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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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3차 회의와 같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상단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18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약 7억여원이 줄어든 55억 2,86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5일 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35쪽 하단부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6명의 인건비로 2,2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중반부입니다. 착한가격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부입니다.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광양 경제포럼 개최 비용으로 1천만원을, 소상공인 금융기관융자 이차보전금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부입니다. 광양 향토음식 상표권 등록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부입니다. 광양상설시장 내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부입니다. 중마시장 냉난방시설 교체와 시설 개보수비 유지 사업비로 3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부입니다. 광영상설시장 환기닥터 설치사업 및 시설 관리 유지비로 1억 1,500만원을, 그리고 중마시장 증축사업비는 지특 예산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부입니다. 광양 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비 3차분 부족액 7억 2,100만원을, 그리고 광양 5일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옥곡 5일시장 시설 유지비로 2,900만원을, 그리고 광양 5일시장과 옥곡 5일 시장 화재 관제비 설치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부입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특 포함해서 1억 7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4천만원을, 태양광 주택 설치 보조사업비 50가구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4쪽 하단부입니다. 445쪽 상단부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개소에 11억 2,048만원을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총사업비에 58.5%를 저희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445쪽 하단부입니다. 엘이디조명등 교체사업비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부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사업비로 국도시비 6,700만원을,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위탁사업비로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인 특별회계로 8개 사업에 5억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착한 가게 모범 업소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어찌 보면 지방 물가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혜경

이혜경위원

어떤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가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타업소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라고 권고를 하면 낮추는데 큰 거부는 하지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실시만 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착한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52개소이고 신규로 20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찾아서 하려고 금년에 20개소를 늘려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모범 업소 52개소에서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지원할 때마다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 보면 이 분들이 물가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착한가게는 금액이 그 만큼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매년 이렇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품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품목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쓰레기봉투.

혜경

이혜경위원

물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쪽에 의견을 들어서 하고 아침마다 고무장갑은 교대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되었든 착한가게 모범업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데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코팅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는 해 보지 않았지요? 모범업소만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코팅을 해서 거기에 붙여 놓는다든지 타 지역은 그렇게 해 놨던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합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착한 가게 모범업소를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표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부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 사업에 토지 보상으로 해서 어찌 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이 앞에 정책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주셨고 하니까 그 쪽에서 반대한다고 바로 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희 예산이 내년도 말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까지 설득을 해 보고 안 되면 바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민들이 많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광영 같은 곳은 좁아서. 그래서 어쨌든 적극 추진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262쪽 설명서 보면 광양 5일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총 사업비가 18억이네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3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50대 50으로 국비, 시비해서 6억 2천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콘텐츠 도입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토요 시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토요 시장이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금 이 예산으로 올해 6억 2천만원을 가지고 토요시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토요 시장뿐만 아니고 각종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세일도 하고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채소나 어판장에 매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사업비에서 집행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5일 시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정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는 시장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씩 가서 보는데 그때 그 시간 그 날이 끝나면 바로 끝나고 또 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자생력이 거의 없어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보시면 국가에서 직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시로 세입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억 1천만원을 거기에 바로 입금을 해 주면 거기 자율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다양한 사업을 3년 동안 하면서 상인회에서 그것이 계속 연계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운영을 정부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해서 상주 인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의 서울 그 쪽에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시가 예산만 그 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운영회의를 합니다. 운영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실무팀장도 가고 저도 갑니다마는 가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안도 제시를 하고 또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강원도 쪽이나 가면 가끔 5일 시장을 들려요. 그러면 그 쪽은 정말 예전의 5일 시장다워요. 그 쪽에서 직접 떡 매도 쳐서 떡을 만들어서 직접 시식도 하고 또 큰 솥뚜껑에 전 같은 것을 붙여서 돼지기름으로 해서 예전 그대로 재현을 하고 풍물은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밖에서 여행 온 사람들도 그 시장을 한번 씩 찾아 가서 보고 즐기려고 일부러 찾아 가서 장도 보고 그런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예산을 투여를 해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또 더구나 시장상인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광양시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이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현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을 한다고 해도 어느 한개 사업이라도 볼거리면 볼거리, 즐길거리면 즐길거리, 먹거리면 먹거리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확실히 만들어 줘야지 이쪽에서 국가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예산을 쓰다 보면 예산만 써버리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 5일 시장에 뭔가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는 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한 3년 전하고 2년 전하고 1년 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나날이 나아지고 있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해 보시고 뭔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또 예산서 445쪽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소 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다 해 주는데 메아리휴양소 있지요? 메아리휴양소는 우리 광양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정주권개발해서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조 사업이라도 우리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다른 곳은 국사봉 광양하수처리장 등 전부 다 우리 광양시하고 관계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아리휴양소가 6,700만원 또 밑에 400만원 그렇게 들어있어요. 또 밑에 시설부대비가 또 들어 있고 그런데 메아리휴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국비를 보조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줘야 되는지?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금천권역 정주개발 바운더리에.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그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 있는데 우리시와 과연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농촌지역에 정주권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국비, 시비가 같이 매칭 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우리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은 우리시와 밀접한 공영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했던 것이지 개인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하고 거의 밀접하지 않고 농촌정주권사업 그런 쪽에 속한데 그러다 보면 우리시가 그 메아리휴게소뿐만이 아니고 태양광 지원할 곳이 많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이 4개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전체 사업비에 반 이상을 저희 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탈락이 되어서 그런데 최대한 해 주고자 신청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될 수 있으면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중간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이 1,600만원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 예산이 비슷했습니다.

이기연위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었던 부분이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3, 4분기 말까지 239개 업체에 9천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최종연말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100% 소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2018년도에 2억 1,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사업비는 올해 끝나고 내년에 나가고 2년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이기연위원

소상공인 금융이자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금액은적지만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갈수록 왜 이자보전을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정책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자보전을 안 해 주고 수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이기연위원

그러면 2억 1,600만원 2017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9천만원 정도 소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50% 정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조례에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이번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연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소진이 되겠네요. 그다음에는 광양 5일 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입니다. 7억 2,100만원인데 3차분 말도 많았는데 이 금액이면 끝나겠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차분 총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란 금액 7억 2,1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총 금액이 얼마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22억 1천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차 분이.

이기연위원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조기에 특별한 민원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444쪽, 태양광 발전소 설치부분에 과장님은 이 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봅니까? 혐오시설로 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보고 추진합니다.

이기연위원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원전이라고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도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기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거의 100%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다수 지역에서 그런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학술조사 자료를 본적은 없지만 전자파에 의한 혐오감이나 단순히 그리고 난개발 이런 쪽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전자파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자료를 접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전자파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공서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각 주택에도 태양광 설치를 옥상에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인구밀집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농촌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원인파악을 해 가지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이장님 회의랄지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로 인한 오해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할 수는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주변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솔직히 업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태양광은 이렇습니다. 하고 포괄적인 홍보는 가능하겠지만 특정 민원인이 제기 한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면 설명은 해 줍니다. 그런데 찾아 가서 까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에너지사업이라고 한다면 정책사업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100미터 이상이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기연위원

