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정식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상봉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상봉 위원님은 의장님과 충혼묘지 및 4.3평화공원 참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고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온 도민의 추모 속에 엄수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성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결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노동현장의 안전과 학교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을 충실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됐지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모아주셔서 수능시험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연기 사태에서 비롯된 수능보다 안전이라는 명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매뉴얼 강화는 물론 학교시설 내진화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용탁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명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대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 기관장입니다. 김영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오경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안정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보은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박형남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764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89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667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누리과정) 577억 원, 지방교육세전입금 118억 원, 도세전입금 226억 원 등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교육복지지원 32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4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34억 원 등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동욱
김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이따 제안설명 할 때 그 내용들 있으니까요. 그것은 중복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안설명에 넣도록 하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생략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속에 제주교육은 교육 본연의 가치와 사랑이 있는 학교현장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제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과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을 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중심 평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면서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은 제주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 같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과 목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감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9132억 원보다 1764억 원이 증가한 1조 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08억 원, 국고보조금 30억 원, 특별회계전입금 577억 원 등 총 831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24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26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1.0%인 2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0억 원 등 모두 6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521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128억 원, 교육복지 지원 147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259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51억 원 등 모두 1조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비 219억 원, 기관운영관리 98억 원, 지방채상환 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 등 모두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5104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 48억 원, 교직원복지 43억 원 등 모두 52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126억 원, 학력신장 30억 원, 유아교육진흥 62억 원, 특수교육진흥 103억 원, 독서교육 26억 원, 외국어교육 109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123억 원, 특성화고 교육 77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34억 원, ICT활용교육 33억 원, 체육교실내실화 173억 원, 특별활동지원 46억 원, 학생생활지도 77억 원, 대안교육운영지원 17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29억 원, 진로진학교육 18억 원 등 총 112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서는 학비지원 63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44억 원, 급식지원 560억 원, 정보화지원 12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6억 원, 교육복지우선사업 39억 원, 누리과정지원 577억 원, 교과서지원 60억 원 등 모두 14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보건관리 25억 원, 급식관리 166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3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539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720억 원 등 125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배치시설 173억 원, 학교일반시설 692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86억 원 등 모두 1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7억 원, 독서문화진흥 19억 원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선거관리 40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12억 원, 재무관리 18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본운영비 57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40억 원 등 모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95억 원, 예비비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급식비 및 교과서, 교육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 모든 아이들의 공교육비 지원에도 역점을 뒀으며,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증개축, 내진보강 및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은 전문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9132억 2700만 원 대비 19.3%인 176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조 896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문은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9.7%인 174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보통교부금 667억 원 증액, 누리과정을 위한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577억 원을 전입하고 있으며, 도세전출금 상향에 따른 추가분 172억 원을 포함한 법정이전수입 353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49억 4300만 원이 줄어든 6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1%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교무상교육으로 인해 자체수입인 입학금과 수업료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5.8%인 1조 43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가 감소한 27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2%가 증가한 429억 2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고교무상교육 실시, 누리과정·다자녀가정·저소득층자녀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교육사업과 시설환경개선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교육 관련입니다. 무상교육에 따른 소요재원을 살펴보면 도내 고등학생 2만 620명의 입학금·수업료에 대한 160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 원 등 총 20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교육에 따른 관련 조례 근거는 금번 회기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지원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 한시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재원부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교육 실시는 인건비, 누리과정, 급식비 등 경직성 경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차기 연도 시행예정인 사업의 경우도 예산 편성은 내년 4월 말까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협의 준수 없이 선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진보강 관련입니다. 내진보강 예산은 23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3%를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013년 3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11월 현재 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국평균 24.3%에 비해 제주도교육청은 14.9%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진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계획적인 향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석면 관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51.6%가 감소한 21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석면건축물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우선순위로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까지 석면제거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657억 1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8년도 예산안 전체 소요액은 5.6%에 불과해 이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는 수정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이크리에이션의 산업체험장 실습지원단 운영 상황 중에서 산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요청한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읍·면지역 학교 중에 영어캠프 지원 학교 수 현황, 영어캠프 지원했던 학교 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 그리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018학년도 대입수능고사가 진행되었고 오늘 발표가 있는 날이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동안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오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 그동안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노력과 고생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될 겁니다마는 교육당국에서는 학생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이 시설비 기준에서 봤을 때 이월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금차에 들어서 상당히 예산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진도를 봤을 때 우리 교육가족들이라든지 도민이 보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보면 단자리 숫자에 불과한 사업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교육국장이 아니고 행정국장이 답변해야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더 예산 편성이 많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많고, 명시이월 된 예산액이 많고 해서 참 걱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공사라는 게 방학 중에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수업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대책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방학 중 공사를 할 때 최대한 저희가 집중해서 공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증원하고 있고 또 올해에 6명을 현원으로 확보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설직, 전문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연수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민이나 교육가족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걱정하는 부분을 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은 성과예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성과측정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성질상. 성과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시간이라든지 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원도심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예산은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급 수가 늘어나거나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물론 재정투입을 잘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읍·면지역에 이런 학교 살리기 부분들을 보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보면 거기는 학교살리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서 가시적으로 상당히 성과들이 나타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산투입이 긍정적으로 이 변화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참고해 가지고 이런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난번에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교수님께 자문도 구해서 성과지표를 대폭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표산출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산출이냐 결과냐 과정이냐 이런 등등 어떤 데 치중을 둬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했고 또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대로 성과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 처음 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아까 그 자료도 요구했지만 읍·면지역 학교 영어캠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학원 같은 것도 없고 해서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에서는 상당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환경이 좀 열악한 읍·면에 대한 캠프 이런 것들은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특히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읍·면 학교에 대한 것들을 성과위주의 분석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공감하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지역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에 무상교육의 핵심적인 재원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방세 동향이라든가 국세 동향을 살펴봤거든요. 국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망치가 그렇게 안 나오고 있고, 그것의 재원이 되는 우리 지방세 역시 경제동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수 추이를 보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지방세 결산액이 2015년도 대비해서 22.4%가 증가했는데 2017년도는 10월 말 현재 6.4%밖에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고교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대선공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서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 추이를 이렇게 전망치를 봤을 때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또 고교무상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경직성 예산으로서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먼저 고교무상교육을 하겠다 발표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섣불리?