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안전도시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석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가하여 80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안 총 규모는 86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44억원, 사회복지기금 24억원, 청사건립기금 8억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억원 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36억원, 세외수입 253억원, 부동산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660억원, 국·시비 보조금 4,043억원, 보전수입 182억원 등 총 5,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선거업무추진 29억 2,000만원,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19억 8,000만원, 구·동 청사 유지 보수 7억 7,000만원 등 19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 7,600만원,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 관리 5,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3,900만원 등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9억 8,000만원,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5,900만원 등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 18억 3,000만원, 청년문화센터 조성 9억원, 원효사 보수정비사업 2억 8,000만원 등 7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118억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9억 5,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5억 4,000만원 등 16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965억 3,000만원, 생계급여 615억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33억원, 누리과정 지원 202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47억 2,000만원 등 4,01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42억 6,000만원,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12억 6,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6,0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9억원 등 15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포장공사 11억 5,0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6억 9,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 4억 2,000만원 등 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2억 7,000만원, 말바우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2억 3,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억원 등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 시설 유지 14억 9,000만원, 도로 보수 관리 10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억 3,000만원 등 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11억 6,000만원, 근린공원 관리 6억 8,000만원, 가로수 관리 2억 8,000만원 등 5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829억원, 기본경비 59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8억 5,000만원 등 906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2억 8,0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26억원, 공영주차장 수탁 부담금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13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0억원 등 38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행복한 북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8%가 증가한 5,786억 9,979만 6,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4% 포인트 감소한 13.74%입니다. 성인지예산안 반영액은 총 75건 410억여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61%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성과 목표는 71개 사업목표, 156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0여만원이 증액된 5억 7,87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기준 대비 1억 4,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91억여원이 증가한 반면, 이전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은 532억여원이 증가하여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구비 부담액 증가로 인력운영비와 기초연금 등 필수경비 232억원이 미반영되어 재정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이 증가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서별 증감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 예탁금과 예치금에 편성되어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의 낭비요인과 경상예산의 긴축 운영상황, 사업의 시급성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신수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수정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1,795만 8,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7억 6,743만 3,000원보다 5,0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4건, 2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공약실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 의장실 현황판 제작비 50만원, 의원안내도 제작비 5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고영봉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영봉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6억 2,157만원이 증가한 1,569억 1,065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2억 271만원이 증가한 1,017억 2,68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과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8억 2,240만원보다 6,066만원이 증가한 8억 8,839만원이고,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과 변동 없는 8억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최기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기영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02억 5,3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88억 61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7,8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85만 8,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4,238억 9,7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3억 2,337만 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30억 5,894만 9,000원보다 3억 9,568만 8,000원이 감소한 26억 6,326만 1,000원으로 기금 수입은 2억 608만 4,000원, 지출은 6억 177만 2,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양일옥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59억 7,953만 7,000원이 증가한 415억 3,54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6억 7,25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6,2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70억 905만 9,000원이 증가한 512억 5,71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73억 9,42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6,2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45억 6,504만 4,000원보다 4억 8,128만 2,000원이 증가한 50억 4,632만 6,000원이며 기금 수입은 9억 9,797만 8,000원, 지출은 5억 1,669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3쪽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원 늘었어요. 몇 년 만에 조정교부금이 늘었습니까?

몇 년 만에 늘어난 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볼 때는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3% 정도를 교부세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시세나 구세, 과표가 전체적으로 인상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산안이 좀 올라가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세무1과 재산세 수입 역시 60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그동안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너무 적게 자치구에 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부금 올려주라고 요구했고 작년에 시에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예, 노력하신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쪽, 부속서류 124쪽 보면 입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됐어요. 본 위원은 이 수당보다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각 조례에 대한 입법 목적과 목표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서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와 의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까지 입법평가위원회를 거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부일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2017년 7월 10일에 공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된 조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법평가 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고 위원회 구성은 4월 중에 총 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자격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법률 분야 또는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 평가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제정한 조례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조례 시행 시 평가대상 조례 건수를 말씀하신가요?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 조례가 따로 있고 의회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만 심사를 하나요?

조례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의회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개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나 한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소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편성되는데요. 보니까 주민자치과는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또 보건소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편성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산 집행하는 데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누구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이렇게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업별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있고요. 기타보상으로 나가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별로…….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특정사업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만 행사 지원의 일환으로 토론에 참석, 지급할 때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 중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누구는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누구는 일반운영비로 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그래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볼게요. 세출 부분에 성질별 총괄표를 보니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요. 다른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76% 가까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이 혹시 청소대행업체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단체나 기관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아마 사회복지 쪽에 민간위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 쪽에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게 전체 총괄액수라서…….

자연발생분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민간위탁 단체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민간위탁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뿐만 아니라 단체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볼게요. 그리고 4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증감은 8% 가까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좀 올랐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 도시보건위원회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봤더니 크게 올랐다는 체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부서별 안배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광역단체인 시에서 총괄 실링액을 정해줍니다. 그 실링액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간 오른 이유는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부 쪽에서 10% 정도 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실링액 그대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올해는 개선이 됐잖아요. 2018년도부터는 우리 자치구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책자에도 나와 있고. 단순히 이렇게 시에서 줘서가 아니라, 물론 시의 기준은 있겠지만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고루고루 분배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자면 저도 마광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책간담회 이 부분은 내년에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고, 의회도 8대로 바뀌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 굳이 식당에서 밥 안 먹어도 되거든요. 말 그대로 정책간담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과 같이 정책적으로, 연초에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시스템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식사 부분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회로 잡아놨던데 이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소요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현안들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과 부속서류 123쪽 보시면 청년단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 중이신가요?

