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지금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도비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칡넝쿨사업비가 지금까지는 산림과하고 우리과하고 2개소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산림과 사업비를 우리가 일원화를 해서 산림과 사업비를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10억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5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0억으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은 조정보다는 관리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별도로 추가로 6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17억 정도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합니다.

풀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주로 풀베기사업비하고 넝쿨제거 풀사업비로 들어있는 것이고요. 6억 원은 가로수는 아니고 공원만 6억 원이 추가되었고, 녹지하고 가로수는 지특사업,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까지 하면 세군데

현재 플랜트건설노조 기능학교가 광양읍에서 봉강 입구 고속도로 다리 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있습니다.

HRD센터. 지금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하고 HRD센터는 실업자 위주의 그런 교육훈련기관이라 국비를 받는 기관이고요. 건설플랜트 기능학교는 재직자로 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지 않아서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아닌 직원들 말씀... 강사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교육 자체는 주로 용접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플랜트건설 노조 교육은 저희들이 연간 4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회에 30명 정도씩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강사는 연간 10명이기 때문에 1회차 할 때 2명 정도, 3명 정도 하고요. 임금은 플랜트 건설노조에서 자원봉사를 받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자재비라든지 기타 장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정산서는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12월 지나면 그 정산서를 1월 10일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규모로 분할해 가지고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에 맞는

용역을 5가지 정도는, 개발계획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교통성, 환경성, 재해성, 분할측량 5가지 정도를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말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까지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59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의암지구에는 실질적으로 공사 이행금액은 265억 원을 현재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으로 해서 78억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대물로 해서 51억 원을 줬고 그래서 총 129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현재 미집행 금액이 149억 원을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대물특수조건에 의해서 현금 또는 현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현금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갚았고요. 나머지는 매각을 하고 만일에 매각이 안 되면 준공시점에 대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49억이 현재 집행. 12월 현재 집행이