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전입금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까지 고민했었던 누리과정 예산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써야 되는 그 예산이 안전관리에서 지방세 전입금으로 감으로 인해서 재원 확보가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가 세수분석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2019년에 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 이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2년만, 2년을 우선 먼저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재정분석을 통해서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물론 무상교육 좋죠. 아시다시피 대선공약에 나와 있고. 최소한 대선공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앞당겨서 했을 경우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보면 도청도 마찬가지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2항에 따라서 이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협의를 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상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특별감면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농어촌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일반지역 학교 학생, 이런 학생들을 그동안 다 이렇게 수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40%에 불과합니다,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읍·면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다 같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아까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되어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돼요, 법상.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상 4월 말까지, 매해 4월 말까지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하도록 돼 있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예산 편성,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 편성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중복 아니면 빠뜨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봐 미리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전에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엄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입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사후에 협의하면 안 되죠. 사전에 분명히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공약으로 해서 2020년, 2년만 있으면 천생 국비도 지원될 거고 서서히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섣부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업중단 학생 관련 자료를 보고 있어요. 학업중단숙려제를 하고 있는데, 숙려라는 게 학교장이 20∼30일 동안 숙려기간을 주고 그동안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게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단가도 줄어들고 있고 총예산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애기입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 예산 편성을 적게 한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학업중단 관련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었던 학업중단 고등학교 경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중학교가 4개 학교에서 2개 학교가 줄어든 이유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예산하고 교육부의 특교가 내려오게 됩니다. 특교를 가져서 고등학교 30개교, 중학교 45개교, 75개교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예산이 감축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복귀율은 어때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복귀율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16년도의 경우에 57.1%.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복귀율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교특으로써 충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맞춤 프로그램 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신중하지, 아니면 그전보다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복귀율이 낮아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숙려제, 평화교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리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복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슬로건으로 교육감에 당선됐어요. 그렇다면 복귀율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점 나빠졌다는 것은, 그러면 교육감의 정책목표하고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사실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사정상 학교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율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명만
김명만위원
좋아지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계영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연호
강연호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2등급으로 평가가 되었고, 전체가…….
연호
강연호위원
순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순위는 4위가…….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작년도에는 1등급이었고…….
연호
강연호위원
1등급이고 순위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1위.
연호
강연호위원
1위를 했었죠. 갑자기 이렇게 하락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1위에서 4위로 떨어진 것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점수는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보다 못 했던 기관들이 굉장히 분발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올라가서 저희가 1등급을 놓쳤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평균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제주교육청도 그만큼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래야 되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가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외부평가, 내부평가, 정책고객평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이 모두가 다 함께 떨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정책고객평가는 조금 나아졌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청렴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조금씩 점수가 하락한 부분은 다시 또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반면에 비교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상당히 향상이 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제주도교육청이 수년간 1등급을 받고 상위 그룹에 있다 보니까 청렴도 향상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부족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계속 좋아서, 사실은 저희가 긴장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책고객평가 부분이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조금 더 낮아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상대성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또 지킨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래서 그만큼 타 시도 교육청보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게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국…….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론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7500만 원. 의무고용률에 미달되었을 때 부담금을 내겠다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분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가 되었죠, 올해 1월 달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얼마가 납부되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올해 9900만 원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9900만 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또 나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이 지금 몇 %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13%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41%.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고용률이 지금 2.9%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2.9%인데, 2.41%로……. 인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한 1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0명 정도가 부족하죠. 이 부분을 내년에도 10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의 장애인 인력채용 방법은 무기계약직,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채용을 하면 이분들이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영역 부분에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 영역이 학교에 있는 조리사 영역, 학교 특수교육실무원, 교육행정보조실무원, 이런 일자리여서 채용계획 인원보다 들어오지 않는데, 내년에는 이분들을 같이 채용할 게 아니고 별도로 우선 장애인들만 먼저 채용하는 제도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기적인 일자리보다도 시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상 100% 고용률을 달성하는 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강원도교육청이나 인천시교육청. 그다음에 비교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인 경우에도 2.9%인데 지금 4%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여건에서 이렇게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하는데,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지난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에 벼락이 떨어져서 주택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의 주택에 초등학생 3명이 거주하는데 한순간에 집을 잃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주할 집도 없고 이런 형편에서 우리 교육청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리고 여타 단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제는 원상회복을 거의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그 노력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고성종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몇 차례 다니면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진짜 이런 게 우리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 특히나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 학생 공부방 만들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아마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는 체육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체육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죠?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조금 더 안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문홍철체육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많이 발굴하고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마는 지난번 사망한 이민호 군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지 이런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11월 19일 날 이민호 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여러 가지 기관들의 방문과 조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10일 만에, 11월 29일 날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또 제이크리에이션 대표는 15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6일 날 제주도교육청장으로 이민호 군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1단계 수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제이크리에이션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노동 관련 특별 감독을 실시했죠. 요즘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근로감독 안전·근로 분야에만 680건의 법 위반과 그다음에 태만,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680건, 엄청난 개수죠. 그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안전과 근로입니다. 여기의 유심히 근로 감독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학생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민호 군은 근로계약에서 서면계약을 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이 현장실습생 6명은 어느 학교 학생들입니까? 같은 학교 학생들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이 6명의 학생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청에서는 언제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여기에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한 것에는 근로자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겁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3명으로 특별 근로감독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6명이라고 하는 것은? 6명.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걸 발견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현장감독 갔을 때 이걸 발견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시백
강시백위원
발견 못 한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럼 지금 현재 6명 중에서 6명이 없는 건 분명하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3명만 서면 근로계약이 미체결되어 있는 걸로…….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3명이 없는 겁니까, 6명이 없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3명이 없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3명이 없는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을 모른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다시 좀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에서 6명이라고 이렇게 밝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실히 하시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확인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근로계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현장실습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일을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확인 못 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님께서는 680건에 달하는 이런 등등의 위반사항을 행정 또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장례식도 잘 치러 줘서 다행인데 앞으로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 자체 또는 학교 이런 부분에서, 법적 또는 행정적 또는 근로감독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등등의 사항을 처리하고 위법 사항이나 행정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서…….