그동안 청년정책이나 청년 관련업무가 사실상 어느 부서에도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여성청소년 쪽이나 업무관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청년업무를 공식적으로 저희 기획실 미래비전팀에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비전팀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네트워크나 이런 것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만나오면서 전대후문 쪽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도 같이 논의하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청년계획을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독립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대상이 만 19세부터 39세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 조례를 살펴봤는데 만 18세부터 해당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우리는 19세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을 만 19세로 법이 바뀌어서 해놓은 걸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다른 자치구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디에도 끼지 못했던 청년들이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지위나 역할을 세워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눈물겨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청년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었다고 하셨는데 청년 어떤 단체들과 만남을 가지셨나요?

우리 전대후문 차없는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그쪽 청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전대학생회나 이쪽 주변 청년들, 청년단체분들과 접촉을 해 왔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왔던 사항입니다. 공식적이지는 않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정식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기 조성된 단체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했다면 좀 광범위한 청년들과의 만남, 이것들을 기획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인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약 805억, 16.18%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10∼16% 정도 상향됐는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17년에는 약 20억, 올해는 180억으로 162억이 증액됐거든요. 약 800% 증액됐는데 이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많이 계상된…….

잉여금이요?

예, 순세계잉여금…….

그럼 보전수입이 잉여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가장 큰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160억 증가했네요?

예.

그리고 세출예산 하나만 더,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으로 4,000만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으로 8,000만원, 전년 대비 2,000만원 상향시켰고,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에서 2017년에는 1,000만원인데 베트남과 우시시에 각각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를 3,000만원 증액시켰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을 작년에는 6,0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했어요. 그리고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선진국가 비교견학을 줄이고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선호해서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은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단체협약사항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거든요.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대체할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에서 2,000만원을 줄였고요. 총무과 예산에 보면 콘도구입이나 임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을 줄여서 여기에 4,000만원 넣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과 이번 2018년도 예산액 부기를 하실 때 증액이면 증액이고, 삭감이면 삭감이고, “-”로 표현해도 좋고 “+”로 표현해도 좋으니까 증액부분을 표기해 주시면 예산서 보는데 도움이 되겠고, “신규”부분은 “신규”라고 해줬으면,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에 “0”이라고 표시를 해준다거나,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책자 서식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돼서 출력이 됩니다. 지금 나온 게 전국에 공통된 서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 한 보기 쉽게,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국제우호도시 교류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까 했는데,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중국과 베트남이죠?

항상 짝수 연도에 중국을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2018년도로 짝수여서 중국을, 베트남은 올해에 가야 하는데 올해는 초청을 안 해서 못 가고 내년에 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은 중국 갈 것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중국, 베트남 두 군데요.

실질적으로 베트남과는 거의 교류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협약식 하고 거기서 한 번 왔고 저희도 한 번 갔고요.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원래 올해 갔어야 되는 거죠? 안 된 이유는 아시죠?

내부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지만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 이유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올해에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쉽지 않다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걸 다시 잡아놓으셨길래 베트남이 아닌 다른 곳을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궁금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기존에 중국과 베트남과 우호협약을 체결했는데 아무 소득 없이 하는 것보다는 더 면밀하게 접촉을 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나, 무조건 새로 개발해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늘리시든지 아니면, 중국이야 당장의 성과를 보기는 어렵죠.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부분인데, 당장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지금 올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잡아놓으셔서 질의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무튼 그쪽과 더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가는 데에 100만원 잡으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 1,000만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구정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조직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조직관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까?

예.

결국은 조직관리위원회가 올해는 안 열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원래 하도록 돼 있는데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청장님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요?

예.

향후에 조직에 대한 진단,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내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기획조정실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물론 기준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에 1%를 예비비로 적립하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금액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훨씬 못 미치는 예비비를 세워왔는데 내년에는 최근연도보다는 더 많은 예비비가 책정돼 있죠?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1%입니다.

물론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은데 우리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각 실·과, 다른 국의 전체 예산을 보면 실제 기본적인 인건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본경비 정도는 반영이, 물론 그중에서도 미반영된 예산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대한 사업비, 구체적인 내년 사업, 물론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방선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우리 주민 인구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주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근본적으로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내년에 대한, 최근연도 계속 사업을 해왔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에서 보이는 것은 내년에 사업을 얼마큼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는 기본적인 출발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주민 센터 예산을 보면, 인구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현재 3만, 8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 북구 전체 27개 동 중에 3만 이상의 동이 용봉, 일곡, 건국, 양산 4개 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인구가 3만이 안 돼요. 물론 예산으로 봐서는 3만 이상과 8만 이상이 130만원, 해당 동의 예산으로 작은 금액인데, 우리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7개 동 중에 3만 이상은 4개 동뿐인데 나머지는 3만이 안 되는 거잖아요. 3만이 안 되는 24개 동 중에서도 보면 2만명, 만 몇 명도 있는 동이 있지만 만 명도 안 되는 5,000명, 4,000명, 3,000몇 명, 이런 동들이 몇 개 동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명인 동과 2만 8,000명인 동과…….