주택 몇 가구 이상에.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10가구 이상에 100미터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렇게 모든 자격이 구비가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변마을 주민과 협의를 잘 하십시오. 하는데요. 대부분 민원이 생기면 스스로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기연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태양광 설치 예산이 많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시 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시는 어떤 내용으로 가고 우리 시민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사실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태양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먼저 서민 관련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명시이월된 것이 있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 와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1,5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합하면 3,071만원이네요? 그러면 개소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좀 늘어 날것으로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좀 많이 늘어나지요? 2년 분을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2차로 추가로 내려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시이월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올해 예산 1,500하고 하면 3,071만원이니까 사업량이 많아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개소들은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이것은 서민들 관련사항이고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가 1억이네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정책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야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도시가스 부분이 구역 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필요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가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좀 인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이 전에 문위원님께서 정책질의 때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날 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효율 엘이디 조명등 보급 사업이 3억 1천만원이 있네요?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인데 저는 사실 이것이 목적대로 말 그대로 취약계층 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 대상을 보니까 경로당이 96곳, 노인요양원이 6곳 물론 여기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대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엘이디조명등이 보급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취지는 아시겠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면 올리더라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셔서 취약계층에 필요하면 엘이디 조명사업이 원 취지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네요? 지금 진상 5일 시장은 시비 3억 4천을 쓰셨는데 주로 어디에 쓰셨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주변에 2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매입한 비용으로 3억 4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국비 1억이 있는데 확보되었나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가내시 됐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광영상설시장은 일단 용역을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 예산이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필요성을 책자로 내지는 이렇게 까지 요구를 하면 후 국고를 반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당초에 시장 시설을 해 주고 그런 취지는 좋은 데 어느 정도 내용 연수가 되다 보면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마시장에 냉난방 시설 교체공사를 다해 줘야 되고 광영 같은 경우 환기 닥트 시설을 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을 입안하실 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취지 아시겠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매번 시가 다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절대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전기요금이 금액들을 보니까 금액들을 모아 놓으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절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을 위에 설치를 한다든지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끝으로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증축사업은 4필지 거기에 대한 시설 증축 관련이지요? 주차장 아니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사업비 따로 있고요. 증축 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가 의원들이 알기는 매입이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명시 이월되고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작년에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 이월시켜서 올해 명시이월 모아 가지고 내년에 사고이월까지 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는데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관리계획이니까 최대한 추진해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 안 된다면 대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안에는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담당과장님 의지가 강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 5일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곡 시장이 구조나 점포 배치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구조배치는 몰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장날 꼭 나가봅니다마는 상인들에게 가면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옵니다. 모 상인은 현대화시설을 한 이후에 자기 장사가 그런지 몰라도 배는 더 잘 되어서 기분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 아마 이야기 들어서 아실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점포 배치가 잘못되었다. 사실 먹거리가 안으로 가고 일반상인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포는 비어 있고 장사가 안 되고 바람막이가 안 되는 구조물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은 지금 실시설계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기본계획은 다 되었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실시 설계 때라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서 특성에 맞도록, 그 지역에 맞도록 맞춤형 시설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상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역도 있고 하니까 옥곡에는 여러 가지 좌판이 많이 들어 섭니다마는 진상은 좌판보다 먹거리와 특산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 안에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쨌든 옥곡시장도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스시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단돈 600만원이라도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단가가 얼마나 나가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타이머콕이 약 5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이 앞에 모 의원님께서 시비 단독사업으로 추진해 보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수요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시비를 진상 시장은 1억 국비를 받았지요? 31억에 1억 받았습니다. 아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에 이번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국비를 대폭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물론 지금 우리 6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좀 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비 적게 가져오고 시비 매칭을 크게 하면 그것도 우리시비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455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 예산은 16억 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2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5억 2,83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억 3,7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6억 6,6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2018 시민 행복합창제 시정홍보 광고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총산하단체 지원으로 해서 시민과 같이 하는 가을향연회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전국 섬진강미술대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미술제 참가 및 정기공연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단체 지원으로 해서 쉼표가 있는 문화조성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광양만권 화합 가족콘서트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수시 연주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상단에, 광영 가야산 문화제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남영상위원회 법정운영 지원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원 관련 예술사업으로 해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지원 사업비 5,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4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에 4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광양문화원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읍성문화제에 650만원, 하단에 정도 천년기념 광양문학사 제작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원 법정 운영비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교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광양 농악 한마당에 1천만원,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전수관 지원사업비로 상단에, 민간위탁금 장도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 8,500만원, 궁시전수교육관 운영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 6,19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전남 민속예술축제에 1천만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청소년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합창단 공연비로 8천만원, 국악단 8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 역사문화관 운영으로 해서 역사문화관 운영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로 해서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조성 콘서트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축비 지원비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27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콘텐츠 발굴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삼광사 흰개매 방제사업에 1천만원, 매천생가 정비사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광양 향교 풍화로 정비사업에 1,500만원, 광양향교 양재제 단청 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유지 보수사업비에 2,970만원, 연못수질개선 사업비로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사업에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기존 데크정비사업에 1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상단에, 광양옥룡사지 정비사업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 마로산성 정비사업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정비사업에 1억 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백운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백운사 공양간 및 정류소 정비사업으로 5억 8,8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성황리 3층 석탑 주변 대웅전 단청사업에 2억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안전관리사업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 관사 안전관리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이팝나무 쇠퇴원인 규명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용역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상시관리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선정할 때 기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공고가 나갑니다마는 광양시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개인전 1회 이상 또 전국에 출품한 자 그래서 작품성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기준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은 매년 못 받겠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작품에 우수성이 없으면 선택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구입을 했을 때 어디에 계속 보관을 해 두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품을 매입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의회 청사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91점 구입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청사나 의회에 많이 걸어 놓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사라실 예술촌에도 전시해 놓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7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 보조가 458페이지에 보면 예총산하 단체 민간경상 보조가 있고 기타 단체 민간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예총 산하 단체 경상 보조가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증이 된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섬진강미술대전이 500만원이 증 되었고 그다음에 광양만 썬샤인가요제 4,200만원이 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고 그 부분에서 삭감된 것은 광양시 꿈나무육성경연대회 1,100만원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버가요제가 격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다소 조정이 되었고 기타 단체로 해서는 늘어 난 것이 태블릿 PC 반려견 사생대회가 500만원, 그리고 영상위원회 지원사업비가 7,3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조정되면서 나름대로 왔다갔다한 부분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쨌든 서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단체에서 못하면 관에서 챙겨서라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지도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평가하고 심의위원회 평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맥상통하게 평가가 통일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보광사 공양간 개축사업이요, 이것이 원래 처음에는 민간사찰이었지요? 320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서에는 470페이지인데 2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원래 처음에는 민간사찰이었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전통사찰로 언제부터 지정이 된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198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원을 안 해 주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원을 계속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운산에 있는 백운사하고 보광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용역비가 이번에 5천만원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라남도 지역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해 보자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관광활성화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다른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 쪽 관광보다는 역사성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역사성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관광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주변에 테마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종국에 가서는 그렇게 엮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용역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470쪽하고 시설비에 광양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사업에 9,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뒤쪽에 474쪽에 보시면 또 시설비에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안전관리사업이 5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관사 이것을 저희 시에서 계속 정비사업을 해 주고 또 안전관리까지 해 줘야 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국가문화재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거든요. 그래서 470페이지에 있는 1억원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사가 있는데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전반적으로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풍이 나도록 담장을 쌓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 사업에는 이것이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하고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담장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복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담장이 쌓아져 있는데 무너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 기와가 없어진 부분 이런 것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해마다 정비사업이 서울대 연습림에 대해서 올라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서울대 남부연습림이 한 중심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다 정비해 주고 관리해 주고 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관사 1호하고 2호가 마무리가 되면 또 담장이 되고 전반적으로 되면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계획이거든요. 문화재를 해 놓기만 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하물며 서울대학교 관사보다 더 한 그런 쪽에 문화재도 다 개방해서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서울대 관사만큼은 오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가서 보면 배울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인데 전혀 오픈을 안 시키는데 우리 시 예산만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시게 되면 꼭 서울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협의를 해서 꼭 오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단에서 어떤 탐방 코스에도 서울대학교 관사해서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예산만 자꾸 들이면서 서울대에서는 나몰라라 하면 백운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사찰은 두 군데뿐인데 무등암 같은 경우도 들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무등암을 지원 해 주게 된 동기는 거기에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목조대사지 보살 좌상이라고 해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도지정 문화재는 7대 3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70%, 시비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비 1,500만원인가 내려 온 것 같은데 또 삼광사 흰개미 부분도 마찬가지고 흰개미방제사업까지 시에서 해 줍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삼광사는 쉽게 말하면 향토문화 유산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부터 향토문화유산이 되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약7, 8년 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서 2권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예술로 되어 있는데 흰개미가 나무도 갉아 먹고 종이도 갉아 먹는 습성이 있는데 그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삼광사 향토문화재인 것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몇 번 삼광사를 가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도 문화재라는 것도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얼마라도 하면 무등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비쳐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465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해마다 개보수를 해 줍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내년이 마지막 지원 사업이거든요. 기념관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비 1,500만원은 전구를 엘이디전구로 바꾸는 사업인데 금년에 지원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년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생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내방객을 받고 공간을 빌려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대비 내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주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지원 못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차피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 묻겠습니다. 골목길 벽화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진상 신황마을 폐교 일원에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립미술관 건립부지가 거의 면적이 500평, 18,153평방미터인데 이 단가가 감정평가를 해 놓은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평방미터당 14만 9천 원 나온 것이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총 금액은 약 51억 정도 나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매년 7억 5천 해서 총 37억 5천을 투자해서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 있는데 문화재 풀베기 5개소가 어디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운영 중에서 제일 문제가 여름에 풀베기입니다. 마로산성, 옥룡사지 주로 문화재 쪽에 포진되어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섯 곳이라는데요? 인동숲, 유당공원 등 해 가지고.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풀베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세 번 내지 네 번을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2천만원 나온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광사에도 문화재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보광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8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팝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총 천연기념물은 66주입니다. 인동숲하고 유당공원에 66주인데 총 40여주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로산성에 깃발이 꽂혀있고 그런데 고증이 된 부분인가요? 왜 깃발을 거기에 설치를 하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마로산성에 다가 원칙으로 하면 누각도 건립하고 이렇게 다채롭게 꾸미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마로산성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어떤 멋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도 깃발을 꼽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깃발 꼽는 것은 좋은 데 그것이 어떤 고증이 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고증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데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100% 고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고증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누가 고증을 한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역사에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100%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확인을 좀 하세요. 일반시민들이야 알록달록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시에 수준을 어찌 보면 가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하나 꼽더라도 고증을 하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9억 3,800만원인데 신재 최산두 유허비담장 정비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신재 선생님 모셔 놓은 곳이 도로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담장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고증도 해서 고풍스럽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뒤편에 이동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그 쪽에 겨울이 되고 그러면 일부 청소년들이 춥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화재가 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매천생 생가 개보수 사업이 배수로 수도 배관 동파 방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닥을 공사하면서 썼던 지금도 그 부직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정비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 천연잔디를 하면 좋은 데 유지 관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파랗게 이끼가 끼어 있어요. 그 이끼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천 황현 선생 개보수사업 하면 그 바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닥이 없네요. 바닥도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바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바닥은 단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동주 정병욱 문화콘텐츠 발굴 심포지엄이 있는데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지적하다시피 정병욱 가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심포지엄하고 포럼하고 그래 본들 큰 의미가 있을까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심포지엄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빨리 속도를 내서 관계부서 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서 정병욱 가옥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표지판 걸고 그렇게 해서 정병욱 가옥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되어야 만이 망덕포구가 짜임새가 있는 거예요. 망덕포구에 데크 깔고 짚와이어 온다고 해도 크게 인펙이 없어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문학 하시는 분들이 섬진강 왔다가 또 순천, 여수 왔다가 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유념을 해 주시고 이번에 도립미술관 건립 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철도공사공단 8필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것입니까? 12억?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금년예산이 20억이기 때문에 그 부족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부지 매입이 다 끝나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개인 땅도 있냐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미술관 건축비는 도비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120억이고 도비가 170억인데.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짓는데 전반적으로 120억 지원 중에서 50억원을 기이 지원을 했고 내년에 35억, 내후년에 35억 해서 70억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는 어떻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400억 중에서 280억이 도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편성이 내년도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도도 룰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년도에는 얼마가 되었지요? 올해 17년도에 도비. 그 부분 내년 예산까지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콘텐츠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핵심이 뭡니까? 임진왜란 7년 전쟁사를 집대성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순신 대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의 광양과의 인연 예를 들어서 망덕 진월 선소라든지 다압 섬진 진여라든지 이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재조명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인 발자취를 밟아서 복원을 해 보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떤 학술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을 때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는 이런이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종국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순신 대교는 거기에 연관 관계는 없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이순신 대교하고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하고 이순신 대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순신 대교는 다리 이름을 이순신이라고 했을 뿐인데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 해변에 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어잡이소리 공연복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공연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요청이 있어서 하신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정도 천년기념 광양문학사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내년도가 전라남도 정도 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대대적으로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발맞추어서 정도천년 광양문학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요, 광양에 근대 현대 이런 문학적인 발자취를 잇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찾아서 어떤 자료화해서 책자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이력부터 정리를 쭉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문학사라는 것이?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이런 문학 쪽에 책자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거의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게 되면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원에서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자료 가지고 결국 정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우리 광양에 문학사를 집대성 하고 편집해 놓은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서 발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발굴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한권으로, 그냥 책으로 만드는 것에 그칠 확률이 많은 사업인 것 같은데 누가 그것을 찾아서 발굴하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양 출신 소설가 중에서 활동을 하는 분 중에서 그 분이 아주 많은 연구도 하고 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에도 지금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어차피 예술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관이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쏠림이 많아요. 