시백
강시백위원
근로감독이 아니고요. 근로감독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이것은 현장실습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은 제도에 대한 검토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이 현장실습의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장실습이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부교육감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근로감독 위반사항 등을 적발해 가지고 자체적인 처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나 담당자나 또는 교육청 자체나 이런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서 법적 위반사항이나 또는 행정조치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조사하고 그 로드맵을, 그 계획서를 다음에 결산 심사할 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청렴도 관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6년 동안, 5년 동안 1등을 놓쳐 보질 않았어요. 그만큼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좋았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기관이다.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기관이었죠. 공무원들과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 제가 보기에는 충격입니다 ― 하락을 했어요. 외부청렴도가 전국 6위예요. 내부청렴도도 전국 2등급이지만 17개 교육청에서는 4등입니다. 내·외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책 또는 예산에 대한 내부의 평가나 외부의 평가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럴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을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 해 봤지만, 내부청렴도인지 외부청렴도인지 이것은 구분을 못 해 봤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히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 아마 내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질의하고 하루속히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청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어느 분한테 드릴까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건강증진센터가 그때 마련되고 전문의도 채용하고 해서, 원래 건강증진센터의 사업이 몸 건강, 마음 건강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예산에서 거의 마음 건강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몸 건강 사업이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주도의 비만율이 ’16년, ’17년 계속 상승, 전국 최고 15.3%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만학생 체중감소 시도율도 전국에서 아주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어떻든 간에 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몸 건강에서는 와봐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하나 제가 의아한 것은 마음 건강에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번에 전문의를 한 명 더 채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중이신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기록으로 보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주의군, 관심군으로 해서 심층평가를 하는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전문의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층평가를 해야 될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거 자체가 좋은 건가요? 이것까지 우선 질의드리고요. 몸 건강과 마음 건강 나눠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정신건강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서·행동 특성검사 심층평가 대상이 점차적으로 숫자가 높아…….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너무 많은 차이로 많아졌는데, 이게 그러면…….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3.0에서 10.5%, 그렇게 높아져 있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많아지는 이유가, 이게 아이러니한 게 많아지니까 전문의를 한 사람 더 한다 하는 차원하고, 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심층평가 상담을 받아야 할 학생이 이렇게 많아지는가. 이것은 도대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센터의 목적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더 우리 학생들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밀착되게 접근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경희
홍경희위원
검사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심층 검사는 애들이 표시하는 거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높아진다고…….
경희
홍경희위원
세부적으로 접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2015년에 181명에다가 지금 674명이라는 학생을 심층평가 상담을 한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2015년에 2.2%, 2016년도 3% 되고, 2017년 10% 되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게 2017년도에 교육부 검사도구가 다소 바꿔졌습니다, 전과는. 그러니까 검사도구의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높아졌나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확실한가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도구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군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관심군 비율이 높게끔 나오는 상담 문제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비교하는, 상담 심층, 아니 뭐죠? 정서·행동 특성검사 두 가지를 저한테, 한번 비교 좀 해 보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 자료를…….
경희
홍경희위원
다른 두 가지를 한번…….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임상심리상담관 1명이 줄어든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래가 1명 아니었습니까, 2017년?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없애 버리는 걸로 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러니까 정신의학 전문의는 2명에서 1명 증원해서 3명으로 되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임상심리상담사는 아예 없는 걸로 하고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닙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도 1명은 있는 걸로…….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2017년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명을 감소한다는 말이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명…….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의사로 대체하는 건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원래 ’17년에 한 분이었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명 유지되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임상심리상담가 한 사람 줄고 전문의가 한 사람 늘기 때문에 그 돈 감액이, 1억 천 얼마밖에 안 돼요, 증액이. 그 증액을 계산해 보면 상담사 월급이 빠지고 그다음에 의사 월급이 올라가는 걸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오타 아니, 정확하게 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이따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많이 느껴지는데, 인원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관심도가, 교육청에서 와봐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뭐하지 않나. 예산도 줄어들었더라고요. 한 4100만 원이 몸짱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비만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비건강 식습관이라든가 낮은 건강운동 습관 실천율을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다음에 사학 재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몸 건강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강증진센터가 되어 있는데도, 잘 설립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지지를 받고 찬사를 받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비만율이 전국 최고다, 이것은 큰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것은 지역사회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학교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비만은 운동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음식 관련이 있는데 우리 급식은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와봐 캠페인을 하면서 동아리, 그 동아리도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에서 간식을 치킨이나 이런 걸로 준다면 이것은 웃픈 사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걸어 놓고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것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만이 아니고 학교 방과후 수업 후에도 그렇고 돌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간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비만에서……. 어떻게 제주도가 계속 학생 비만이 꼴찌를 면하지 못합니까, 건강증진센터까지 설립하면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한 것은 공감하고요. 패스트푸드는 학교에 반입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사학재단에 대한 재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도정질문 있을 때나 행감에서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보니까 사학재단에 우리가 해 주는 게 얼마죠? 700…….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770억 정도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720억?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70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장 문제는 법정부담금 아닙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 사학기관들이 법정부담금…….
경희
홍경희위원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면, 지금 일반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면 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사학연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사학……. 고용산재보험.