편차가 크다는 말씀이죠?

물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흥1동에 살고 있는 주민과 양산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나 이게 다른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에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청장님이 바뀌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조직진단, 금방도 얘기했지만 동 통폐합이나,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있지만 안전도시국은 10개 과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 북구 전반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고민을, 결국은 먼저 고민해야 할 부서는 기획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북구 전체 조직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고영봉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청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내년 6월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그분의 구정철학에 맞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조직진단을 다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은 안 들으셨고 제가 다 들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내년 6월, 7월까지는 결국 각 실·과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자위에서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에는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안에 대해 전혀 적시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이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8,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논란이 됐다가 3 대 3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과 동 주민 센터 내진설계 보강, 이게 2,000만원인데, 30∼40년 된 중흥2·3동 건물에 대해 2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차후에 설명은 됐는데 결국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봤을 때 얼마큼 열의를 갖고 준비하고 계신지가 저는 잘 안 보여서, 물론 예결위에서 축조심의할 때 구체적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겠지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보시겠습니다. 구정참여제도 활성화에서 청년간부회의 운영이 있어요. 1,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단체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봉사활동과 연구, 토론도 하고 이런 거죠?

청년간부회의는 단체가 아니고 저희 공직자, 우리 공무원들…….

6급 이하로 구성된 직원들이죠?

예, 직원들입니다.

여기에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분들이 봉사활동하고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에 청년간부회의 합동토론회에는 43명으로 잡혀있는데 다른 부분은 23명으로 잡혀있어요. 혹시 43명은 청년간부회의 구성원들 외에 다른 분들도 같이 토론회를 하는 내용으로 잡혀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3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간부회의 직원 20명이고 평가팀 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으로…….

그럼 이 숫자는 늘거나 줄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20명으로 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몇 년째 계속 2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집하는 기준은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17기 때는 19명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늘기도 하고…….

연말이라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던데, 봉사활동 외에 연구토론 한 성과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03년에 우리 북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의무화가 됐잖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벌써 14년 차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예산학교 교육 자료를 봤는데요. 법제도와 관련한 예산의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 집행부 예산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려면 교육 자료가 좀 더 풍부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예산에는 기본예산학교 운영, 워크숍 이런 비용만 있고 그와 관련한 고민은 없으셔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만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김지령 실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2쪽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에서 청백-e시스템 운영비로 1,054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를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 중에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만 1,000원이 또 편성돼 있더라고요. 혹시 감사담당관실과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마다, 작년에도 편성돼 있었고요. 금년에도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약간 상승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운영비라 함은 유지보수비와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 정보통신 분야랑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를 따로따로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요?

아니요, 사실 저희는 그쪽과 논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1년 유지보수비를 내시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운영비에 유지비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보통 예산을 볼 때,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미집행된 잔액이 많더라고요. 보통 의원들이 사무관리비는 손을 잘 안대거든요.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전체예산은 적지 않은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된 것에 있어서는 과다 편성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리고 각 사업별로 여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다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도 여비의 집행 잔액분이, 물론 2017년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도 여비 잔액분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니시고 조사하고 하시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죠?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산에 관한 불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부조리신고포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포상 실적이 없어서 그 금액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내년부터 그 금액은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팀과, 저번에 장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하면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한 내용 때문에 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인데요. 10% 정도 유보액이 있어서 그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게 일반보상금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400만원 부분?

맞습니다.

사업 목별로 보면 그건 조사업무수행 쪽에 들어간 360만원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감사업무수행 관련해서 사무비 잡힌 것 중에 불용 처리된 잔액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였어요. 사무관리비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터치 안 해요. 잘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줄이고 다른 사업비를 늘리든가, 전체 예산을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잘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잘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1쪽 보시면 구민감사관 운영이라고 해서 220만원, 워크숍 개최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예, 공개모집을 하고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내년 초에 공개모집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자발적으로 모집이 됩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동에 홍보해서 모집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이 우리 북구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토목이나 건축, 조경, 법률 부분에 5분의 전문가들이 계시고 15분은 우리 구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개모집 자체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다고 치더라도 거의 위촉하듯이 모셔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고 15명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주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 행정에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모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발적인 모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이번에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엄청납니다.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전 신문을 다 도배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감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교해 볼 때 지적사항이 좀 적다, 신분상 문책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북구가 더 낫다, 열심히 일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언론에는 북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더 낫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면…….