이 문학사라는 것이 쭉 A, B, C, D 이 이렇게 해서 이력 작품 이런 것으로만 정리하는 문학사인지 문학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문학사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양 사람 중에서 근대 현대 문학적인 발자취가 높으신 분들을 추려서 책자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시도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정도 천년에 맞추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역시 한 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어쨌든 조화롭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 정리가 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에 9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토위 평가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증액분 8천만원은 증액분, 1천만원은 수수료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존 43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은 토지 매입비로 거의 들어가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존 토지 평가대와 현 평가대 차액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당초 하고 현 시점하고 평가하면 약 10억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상당히 상승이 되었네요? 지금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금후 국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47억.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140억원이 당초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고 지난번 정책질의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40억원 설계가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 보다 물가도 상승이 되었고 여건도 변하고 법령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 설계대로는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서 면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사업비가 추가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추가 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국비 확보는 문제없이 가능한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전남영상위원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5,200이 있는데 전남영상위원회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여수, 순천, 광양 해서 3개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주요 활동을 해서 우리 시가 17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는 천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운전사 촬영을 광양항 국제대합실에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촬영한 것을 몰랐네요. 16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16년도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명량을 컨부두에서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수종 씨가 위원장인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테블릿 PC 반려견 사생대회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새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태블릿 PC가 천만대가 넘는 답니다. 그에 따라서 반려견도 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블릿PC와 반려견을 소재로 해서 사생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선두 주자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태블릿 PC에 다 스케치 펜을 가지고 그리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블릿 PC를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오셔 가지고 자기 반려견이라든지 상대 반려견을 그려 가지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에 그리지 않고 PC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양시에서 대회했다는 이미지 고양인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새로운 시도도 있고 또 문화를 색다르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초, 중, 고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어떤 예술적인 세계를 보여 주는 것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5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17년도 대비 1,800이 올랐는데 많은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18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신규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 단체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신규로 들어 간 것은 광양만 썬샤인가요제 4,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가수협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협회는 예총 산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고 썬샤인가요제를 가수협회, 연예인 협회가 격년제로 하는데 금년에는 가수협회 내년에는 연예인협회이기 때문에 연예인협회가 예총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들어 가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1,800이 증액된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섬진강미술대전이 500 증액되고 그래서 5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개가 빠졌습니다. 하나는 광양시 꿈나무 육성 경연대회가 있는데 본 사업이 참여율이 적었고요. 또 하나는 실버가요 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격년제로 해서 그것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망덕포구 랜드마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덕포구 랜드마크가 전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수선 유지비입니까? 그 주위에 청소를 많이 해야 되겠던데요? 거기 가서 사진 저도 한 번도 안 찍었습니다. 4년 동안. 진수화 위원님, 거기에서 사진 찍은 분들 있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전어가 아니고 숭어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수선하시려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뭔가 포커스를 맞추어 주세요. 그래야 가서 사진을 찍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윤동주 백일장이 금년에 11회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망덕에서 몇 회까지 했지요? 장소가 원래 망덕에서 했는데 망덕에서 하다가 몇 년도에 이쪽으로 왔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윤동주 시인을 기린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아이들이 데크 위에서 바람 부는데 사생대회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장소가 마련되면 하자 했는데 언제인가는 그리 내려가야 합니다.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되고 나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3억 1,57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관광지 개발사업에 4억 2천만원, 기금 국비보조금 관광지 개발사업에 4억 2천만원 기금 국비보조금 12억 6,614만 1천원, 도비보조금 18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9,58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4,86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2,336만 3천원 그리고 관광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 관리비 2,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국내관광전 여행박람회 참가 3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외 관광관련 종사자 팸투어 2,800만원,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인 광역 관광 해외마케팅 추진 2천원, 관광홍보용 사진 촬영 드론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다국어 관광안내 책자 2,500만원, 관광 안내지도 수정 및 제작 2,500만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사계절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비 5천만원,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비 2천만원, 크루즈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여행품 제작 5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에 2천만원, 야경투어에 1천만원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인 철도연계 광역시티투어 운영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지 소개 책자 제작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관광객 집계 무인계측기 5개소 추가 설치비 4,400만원,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5천만원,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 여행객 유치를 위한 코레일 여행상품 위탁사업비 5천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김시식지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비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매칭하여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9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직무 심화 교육 등 행사 실비보상금 988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와 단체복 구입 등 기타 보상금으로 2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용 마이크 350만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260만원, 축제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행사 실비보상금 등 1,200만원입니다. 제20회 매화축제 지원 3억원, 그리고 그동안 매화축제에 일부 구간만 교통단속 용역을 하고 전직원이 교대로 교통지도에 동원되었으나 통제에 전문성이 없고 잦은 시비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통제를 위하여 교통단속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7회 광양전통 숯불구이 축제 지원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제19회 광양전어축제 지원비 6,500만원, 국사봉 철쭉제 지원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우리시와 순천, 여수, 보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국비 3억 1,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 등 6억 3천만원으로 기존 관광지의 시설을 보완하고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고 권역을 연결하는 하드웨어 보다는 쇼프트웨어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도 세부사업으로 아직 최종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으로 2억 3천만원, 시설 구축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는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488쪽입니다. 관광시설 개보수 풀사업비 2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보수 1,500만원,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매칭하여 1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조성사업비 국비, 시비 각각 50%씩 매칭하여 29억 4천만원과 짚와이어와 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내년에는 2단계로 옥룡 동곡 계곡 하천섬 공원조성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매칭하여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단계 금천계곡 휴양시설 토지매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50% 매칭하여 7억 9,600만원, 그리고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시비 각각 50%씩 매칭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광양읍 점동마을과 구봉산 전망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그리고 이순신 대교와 광양만을 조망하는 해변 일대의 친수 공간을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국비, 시비 포함하여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시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조성과 관광 마케팅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외 초청 팸투어하고 광역관광 팸투어에 4,800만원, 그리고 야경시티투어에 5천만원 그리고 인센티브에 6천해서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1억 6천 정도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팸투어를 하다보면 늘 같은 동일인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지금까지 하면서 다양화 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계속해서 온 것은 영화감독들이 왔었는데요, 그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작업이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철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에 150만 이상씩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왕홍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 초청해서 팸투어를 가졌고요, 또 중국 유학생들을 연말에 한 20명 정도 초청해서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변화를 주어서 팸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올해 자전거 동호회 팸투어가 있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때 날짜가 추워 가지고 그것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서 연말에 중국 유학생 팸투어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 광양시에도 자전거 동호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견을 물어 보면 자전거 도로가 노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엉덩이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호회 팸투어를 하더라도 일단은 오고 싶어도 도로가 평탄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엮어서 다시 찾는 것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불편한 부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의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활성화 추진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고 여수나 순천에서 많이 머물더라고요. 특히 음식도 숙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시에 모든 조건이 맞추어 져야지 오로지 관광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여수나 순천은 저희들보다 관광지로 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상을 할 때 여수, 순천에 없는 관광지를 추천하고 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음식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지역협력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업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이 또 너무 비싸 가지고 여기에서 먹지 않고 여수, 순천에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관광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설물 개보수에 풀사업비로 2천만원, 안내표지판은 1,500만원인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안내표지만도 98개소인데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적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산 범위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전수조사해서 보완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중장기로 해서 아무리 우리가 관광지를 활성화 시켜 놔도 이정표 찾기가 힘들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너무 성격이 급해서 스쳐 지나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에 올해가 80억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삼화섬하고 마동택지에 육교 설치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것하고 무지개 다리 주변에 140억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같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경관 조경까지 마무리가 되면 무지개다리 자체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지개다리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화섬하고 마동체육공원하고 연결이 되는 그것을 내년도에 집중투자를 해서 랜드마크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삼화섬 주변으로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경관 보도 교량하고 이 쪽 건너편에 주차장 그 정도를 1단계로 마무리 하는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80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이순신 대교에서 광양을 오다 보면 첫 번째 관문이 되어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훨씬 더 랜드마크로 형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수나 순천은 많은 관광자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육교 같은 경우도 특색 있도록 해서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보도육교도 기존에 되어 있는 무지개다리 하고 연계해서 경관조명까지 해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보시면 매화축제 교통단속 용역 민간위탁금이 5,500인데 2,500이 증액이 됐어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작년까지 3천만원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작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셨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족해서 2,500을 더 플러스하셨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동원 되어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교통지도 단속에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관광객하고 시비가 잦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통체증도 해소 되고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이 뒤로 빠져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매화 축제는 지금 우리가 그 만큼 시에서 동원하지 않고 해도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광양 매화축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매화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잘 보고 먹고 잘 쉬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 그런 부분은 1년에 한번 있는 것을 그렇게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해 주었고 또 5,500까지 들여서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매화축제 기간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주중에도 가서 보면 직원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올인을 하고 있는 축제이고 예산도 3억 투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광양시가 얻어 오는 것이 뭔가, 그 정도로 올인을 했는데 아무리 축제라고 하지만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산을 하고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먹거리도 숙박도 물론 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잠깐 동안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잔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을 들여서 용역을 어떻게 하실 지는 몰라도 1년에 한번 뿐인 그 곳에 5,500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되겠는가, 지금 현재 주차도 잘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버스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앞까지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지도 단속 그런 부분에 우리 일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써서 단속만 잘 해 주시고 질서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홍보 쪽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버리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쭉 해 왔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이제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제발 빠져 줘야 되고 축제를 하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축제장에 조그만 축제장을 가도 그때는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이 심할 것이다. 다 예상하고 갑니다. 예상하고 가는데 잠시 교통체증 나고 그런 부분에 너무 하는 것은 이 정도 매화축제 정도는 어느 축제장을 가도 그 정도 교통체증은 다 있어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다른 축제장과 비교했을 때 매화 축제장은 지역적인 특수 여건 때문에 분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입해서 보면 전문용역이 하는 구역은 아주 원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했거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체증 원인이 되거든요. 어찌되었거나 매화축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교통체증이라면 어쨌든 이 체증을 해소하려면 전문용역이 교통정리를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교통정리를 용역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용역사를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중간 중간 체증되는 구간에 안내나 차를 서비스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동원을 시키겠고요, 어쨌든 교통 전체 흐름은 전남 용역업체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내년에 시스템을 좀 바꾸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잘 하시고 일단은 너무 거기에 올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올인하지 않아도 다 찾아옵니다. 일단 먹거리나 잠잘 곳 그런 시설이 잘 되고 또 품위를 좀 높여서 품격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좌판 벌리고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점점 패턴이 변화가 되는 것을 금년에도 느꼈습니다마는 매화 축제장뿐만이 아니고 중마동이랄지 광양읍 그리고 옥룡사지 구봉산 전망대 같은 경우에 축제 기간에 엄청나게 관광객 수가 증가가 되고 실제 숙박업소나 식당들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 데 숙박업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여수 밤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여수, 순천에 잠잘 곳이 없어요. 여수에 없으니까 그 쪽에서 우리 광양 쪽으로 넘어 가보라고 해서 넘어 왔답니다. 왔는데 우리 숙박업소 이름까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 들리니까 숙박비를 20만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못 자고 다른 곳을 가니까 10만원을 달라고 해서 20만원보다는 10만원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원을 주고 들어갔더니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더랍니다. 얼마나 시설이 안 좋은지. 그래서 짐을 거기에 두고 밖에 나와서 맥주 한 잔하고 들어가서 자자하고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맥주 가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가는 순간 인터넷에 광양에 절대 오지 말라고 띄우겠다고 하고 가더랍니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질서나 깨끗함이 먼저 되어야지 이런 주차장이 우선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과는 다르시더라도 연계하셔서 일단 그 부분부터 잘 개선하십시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관광업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어쨌든 축제가 다들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예약문화가 많으니까 우리가 유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예약이니까 분산 될 수가 있잖아요? 예약되면 우리가 셔틀 운영도 맞춤식으로 잘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은 없지만 시도를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4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 추진이 내년에 바뀔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도 바뀌었는데.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기존에 관광자원을 보완하고 서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연계를 못 시켰던 부분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자원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이나 시설 환경 보완하는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우리 광양 쪽에 관광이라고 하면 몇 번째 안에 매화마을은 항상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화문화관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고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봄철을 제외한 나머지 철에 관람객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서 4계절 매화마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테마 10선 여행도 그렇고 섬진강 뱃길복원 부분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전은 완료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루터 복원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몇 군데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세 군데입니다. 망덕하고 돈탁하고 섬진하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옛날처럼 나루터만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나루터만 복원해 놓으면 수상레저 시설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구례 하동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양, 하동 간에 또 광양, 구례 간에 옛날 줄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원을 시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영산강에 지금도 황돗배도 다닙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작년에 갔을 때는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이 내용들은 저도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가 다 이행이 되었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중투위에 의해서 약간 보완 사항이 있는데 1월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을 해 보면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주말에 보면 중마동에 거리나 식당가가 썰렁한 상태입니다. 다 외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무지개다리가 140억 정도 들여서 조명 시설만 되면 완공이 되고요. 삼화섬을 안 가 보시니까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오시는 분들마다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들이 일출도 그렇지만 일몰 또 주간에 이렇게 좋은 경관이 없다고 합니다. 산업과 주거가 같이 있는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을 하면 또 이순신 대교도 있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올인 해서 1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와서 맛있는 불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덕담을 하고 가셔야지요. 그것이 모든 펙트는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을을 보려고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또 삼화섬이 면적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앞에 여수 쪽도 산업시설은 있지만 굴뚝에서 하얀 연기는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많은 아이템들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을 만들면 해변하면 무엇입니까? 모래 저는 백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그런데 거기가 뻘이잖아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금오동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그 수변을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변으로 해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에 요트, 카악, 요트 큰 것은 못 들어오겠지만 카악 정도는 수상은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변과 같이 연계하면서 그런 시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야만 역동적이고 활동을 보면서 뭔가 광양시 말 그대로 산업도시이고 그런 역동적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 계획은 잘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크루즈 관광은 쭉 나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지금 정부차원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금년에 한 척도 못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개가 되고 크루즈 관광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LF스퀘어가 개장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수 순천 광양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쇼핑이라도 광양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코스를 우리 광양시 관내에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자연적인 부분하고 구봉산 전망대, 매화마을 정도를 보고있는데요. 그 분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화마을이나 그런 곳은 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여수 순천하고 비교되는 코스를 안내해서 광양으로 최대한 크루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우리 광양시는 아직 야경이 별로 없어요. 포항 같은 곳은 포항제철 쪽으로 야경을 아주 멋지게 해 놨습니다.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그런 코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광양제철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광양시 관광을 위해서 투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다음에 관광객 무인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섯 곳을 한다고 했는데 다섯 곳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구봉산하고 매화마을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관광객 집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집계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료 관광객 입장객 수 그런데 저희들은 유료관광지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여수나 순천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관광객 집계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은 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취약해서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수요를 봐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되면 그래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받는 것도 괜찮다. 또 버리고 가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무인계측기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하신 다는데 4대 계곡에도 넣고 하여튼 최대한 해서 광양시 관광객이 이웃 시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하니까 집중해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다 관광, 관광하는데 우리가 철에 묻혀가는 우리 광양시가 이제는 철은 철대로 하고 관광으로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광양시는 사실 위에 산에서 보면 시설하우스가 상당합니다. 파도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멋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코스로 그러면 농가 소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광양 관광을 특이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멋있게 좀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우리 매화축제 행사를 1주일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9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3억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편의시설이 먼저 들어가고요, 화장실, 홍보, 교통 주차시설 그런데 실제로 3억이라는 예산이 비교표도 있습니다마는 전남 시군 대표축제 중에 우리 매화축제가 제일 적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쓰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매화축제를 할 때 망덕포구라든지 이런 곳에 분산을 할 수 있으면 분산해서 하면 그렇게 차도 많이 집중되지 않을 것인 데 9일 동안에 3억을 들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작년에 분산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망덕포구에서도 하고 중마동에서도 영호남시립예술단 교류방문도 여기에서 하고 분산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한 효과가 미미하게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어쨌든 매화마을을 들어가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매년 가보면 풍물이나 시장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가는데 거기 주차장에 사실 음식물 풍물 이런 것만 설치해 놨지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3억을 어디에 씁니까? 그리고 9일 동안 하는데 교통단속비가 5,500이 또 올라 왔어요. 3억을 가지고도 교통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매화축제 하는데 3억 5500이 든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3억은 축제 기반시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은 해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꽃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꽃을 보고가면 되는데 3억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이 매년 가 봐도 음식하고 풍물놀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체험부스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 특산물 판매하는 부스들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한국