경희
홍경희위원
본인들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의 연금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연금에서 법정으로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 그것을 교육청이 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학에서 책임져야 될 금액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8.8%밖에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사학재단 내실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일단 12월 말까지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말 도내의 영재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인사위원회라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10월 말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12월 말까지로 받기로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학에서 이런 돈을 낼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되는데 안 내는 것 같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잘 아시겠지만 도내의 사학재단들이 영세화되어 있고 또 가져 있는 재산이라고 해야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 임야라든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내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 주셔야 되겠네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렇지만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잘 활용해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점점 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계속 지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드디어 8.8%밖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사학들이 계속 사업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일단 제가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요구하세요.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천연잔디 운동장 정비현황이 아니고 조성된 학교와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학교를 파악해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현재 정비현황만 나와 있네요.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자료를 새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고정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교육청의 정책목표가 뭡니까? 교육청의 정책목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맞는지 틀리는지만 얘기하십시오. 행복학교, 교육복지, 그다음에 민주교육, 현장행정, 맞습니까? 교육청의 정책목표, 이 네 가지가 맞아요? 틀린 겁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창옥
허창옥위원
아, 왜 이러세요? 아니, 교육청의 정책목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냐 틀리냐도 답변을 못 하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틀렸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창옥
허창옥위원
아, 이런 참…….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고민해야 됩니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책 대상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생과 교원이 주요 정책 대상이며, 그다음에 학생 진로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책 대상이 아닌 학부모 동아리에다가 돈을 3억 1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59페이지,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들엄시민’ 운영입니다. 작년에 5532만 원, 올해 3억 1218만 원. 이게 몇 배입니까? 증액이 됐어요. 교육청 정책 대상도 아니고 학부모 동아리까지 언제부터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 지원했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들엄시민’ 동아리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돈이 아니고 농어촌 학교라든지 읍·면 학교, 그리고 원도심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도심 학교라든지 읍·면지역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용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들엄시민’ 어떤 동아리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 아주 거짓말이네요. 여기에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50개, ‘들엄시민’ 멘토 역량 강화 연수 9회, ’17년 실적이에요.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회원 워크숍. 올해 예산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아십니까? 동아리 운영 멘토 역량 강화 연수 11회. 학부모 동아리라고 분명히 표기되었습니다. 회원 워크숍 실시, 운영 사례 홍보. 그래서 다큐멘터리 TV 방영으로 2부작 해서 제주에서의 영어교육 사례 홍보입니다. 무슨 읍·면, 원도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여기에서는 ‘들엄시민’ 이 항목으로 예산이 삽입된 것뿐이지 사실은 읍·면지역 학교의 성장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실장님, 그러면 작년도 예산 5532만 원은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읍·면 학교 홍보하는 데 썼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이번에 새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은 지난해에 투입했던 예산이 아니고 이번 2018년도 예산에…….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 동아리가 정책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학부모 동아리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학생들이 5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활동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제작도 해외에서 할 거죠? 해외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해외가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아, 참,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제작할 건데요? 읍·면지역에 가서 제작할 거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읍·면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 것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읍·면지역의 영어교육 사례를 홍보할 거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부터 ‘들엄시민’ 동아리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만요. 2017년도 5532만 원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내로 제출하세요, 점심시간까지. 만에 하나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에다가 예산 집행이 단 1원이라도 했으면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목숨 걸어 가지고. 왜? 교육청의 사업설명서랑 지금 답변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라도 해 줘야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명했어요. 석면 철거 56%나 예산 삭감했습니다. 줄였어요, 작년보다.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을 해야 될 업체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주면 육지에서 다 와서 합니다. 전국 입찰해 보세요. 무수히 들어와요. 이런 시급한 것들은 업체 부족, 예산 핑계대면서 다 뒷전으로 놓으면서도……. 어쨌든 학부모 동아리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학부모 동아리에 2017년도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글자를 자꾸 잘못 표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한 것을 조작하진 않겠지만 조작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난리 납니다. 어쨌든 온 후에 할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 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상 했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임금협상 했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날짜 보니까 11월 15일 날 교육청임금협약 잠정합의. 지금 협약식 하셨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얼마나 다수 직종의 논리에 교육청이 놀아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원어민 코디네이터나 외국어교육실무원, 치료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여기는 다 뺐어요. 제외시켰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거의 동의했습니다, 그 직종에다가. 가 직종, 나 직종에.
창옥
허창옥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나. 조리사 근무시간 배려” 해서 월급제 전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합의서에 보니까 여기는 제외로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 동 4개 직종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우리가 제외시킨 게 아니고 그쪽에서 협약하면서 이번 협약에서는 빼서 하겠다고 노조 측에서 들어왔었고, 지금 다 동의 들어와서 공립학교 2명하고 사립학교 1명, 3명만 못 들어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노조에서 그렇게 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노조가 문제가 있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소수직을 이렇게 외면하는 노조는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약자들은 숫자가 적다는 이유 하나로 노조에서도 배제하고 교육청은 노조에서 안 들어오니까 안 해 준 거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내년 되면, 2018년 되면 그분들이 보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기존 가져있는 보수가 많아지니까 가 직종과 나 직종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동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 분만 못 들어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이 교육청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제외하고 이러면 안 되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교육청 공무직들, 도청 공무직같이 바꾸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영지학교 전공과 교실 증축시설비가 약 3억 원 정도 반영됐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께 특수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유치원생 약 6000여 명 중에 특수교육대상자가 73명으로 일반학생 대비 1.2%로 전국평균 0.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장애아들은 15명 정도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유아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신설에 혹시 제주도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신설에는 전혀 배려가 없다. 그리고 도내 사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단 한 학급도 없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장애유아가 입학을 하려면 대놓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립유치원에도 특수교사가 단 한 명도 없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또한 같은 또래들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가 집 가까운 병설유치원에 진학하고자 하면 그곳에 특수학급을 만들어 줘서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특수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은 제주도교육청이 내팽개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과 공립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아동이 있을 때 공립으로 유치했을 때는 사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좀 더 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주도 내 유치원 중에 공립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96개입니다. 공립 병설유치원이 96개고 사립은 20개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은 지금 사립유치원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이 96개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급은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너무 사립만 핑계대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내년에 학급 수가 화북초등학교 2개 학급하고 대정초등 해서 6개 학급이 병설유치원에 증설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증설되는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 특수학급 2학급이 증설됐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급, 중학교 1학급, 사립고등학교 1학급 총 4학급이 증설되지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충족시킬 정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2019년도에는 삼성초등학교에서 특수장애자를 위해서 한 학급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도 워낙 적으니까 좀 획기적인 변화를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렇게 하고, 또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져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은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어린이들, 장애학생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도 배제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안들을 만들어가고, 특히 아시겠지만 영지학교에 전공과 2개 교실이 증축되어지면서 특수아동에 대한 관심을…….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한 학급 하고 또 2019년도에 한 학급 하는 겁니까? 이왕 교실 증축할 때 두 학급으로 해 버리면 될 건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교실 증축하는 데 3억 원밖에 안 드는데…….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한 학년이 되면 다시 한 학년 진급되기 때문에, 2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전공과 생기면 당장 애들이 몇 명 들어가죠? 10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 학급당 10명.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죠? 거기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고, 지금 전공과 한 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명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집에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진의
유진의위원
그 전공과에 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명에 포함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애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교실 증축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긴 하지만 이왕 할 거면 1년에 교실 하나 하고 내년에 교실 하나 하고, 3억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실을 2개, 내년도에는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내년도 2개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교실 2개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1개 반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1개 반인데 2개 교실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도 대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그렇게 기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 숫자인데…….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은 완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유치원은 부분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을 할 때는 통합하고 언어수업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간식시간 때는 모두 특수학급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서 특수학급에 지원하지 않고 일반학급에 일반아동처럼 일반 반으로 지원하고 있죠. 지난 4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유아단계별로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하여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하여 유치원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고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 대 1로 운영할 방침인데 제주도교육청의 유아특수학급 운영방식과는 전면 대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새 정부의 통합유치원 설립기조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통합유치원 관련해서 각 시도별로 1개씩 희망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수아동하고 통합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017년도 기준 도내 특수학급 담당교사 관련 연수를 728명 중에 약 절반가량, 362명이 15시간 미만으로 연수를 했고, 35%인 256명만이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면 4200여 명의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에 약 65%가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도내 관련 교사들의 통합교육활성화와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관련 연수가 매우 부족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내년에는 전국평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 측면은 탐라교육원이라든가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가져서 연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15시간 미만이 절반 정도로 많습니까? 