단순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에 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가 공개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각 자치구나 시의 어떤 기관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능과 관련해서, 어쨌든 독립적인 거잖아요. 어느 한 곳도 성역이 없이 감사를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실제 보면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감사내용을 찾아내는 사례보다는 제보나 여타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례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물론 청렴골든벨 같은 시책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구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진짜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연초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고나 제보포상금을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배정하시라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실·과별로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37억 659만원으로 일반회계 728억 2,350만원, 기금 8억 8,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535억 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82억 1,32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68억 7,411만원보다 151억 4,246만원이 증액된 920억 1,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6억 4,2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1억 8,411만원, 공무원교육훈련 지원 5억 480만원,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19억 8,336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29억 2,287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억 9,9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2,9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 동 행정지원 1억 1,278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3억 7,29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2억 3,000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1억 8,578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3억 5,637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9,3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4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납부고지서 제작 등 지방세 부과징수 2억 2,931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1억 2,00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6,428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6,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2,3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5,642만원, 번호판영치 프로그램 유지 보수 706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3,205만원, 지방세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9억 4,0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8,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찰 및 계약 관리 1,310만원, 공용차량 관리비 5억 856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5,953만원, 구·동청사 유지 보수 및 개보수 11억 8,136만원, 공무원 등 기준인건비 530억 3,1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3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운영비 2,63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3,977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2,829만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2,699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으로 6,3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5,9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비 2억 4,011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비 4억 6,315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구입비 2억 1,080만원, 방송통신망 운영비 2억 2,296만원,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1억 2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1,4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 및 열람실운영비 1억 2,14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비 6,102만원,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일곡도서관 유지관리비 3억 5,883만원, 운암도서관 운영비 1억 9,6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신청사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8억 8,3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0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18쪽으로 총 13개 사업에 15억 6,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91쪽에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국내여비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는 제대로 안 됐었고 올해는 어떠셨어요? 실질적으로 교류행사 참여하고 다하셨습니까? 뒤에서 계장님이 확인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왜냐면 2016년도 결산을 보니까 7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요. 올해 2017년도에는 다하셨다면 2018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편성을 다 해주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면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195쪽 포상금에 동행정으뜸동포상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3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년 동안 동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를테면 동장 현장활동 부분이나 복지파트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6개 동 내지 7개 동 정도 우수 동을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이 따로 있나요?

예.

이게 장학금과는 관련 없는 거죠?

예.

그 바로 밑에 시설비로 동 주민 센터 주민알림판 설치, 이게 주민 센터 1동당 몇 개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2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해에도 4,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한 주민 센터당 한두 개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작년에 하나씩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독택지지구에 하다 보니까, 동 단위에 많게는 10개소도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잖아요. 각 센터당 하나만 하는 것인지, 그럼 이 사업이 언제 다 끝나나요?

올해까지는 이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27개 동이 다 빠짐없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빠짐없이는 아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의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대략?

예.

그러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91쪽에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여비부분,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교류행사 다 참여하시고, 실무자회의도 하시고?

달서구와 교류협력비인데요. 보통은 해당부서와 달서구와의 교류협력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요청이 없어서…….

작년이 2016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요구가 없어서 지출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2016년도에도 거의 없었어요. 70만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좀 했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70만원밖에 없으셨다고요. 왜냐면 2016년도에 약 23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76만원 정도 집행했었고 올해 2017년도 것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이라도 있긴 했겠지만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2018년도 예산은 위원들이 좀 판단을 해도 되겠죠?

실·과·소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안 와버리면 저희도 미처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전년 대비 배가 늘었어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로 1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모두 어느 단체로 지원됩니까?

북구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작년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50%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해서 가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원래는 추경이랑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부속서류 131쪽을 보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르신 지도자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2개 사업 역시 생활체육지도자로 참여하는 인력이잖아요. 선발은 누가 합니까?

시 체육회에서 선발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을 선발할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참여인력을 늘리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채용 부분은 인건비가 따르기 때문에 급격히 숫자를 불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발을 시 체육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채용할 때 우리 북구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광주시 전체로 채용합니까?

거의 광주시 전체를 채용자격 요건으로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 위치해 있는 체육시설이고 또 우리 북구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이니까 이왕이면 북구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요즘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배정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북구 거주민으로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서 부탁을 드리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금 3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0월에 제정되면서부터 2017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2016년도 500만원, 작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2017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이유는 현재 5개 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주·전남 통틀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부담은 적게 하지만 수혜는 많이 받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범죄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 경제적 지원,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그동안 많은 보조를 받았나요?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혜를 받은 것은 33건에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17년도요?

2016년도요. 5개 구에서,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300만원을 했다가 2018년도에는 갑자기 두 배로 오르니까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이중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계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중지원이 아니고 두 군데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딘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서 215쪽 상단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범죄피해자 지원 300만원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요?

그렇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요.

피해자한테요.

금년 같은 경우도 5명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600만원 한 것은 지방검찰청에 소속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하면 그 돈을 모아서 범죄피해자들에게 부조금을 주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럼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체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마 북구 전체 주민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림 같은 것은 어떻게, 경찰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로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피해를 본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5개 구의 자료를 받았는데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금액을 이렇게 올리니까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설명을 충분히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 알았지만,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피해당한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범죄피해자 지원 215쪽에 300만원이야 일반보상금이니까, 삭감됐네요?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그 밑에 지원센터 600만원 더 편성했잖아요. 물론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다른 실·과·소에서는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도 거의 없고 수당하나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조율을 하고 다음 연도에 진행을 해보고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게 하는 것은 좀, 정말 능력 좋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해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북구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211쪽에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구입 해서 2,400만원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게 풀비 개념입니까, 아니면 각 동 주민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금액을 편성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 겁니까?

1차적으로 2,400만원은 성격적으로 말하면 풀비 개념이 큽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산취득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어려움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 센터로 배정된 예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각 동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시설비가 다 부족하지만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잡아놔야 하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2016년도 결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3쪽,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이긴 하지만 야구의 거리 아름다운 꽃길 화단정비로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단순히 화단조성만 하는 건 아니시죠?