최한국위원장

특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기 자릿세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특산품 코너 말씀입니까?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 모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도 대표축제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곳은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감독도 영입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도축제에 못 들어가서 저희들도 나름 창피하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교통 전문업체는 교통경찰관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용역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격 기준 다 갖추고 기술 장비 갖추어서 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구역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투입해 놓은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에 있나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용역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용역업체에 5,500만원이나 주면 공무원들 투입을 하지 않아야지요. 그렇다면 다른 행사에도 공무원들 다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투입해야 될 부분은 지정체 되는 부분에 안내나 차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혀 안갈 수는 없고 기본적인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지에 봄은 섬진강으로부터 온다고 매년 봄철만 되면 전국에 주요 일간지에 전면적으로 나옵니다. 육지에 봄이 섬진강으로 오고 섬진강으로부터 쭉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광양에 상춘객들이 처음으로 옵니다. 광양에 오다 보면 보통 주말이 되면 3시간, 4시간 정체는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꽃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통정체가 있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다가 맡겨 가지고 둔치에서부터 축제장 위까지 전문용역 업체를 작년보다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이 청정강으로 이름이 나있고 또 매화마을이 이름이 나있고 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관광객 모집을 합니다. 하루 5만원 6만원에 모집해서 점심주고 매화축제 보고 또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체가 되고 짜증을 내고 관광객들이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주 목적이 꽃을 보러 오는 것 아닙니까? 꽃을 보러 오는데 교통체계를 잘해 가지고 꽃을 보고가면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가서 보면 실제 어떤 문화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어쨌든 행사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2018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320만 6천원 증액된 410억 3,125만 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기부금 수입입니다. 이균영 작가 문학관 건립 기부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0-2세 보육료 121억 545만 9천원 등 총 223억 5,40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 78억 8,927만 5천원 등 총 182억 4,92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12억 3,446만 1천원 증액된 812억 8,576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단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73억 3,42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498쪽 주요내용입니다. 상단부 출연금으로 백운장학회 고등학생 장학금 3억 2천, 기금고 협력사업비 1억 500,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7억 2,46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0개 사업에 60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99쪽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지원입니다. 창의 예술고등학교 시설 공사비 지원으로 75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금으로 9,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총 638억 8,43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간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66억 2,52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501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20억, 민간가정 공공형 누리과정 활성화비 1억 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8억 8,927만 5천원, 민간가정 3-5세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로 7억 4,500 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중간부분, 만 2세 영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만 0-2세 보육료에 186억 5,45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으로 2억 2,500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공동주택 무상 임대 리모델링비로 1억 1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 5개소에 26억 4,100만원 기자재 매입비 6개소에 2억 3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에 7억 4천,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에 2억 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부입니다. 보험금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하단부 보육재단 운영에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입니다. 509쪽 상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모델 개발연구비에 2,200,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에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가칭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총 100억 2,96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10쪽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테마파크 조성 시설비로 60억, 토지 매입비로 40억, 시설부대비로 2,5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총 8,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간 부분, 96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3,400, 511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 도서관 기자재 구입비로 3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총 16억 2,36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12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9,6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에 4억 4천 계상했습니다. 515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9,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부분입니다. 아이양유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총 3,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부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입니다. 총 3억 9,91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단부에 희망교실 문해교육강사 실비보상에 5,060만 9천원, 519쪽 하단부입니다. 평생교육관 지원에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에 3천, 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창의예술고 설립추진에서 시비가 75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설립되면서 투자 심사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나 사전 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절차들은 교육부 투자심사나 이런 절차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가 있는데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기관에서 하는 학교신축사업에 지방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타 예술고등학교에 지원 사례는 있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재검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질의하고 또 학교교육기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상의를 하고 타학교 지원 이런 사례들은 사례조사를 해서 다시 우리시 입장 정리해서 재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재검토가 빨리 되어서 사업 추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교가 2019년 2월인데 늦어 질 수도 있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은 교육청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행안부 투자 심사는 내년 2월중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12월 말에서 2월 초순에 다시 제출하기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재검토가 잘 마무리 되어서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린이집 회계컨설팅 지원에서 물론 필요성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도 점검이냐 반복적 위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보육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추경에 3억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늦어 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전 절차는 다 이루어 졌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전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마친 다음에 투자 심사하고 설계해서 사업 추진하게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토지 매입이 내년 12월까지 인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토지 매입 이런 부분부터는 예산 편성까지는 제가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는 도시과로 이관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고 신청할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신청해서 확보활동을 하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우리시에 부모님들이 어린이테마파크를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하더라도 잘 해 가지고 광양에 랜드마크도 될 수 있도록 활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사회복지 법정 운영비 어린이집 연료비가 있는데 이전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번 지원합니다. 6, 70만원 어린이집 규모별로 해서 1년에 한번 지원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보육재단에서 하면 되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연료비는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재단 예산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비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보육재단 예산은 보육재단 예산대로 쓰고 그러면 우리 시에 짐도 좀 덜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 예산은 시에서 5억씩 5년간만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적립이 필요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육재단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요, 그것이 우리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해당이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까지만 계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 줄 것이면 유치원까지 다 해 주시지요? 유치원이 몇 군데 안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총 3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사립이 12개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공립은 해당이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운영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507쪽입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방문할 때 명찰 차고 가고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요. 모니터링이 보육교사 출신으로 5명하고 부모 5명 그렇게 하는데 명찰도 채우고 또 지명을 할 때 인증서처럼 이런 것을 만들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모니터링 위탁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수당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 갈 수 있는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잘하면 필요 없겠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꼼꼼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광양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요,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중앙근린공원으로요.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가칭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국비 확보가 안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방침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지원 요청할 시설들이 결정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어찌 보면 100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100억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단계별로 이것이 2023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억을 쓸 수 있을지 또 하다보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상비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계약을 하고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 끝나고 나서 계약추진하면 일정 부분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상비가 40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처음 단추를 잘 끼우셔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100억을 지금 해서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보상비가 40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얼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총 65억 계상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17년도 대비 18년도에 차별화 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시설예산 3억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취사부나 비정규직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유치원 생들에 대해서 부모 부담율을 1인당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광양시에서 전 민선 때부터 치적으로 하고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인 평가는 안했지만 우리 조례에서 예산 사업이 끝나면 최종 수혜자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의미의 평가는 크게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부분으로는 미흡한 거예요 그것은 참고사항이지요. 예산을 집행하고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면 계속 간담회 열어서 그 쪽에 애로 사항 청취해 주고 그 부분만 자꾸 리필해 주는 예산만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4년 동안 보면. 근본적인 교육환경의 그동안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 특히 인근에 있는 시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 가는 부분은 가시화 되었지만 계속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 온 패턴으로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만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는 큰 수성이 안 되고 구멍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문 어떤 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되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속 되어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 자꾸 만나면 자기 학교애로 사항들 얘기해서 그런 부분만 댐질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4년 동안 매 번 그런 내용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 취지대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년도에는 그런 제대로 된 평가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창의예술고 재검토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원래 어디에서 추진을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좀 안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조직 개편때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어린이테마파크 사업이 총 투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모든 것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토지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현재 발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이 상반기 3, 4월경이 되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고 해서 탄탄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토지 매입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보상이 안 되었을 때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까지는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을 꼭 중앙 그 쪽으로 정해 놓고 일몰제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광양시가 나중에 10년이나 지나서 보면 어린이 테마파크에 많은 돈을 투자 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시는 땅은 유한하다는 말이에요. 무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면적을 사용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급히 속도전으로 나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상금 일부하고 또 추경 때도 세우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부서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미리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

