9월 하순 개화를 목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국화를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부터 개화를 시작해서 10월 상순에 만개가 되는데 한 달 정도 앞당기려면 함께 차광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광시설은 아직 우리 직원들도 경험이 없고 해서 시험재배 차원으로 1동만 이렇게 내년부터 시험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9월 개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으세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 군문화엑스포가 9월 상순에 시작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강흥식위원
미리 10월에 노지재배를 하게 되면 10월에 만개가 되는 것을......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달을 앞당겨야 되니까......
강흥식위원
한 달을 앞당겨서 하려고 한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건너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2천만 원을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우리 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지요? 개청과 동시에 됐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 아니요. 개청과 동시는 아니고요. 개청은......
혜정
김혜정위원
2003년도......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는 현재 그 시청 3층, 여기 옆에 현재 무슨 과가 쓰고 있나, 거기에서 사무실 한 칸을 빌려서 사용했고, 2006년 12월 말에 청사를 준공해서 2007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센터가 2007년도에 개청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아!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보통 내진설계가 그때 되지 않았었는가, 연도와 견주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설계할 때 이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내진설계를 못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래 들어 이제 학교 같은 데를 보면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학교, 최근에 우리 신도안에 용남초등학교가 의무로 내진보강 공사를 하게 되어서 약 6개월, 약 5개월 정도를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공사를 같이 동시에 했거든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지진을 대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또 이렇게 건물 설립이 언제 되었나, 그것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본 거고요. 최근에는 우리 센터가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 관계로 좀 협소하고 해서 좀 더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또 혹시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안전이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로컬푸드 매장 설립을 앞두고 정말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농림과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매장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 겁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렇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를 들면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또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품목농업인연구회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귀농지원센터 이것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로컬푸드 매장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안전먹거리 생산체험교육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계룡시가 그 농업인들이 더 열심히 자신감 있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거든요. 동감하시잖아요, 소장님?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들 더, 그동안보다는 앞으로 더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농림과하고 결속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24쪽입니다. 위의 세부사업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이 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새롭게 그 농기계에 대해서‘7종 17대의 대여기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중에서 농업용 굴삭기 1t이 3,250만 원이네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굴삭기는 운행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우리 계룡시 농촌지도자회에서 30여명 정도가 굴삭기라든가, 지게차, 또 로더의 면허를 취득했고요. 내년도에도 농촌지도자회에서 똑같은 사업, 자격증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사람들이 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귀농센터 운영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룡시는 귀농하기에 썩 유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약 두 차례 정도 했고, 또 상담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귀농실적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올해 5백만 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 인건비네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다음에 537페이지에 기후변화 선도농업인 육성, 이것도 5백 가지고 하다가 5백을 더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활동은 뭐하시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가 품목농업인연구회에서 기후가 자꾸 변화되고 거기에 따른 신규 농작물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교육이라든가, 견학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올해도 보니까 두 개 단체가 현지 연찬에 갔다 온 사업이네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다음 538페이지에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역량강화, 이 사업이 신규인데 이거는 뭐하는 사업이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전문기술교육이라든가, 신기술 벤치마킹, 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농촌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도 주로 교육이군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교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기술센터는 교육 강사비가 많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또 강사비도 다른 부서에서 교육하는 그런 강사비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많다 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 52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2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생활개선회 자치활동, 농업인학습단체 국제연찬, 이런 건데요. 여기에 지금 뭐가 늘어났는지를 안 해놓으셔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총액으로 2천만 원, 그 밑에 민간경상 1천8백 늘어난 것만 있지 내역이 지금 없어가지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내역이 늘어난 것은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 체험사업에서 2백만 원이 늘어났고, 중앙 및 도 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가 3백만 원 늘어났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이거 3백이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오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하계수련대회가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수련장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도 5백만 원이 증액됐고, 품목연구회 특성화 사업도 5백이 늘어났습니다. 또 농업인의 날 행사도 2백6십정도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행사를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늘리신 거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류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공공시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1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8쪽, 시민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건으로 구입연도, 구입액, 내구연한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관 냉․난방시설은 지열 착정 시스템 공법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지열 배관이 파손되어 상수도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과다발생 등 부작용이 있어 파손된 지열 배관 수선유지를 적극 검토한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대규모 공사추진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1층 운영사무실과 휴게실, 지하 체력 단련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냉․난방기 구입은 기존 사용 기계를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전 24시간 지열시스템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 손실을 큰 폭으로 줄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46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행사운영비 있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에서 2억 넘는 예산이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기획공연 공연료가 단 한번 하는데 2억1천6백만 원 이거든요. 