이게 현재 임동 일신방직 앞에 거리인데 기존에 철쭉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좀 오래되고 현실에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꽃길 화단 조성하는 데 3,000만원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꽃길 화단 정비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도로가 정말 엉망이에요. 어느 게 더 시급한 것인지,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다 보니까 동에서 올리셨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잘 협의해서 더 시급한 쪽으로, 꽃길 화단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3쪽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부대비 해서 10개소, 연 2회, 2,320만원 정도 책정돼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15∼16년 동안 총 343개소 사업을 했는데 1차적으로 26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파손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개보수를 하고…….

그럼 관리대상 260개 중에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이 10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기준을 10개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5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5개소를 개보수했고 내년도에는 10개소를 2차례 해서 2,32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5개소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개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기준보다 더 많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소의 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편성내역에는 마치 10개소를 두 차례 할 건데 116만원씩 들어간다고 적시가 돼 있어서요.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관리대상이 26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10개소만 한다는 것은 선정 기준이 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해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가 충분합니까?

금년에 26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보수를 완벽히 하다 보면 이보다 사업비가 훨씬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을 통해서 합동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20만원의 범위 안에서 개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2017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현황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목인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처음에 설명주실 때 위쪽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범죄피해자지원에 관련한 3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직접 지원한다고요? 민간협력교류지원사업 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5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2017년도에 5명이었고 300만원 지원하셨네요? 300만원 다 지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된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입니까?

예.

그런데 마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과 1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냐 했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현황에서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 오신 자료에도 보면 북구가 센터에 500만원씩 계속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300만원으로 확 내린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와 약간의 조율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금액은 살리고 또 여기에 기존에 300만원이었던 것을 조율이 끝난 후에 배로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이 설명자체가 북구지역 피해자보조금은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범죄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이게 수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북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유로 증액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구는 북구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남구는 센터에만 4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범죄피해자지원금 관련해서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지 상관관계를 밝혀서, 그런데 달랑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금액이 우리가 수혜 받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현황 자료만 근거로 제시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016년도에 처음 하고 2017년도는 2년 차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그 부분까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년부터 꾸준히 해왔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든 것은 작년에 500만원, 500만원 정도 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많지 않냐 해서…….

그것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 의회에서 예산이 많지 않냐 하는 단순한 이유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300만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25일에 범죄피해자 정책회의를 검찰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북구에, 물론 수혜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 형편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300만원을 상향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예산은 또 조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다면 그대로 500만원 혹은 600만원으로 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가는 범죄피해자지원 300만원 관련해서 조정하게 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살려주셔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셔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세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200∼300만원 가지고 몇 분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213쪽 마을만들기 중앙쉼터 개보수는 해피뷰 병원 바로 앞에 인도에 있는 거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구의 거리 아름다운 꽃길 화단 정비는 일신방직 바로 앞에 인도 말씀하시죠? 임동 주민 센터 있는 쪽 인도를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일신방직 꽃길입니다.

기존에 철쭉인가 심어져 있고요. 야구 푯말이랑 있고, 산토리니마을은 신안교 옆에 파란색, 거기에 조명을 하겠다는 거고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것만 해도 7,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저도 기획실 이야기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니까 의회에서도 이걸 손을 대기가 애매하고 그런데, 이 7,000만원은 그대로 넘어가면서 200∼300만원 가지고 몇 분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과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임동 같은 경우는 임동주민자치회, 통장,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뭐 다른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3쪽,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세입추계를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 6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얼마 정도 늘어날 예산인가요?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잡으신 건가요?

예, 제1회 추경 때 10억을 증액해서 결산추경까지 3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90억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내년도 재산세가 증액요인이 좀 있습니다.

증액요인을 설명 좀 해주세요.

주요 증액요인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3∼5% 정도 인상되고 개별공시지가도 인상이 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 1㎡당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2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결성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공동주택이 5,000세대 정도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주된 증액요인이고, 금년에 11월 말 현재 재산세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약 397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징수액을 편성하기 위해서 50억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재산세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주된 요인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기획조정실 예산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20억이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과세인상이 생기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은 우리 지역의 주택이나 기타 다양한 물건들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가 올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에 시세징수교부금이 10억 정도가 전년 본예산 대비 증액됐어요. 시세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3% 정도를 자치구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세무1과도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세무2과 역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징수의 금액이 그만큼 증가해서 그런 것인데…….

뭐가 증가했다고요?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납부세액을 징수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3%…….

그러니까 징수금액의 3%, 그런데 얼마나 많이 징수를 하길래, 3%에 10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또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약 5개 단지에 2,400세대가 또 생겨요. 첨단이나 삼각동 쪽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증세를 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면 우리 북구재산에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면 세수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우리 북구에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니까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39쪽 세입예산에 시·도비 보조금 등을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9억 7,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2016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국·시비로 내려주는 보조금은 일정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서…….

아, 나머지는 지방비로 세우신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일 텐데 국비지원 현황은 전혀 없고, 이 예산을 보면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안 적혀 있어서…….

위에 국고보조금은 호적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가 국비고요. 밑에 시·도비 보조금 9억 7,700만원은 말 그대로 전액 시비입니다.

예, 그럼 국비 같은 경우 안 적힌 것은 차후에 지방비로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국비는 이게 상한선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많이 증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합니까, 지방비에서 지원합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지방비로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보조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구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전담 공무원까지 많이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살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무인민원발급기 점검 관련해서 여비로 192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유지 보수나 점검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하는 것은 아니죠? 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하고 업체 직원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비는 직원 관련된 건가요?