양오

문양오위원

추진하다보면 변경될 텐데요.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속도 내는 부분들이 그 쪽에 몰려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지 학교에서 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3,700 가지고 다 됩니까? 전체학교를 다하게 되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만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700이 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조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비로 3억 2천을 확보했는데 확보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해서 계약 발주의뢰까지 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본계획이 3억 2천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전 재해 영향성 2천하고 기본계획 3억하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100억 세우는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려면 크게 해 가지고 뭔가 선심성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이균영 작가 운영비 3억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추진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어떻게 세입이 3억이 잡힌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광양기업에 황재우 대표이사님께서 시민들 그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의견을 누가 말씀 드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부담을 할 테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셔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큰 일하셨네요. 그러면 세출에 3억 하는데 예산을 3억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3천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3천으로 무엇을 하신 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표지석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지역작가의 어떤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과를 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명문대 진학 등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는 방향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학생 기본적인 상위 몇%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또 부족한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회에 낙오자가 없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해서 평가를 해서.

이기연위원

세부 항을 보면 교육발전 역량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4억 1,800만원 편성이 되어 왔는데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나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 올해 2017년도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용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사들하고 해외 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50명 정도 갔다 왔었는데 요구들이 좀 많다고 그럽니다. 못간 사람들이 초중등 임직원들만 해서 교사까지 해서 1천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는 못 가신 분들이 항상 불만을 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올렸다 이런 내용으로.

이기연위원

이것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침범해서 하면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보면 광양 교육발전에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그런데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 및 전입교원 연찬회 어떻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초등교장단 연찬회 또 중등교장단 연찬회,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및 동아리 운영, 고등학교를 보면 학생지도 워크숍 행사지원, 교육환경개선 연구 활동 조사, 선생님들에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연구 활동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사업 수행한 다음에 최종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교사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교사 분들에게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것은 좋고 또 선생님들도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만 넉넉하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교육 고유 업무에 까지 너무 영역 침범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 느낌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년에 60억에서 내년에는 65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교육청에서는 교사들 부분을 일정부분 할애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예산 심사 때 또 조율을 하기로 하고 어린이보육재단까지 설립이 되어 가지고 너무 교육청소년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이 많습니다.

이기연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강력하게 내년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99쪽에 보면 공공기숙사 입사생 관리운영비 1억 5천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요즘에는 다 차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연도 중에는 100% 다 찰 때도 있고요, 현재는 약 90% 정도 찼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예년보다는 더 많이 차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금년까지는 아주 입소율이 좋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상초등학교 옆에 유휴부지 매입 4,300만원 있는데 초등학교 옆 부지를 왜 사시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옆 부지가 진상어린이집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텃밭 가꾸기 이런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어린이집에서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는 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사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본인들이 사야지 왜 시에서 사주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면 우리시에서 다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자체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498페이지,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은 9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초등학생 70명하고 중학생 70명을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되는 업체에 위탁해서 8일 정도 연수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미국으로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국내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국내 8일 보내는데 9천만원씩이나 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40명입니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9천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할 때 조금 씩 줄여서들어 옵니다. 업체에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 정산금 7억 1,218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1억 8,364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3,2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3억 5,879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29쪽입니다. 생계급여금 93억 8,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1억 3,9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투 가입자 장려금 1억 328만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억 9,142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억 4,804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2,446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OK 생활민원기동대 재료비로 3,0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9,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4억 4,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3,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2018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사회복지 복무요원 봉급 등 3억 2,287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7,343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 재료비 4,520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자원봉사나눔터 운영비로 6,3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억 2,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5억 4,526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생활불편사항 소규모 수선 및 정비, 이 내용이 뭡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OK 민원처리사항인데요, 저소득 가정이나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 긴급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선 20만원까지 해서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옛날에 오래 되었던 그런 부분들.

혜경

이혜경위원

오래 되어서 문제도 되고 합선이 될 수도 있고요. 1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래 된 집들 그다음에 샤시같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소규모...

혜경

이혜경위원

소모품 비용이 많이 있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런 비용들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0건 넘게 처리를 했는데요. 반응은 저소득주민들이 지금 보면 74%가 대부분이 저소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 주고 있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나눔터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38평 정도규모인데요, 가보시면 방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지난 주 토요일에 김장을 했는데 좁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9층에 이번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들어오는데 9층에 약 207평방미터 정도 약 62평 정도를 새로 마련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나눔터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데.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표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장소가 넓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김장을 담아서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장을 해서 200가정 정도에 이번 토요일에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활동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4기 지방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용역을 어떻게 하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 인력으로 4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4년이 지나서 내년에도 계획을 수립 기간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립하고 계획이 나오면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계획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우리 내부 복지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우지요? 얼마나 나옵니까? 4년 전에 했던 것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전에 2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더니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지자체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을 하면 4년 전에는 2천만원을 들였다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는 3천만원을 세웠는데 2천만원 세웠을 때 사업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자원봉사 나눔터 운영이요, 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김장 봉사할 때 제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엄청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계시던데 거기는 한 가족 봉사단이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 보기도 좋았고 그런 봉사단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대한 빨리 옮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545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 나눔터 제빵 교육장 기자재 구입이 3,200만원이 있고 그 아래 자원봉사나눔터 동아리실 기자재 구입이 94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옮김으로 인해서 필요한 구입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빵 교육장은 사실 우리 봉사단이 3개 단체가 현재 제빵 봉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나누고, 배우고 하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광양읍에 여성문화센터에만 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 분들이 민간업체들을 이용해서 빵을 구워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학생들이 읍까지 이쪽 지역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 실정이고 또 시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봉사단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쪽에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같이 마련을 하고자 이번에 시설 기자재 구입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하신 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읍에서 제빵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빵을 손수 만드니까 재료도 좋은 것을 쓰고 반응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빨리 활성화를 시키 시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걱정이 광양읍에 장애인 그 쪽에서 빵 굽는 사업을 하신 다고하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6만 2천 자원봉사자들의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실 기자재 부분은 약간 옮기는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빵 관계는 많은 봉사자들 바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가 우리시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무기직들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고 기간제들이 많이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실과에 소속된 무기 직들은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물론 당연히 본청이든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포함되고 밖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 하면 몇 명이나 되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교육비 지원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처우 개선에 보면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542페이지에 보면 상해공제 보험료가 10,000원 곱하기 2,500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160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0명은 어떻게 되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2,500명 되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이것은 2,500명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료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종사하고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은 보육시설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대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500명은 현재 사회복지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총 망라했다 그 말씀이고요? 자원봉사자는 말고.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 1만원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인원을 왜 물었느냐 하면 사회복지종사자 분들 중에서 물론 각자 처우 개선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공제보험료 연 1만원하고 보수교육비 돌아가면서 380하고 이렇게만 처우 개선해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 당신들은 천사요.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낮 간지러워서 하는 소리 예요. 좀 더 처우 개선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험료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케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추경에라도요.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입니다. 개별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자격수당이랄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험료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당이야 당연히 어디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첨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다 가고 있는데 실제 가장 지탱이 되시는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 내일 키움동장, 청년 희망키움 통장들 장려금들이 있는데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들이 책정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것은 아닌 데.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요.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일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형성이 되면 정부방침은 금액이 형성이 되면 탈수급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매칭에 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반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면 자기들이 그 자격에서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원래 취지대로 가입들을 안 하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항목이 들어 가 가지고 저희들이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은 탈수급에 목적이 있는데.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78억 5,30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6억 7,21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 기금 도비보조금에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 수당, 아동 수당 등 473억 6,077만 6천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6억 44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5억 3,027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에 장애인 일자리 4개 유형에 10억 5,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71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로 30억 1,300만 원이며 3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쪽, 중간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억 8,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28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573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에 26억 8,895만 8천 원이며 전년대비 4억 730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576쪽, 상단 부분에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복지관 노후차량 버스 교체 구입 2억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장애 유형별 복지운영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 센터 6개소 운영비 8억 2,998만 6천원에서 1억 9,317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액사유로는 신규 직업 재활시설 개소 운영비 부분입니다. 581쪽, 중간 부분에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억 9,106만 8천원 이며 3,415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585쪽, 하단부 양성평등 부부 공동명의 문패 달기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 도시조성에 2,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부분 가족문화지원에 15억 7,4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찾아 가는 부모교육사업이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변경 추진되면서 국도비 사업비가 조정에 대해 1억 2,842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에 7억 2,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4억 5,199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596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단위사업 분리로 3억 7,16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8쪽, 상단부 새일센터 운영비 1억 3,14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새일센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 증액입니다. 602쪽, 하단부 노후 생활지원에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7개 사업에 404억 2,830만 1천원이며 71억 1,53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0쪽 하단부, 경로당 환경개선에 3억원이며 1억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상단부 경로당 물품지원 및 신축에 5억 9천만원 과 이전 및 확장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지원에 1억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및 노인시책업무 증가에 따른 직원채용 인건비로 2,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상단부, 광양노인복지관에 5억 7,988만 3천원이며 2억 3,83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615쪽에 노후차량 버스교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에 5억 4,440만원이며 3억 3,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5쪽 중간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20억 9,802만 6천원이며 6억 1,53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7쪽 하단부, 장사시설 확충공사로 16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상단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억 293만 4천원이며 1억 2,44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9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에 5억 4,656만원이며 4,5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1쪽 중간 부분, 저소득아동 대상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및 취약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에 1억 2,234만 7천원이며 9,472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 드림스타트지원에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억 4,97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간부분, 아동수당 지급에 50억 5,9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 키움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상단부, 어린이 안전CCTV 구축 56개소 68대에 전기요금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623쪽 사무관리비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사 비용이 있는데 뭡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치매센터 보건소에 당시에 옮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동부드림스타트를 내년에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 쪽에 새로 신축했을 때 이사 비용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이 다르니까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부 동부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지역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목이 이사 비용으로 세워 졌으니까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년 계획이 있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585쪽입니다. 양성평등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 700만원이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다가 2년 정도 안 했었는데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실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300건 정도가 들어 와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 6대 전부터 문패 달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시골 같은 곳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 같은 부분은 거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다 면단위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우기는 그래서 일부만 세웠고 점진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문패가 7, 80년대 정도의 문패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집하고 어울리게 해서 예쁘게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3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이요, 이것이 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부분에서는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수요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으로 급식 시설과 창호 시설 1억 6천만원 대폭증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실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온 부분이 약 103건 정도 들어왔는데 현장 실제 실사는 못했지만 사업을 집행할 때 현장 실사를 하려고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르신들이 노실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에서 보면 물품지원에 2억원 증가가 되었고 신축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물품 지원이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옛날 노후 기기이다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품지원사업비를 많이 세웠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전제품에서 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지도 점검 안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년에 두 세 차례 정도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기금 사업으로 해서 수리비용 이런 부분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긴급할 때 수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면하고 동하고 경로당 신축 할 때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통사마을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고 면은 7천인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기는 한데 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기는 힘들고 아파트가 대부분 이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을 구입 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은 7천이고 동은 1억 5천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 규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신축할 때 기준은 어느 정도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7천만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사마을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마을회관 부분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구분해서 마을회관 겸용으로 좀 넓게 지어야 될 것 같아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뭐냐 하면 시골도 남녀 구분이 다 되요. 서로 면적을 넓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3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일관성 있게 원칙이 있게 가야지 그렇게 자꾸 사유를 대다 보면 다른 부분에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이 있는데 왜 1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우리 광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응급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320명 정도 어르신들은 저소득이면서 안부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니까 야쿠르트 생활관리사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급여 받으면서 생활관리사 분들 관리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320명인데 앞으로 더 나올 것 아닙니까? 200을 더 올린 것은 조사해서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추가 되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잘 조사하고 살펴서 발굴을 잘 하십시오. 사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를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해 가지고 없으면 그냥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금호동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한군데 금호동에 있는데요, 좀 확대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 한 군데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용 시민 수요조사는 다 끝났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금호동 말고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금호동 한 곳에 했기 때문에 금호동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금호동보다는 또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호동도 그렇지만 우리 중마동에 혼자 사시는 우리 시청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도 택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파트단지로 해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부부 행복캠프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부부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살펴 줘야 되는데 캠프 가지고 가능할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아빠 하는 교실도 하고요, 또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쌍을 하려고 하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하다보면 가정불화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해 봤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 그 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이 철저히 챙기셔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 남자 하나 보고 왔는데 술만 먹고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민자들 말고 다문화가정 남편들이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영구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취업은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자리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요, 취.창업으로 해서 다문화 되신 분들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교육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취업 부분도 있고요, 이민자 취.창업 교육으로 해서 바리스타나 검정고시, 네일아트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창업도하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수화