이건 어떤 공연을 기획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금 같이 계산해서 올리신 건지......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여러 개를 다 합쳐가지고 총 금액으로 그렇게......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총 몇 번의 기획공연을 하실 예정으로 이걸 올리신 겁니까?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10회에서 12회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획공연을 위한 공연료를 설명해주세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요구액이 2억6천4백인데요. 작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 보면 4천7백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서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 목에 있는 예산이 1억8천1백만 원이었는데 그거하고 합쳐서 작년도 예산액이 2억2천9백만 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3천5백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억6천6백만 원이 늘은 걸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단지 환경개선에 재료구입이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인데 어떤 건지 몰라서 한번 확인하려고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있는데, 다년생 꽃묘를 아스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꽃묘를 식재하려고......
미경
김미경위원
아! 꽃묘를 식재하는게......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하고 또 이제 퇴비하고 농약하고 구입해서 살포하려고, 재료비 예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또 예산은 2천만 원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요. 여기에서 컴퓨터 구입이 17대가 있어요. 자료실에 컴퓨터를 구입 하신다는데 어디에 17대를 놓으실 계획이신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계룡도서관인데, 컴퓨터 17대가 지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아! 그걸 전부다 통째로 바꾸시는 건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을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경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도도 저하되고 또 고장이 잦고 그래서 이용자들한테도 불편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17대를 전면 교체하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 군데를 한꺼번에 얘기할 거예요. 547페이지, 549페이지, 553페이지에 있는 건데, 소방안전점검을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소방안전관리 대행 및 점검하는 수수료로 쓰십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549페이지에 계룡도서관과 553페이지에 엄사도서관은 소방안전점검을 용역을 하세요. 이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김성집 도서관하고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그리고 시민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용역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다 용역을 하고 있어요?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김성집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 이 예산이 차이가 나지요?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김성집 그것은 이제 수반하는 그 규모가 시설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시설별로 차이는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면 그 주차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김성집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조금 더 보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김성집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면서 왜 홍보를 안 했냐’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계룡시내에 다니는 버스, 그러니까 202번이나 2002번이 아닌 버스와 그다음에 택시, 이것을 조금 활용하신다면 홍보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예산안 548쪽에 시민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을 올리셨잖아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4천4백5십만 원, 그거는 어떻게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민체전도 잘 치르셨는데 그런 데에서 뭐 보완할 점이 있었나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냉․난방기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돌다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물이 뜨거워지고, 또 물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거기 그 밑에서 아마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멈춘 상태에서 지금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하고 1층 선수대기실하고 운영사무실하고 그렇게 3대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면 그동안에 냉․난방 시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착오랄까? 뭐 그런 것으로 그걸 멈추고 새로 또 냉․난방기를 따로 보완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냉․난방기 설치는 개관할 때 지열 착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있었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겠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일단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필요할 때만 작동을 시켜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자체......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그 전에는 지열 착정 시스템은 24시간동안 계속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상수도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냉․난방기로 교체한다면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시던 그 지열관리시스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에......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거는 잠시 멈췄다는 말씀이신데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이 체육관이 아주 오래전에 개장한 것도 아니고, 약 6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설계를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는가 이런 걱정도 되고, 모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돌리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어디에서 이제 지금 고장이 났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고 요. 비교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냉․난방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월 1천만 원씩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한 달에 약 6, 700만 원으로 줄고, 또 상수도요금도 한 달에 3백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약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절감이 되는데, 하여튼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 지금 이제 냉․난방기 운영을 해서 24시간 가동되는 것은 필요할 때만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설명주신 것에 의하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월 1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들었고, 새로 냉․난방기를 구입하면 6, 7백만 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고 일단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니까, 설치도 필요하지만......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원인규명 하시고 빨리 보수하시는 것도 과제로 남으셨네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0쪽, 계룡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사업이 있으시잖아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전년도보다 3백5십만 원 증액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한 달 전쯤 됐나요? 김홍신 작가님이 우리 계룡시에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게 계룡도서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관도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셨습니까?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공시설......