이유가 있는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수대상 인원을 적정치를 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연수를 확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연수할 때 60시간 이상을 뒀을 때…….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기준을 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수를 적극적으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전문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 그리고 또 고교무상급식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무상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일단 무상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석문 교육감님의 정책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그렇게 답변해야겠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나 교육이 먼저 가지, 급식이 먼저 간 나라는 없고요. 현재 선진국도 무상급식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앞으로 무상급식을 안 할 겁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거슬러간다면 전국적으로 강원도하고 세종시가 올해 10월, 11월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쪽은 정책적으로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어쨌든 두 지자체장이 합의해서 그것을 먼저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한 정책이라고 따지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무상교육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무상급식도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도도 5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1년 살림살이를 하고 또 교육청도 1조 8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살림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것이 선인지 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을 보면서 무상급식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 그리고 내용을 깊이 보니까 무상급식하더라도 현재 예산에서 70∼80억만 더 투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무상급식하는 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원희룡 지사께서 도가 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내용을 5%까지 확정했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도에서 예산이 여기로 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것이 맞물려서 가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학부형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의 청소년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옛날에야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지방재정이 힘드니까 이런 것은 다 하기는 무리가 갔지만 현재는 급식비를 내는 아이, 그리고 그것을 지원을 받는 아이 차등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도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무상급식이 앞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무상교육과 같이, 동시에 시작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무상교육에 먼저 둘 수밖에 없었던…….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석문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안을 나름대로 가슴에 담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무상고교교육을 전국 최초로 노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강원도가 지난 10월 10일 날 발표했고 세종시가 지난 11월 7일 날 발표를 했어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역으로 전국 최초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상 무상교육을 먼저 하게 된 것 중에는…….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목적체육관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100% 되어 있고 중학교는 두 군데가 미확보, 그리고 초등학교가 23개교가 되는데 설치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나름대로 내용들이 다를 겁니다. 학생 수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다를 건데, 초등학교는 보면 대부분이 37억 정도, 38억 정도 예산을 갖고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몇 년만 투자하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데가 없을 겁니다, 100% 완성돼서. 예산이 더 들어갈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갈 데도 있겠지만 차등을 둬서 큰 데는 그것에 맞게 앞으로 30년 후에 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줘야 되고, 돈에 맞는 것이 아니고. 왜? 제주도는 지금까지 재정여건상 체육관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8년도 넘으면 20개 미만으로 줄어들거든요, 미확보 학교가. 그러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데는, 60억, 70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억짜리도 있을 수 있어서 차등을 둬서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저희들 25개의 다목적강당이 미보유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이라든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유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다목적강당이 꼭 기준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다목적강당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드를 이동식으로 한다든가.
정식
고정식위원
미보유 학교가 25개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25개입니다. 아니면 수영장과 같이 다목적강당이 이루어지고 급식실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주시 동지역 학교운동장이 인조잔디로 해서 납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검출됐다고 해서 갑자기 천연잔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장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학생을 위한 운동장인지 학교를 위한 운동장인지, 천연잔디를 위한 운동장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내 중심가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학교에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서 원을 쳐서 놀지 못하게 만들고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면, 운동장의 취지가 뭡니까?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협치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 하더라도 전혀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왜 다니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학생들도 뛰어놀지 못하게 막아놓고 누구를 위한 운동장이냐. 벌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는 간과해서 그냥 쉽게 가는 정책이 아니고 어느 것이 맞는 정책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 알고 있듯이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정식
고정식위원
학교 현장은 몇몇 분들이 요구하지만 그분들은 그 자리를 뜨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 자리를 뜨면 끝이고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지역주민, 학생이거든요. 선택적으로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 줘야죠.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그쪽의 지역주민 대표,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나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천연잔디 운동장에 지역민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교육감께서는 제주의 정체성 교육에 충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제주의 문화정체성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글쎄요. 제주도의 정체성은 일단 언어가 있을 것 같고요. 역사와 문화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은 해녀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해녀는 제주도의 삶이자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를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1월 30일 날 칼호텔에서 열렸던 2017년도 제주해녀문화국제학술대회에 국제학교학생팀과 삼성여고 사회경제동아리 미네르바와 TV발표자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감님께서는 혹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검토를 못 해 보셨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는 직접 검토는 못 했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학생들이 활동하는 건데 부감님께서 그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 보도도 안 보셨나요?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지난주 5일에서 10일 제12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총회도 제주ICC에서 열렸거든요. 그에 앞서서 제주지역 학생들이 국제회의 발표자로 참석해서 해녀문화 전승과 보전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얘기들이 한결같이 해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다, 이게 문제죠. 현재 숨 쉬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직 부감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해녀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 메뉴에 개설해서 홍보하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학교 외에 사대부고에서도 여러 가지 해녀의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간 이런 내용들이 이번 ’18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해 12월 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이석문 교육감께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해녀를 중심으로 한 제주정체성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다. 우리는 모두 제주해녀의 아이들이다. 해녀를 중심으로 제주정체성 교육을 펼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잘되고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250만 원밖에 없어요. 지역교과서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의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역교과서 내용입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유네스코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대한민국의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는 30일 현재시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제주해녀가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정됐다.” 30일 현재면 언제예요? 언제라는 거예요? 1월 30일이라는 겁니까? 11월 30일입니까? 12월 30일입니까? 등재는 2016년 11월 30일 날 됐는데 이게 언론기사의 복사본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을 교육시키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등재되어서 지역교과서로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해 보면 되겠습니까? 3∼4학년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보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16년 11월 30일인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교과서 내용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차후에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말씀 잘하십시오. 예산도 ’18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교과서 개발비가 전년 대비 61% 감액됐어요. 121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거 이렇게 적게 됐는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정체성과 관련해서 해녀를 포함해서 다 묶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익자
강익자위원
’17년도도 보면 3100만 원인데 ’18년도는 부분 보완 1215만 원 말이 됩니까? 다른 예산은 다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자체 해양산업과와 협의를 통해서 제주해녀문화 콘텐츠도 개발되어져서 학교에 보급되어 있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어쨌든 위원님,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과서에 해녀문화 보충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할 예정이고, 지금도 사실은 제주해녀문화기획전을 박물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이들이 해녀문화를 배우고자, 숨 쉬고 있는 해녀에 대한 특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스토리텔링해서 정체성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학생들이 정말로 선생님보다 더 나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교육청에서는 안 갖고 있다. 물론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대부고 동아리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합을 해서 일반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특별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모든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교육감이 특히 4.3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해녀문화에 대한 것은 아직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이끌어온 해녀문화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제주정체성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도 이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말 지역교과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지인들이 와서 보는 지역교과서이지 않습니까? 문구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 때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의 발달을 위해서 생리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2년, 3년 전에는 고등학교에 생리대 수거함 다 설치하고 올해 중학교에 하고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분을 다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보건실에 잘 비치해서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생리대를 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왜 안 갖고 왔냐?” 한 대씩 맞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잔소리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보건실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자판기 놓으라고 제가 권고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화장실에 놓든지 보건실 옆에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가서 생리대를 달라고 한 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하루에 생리대 몇 개 쓰세요? 한두 개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의 건강권에 버금가는 일인데 왜 복지를 대상자 생각을 안 하고 주시는 분들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관리가 불편해서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떻게 교육적으로 할 겁니까? 이거 교육복지입니다. 복지가 뭔 줄 아십니까? 주는 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거 정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렵지도 않은 건데. 선생님들이 불편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십시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청, 또 국가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그 사업이 난관에 부딪친 적이 많아요. 절차적 정당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십니까? 무상교육,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잘 확보하고 하셨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무상교육은 투자심사 내용에 안 들어갑니까? 투자심사 내용에는 없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금액 얼마 이상 투자심사 하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액 얼마 이상 하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40억입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시설비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시설비 아니면 투자심사 안 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고용호위원
왜 대상이 아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신규사업이나…….