진수화위원

남편들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의 마인드, 생각을 바꾸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시켜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국적취득을 신청해서 몇 분이나 못 했습니까? 교육을 쭉 받고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몇 분이나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2개 반을 해서 24명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명이 국적취득 신청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합격을 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교육을 이수하고도 국적 취득을 못하는 분들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90% 이상은 됩니다. 교육받은 분들은.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 국적 취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내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우리나라 하나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개인 지도를 하더라도 받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곳에 예산 쓰십시오. 돈 1천만원 가지고 21명 그것은 큰 것이지요. 그것이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 하나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 경상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랄지 복지운영 장애유형별 운영이랄지 주간보호시설이랄지 이런 분들이 도비까지는 프로테이즈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매칭은 되었는데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생활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비 지원이 되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풀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고생 하시는데 계속 노력을 하셔서 국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베풀면 좋지 않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이 57억 1,2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 내용이 2019년까지 계속사업이지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계약이 11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12월 11일 날 착공계를 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2019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몇 번 되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016년부터 사업이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에는 이월시키지 마시고 사업 제대로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동 수당이 우리시에 해당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8,428명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원래는 소득기준 없이 전액 다 했었는데 상위 10%를 빼게 되는 그 인원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 7월부터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원래 이 예산은 7월부터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동수당 민간 보조 인력이 있는데 몇 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1명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신청 접수받을 때 1, 2개월 한시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무기 계약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냥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개월 예산을 해 가지고 내려 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장사 시설 확충 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2016년도에 확정이 됐었지요? 그 당시 계획내용하고 추진내용하고 향후 계획 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사랑 수련회가 있네요? 1천만원 40명인데 더 많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뭐냐 하면 1인당 250만원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대개 그 분들이 멀리 가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주도를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사실 여럿이 가면 그렇고 한 부모도 있고 또 어머니하고 한 부모 가족도 있고 그런데 단체로 가고 오고 직원들 따라 가고 다할 것인데 그냥 그분들 자식과 부모 간에 오붓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25만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5만원이면 제주도면 약간만 더 보태면 2박 3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자식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삶에 보탬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번에 들으니까 노인정을 아파트지역에 사서 만들어 준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 복지과에서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두군데를 올렸습니다. 광양읍 쪽에 예구 경로당하고 칠성 1 주공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 쪽으로 전입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시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광영 가야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지은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경로정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큰데 그런데 거기도 할 수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요 조사할 때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상아아파트에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되어서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산각을 하나 지어놨는데 할머니들이 우산각에서 살고 계신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요청이 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상아아파트에만 없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 지역 임대 수입 2억 2,52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부장교 시설사업 4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18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으로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6억5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33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항 체험프로그램운영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4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해외여비 그리고 국제교류도시간 민간인 스포츠교류, 문화예술교류 추진 등으로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 대표단 초청 등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부담금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방류 등 토종어류 물고기 구입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이식살포용 섬진강 재첩 구입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비로 35억 5,11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감리비로 12억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부장교 시설 사업으로 5억 4천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공공기관 추진 6,400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170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2016년 1월부터 사업이 계획이 되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기본용역 설계 마치고 나서 건축위치를 아직 정하지 못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작년에 해상에 건립을 하려고 여수수산청과 협의를 했는데 항계 내에 시설이 항만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최초에 타당성 용역시 1순위로 선정되었던 해양항만파출소 앞에 대해서 소유자와 접촉을 했는데 부지를 팔 계획이 없고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국비를 투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는 도저히 불가하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연 이 사업이 2019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는가 싶네요? 만약에 안 된다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민도 되고 또 다른 것 같이 않게 부지 확보가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대로 간다면 국비 반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업종이 수산업종이고 회집도 들어서고 해서 첫 번째는 동종업 종사하는 분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흑자경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장소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장소가 지금 회센터 지원한 그 쪽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충 했다가는 예산만 낭비할 것 같고 또 건물자체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성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따올 때 어렵게 따왔고 하니까 반납하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감리비 1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디 감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아직 정해 진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마치고 건물 착공까지 할 생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에요. 이것이 광양항 자립 물량이 300만 TEU 조기 달성 실현 및 동북아허브 포트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지원 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광양항 300만 다시 TEU 도달 시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6억 5천 도비 내시된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이 우리 광양항만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관계가 약간 조정해야 되고 그럴 사안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나 항만공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노력해서 다음에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의회 입장도 있고 집행부 입장도 있고 그래서 보류시켰다가 다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까지 이런 어떤 다른 의도로 해서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상한 꼴이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볼 때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어찌되었든 약속한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만 한 가지 그때 실수 해 가지고 순천에 홍보 그런 부분을 빼앗겨 가지고 아직까지도 다 복귀를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빨리 풀고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넓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2보 전진을 위한 정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 시장님이나 사장님들 전체 임원진 만나서 자리도 갖고 서로 공통점이나 협의할 사항 또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한 이야기 시간도 가졌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을 서로 대화로 조정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지난번에 6억 5천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을 안했어야 됩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연간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추경이라는 기회가 또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시도 발전하고 항만공사도 발전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양쪽 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인적자원 육성에서 1,4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외국인 교류를 하는데 필리핀에서 공무원이 약 6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원어민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그다음에 원어민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일본, 중국, 영어 이렇게 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2개 반 해서 총 4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는 3개 반인데요? 영어, 일어, 중국어.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영어가 수준차원이 있기 때문에 완전 왕초보반, 초급반 이렇게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신청자는 좀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0명이 신청해서 5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평소에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 분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영어 같은 경우는 초급반하고 중급반 나누어서 하고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급반이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 져 있는데 일어나 중국어는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내년에 할 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작년에 53명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작년 1회였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올해부터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서 풀이 좀 많겠네요? 물론 이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 두명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항에 물동량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8만 4천TEU 정도인데 9월에 비해서 약 1만 6천톤 정도 감이 되었는데 항만공사에 의하면 10월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항만공사의 일이지만 우리시에도 담당과가 있으니까 어차피 하신다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또 관계기관 통합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네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이기연위원