혜정
김혜정위원
장소도 계룡도서관이었지만 주관도, 그렇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 물론 저도 참여를 하고 강의도 듣고 싶었고요. 가까운 자리로 잘 착석을 해서 하고 싶었는데 입장하자마자 바로 나와야 됐어요.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주시고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 사실 입구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강의가 시작되면서 그 남은 공간, 계단, 뒤에 있는 보조의자를 다 동원하고도 복도에 서계신 분들이 상당수 몇십 분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한쪽으로는 멀리서나마 작가님 강의도 들어가면서 시민분들하고 어떻게 좀 못 들어가신 부분에 대해서 화내실까봐 다른 말씀들로 이렇게 제가 또 인사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또 한 가지는 계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약 30명 정도 예약을 미리 하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동원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자리도 앉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평소에 그냥 일반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연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전국 단위로 유명하고 시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인기 있는 작가님의 강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또 유사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장소를 좀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생각해보심도 시민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같으시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약제로 해서 사전에 받아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예약도 받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선호도도 파악을 하실 테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화 행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예산이 쓰이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없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상하수도사업소장 류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 대부분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5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3쪽 가압장 및 안산배수지 정밀점검 건으로 용역내용, 용역기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가압장 및 안산배수지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콘크리트 강도 및 탄산화 깊이 측정 등 현장 재료시험과 외관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통한 결과를 분석하여 내구성 등 전체적인 상태평가를 하게 되며, 향후 활용계획은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및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고, 공사비 산정과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573쪽 상수도 인라인 송수시스템 설치 건으로 사업내용 및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개발과 아파트 등 대규모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상수도 공급량 증가 시 시설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수도 인라인 송수시스템 설치사업은 대전시에서 원내가압장으로 유입되는 수돗물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가압펌프에 바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월평정수장에서 원내가압장으로 유입되는 수압을 송수관에 전달하여 수돗물 송수량 증가와 전력비 절감 등 시설물 효용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58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용역 건으로 용역내용, 용역기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 유입양 증가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꼭 필요한 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정부지가 왕대리 8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증설 용량에 비해 면적이 과다하고 매입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또한, 고속도로 및 시․도로 분할되어 있어 현재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적정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증설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하수저류시설 타당성 용역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 586쪽 하수처리장 긴급 대수선사업 건으로 노후화된 시설내용 및 수선 필요성과 연차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준공되어 20년 이상 운영해온 시설로 공정별 처리효율 및 성능 약화로 수질사고에 위험이 있어 적기에 정비수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기계 및 전기, 계측 설비 등 보수 교체대상 35개소에 향후 5년간 2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도 4개소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오수펌프 및 부속시설 교체 등 6개소에 대한 대수선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잔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그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지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지금 날이 추워지면 동파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보수를 하나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2개가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마을상수도가 5개소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미경
김미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소규모 시설은 9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마을대표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동으로 관리하시고!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56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리고 동파가 생기면 시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긴급전화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아......