예.

보통 보면 유지 보수 업체에서 일괄 다 하시던데 왜 여기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고 그런 겁니까?

용역사업비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262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2명, 그럼 2명이 직원이 아니라 용역분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비가 맞습니다.

용역분 거라고요?

주영수 직원들에게 나가는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한테 나가는 거죠?

예.

부기상으로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유지 보수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직원이 투입돼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지, 원래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는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고요. 우리 직원은 16개소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현금 있는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현금 수거하는 그걸로 하는 거겠네요. 유지 보수나 점검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장님?

주영수 유지업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데 별도로 민원이 생겼을 때나 급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현금 수거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나가는 국내여비목입니다.

보통 보면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은, 물론 전산장비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위탁받은 업체에서 모든 관리뿐만 아니라 출장도 가고 다 점검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같이 하고 있어서, 단순히 현금 수거하는 것을 직원이 해야 되는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점검하고 민원이 있었을 때 직원이 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유지 보수비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영수 부품이 고장 났을 때 교체를 하고 용지나 이런 것이 급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유지업체를 동원해서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72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구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합구축으로 2억원, 자산취득비로 1억 7,000만원 해서 총 3억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이면 민선 7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개편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구청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웹시스템이 전체적으로 14개 이상 되거든요. 이 시스템들이 도입된 지 오래됐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시켜서 요즘 뜨고 있는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쉽게 통합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서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서버에서 각 부서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게끔 분할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도입한 지 오래돼서 시스템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 관리하는 데도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걸 통폐합해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서버상태도,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보면 힘들고 갑자기 다운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현재는 단일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장애가 있더라도 신속히 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 전자제품을 사면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북구에 재정도 어려운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 통합하고 장비를 새로 사면 좋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예산서 274쪽 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로 4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 심사할 때도 이 시스템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치단체 이전경비 청백e시스템 운영비로 1,54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아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는 운영비 안에 유지 보수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눠져서 편성됐어요. 운영비 속에 유지 보수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에 보면 인사정보나 세무, 청백e시스템, 이런 것을 부서별로 관리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 별도로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공통기반 하드웨어 부분,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똑같은 청백e시스템 운영비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도 똑같은 목으로 1,05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유지 보수비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계, 하드웨어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전체적인 큰 시스템 자체는, 기계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운영비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기계 자체 유지보수비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7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웹방화벽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2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방화벽 유지보수비를 산출할 때 몇 % 정도 적용합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7%,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계, 시스템 전체 가격에 7%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홈페이지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편성할 때는 처음 구축장비 가액의 요율을 잘 적용해야 돼요. 다른 과를 보면 5%, 3%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적혀서, 7%라고 하니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유지 요율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도 5% 정도 적용을 했더라고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또는 세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때는 각 부서하고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의 요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1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람실 자원봉사자 실비가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려는 것은 예산 과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란 292쪽과 같이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처럼 특정 행사를 진행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이 되어야 맞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열람실…….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 과목 중에서,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은 특별 단체에 지급할 때 조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송경희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편성 내용을 잘 살펴서 다음에는 행사 목적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8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은도서관 전산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통상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금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나 자원봉사실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고요. 일부 도서관에 부족한 전산장비 부분들이 활성화 사업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전산장비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2개소 정도씩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산장비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 관련 기자재입니다.

신규로도 많이 들어옵니까? 작은도서관이 허가잖아요? 많이 늘고 있어요?

보통 활성화 사업비가 연초에, 3∼4월에 공모를 시작하는데 최근 2∼3년간은 다른 월에 비해서 연말에, 11∼12월에 조금 더 많이 신규 도서관 등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가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1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던데, 혹시 1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나요?

작은도서관 지원제를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5,000원 같은 경우 급식비이고 기타경비, 교통비로 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시 주무부서가 협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자는 지침이 와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및 자료실 자원봉사자 실비도 다 1만원으로…….

예, 광주시에서 자원봉사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 하나, 조직위가 있는 국제행사만 예외로 두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1만원으로 보상을 합니다.

광주시 산하에 있는 5개 자치구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곡도서관 무대시설, 음향시설, 화장실을 보수하셨죠? 얼마 전에 제가 행사에 참여해서 보수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곡도서관에 보수를 할 때 제가 최경환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그 예산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게 완성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처해 준 어른에게 사전에 오픈식을 한다는 거나 유지 보수가 잘 되었다고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최경환 국회의원님께 직접 말씀은 못 드렸는데 행사 때 사모님이 오셔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흡하다면 늦게나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지 보수가 잘 마무리된 것은 행사 때 참여해서 다 봤는데 사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고 관리가 잘 됐다,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음악회 한다고 해서 가게 된 거잖아요?