연중 몇 번이나 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통합마케팅에 대해서는 그 해 각 기관마다 분담금이 확실하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2개 사업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 사업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기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동량을 유치하려면 가장 광양항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주들이나 포어들 말을 들어 보면 자꾸 부산항하고 비교를 합니다. 첫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항로가 많으면 많은 물량들이 오는데 항로가 적다 보니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항로가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이 제약 사항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검역이나 이런 통관절차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산항과 비교가 되고 그 부분을 장해요인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정답이 검역하고 통관입니다. 검역 통관만 빨리 되면 다른 항보다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광양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광양사무소는 12월 6일부터 하루 1인당 검역을 60컨테이너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명이면 300컨테이너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컨테이너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두 하치장에 있으면 디텐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디텐션 발생이 얼마가 됩니까? 또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업무협조를 할 때 세관이나 검역소 같이 미팅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서로 각자 노시는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관계기관 회의를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농산물검역소인데 지금 직원이 한사람이어 가지고 한 사람이 많은 물량을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뒤로 이 부분은 시만 가서는 안 되고 항만공사가 같이 가서 의회 정례회 마치는 대로 가서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검역과 통관이 신속하게 되면 됩니다. 검역 신청해도 지금 우리 광양항 현실이 그날 못 받지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을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그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경계구역 측량을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어느 구역으로 정해 져 있지는 않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발 빠르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좀 많이 잡아 놓지 그럽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섬진강 재첩브랜드화에 보면 올 여름에 재첩을 전혀 못 잡았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최병삼 팀장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 하신다고 어민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수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요청해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또 대책이 무엇인지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직접 담당수석연구원 세 분이 와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소 과제로 선정이 되면 진월 섬진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원인을 빨리 알고 싶고 그러면 해당과가 있는 대학 등 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채취기간 전까지 그 사항을 계속 관찰하고 그다음에 하동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뭐냐 하면 하동에서는 이미 다 잡아 냈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안서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잡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런데 잡아내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 분들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수온이 20도 이하에서 재첩이 서식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 가버리고 두 번째, 뻘이 서식했던 곳에 계속 물이 많이 내려 와 가지고 짠물을 밀어 내야 되는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뻘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며 조개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걷어 낸다면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동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년 동안 우리가 태풍이 안 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쉽게 말해서 물 값을 받았지요? 역대 없던 것을 올해 받았는데 이것이 물을 퍼 올려 버리니까 짠물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아까 말한 조개가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용역비를 안 세워 놨는데 대책은 세우겠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 비용을 세우지 않았어도 결과가 나오면 대처할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에 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245선이에요. 그러면 어선보험료 지원이 이 어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어선 보험료는 우리시에서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약 35% 정도 지원해 주고 보장액은 5천만원에서 1억인데 이 부분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가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보상가가 되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부담은 아니고 우리시하고 도에서 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자부담도 하고 65% 자부담, 35%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증가를 했는데 신규가 늘어난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소멸성이어 가지고 1년, 1년 합니다. 그런데 수요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2,900만원, 보조금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49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총괄 세출 예산은 27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정책사업 품격 있는 문화 도시 구현으로 이는 문예회관사업입니다. 4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기획공연에 2억 800만원, 하단부에 기획전시회 800만원, 장을 넘겨서 문예회관 환경개선에 2,200만원, 하단부 기계장비 유지 관리에 4,200만원, 장을 넘겨서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2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 관리에는 특별히 세부사업 편성 목에 문예회관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책 읽은 도시 광양 조성입니다. 이는 도서관 지원팀입니다. 7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 경비에 4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전산장비 시스템 관리에 2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 목으로 자산취득비에 1억 6,500만원 이는 전산시스템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민 한 책 읽기사업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부분에 독서마라톤대회에 100만원, 도서관 책문화축제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앙도서관 운영 경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1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3,500만원, 본관 옥상 방수보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확충에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운영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앙도서관 장서 확보에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독서 진흥행사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앙도서관 독서취약계층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마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마도서관 운영경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마도서관 시설물 관리하는데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마도서관 홍보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마도서관 체계적인 장서확보를 위해서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마도서관 교육프로그램운영이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북스타트 사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마도서관 독서 진흥행사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마도서관 독서취약계층 지원에 300만원, 희망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에 3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도서관 운영경비로 5,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희망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도서관 홍보에 600만원, 희망도서관 장서확보에 1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도서관 교육프로그램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독서진흥 행사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스타트운영 세부사업에 1,800만원, 그림책 버스운영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용강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로 6,200만원, 773쪽, 용강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강도서관 홍보에 400만원, 용강도서관 장서확보에 1억 200만원, 용강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강도서관 독서진흥행사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913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명주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빠졌었는데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명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을 작은 도서관인데요,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상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명주도서관 같은 경우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게 되면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주도서관은 여건상 거기가 기간제를 두었었는데 1주일에 두 차례, 세 차례 근무하는 것이라서 희망자가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해 가지고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근무를 원해서 근무자가 있게 된다면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기간제가 있으면 예산 편성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열악한 상태여서 두 세번 근무한다고 해서 그냥 놔 둘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열악하고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서관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RFID 독서회원증 카드를 구입하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매년 구입해야 합니다. 해마다 필요한 것을 예상해서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무시 못 하겠는데요? 저도 회원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해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모든 회원을?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양미라중앙도서관팀장

입니다. 독서회원증은 RFID 태그가 붙어 있는 카드인데 1개당 2천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발급 같은 경우는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신규일 때만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후로 재발급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세입으로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천원도 큰 거예요. 분실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3천개씩을 매년 만들어 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책 작가 초청 강좌를 강사를 어떤 분들을 초빙합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주로 명사들을 하게 되는데 강사들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광양 출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남지역 출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래 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인문학 강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 주제하고 초청 명사하고 잘 맞추어 봐가지고 거기가 넘어 갈 때에는 중앙에서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시에 국장님들이 못하십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되도록 이면 지역 출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러 강사님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회로 해서 5명을 2회 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들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우리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욕구와 충족도랄지 그런 부분 다 조사를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절대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있을 때 바로 발급을 해 줘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기획 전시행사 유치료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예회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기획 공연이 있고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공연은 되도록 대공연장 이쪽에서 주로 공연을 하는데 1년에 10차례 정도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고요, 기획전시는 공연장 말고 전시실이 1전시실, 2전시실 문예회관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기획전시를 하는데 기획전시는 저희 문예회관에서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최수평 광양 미술협회장님이 미술협회에서 추천해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19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획전시를 할 때 도록비도들어가고 그래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전시를 하면 그 단체에는 따로 해당된 부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경우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된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십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여기에 기획전시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저희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가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단체 중에서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택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관 사업으로 우리가 전시실도 대관을 할 수 있고 공연장도 대관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관련행사가 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시실이나.

양오

문양오위원

대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대관료는 우리 문예회관 조례에 의해서 정부기관에서 했을 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된 부서에서 할 때도 무료이고 유치해서 할 때도 무료이고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록비 정도로 19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할수 있나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광양시에 있는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전시를 하고 금년에도 미술협회 자체를 보면 거기가 한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서각도 있고 문인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했던 단체라고 해서 금년에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빌려 보면 주로 단체들에 미술협회에 주고 또 어떤 협회에 주면 네 번뿐이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매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서 개인이 특별히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현영씨 라고 옥룡 이런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도 있고 조지원씨 랄지 이런 개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혜택이 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190만원 지원 받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단체들에게 균등하지는 않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방침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개인보다는 단체를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752페이지에 보면 노후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변압기는 현재 문예회관 지하에 있는 변압기인데요, 그러니까 밖에서 인입하는 높은 전압을 그 변압기를 통과한 다음에 낮은 전압으로 바꾸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이나 되었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이 1996년도 처음 만들어 질 때 한 것입니다. 진즉 바꾸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군장병 인문학 강사 수당이 있는데 군장병은 4대대를 말하는 건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에 있는 주로 그 쪽 장병들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6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10억 9,528만 1천원으로 2017년 대비 7,82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645쪽 중간, 기금 예산중 2017년에 반영되었던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센터의 준공과 함께 통합보건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6,720만원의 감소와 64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에서 2017년 남도음식거리 조성 예산 확정으로 2018년에 해당 예산에 대한 반영분이 없어서 2억 5,63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5억 2,270만원으로 2017년 대비 9억 9,4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7년 본예산 확정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였던 중마 통합보건지소 및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가 신설 통합보건지원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예산 역시 이관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증감 정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쪽 상단,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이 8,608만 5천원으로 1,900여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기존 정규 인력 중 10명이 통합지원과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2억 9,899만 2천원으로 2017년 대비 7,6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은 하단부 보건기관 청사 무인경비 용역부터 649쪽 상단, 소방시설 관리 용역까지 6개 부기명이 예산 편성 원칙상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세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실제 예산증액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649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시설비가 3억 9,078만원 및 650쪽, 자산취득비가 7,170만원으로 2017년 대비 총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2018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654쪽 중간,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인건비가 1억 723만 7천원으로 2017년 대비 2,200여만원을 증액한 것은 6개면 보건지소 목욕장 일시사역 1일 단가가 2017년 60,400원에서 2018년 67,650원으로 12% 인상됨에 따라 제수당 및 보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하단, 보건진료소 특화 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1,181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300여만원을 감액한 것은 특화 사업의 방향이 진로 중심 물품 구입에서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변화되어 해당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660쪽 하단의 치매요양병원 확충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 지금까지 환자 진료 등 환자 정보 관리를 장부에 의한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전자 의무기록장비 등 4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치매안심병원 확충 관련 국비 지원이 불가한 장비에 한해서만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하 사업 예산은 2017년 동일 사업으로 예산액에 큰 변화가 없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한 예산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마지막에 545쪽, 치매안심요양병원 의료장비 확충에 9,800만원이 전산 처리용이라고 하셨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전자기록장치도 있는데.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것 포함해서 4종류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자기록장치도 있고 전주파치료기, 증기압 마사지기, 의료용 수동식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중에 전산처리 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전자기록 장치인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맨 위에 이EMR인데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이 몇 년이나 됐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99년도에 했으니까 18년 정도 되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까지 장비를 우리시에서 시비로 구입해 주었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투자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의사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의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신경과를 갖춘 요양병원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우리 요양병원에서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유리 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또 특히 의료인력 네 분뿐만 아니라 간호사 2명 인력이 전국에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운영상에 비중이 많이 차지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총체적으로 시설 장비부분을 점검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떠오는 소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필이면 시점이 이 시점이냐, 그런데 기계장비 교체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장비는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국비 예산을 이번에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올렸더니 이 장비는 노인치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약 3,900여만원 정도는 사실은 긴축 재정에 따른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치매안심병원 의료장비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치매하고 관련이 별로 없다는 그런 장비를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는 데 그런 장비를 사준다는 것이.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기록장치는 꼭 있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자기록장치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불평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때 그렇다. 우리시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시 나름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산장치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약간은 관련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장비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긴축을 해야 되겠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장비는 처음 투자 부분만큼은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독립채산제로 이끌어라. 이것이 기본방침이었는데 이것은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6,500 정도만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감당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부분은 우리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와 닿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처음 예산이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 예산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도 못 사고 있는데 일부 좀 관계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사준다는 것은 이런 것을 사줄 필요가 있다면 진즉 사줘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과거에는 수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현대화된 아이티시대이기 때문에 바꾸어 줘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자기록장치는 저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보건소가 그 쪽으로 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매안심센터도 여기 업무입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자동제세동기지요? 어찌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깝게 들리기도 한데 지금 3개소가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법정 기준에 맞는 곳은 100%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에.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 보면 완화를 시키는 거네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충분히 충족을 했는데 혹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 올 곳을 감안해서 3대 부분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막내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학교자체 내에서 대회를 열더라고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장소도 잘 몰라요. 아파트에 살아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희망 신청하는 단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119와 연계를 해서 매년 두 차례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출장 교육도 하고 있고 지소, 진료소 특히 진료소에서 소장님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은 공동주택을 돌면서 소모품들을 매번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점검해 가고 있다.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실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할 줄 모른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아파트세대잖아요? 그래서 다는 알수 없다 치더라도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달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먼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2019년 5월 말까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번 계약하면 몇 년 씩입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5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위탁받아 있는 기관명이 무엇이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진 의료재단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 간 맡아서 했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5년간인데 3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두 번째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립전문요양병원 내부 조직도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부착용 당번약국 안내문 제작하는데 안에 붙이는 것입니까? 밖에 붙이는 것입니까? 버스에.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버스에 당번약국 붙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명절 때나 이런 때 대비해서 붙여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시내버스에 게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은 세워졌는데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일단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에 다가 붙입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운산 건강치유 캠프운영을 하는데 이 범위가 우리 광양시민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까? 참여를?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요. 약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한 두 차례씩 진행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올해 예를 들면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등 예를 들어서 치유 캠프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데 해마다 해 왔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저희 과 보다는 건강증진과 업무인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예산 편성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 세입 예산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31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900만원으로 7억 8,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규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국도보조사업비 확대지원입니다. 다음은 672쪽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1,200만원으로 전년 55억 8,400만원 대비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먼저 674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작년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간제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로 9,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서 인건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82쪽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건강체험내용으로 한 건강축제 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해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마을경로당 중심 장수 체조교실 등에서 배운 동작을 무대에서 펼쳐보는 100세 건강 장수체조 시연대회 운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영향 플러스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하단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2,300만원 감액은 기존에 있던 치매지도자 활동비를 696쪽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하단에, 건강장수도시 조성사업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역 선도사업으로 시행했던 백운산 건강체험 힐링캠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이 선호도도 높아 지속 추진하고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상단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1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신규로 693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국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9억 4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치매안심센터 무계약직 인건비로 8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1억 1,300만원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하단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강관리사업비는 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기 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699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억 2,300만원 증액은 국도비 조정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강화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비는 작년보다 7,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00쪽, 감염병 예방사업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703쪽, 방역소독 민간위탁대행비로 작년 대비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늦가을까지 위생 해충이 출몰하여 10월 초까지 방역을 연장하고 동절기 유충방제를 위한 위탁방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노인결핵 전수 검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 검사에 따른 이동 검진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 작년 대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기존에 시비 전액으로 지원했던 5세 이상 12세 미만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작년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진드기 매개 예방 기피제가 있는데 해마다 지원을 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상.하반기 약 1만개씩 구입해서 농업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은 해 봤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용여부까지는.