미경
김미경위원
어디에 연락을...... 만약에 동파사고가 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바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시라든지, 어디로 연락하면 저희가 접수 되는대로 현장 확인해서 나가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해주시면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그전에 보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전화를 개설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는데, 사실은 동파사고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계룡시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며칠 참관을 하셨다가 오늘은 오시지 않으셨지만, 민원을 제기하신 것이 타 지역에서 수돗물에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가루 부스러기 같은 것이 나온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지, 수돗물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안전한가,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제 언론, 환경부에서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실태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검출된 것이 없습니까?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
미경
김미경위원
검출된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검출 자체를 안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경
김미경위원
아! 검출 자체를 안 되어 있다고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나 계룡사랑이야기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외국의 사례이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든지 하는 것을 알려서 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먹는 물이......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에 성북교 보수 보강사업 정밀진단 하셨고, 노후로 인해서 안전등급 D등급 받았잖아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7억2천만 원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이 상수도관이 대전에서부터 쭉 계룡시까지 이어지잖아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주소지 대전시 유성구와 우리 계룡시 딱 경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전 쪽의 상수도관이 잘못됐다, 노후 됐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강합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로 봤을 때 상수도관이 쭉 이어질 때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상수도관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상수도관이 우리 계룡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혜정
김혜정위원
예, 물론 계룡시 주소지 이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수를 한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인근 유성구, 대전 상수도사업소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계룡시로 이어지는, 출발하는...... 대전 상수도사업소에서부터 오는 그 주소지가 대전이라 할지라도 이쪽에서 다 보강을 해야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관이 대전 상수도관이 있고, 우리 계룡 상수도관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으면, 대전 것은 대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우리 계룡시 상수도관은 우리 계룡시에서 이렇게 부담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였어요. 왜냐 하면 어떠한, 이렇게 대전 자체로 도는 큰 메인 상수도관이 있고, 각 동이라든가, 구라든가, 이렇게 가는 일종의 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계룡으로 오는 그 시점에서는 또 계룡 주소지를 두고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다른게 아닌 지금 성북교, 이제 안전진단 후에 보수보강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성북교 자체는 방동 성북교잖아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 상수도관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성북교 자체의 노후화된 것은 어떠한, 유성구 쪽에서...... 그것도 좀 예산...... 같이 또 어떻게 보강사업을 매칭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시도는 어떻게 안 해보셨나요? 그것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상수도 성북교 그 외로 우리 성수관이 지나가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거기에 한국가스공사 가스관도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는데, 대전시하고 계룡시,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3개가 협약서를 맺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량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 계룡시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그렇게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7억3천인데요. 50%, 50% 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정산을 해서 50%씩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전액 시비가 아닌, 공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7억2천에 대한 예산중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반을 보전해준다 이것이지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고요. 그런 관계라면 굳이 유성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협약을 이미 맺었다니 그러면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사업소 소장님이 그동안 자리하시기 전에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용역들이 특히, 보류되고 다음으로 좀 미뤄지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이번 소장님이 또 많은 용역,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하더라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악취 기술진단 용역 근 5천만 원, 증설 타당성 용역도 4천만 원 계상하셨네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내용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악취 기술진단 용역이나 평가용역이나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공통되는 부분은 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용역을 하는 분야가 서로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각자 분야별로...... 그리고 전문성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성은...... 그래서 내용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같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용역하는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역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계상하신 것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사업을 용역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심도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탁비 있잖아요? 하수처리 위탁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관리대행......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거 위탁비지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17억이 증 되는 것 같네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17억이 증 됐다는 것이 당초 33억이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그런데 본예산에 100% 못 올리고, 추경에 이제 17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추경에 올렸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제 계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위탁비 자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추경에 했던 것을 본예산에 올린 것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두계 하수관거는 무엇 때문에 1억5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제 두계장터, 이게 이제 하수관리 미정비 지역인데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거기 관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다!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원래는 하수처리구역 내인데도 개인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정화조라든지,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1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노후 하수관로도 정비를 해주고, 또 배수설비도 정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구역 내인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병선
류병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