장영희 위원님, 예산에 관한 부분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잘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50억 6,278만원으로써 2017년 본예산보다 460억 8,8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62억 2,85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41억 6,4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7억 282만원을 증액한 187억 3,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70억 5,306만원 증액한 201억 505만원을 긴급복지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과 2018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245만원을 증액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7,549만원을 증액한 5억 1,204만원을 노숙인시설 운영사업 및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685만원을 증액한 12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억 7,809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의료급여기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입니다. 통합관리과 2018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6,783만원을 감액한 620억 8,557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4억 6,621만원을 감액한 637억 1,289만원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07억 5,593만원을 증액한 1,519억 1,903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33억 6,052만원을 증액한 1,633억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수당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3억 3,001만원을 증액한 1,253억 1,205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1억 9,895만원을 증액한 1,354억 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경제정책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 2,475만원을 증액한 36억 4,601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5,500만원을 증액한 51억 7,197만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구제역예방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5,282만원을 감액한 39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7,209만원이 감액된 48억 6,271만원을 중소기업 활성화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경제육성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709만원을 감액한 9억 5,441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2,309만원이 감액된 9억 2,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9,071만원을 증액한 81억 4,13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2억 8,326만원이 증액된 221억 7,103만원을 가로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사업, 재활용선별창고 관리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33쪽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8억 764만원으로 2018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자금지원과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33억 8,76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3,730만원이며, 2018년도 지출계획은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사업 및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2억 4,03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1,400만원으로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으로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외계층장례지원 관련해서 지금 공영장례지원 75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지난해 2017년과 똑같이, 지금 이거 집행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계세요?

올해 7건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2017년도에는 거의 다 소화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2017년에는 조금 많이 발생해서.

공영장례지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좀 보여주시고요. 30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346만 8,000원 정도가 비교증감이 됐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을 구정현안, 복지경제, 복지정책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복지경제국은 저희가 총괄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서있습니다. 사회복지시책추진비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복지경제시책, 국장님 것도 여기에 있고요. 저희 과 것 3개가 현재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이건 통으로 해서, 경제 쪽, 정책 쪽 따로따로 해 놓으셨길래.

지금 예산팀에서 이렇게 일괄 해서…….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 더 편리하세요?

지금까지는 계속해 왔고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꼭 그렇더라고요.

예, 총괄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나눠 놓는 것보다 쓰시기는 더 편하시겠죠.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 다른 과와 다른 기금도 비슷하던데요. 올해 말 조성액이나 내년 말 조성액까지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이 양성평등기금에서는 내년에 지출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한데, 기본 조성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 말에도 2억 3,700만원이고요. 내년 말에도 2억 3,7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 선으로 돼야 한다,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는 금액이 있는 거죠?

당초 기금 모금할 때는 2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율이 높았죠. 지금 이자가 낮다 보니까 2억 가지고는 본 돈하고 이율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낮아서 지금 조금씩 온 기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 전입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의 지출내역이나 아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에 비하면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지출내역이 별로, 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지출이 될 항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 규모가 2억 정도, 당초 목표가 2억이었다는 건데 워낙 이율이 낮다 보니, 현재 내년까지는 이 정도 금액을 하시겠다는 거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7쪽 북구희망아카데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가 2007년부터 희망아카데미로 바꿨고요.

지금 10년째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 조사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과장님, 이 사업이 물론 좋아요. 좋고, 굉장히 수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지금 방송국이나 다른 평생교육센터나 대학,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10년 정도 됐으니까, 물론 성과평가랑은 다 하셨겠지만 이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시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카데미라는 게 문화아카데미부터 2007년 이전에 1998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경제 분야만 따로 아카데미를 하다가 2007년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와 소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유일하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아카데미 행사거든요? 그래서 당장 중지를 하기 보다는…….

과장님, 이것은 굳이 행정에서 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수준 있게 잘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굳이,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2,2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정말 써야 될 금액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초에는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다 하고 있거든요?

북구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교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라는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하고 있어서 약간 부서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북구만의 아카데미를 가져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따로 시책으로 경제에 걸맞는 시책은 내년에 저희들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 진흥기금도 보니까 기금이 1,417만 2,000원이네요?

예.

기금의 목적을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소상공인 관련한 예산의 많은 금액이 중소기업청이나 진흥공단, 이런 데서 많이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북구 자체적인 소상공인 관련한 정책 이런 것들을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펼칠만한 이런 것이, 기금 같은 경우는 관련한 법과 조례가 있을 건데 여기 법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초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9년에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당초 1억 5,000만원을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융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금인데요. 맨 처음에 1억 5,000만원을 출현한 이후로 지금까지 출현금액은 그 뒤로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기금 유지하는 기간을 5년으로만 잡았었는데 이게 상당히 경영을 하시는 분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요. 그동안 대출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갚고 천천히 상환을, 저희들이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잔액이 1,400만원 밖에 안 남았고 또 특례보증을 매년 5,000만원씩 2012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대출해 주고 저희들이 1년에 2%를 이자보전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이 기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는 기금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자보전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당초 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꽤 많고 그에 비하면 우리 구비가 적은 편인데, 처음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구 일반예산에서 이쪽으로 출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 거여서 우리 북구 자체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 관련한 어떤 사업, 정책…….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생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금 일반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들은 국·시비가 많은 거고 기금은 우리 구 자체 내, 구비만 기금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 북구 자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자체 계획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창업교육을 구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물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어차피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 구까지 전체가 일관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우리 구 내의 여러 많은 분들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드릴게요. 418쪽 패션의 거리 바닥정비 트릭아트설치에 9,867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패션의 거리가 용봉동 패션의 거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트릭아트라는 게 인도에 뭘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패션의 거리가 지정된 이후로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 왔는데 실은 인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차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인도를 정비하면서 패션의 거리에 걸맞는 트릭아트를 바닥에 정비해서 주민들이 그 거리를 걸으면서 더불어 패션의 거리를 자주 방문하게끔…….