수화

진수화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떨어졌다고 또 달라고 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배부만 하지 마시고요. 이통장들에게 확실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서 보면 이 만한 통에 담겨 있어요. 저도 써 봤는데 괜찮았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안 써요.. 아는 사람들만 씁니다. 글 못 읽는 분들도 계시니까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자리였다가 지금 꿈빛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행정절차 이행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보건소로 했었잖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시 또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을 할 때 전담 인력을 공고를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임시개소를 12월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5명만 우선 채용을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5명이. 공고만 하고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무기 계약직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치매안심센터 건물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어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2개 기관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5억 3,360만원 정도.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로 하게 되면 무리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정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치매센터로만 운영이 될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방역에 4,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방역이 거의 9월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10월초까지 위생해충 침몰이 많아서 방역을 좀 하고 월동기 방역을 추진하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성충제 말고 유충제를 많이 하자 그랬는데.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약품비에서 하고요. 이것은 대행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소독 회수를 보니까 동절기가 훨씬 더 적고 하절기가 많은 데 어떻습니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동절기는 유충방제로 하다보니까요.

혜경

이혜경위원

방역대행 용역에 보니까 진상이나 옥곡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5일 시장이요. 이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5일 시장도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부분에 특별 방역을 하는 모양인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확인해 보고 이왕이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결핵 전수 검진이 있는데 우리시에 노인결핵이 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결핵 등록 환자가 45명 정도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주로 치료중인 사람이 많고요. 경로당에 잠복결핵을 의심해서 조기 검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7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결핵 전수 검진 추진실적이 848명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2018년도에 는 5,257명을 잡고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업량을 이렇게 많이 내려 주었습니다. 올해보다 몇 배를 사업량을 주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이.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줄어들어도 시원찮은데 848명이면 추진실적은 45명인데 이렇게 많이 하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검진기관에 주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측정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광양시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4억 9천인데 4,500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방역은 늘상 민원이 있습니다. 내 집까지 해 달라는 것이.

성희

김성희위원

방역은 회수가 문제지 않습니까? 시간도 정해 져 있습니까? 시간도 정해 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외에는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회수나 시간이 정해 졌는데 방역을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9개 업체고요, 실질적인 소독 업체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수행능력을 45점으로 보고 입찰점수를 50점, 위원회에서 5점해서 1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능력은 현장에 가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다방면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년에 한번 씩 입찰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소독 업체들이 물론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요. 그러나 민원 들어온 곳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들어가기 쉬운 곳에 가서 소독을 해 버리고 시간하고 회수만 맞추면 되니까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코스가 있어서 쉬운 곳만 가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원인들이 보기에 저희는 안 따라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소독을 하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을 잘 압니다. 모기 서식지 파리면 파리 그런 쪽으로 해서 소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독을 위로 쏘면 소독약이 더 적게 듭니까? 하수도 같은 곳으로 밑으로 소독을 해야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성충 방역을 하려면 사실은 날아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연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해적인 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도 해를 주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분무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수구나 취약지역은 유충 방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이왕에 소독을 하실 때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그냥 하기 좋은 곳 하고 가셔버리지 말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야 똑같이 소독을 하시면서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몇 번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소독을 할 때는 민원을 즉각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2중으로 일을 하면 힘드니까 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흰개미가 우리 광양에 많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위생해충이 상당히 모기 같이 않은 모기 형태를 갖추고 10월 중순경에 골약동에서 대량으로 출몰을 해서 방역을 했고요. 요즘 또 흰개미가 덕례리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출몰했다고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흰개미는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약이 다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똑같은 분무로 해서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센터 설치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공유재산심의 행정절차 이행을 언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공공기관 심의만 해서요.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공유재산 심의가 20억 이상이 되어야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5억 3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기연위원

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기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언제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그때 부결이 되고 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시작을 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요.

이기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매입이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면 일단 순서는 좀 틀린 것이지요? 우리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자산이지요.

이기연위원

매입이 됐어요?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감정평가만 끝나고.

이기연위원

향후 계획이지 현재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니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번 예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남의 건물을 두고 3억 설계비 건물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등 설치로 해서 오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산은 명시이월로 넘어 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연위원

그러면 건물사고 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기이 도비 사업으로 와있기 때문에요.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건물 사가지고 또 다시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고 해도 늦지는 않겠지요? 순서대로 하면.

경식

김경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00세 건강장수체조 시연대회라고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체조시연대회를 연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마을경로당 중심으로 100세 건강 체조를 약 50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1년 내내 연습을 해 가지고 무대 한번 서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5일 시장에서 한번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건강체조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무슨 대회를 하고 상금을 받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인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행사 안 해도 각 경로당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되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5일 시장에서 추진할 때 오신 위원님들은 정말 김성희 위원님이나 진수화 위원님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다 좋아 하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남에게 보여 주기식으로 행사를 하면 돈을 5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5천만원이면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날아다니는 성충도 중요하지만 공동구 하수구 그런 곳에서 날파리 같은 것이 엄청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역을 해야 되는데 9개 업체가 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구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광영동이면 광영동에 어떤 업체, 중마동은 어떤 업체 그렇게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연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건강축제한마당행사 개최가 2,100만원이고 100세 건강장수체조 시연대회 개최가 5,000만원인데 거의 같은 맥락의 행사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건강축제 한마당행사는 체험부스를 만들어 놓고 시민이 직접 체험도 하고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노래 부르고 무대에 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로 등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군에 보면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들은 이 행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몇 세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5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0억 3,7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94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 5,113만원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 9,297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300만원, 기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억 2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3억 5,01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57억 8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15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4,683만 2천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통합보건지원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947만원, 7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기요금,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5,832만 9천원, 719쪽입니다. 중간 부분 2중 캐비넷과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엽산제 구입으로 4,22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1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31억 7,500만원, 광양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7억 9,800만원,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4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무빌 만들기 등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 180만원,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유축기 소모품 구입 900만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 8,967만원, 기형아 및 장애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산부 산전 무료 검진비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억 4,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4,08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700만원, 다음 723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8,5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594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4,41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하단부입니다. 예방 접종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579만 4천원, 일반운영비 22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중간 부분, 모성 아동 건강지원 모자 보건사업 인건비 2,80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50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444만 5천원, 장비 수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0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중간 부분,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및 검진을 위한 산부인과 진찰대, 시야 측정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52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실 운영 1,567만원, 진료실 운영 1,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중간 부분 임상병리실 운영은 9,556만 9천원으로 임상병리용 시약 구입 5,243만 4천원, 728쪽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안전 작업대, 결핵균, 메르스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공기 살균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4,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574만 6천원, 공공운영비 518만 4천원입니다. 729쪽입니다.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등 검사를 위한 시약 보관 냉장고, 체력단련실 사이클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20만원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생활 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배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5만원, 치매건강교실 재료 구입 등 재료비 280만원, 체조경연대회 참가자 단체복 구입 등 일반보상금 202만원, 당뇨 콜레스테롤 등 건강 측정 의료 소모품 구입 7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교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최근에 오픈하셨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6월 30일에 개관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 대비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약5,68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가 많이 몰립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3층에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순환 운동하고 소도구 이용해서 근력 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하고 하여튼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인기가 좋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체력단련실에 기구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최신 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신생아를 낳게 되면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가 무엇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임산부들 검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다 임산부 검진인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임산부 검진도 있고 신생아 검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생아 검진은 무엇 무엇합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태어나면 선천성 이상아 검사라고 대사 이상 검사를 합니다. 6종에 대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병원에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원이 됩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또 청각 검사도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선천성 대사 이상이 조금 전에 하신 그 부분입니까?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신생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네요? 지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수혜자가 좀 있나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4명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720페이지에 보면 43억 8,200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이번 조례변경에 맞추어서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18년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742만 4천원 증액된 4억 3,941만 8천원입니다. 18년도 사업 예산에서 특이 사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분리되어서 예산 과목 재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2명의 증원과 무기 계약직 전환에 따른 방문전문인력 인건비 9,974만 8천원, 노인불소도포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사업비 326만원, 한 대 차량 증차에 의한 차량 유지비 310만 6천원입니다. 7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6쪽, 방문보건지원 201-02 방문보건 차량 유지비는 관내 전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 1조 팀으로 방문하는데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6대의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310만 6천원 증액된 1,7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상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재가 암 환자 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취약계층 암환자 446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품 및 보조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와 0세아와 노인 가구 및 저소득계층 만성 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여 자가 관리능력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6명의 전문인력 인건비로 2억 4,16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소모품 구입비는 만성 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를 위한 기초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심뇌 혈관 질환 예방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건강수첩 제작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41쪽 재활 보건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 퇴행성 질환자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 장애예방교육 및 고령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에 소요 되는 경비로 2,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 위원님들께서 제출 해 주신 삭감조서를 토대로 의견조율을 마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