고용호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무상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고용호위원
그러면 왜 써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실질적인 무상교육의 효과라는 거고요. 저희가 절차적으로나 형식은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제 대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50% 정도는 사실상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게 다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사실 100%까지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그런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고용호위원
누가 하고 있었어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은 다른 데서, 지원하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닙니다.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데, 도교육청에서 언론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해 가지고 크게 보도했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그렇게 보도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알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자세히는 모릅니다.
고용호위원
몰라요? 지금 농어촌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에 9억 6000만 원, 서귀포시에 9억 원이 반영되었던 게 삭감된 거 아시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이것은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 교육청에서 무상교육…….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 부분까지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고용호위원
다 되는 거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다른 단체들이 지원하는 것들은?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다른 단체라 하면…….
고용호위원
그러면 불러 볼까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지원, 농어촌 자녀, 특성화고 자녀 이런 기타 장학금들을 중단했을 때 그것도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으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법적으로 아예 면제가 되는 부분은 그냥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면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장학금은,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받는 것은 그대로 받는 걸로…….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원되는, 우리 도처럼 농어촌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이런 것처럼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 보완이 된 거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고용호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기조를 바꾼 겁니까? 정책 기조를?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국가가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고용호위원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셨냐고요. 기조를 바꿨잖아요. 2017년도 행감 당시에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와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시기상조라서 논할 때가 아니다. 국가와 맞춰 가지고 하겠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당겨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현실적으로는 저희 교육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도의 전출금이 조금 늘었다고 그거 늘어난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출금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이…….
고용호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동안 저희가 예산 압박을 많이 받은 부분이 누리과정이었는데 누리과정이…….
고용호위원
타 시도는 그런 걸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데,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도만 이것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무상급식은 그동안 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비율로 해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무상교육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이 많아요, 무상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산은 무상교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용호위원
무상급식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간단한 거 같은데 협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전출금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전출금이 얼마 추가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출금이요?
고용호위원
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출금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80억 원이 더…….
고용호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하는 데 도에서 부담되는 게 얼마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무상급식은 추가로 70억 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도에서 50% 하면 35억 원이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꼭 절반은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절반이 아니면 그 180억 원에서 써도 충분할 거 같은데.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연간 얼마 들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추가로 내년 같은 경우에 130…….
고용호위원
200억 원이 들잖아요. 200억 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전체적으로 200억 원.
고용호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얼마 들어요? 2022년도까지인가? 2022년까지 한 750억 원 정도 들겠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 750억 원 정도 드는데 ― 안 받아도 돼요? 시설비가 아니라고 안 받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
고용호위원
이게 맞는가요? 이렇게 많은 돈이, 7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냐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맞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고용호위원
7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는다니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신규사업이고 그것이…….
고용호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까지도 무상교육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대답하고, 2019년부터 국가에서 하는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발표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언론보도를 다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호위원
무상교육 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무상교육의 효과이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기도…….
고용호위원
아니, 무상교육을 발표했는데 무상교육을 하고 있느냐고요. 했었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고용호위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상교육이죠. 신규사업이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15대 교육감님이 출범하면서부터 공약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무상교육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거 발표를 하고 안 하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읍·면 고등학교 입학금 무료 그리고 수업료 절반, 이렇게 해서…….
고용호위원
그것은 학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계속 무상교육의 터를 닦아왔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게 무상교육은 아니잖아요. 그건 학비 지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무상교육이에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게 결국은 무상교육이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무상교육이라는 게 학비 지원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무상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미리 사용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순 있겠지만 방식은 입학금, 수업료…….
고용호위원
세상에, 학비 지원하고 무상교육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좀 모자란가? 그거 맞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호위원
뭔 결과가 맞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 지금 저희가 중학교 무상교육이라 함은 결국 입학금, 수업료를 안 받는, 면제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용호위원
그게 그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용호위원
이것은 추후에 질의할 것으로 하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다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학생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요. 업체를 지도해야죠. 업체에게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게 있느냐고 하니까 그건 안 가져오고 학생만 교육……. 일하러 간 학생을 왜 교육합니까? 학생이 아니고 그 업체를 어떻게, 업체에게 그분들이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을 보내라고 하니까 그건 안 보내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네, 이거. 현장학습 지도방문? 학생을 방문해서 학생을 지도하면 뭐 합니까? 그 업체를 지도해야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교육청은 업체를 지도·감독할 권한까지는 없어서…….
고용호위원
협조 공문이라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 안전이라든지 아이들을 과다하게 일에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거라도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 애들을 노동자처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둔 거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다 근거가 되어 있는 거고…….