과장님, 최근에 이 거리를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패션의 거리가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위쪽부터 지금…….

그리고 더 이상 의류상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비어있는 가게들은 거의 임대라는 간판을 걸었고 건물주들의 가격인하가 안 돼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어쩌다 하나 가게가 나가게 되면 그게 음식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걸맞지 않게 패션의 거리에 패션에 맞는 트릭아트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거리는 더 이상 패션의 거리로서 유지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까지 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점포에 마네킹들이 다 옷을 벗고 있고 빈 점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인도에 바른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사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사업 강행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했었지만 아쉽게 탈락했었고요. 올해 또 상인회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그 거리를 순회하면서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걸 직접 토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 수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가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나 상인교육관을 이야기하지만 일단 그것은 먼 훗날 좀 더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 하고, 일단 많은 주민들이 찾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국·시·구비 해서 저희 구비는 1,900만원, 2,000만원 좀 안 되는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래도 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패션이라는 게 좀 유행을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점포가 비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트릭아트와 일반 인도공사비 차액은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트릭아트는 다섯 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약 1,800만원, 2,000만원 좀 안 되는 돈이고요. 인도정비가 실은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패션의 거리라기보다는 인도정비와 트릭아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감각으로 보기에는 패션의 거리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우리가 인도정비를 잘한다고 해서 그사이 안 나가는 가게가 나갈지, 그것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어쨌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상점가 활성화와 도시의 쾌적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영봉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산으로 보면 445쪽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약 80∼90% 되고요. 구비 700만원 정도 해서 3,700만원으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협의회사업지원)해서 지역노사민정 관련한 예산이 그 금액입니다. 실제 최근 기업지원과 내에 조직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 그와 관련한 여타의 어려움들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 내에 아니면 기업지원과 별개로……. 과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실 텐데요. 별개의 어떤 노동 관련한 기구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노동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 구청 내에 별도 조직은 없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면 당장 내년에는 구체화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면 맞나요?

현재 시에서 이런 조직들이 5개 구청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저희도 산단도 많이 있고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별도 조직을 두는 게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민한 검토가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이 좀 더 잘되려면 결국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하면서 그만큼의 대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구조가 선순환이 돼야 상호 노사 간에, 우리 북구 지역에 더 많은 여러 가지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우리 구 세수도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든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 있잖습니까? 예산서에도 협동조합이나 여러 사회적경제 육성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회계과나 이런 데서도 용역제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소기업구매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들에 가서 보면 상당히 일하시는 분들이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한 만큼 사회적기업을 넘어가거나 인증기간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만큼 기업에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현장에 일하시는 기업의 대표나 또 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장감있게 잘 체크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449쪽 중간쯤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운영비가 550만원이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64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나 잡혀져 있어요.

바로 위에 말씀하십니까?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한마당 말씀하시죠?

예.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날이 7월 7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졌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주관에 특별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협동조합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한번 펼치면서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행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신규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행사운영비나 행사보상금에 비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근무자 외에 유공자를 표창한다거나 사회적경제 관련 포럼, 문화 공연 등을 다채롭게 꾸미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밑그림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제품홍보부스나 체험부스 등도 운영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게 맞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영봉 위원입니다. 458쪽에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설립은 기획실 미래비전담당이 했고, 지구센터 운영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후 지구센터 운영비나 여기에서 진행할 사업비 이런 것은 계속 환경과에서…….

공공운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료, 통신료,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 내년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되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인데 죄송합니다. 방금 고영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지구센터 관련해서는 다른 제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없고 일단 운영비만 책정돼 있는 겁니까?

시설 본관은 환경교육관 사무실로, 별관은 환경전시관 및 가사문학관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와 문화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주민들이 좀 방문해서 체험관도 좀 운영을 하고 거기서 강좌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2018년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바로 집행이 되기 힘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는 어렵고요. 지구센터 운영을 생태환경교육장, 환경지도자양성교육장, 가사문학관, 역사적 거점 장소,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장…….

그러니까 환경교육장이잖아요?

예.

교육사업은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강사비나 사업비 책정은 지금 본예산에서 책정하기 힘드신 거죠?

예, 어렵고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어떻게 지구센터를 운영할지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위탁 업무를 주고 있는 무슨 폐기물입니까, 금광공사에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로 해서 금광공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폐기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광공사 그 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근로노동자 수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잖습니까?

예.

지금 약 70∼80명 되나요?

154명.

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용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내년이 넘어가면 정규직 전환 관련한 것들이, 지금 계획에 내년 정도 전환하는 대상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는 그와 관련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대행업체 직원이라 정규직화 한다, 그런 부분은 아마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북구청과 금광공사가 용역계약을 맺고 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위탁이 아니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광공사는 우리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원래 우리 구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금광공사에서 수행하는 거잖습니까?

예.

제 이야기는 공공의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 분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상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계속 청소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고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청소차를 타고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조하거나 후방카메라나 센서를 다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행업체와 우리 북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내년 예산안이어서 결국은 내년이 지나면 내후년 정도에는 이 금광공사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대행업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이 안 됐으면 고용노동부나 청소행정과에 중앙부처가……. 아무튼 관련 자료를 찾아보셔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의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