149억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사항입니다. 차수계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괄계약은 했고 공사는 차수로 해서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현금이 확보가 안 되었을 뿐이지 현물로는 100%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시공사 측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따라서 대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는 51%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부담금이 78억 정도가 도로 반폭 개설하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지 실질적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은 안됐고 대물로 해서 51억을 집행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돈이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지구는 현재 필지 수 대비 90%, 금액대비 35% 됐습니다. 총 137필지에 1,160억 중에서 123필지에 403억 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와우가 53%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또 와우 같은 경우에도 12월 현재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일한 금액이 260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은 88억 원을 했습니다. 88억 중에서 현금이 80억, 대물이 8억, 미집행금액은 1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70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시공사 측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대물로 지급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 추진에는 공사 계획 대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영하고 와우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100% 환수할 계획이고요, 성황 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기한이 2020년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해서 100% 환수할 계획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현물로 집행을 하든 현금으로 집행을 하든 예산상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어야만... 따라서는 대물로, 현물로도 집행을 하고 땅이 100% 팔렸을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판 토지대금이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100%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택지조성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선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6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253억 5,762만 5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9,428만 9천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1072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197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이 내년도에 2억 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지원 농민부담 1% 지원분이 5천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도 지원금이 5천만 원, 하단부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한국농정신문 보급,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해서 6,156만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내년도에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316명에 1억 8,52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 한농연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주말농부장터. 그 다음에 한농연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지원, 한여농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농업인 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1억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75쪽입니다. 이것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인건비가 2,720만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에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1천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7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보상이 1,800만원,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이 1천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7쪽 상단부입니다.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에 4,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체류형 주택공급 지원이 3천만 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1,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창업 농장 조성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78쪽 상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4,8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쌀 소득보존 직불제에 22억 915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 국비가 3억 5,344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079쪽에 중간 부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2억 8,800만원, 재료비로 해 가지고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8,820만원, 영농 안전장비 지원이 1,710만원,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 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벼 상자묘 지원이 3억 9천만 원, 벼 육묘용 종자 공급 지원이 1,430만원, 하단부에 벼 육묘장 비닐 피복 지원이 2개소에 3천만 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80쪽입니다. 맨 위입니다. 농촌 인력센터 지원이 금년에 1개소였습니다만 3개소로 늘려 가지고 4개소에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농가 인력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이 1,3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용 창고 건립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민간자본 사업 이전재원으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081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95ha에 3억 2,173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 6,46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9,331만원, 하단부에 광양쌀 고품질 생산유통 시설지원에 4천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4종에 1억 4,250만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82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77ha에 4,036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083쪽에 상단부에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에 367ha에 3억 9,069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 개량제 지원에 3억 2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21억 1,444만원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083건에 6억 3,360만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8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가비용에 7,04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93건에 2,600만원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직불금이 1,221ha에 5억 1,863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질 비료지원에 27억 6,90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 포장재 지원이 4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유기종합보험 지원에 2,364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978ha에 11억 8,224만 7천원입니다. 10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 우량정액 구입에 2천만 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에 3천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사업으로 한우 육질 개선제, 축산 냉난방 시설 지원에 2종,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에 4,252만 2천원입니다. 1087쪽입니다.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3,478만 1천원입니다. 108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업 일반이 있고 학생 승마체험사업 사회 공익, 학생 승마체험사업에서 6,912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에 1억 3,700만원입니다. 1089쪽입니다. 상단부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입니다만 여기는 급량비하고 방역복 구입비가 1,500만원,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1천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방제 지원이 2,600만원, 가축 전염병 매개회충 구제지역이 1,050만원, 긴급 방역비가 1천만 원, 구제역, AI 방역 약품구입이 3천만 원,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이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5천만 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위촉 운영비에 2,400만원, 바로 밑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이 3,75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가축 방역 예방·구제약품 지원이 6,261만 5천원입니다. 1091쪽입니다. 맨 위에 구제역 백신지원 영세농이 1,77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비 지원이 1,12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1,8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이전재원입니다. 양돈농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 1,164만원, 구제역 백신지원 전업농이 1,339만 5천원입니다. 1092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이 4,050만원, 민간위탁비 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재료비, 이것은 약품이 되겠습니다. 4,108만 1천원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2천만 원입니다. 1093쪽입니다. 상단부에 꿀벌, 닭 면역증강제 지원이 1,800만원, 축산농가 매실청 지원이 4천만 원. 이것은 참고로 순천에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발생을 해 가지고 가금류 면역 증가가 있다는 매실청 20톤을 순천시 가금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2억 6천만 원 어치를 공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5,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 기금이 1억 2,175만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자체사업이 양봉농가 벌 먹이 공급지원이 3천만 원, 친환경 한우농가 조사료 지원이 3천만 원, 양봉농가 벌꿀 포장재 지원이 3천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전재원 양봉사업 육성지원 4종에 2,800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지원에 1,008만원. 넘기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에 4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이 1,14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이 5,200만원입니다. 109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무상급식비 지원이 47억 2,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 2,250만원입니다. 90회를 할 계획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96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34억 5,356만 1천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어린이집 자부담금 지원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 매실청 공급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3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0쪽이요. 농기계박람회 및 고소득 유망기업 견학 참석자 여비보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80쪽에 농기계 박람회 및 고소득 유망기업 견학참석자 여비 보상.

이것은 참석자 여비보상, 밑에는 편의상 여비라고 표현은 되었습니다만 위에 2만원은 식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는 간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는 먼데 가는 거예요? 농기계 교육은 가까운데 가고?

예. 농기계 교육은 관내도 참석교육도 있고, 박람회는 타지

타지입니까? 농기계 교육은 여기서 받고요?

이것은 5만 9천원, 1회에 4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6만원을 5만 9천원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참석자 여비가 같이 있으면 예를 들면 2만원이면 식사하고 나면 여비가 식사값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 부분들이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수혜자들도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친환경 관계하고 매실청 관계는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에 17농가를 소, 돼지 해 가지고 닭하고 먹여봤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증명을 본인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난 소를 매실을 먹이에다가 섞어 가지고 먹였더니 설사가 바로 잡히더라, 그리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에서 무엇입니까? 분변에서 AI가 발생해 가지고 순천시 정원센터장이 2억 몇 천만 원어치를 매실청을 농가에 전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일부 납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해 왔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런 것도 우리가 의식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학교에 공급하는 매실청은 리터당 1만 3,250원씩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한테 먹인 것은 그 금액의 47%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승마체험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근 순천에 있고 여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수 승마장하고 여수에 있는 현천승마장하고 2개를 교육청에서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2개를 선택해 가지고 학교에서 가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