고용호위원
뭔 법에 근거해서……. 협약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법에 근거해서 표준협약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체결한 것까지는……
고용호위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어떤 말씀이십니까?
고용호위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사업장에 가도 안전교육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동욱
김동욱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고용호위원
해 주라는 문서도 하나 없어요. 교육청에서 보낸 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 부분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호위원
어디 있어요, 이 협약서에 안전교육을 시키라는 게? 내용이 없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게 법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주의 의무이지 그것을 일일이 저희 교육청에서…….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지도 안 하고. 아이들을 노동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자료에 보니까 도평초등학교……. 정책기획실장님, 도평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입니까,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도평초등학교.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동욱
김동욱위원장
있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도평초등학교가 왜 없습니까? 이러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왜 자료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까? 자료에 도평초등학교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좀 제대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 학교의 공무직 연장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기억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혹시 그거 모 인터넷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내용 혹시 보셨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내용 보지 못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보셨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못 봤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관심이 없습니까? 거기 댓글 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댓글 엄청 달렸었는데. 그것도 안 보고. 관심이 전혀 없네요. 국장님들, 아무도 안 보셨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왜 여기에 관심 없습니까? 중요한 문젠데. 댓글들 보세요. 오늘이라도 가서 보세요. 댓글에 뭐라도 달렸나. 정책기획실장님, 이 문제를 타 시도는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동욱
김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내용도 모르면서……. 그날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지만 그 내용도 파악 안 하십니까? 타 시도는 다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국장님 이상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내용도 안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질문에 답변…….
동욱
김동욱위원장
됐고요. 아니,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타 시도는 다 하고 있다는데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타 시도처럼 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부교육감도 정책기획실장도 아무도 내용을 안 보셨고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지금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그때 타 시도는 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오늘 당장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알아보시고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하세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국장님들 다 보세요.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 없어서.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자들, 지금 고등학교 석식 지원 안 하고 있죠? 또 하나,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지원 안 하고 있죠? 특수학급 방과후 수강권은 지원하는데 일반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여기는 지원 안 하고 있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동욱
김동욱위원장
둘 다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안 하고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3순위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안 하고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이분들 다 의무교육이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시행령에도 운영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확대요? 지금 내년 예산에 삭감해서 왔잖아요. 작년보다 줄여서 왔잖아요, 지금! 뭘 점진적으로 확대해요! 있는 예산도 감액해서 편성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특수교육진흥사업비가 80억 원대에서 103억 원 정도로…….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2억 원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도 1억 5900만 원이 작년보다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 감액은 인원수가 감소돼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원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돈도 남는데 왜 지원 안 하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
동욱
김동욱위원장
법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학생하고 똑같은 지원 기준을 갖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님!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공무직 시간 문제는 진짜 너무하시네, 정말. 생각해도.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다른 지역은 다 해결하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정책기획실장님. 그러면 교육감님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무도 모르시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동욱
김동욱위원장
됐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세요.
진의
유진의위원
추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도내 초등학교 유휴교실 ― 노는 교실 ―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내 초·중·고 체육관 내진설계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이 필로티 구조물로 되었을 때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꼭 질의하실 분만 5분씩 하시죠. (홍경희·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일단 홍경희 위원님 먼저. 5분.
경희
홍경희위원
중요한 거라서 꼭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요. 취업지원관 문제입니다. 실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취업지원관 열한 분 계셔 가지고 특성화고에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현장실습 학생의 사망사고를 보면서 지금은 교육청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봤더니 전부……. 한 분도 안 계시고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그 일을 대체하고 있는데, 취업지원관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하는 일은 좀 다르다고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2년이 돼 가지고, 교육부의 사업이라서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서울시는 지금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두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특성화고 학생이 더 많은 곳이고 ― 퍼센티지로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나 학생들의 실습 상황을 가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취업지원관이었지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현장까지 뛰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취업지원관 열 분 정도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채용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은 정말…….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얼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정책 접근이 앞으로는 취업지원관에 국한되지 말고 진로상담교사를 두 분 배치해서 역할 분담을,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경희
홍경희위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너무 많습니까? 두 분 하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지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한 분은 취업지원관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업지원관은 정말 그 산업현장에 어떤 학생이 필요하고 산업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취업을 하려면 이 학생은 이 산업체가 맞다,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건데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수업도 하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반고하고 특성화고의 진로상담 역할이 달라져야 되겠다. 일반고에서는 진로진학 쪽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취업 쪽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쪽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기 위해서 두 분씩 배치해서 취업지원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취업지원관으로 대체를 하십시오. 한 분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하고. 취업지원관을 하셔야만이 정말 전문적으로 여기를…….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학생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왜 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거기는 서울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희
홍경희위원
서울시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생들의 수업이라든가 현장실습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교사가 책임지는 쪽으로 포커스가 전환되어져서 접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이해할 사항…….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에 관련해서 현장을 뛰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현장에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부장 역할도 하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특성화고에 여쭤본 결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지원관만큼 그렇게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다 들어봤거든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은 다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왜 교육청은 자꾸 그것을 주장하시느냐고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선생님의 역량 강화를 우리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음을…….
경희
홍경희위원
너무 그쪽으로, 교사들 중심으로, 진학상담교사 위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 한번 여쭤 보시고 결론을 내십시오. 현장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들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나는 비용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전혀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고 그다음 또 간단히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 한 대답에서, 부교육감께서 현장 업체에 안전교육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느냐고 했더니 하시는 대답이 법적으로 현장 업체가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리고 저희가 업체를 일일이 다 공문을 보낼 순 없고요.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그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주도교육청의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현장실습 운영방침, 여기에 보면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교장과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매뉴얼에 보면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 운영. 여기에 보면 특성화고 10개 교감, 현장실습 담당교사 등 20명이 이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여기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학생에게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직무적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이러한 항목이 있어요.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자, 이런 걸 할 때요, 협조를 요청할 때 뭐로 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공문으로 하거나 만나서 직접 하거나.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공문으로 보내죠? 그게 가장 공신력 있고 법적 효력이 있고.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부교육감께서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뇨. 그러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요,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고,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겠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지원단은 누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구성이 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그 질의를 한 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장실습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현장실습 간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현지 시정 요청을 하고 그러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가만있어요. 그거 무슨 말씀을…….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들은 얘기고, 제가 질의한 게 뭔지 아시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협조 요청을 뭘로 했느냐 이겁니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구두로 요청을 했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지 못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두로 한 거냐, 공문으로 ― 문서로 ― 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문서로 안 했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장에 직접 점검을 가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그거 왜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변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묻는 질의에 대답을 하셔야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대답하십시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 왜 말씀을 그렇게……. 우리 교육청 과장님들은 전부 말을 붙이는 게 많아요. 들어가십시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건 그만하고.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잠깐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한국에서, 새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드셨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500명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신고리 원전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딱 결정했어요.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고교무상교육을 할 때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론조사 한번 안 했죠.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도의회의 토론회 한번 안 거쳤죠.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인정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그리고 어디 정책토론회라든가 내부 정책토론회 안 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내부도 안 하고. 외부도 안 하고 내부도 안 하고 여론조사도 안 하고 도의회에도 없고,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와의 협조도 없고 토론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급속으로 포퓰리즘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교육을 표방하시는 이석문 교육감이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정책이다. 저는 고교무상교육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도민들,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많은 식자들은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오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공기청정기 예산에 대해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공기청정기가 이번 예산에 2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2017년도에 420대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017년도 교육비에서 43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방적으로 학교 현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기청정기 효용성을 좀 검증하는 기간을 가져서 차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가 되어져서 공기청정기, 약 2000만 원 정도,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내년 6월까지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효용성이 언제 나와요? 지금 비교가 되고 있나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내년 8월 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올해 설치한 걸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본 위원이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육부 특계에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예? 교육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자체 재원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도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교무상교육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는……. 뭡니까? 홍보면 홍보랄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국교에서는 109개 교실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311교실 해 가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을 시범적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마 그 특계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효용성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효용성 검증이 끝나면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문제가 크다. 국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만 하는 건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니,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연연하는 게 아니고 무상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 정부에서 이제 해 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안 볼 수 없잖아요.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특계로 놓은 거예요. 효용성 검증이 끝나면 국비로 다 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효용성 검증이라는 그것에 걸려 가지고 아마 지금 적게 주는 모양인데, 그 검증이 끝나면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누구예요? 허창옥 위원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던데, 석면 철거 작업. 학교 석면 있잖아요. 발암물질 1급. 그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적게 잡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데는 예산이 삭감돼서 없고,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다 해 줄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 적게 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큰 예산들이 몇 군데 보인다. 석면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면 지금 5.6%밖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석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예산이 175억 원, 전년도이월금 77억 원 해서 올해에 집행해야 될 182억 원이었습니다. 석면 부분에. 그런데 이 예산이 학생들의 안전, 석면은 아이들이 방학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름방학 기간은 짧고 해서 이번에는 내년도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명만
김명만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21년까지 657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이 657억 원의 5.6%만 달랑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전에 이월되는 금액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래도 150억 원이 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도까지 다 되겠느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완료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완료할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어린이 건강, 건강”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최대한 집중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올해 시설비 예산 가운데 내진보강 시설비 명시이월액이 108억 원 잡혀 있는데 한 18억 원 정도만 해서 17.4%를 명시이월 시켰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내진보강도 마찬가지로 올해에 한 255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255억 원인데 집행을 방학 중 공사로 인해서 하지를 못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도 안 드렸는데 그냥……. 그러면 내진보강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래서 내년에, 이번 3회 추경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다 하겠습니다. 올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모든 성능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 예산 확보하고 해서 한 2023년도까지는 거의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023년도까지는 지진이 일어나지 말도록 해야 되겠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의
유진의위원
그때까지는 지진이 발생하지 말도록 국장님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내년에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넣었으니까 그 성능평가를 다 하고 나서 우선 급한 지역에 ― 저지대, 그다음에 대규모 피해 지역에 ― 우선 시급한 것들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제2구역으로 분리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 지진 발생 횟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거 아시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내진보강을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셨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동안 투자를 못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중간에 신설학교 할 때는 2014년도…….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면 학교 내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내진율이 작년까지 14.9%이고 금년 예산 확보까지 한다면 25.4% 정도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017년 예산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017년 예산 확보까지 하면 25%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14.9%, 전국에서 꼴찌이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중위권까지…….
진의
유진의위원
전국에서 꼴찌이지 않습니까? 하위권이 아니고 전국에서 꼴찌요. 17개 시도에서 꼴찌이지 않습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것은 2016년이고 2017년에는 중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전국 평균이 한 28% 정도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학교 체육관이 실내 구호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거기에는 내진 설계가 다 된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지정된 곳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거기…….
진의
유진의위원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학교를…….
진의
유진의위원
예, 학교 체육관 중에 실내 구호소로 지정된 곳.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제주시 지역은 노형, 외도, 함덕, 우도, 오현고등학교이고, 서귀포는 서귀포초, 중문초, 효돈초, 효돈중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또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몇 년도 자료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금년도 자료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017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래서 9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우도, 추자도 들어갔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우도초등학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우도초등학교 체육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추자체육관. 그러면 여기에는 내진 설계가 다 된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최근에 지은 학교 3개 학교 정도는 되어 있고 예전에 지은 학교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에 노형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이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필로티 구조이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필로티 구조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필로티 구조가 제주도 학교에는 하나도 없다는 자료도 있고 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요번에 포항 지진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들쑥날쑥하네요. 내진율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들쑥날쑥하네요. 2018년도에 23억 원, 2019년도에 30억 원, 2020년도에 27억 원, 2021년도에 29억 원,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내진율을 100%로 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석면의 경우는 2020년, 내진의 경우는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게 5년 동안 144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144억 원을 투자하면 내진보강률이 몇 % 되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1년에 140억 원 정도 투자해서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려고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언제요? 언제까지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023년.
진의
유진의위원
’18년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2022년도까지 해서 144억 원밖에 투자를 안 한다고 나왔는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변경계획을 새로 세워서 했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진의
유진의위원
‘내진보강 세부’ 해서 928페이지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서 학교건축물 내진보강 예산을 연 400억 원 투자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서 ― 변경해서 ― 연 516억 원으로 확대해서 2030년에는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중기계획을 변경하면서 작위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내진보강률 100%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안전교육입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안전교육인데, 앞에서도 늘 말씀했지만 무상교육은 2020년도에 새 정부가 할 것이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것은 무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좀 더, 인프라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타이틀 때문인지 몰라도 그것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장기계획들을 다 변경 ― 수정 ― 해서 1년에 140∼150억 원을 투자해서 석면과 내진보강은 5년 정도 앞당겨서 2020년, 2023년 목표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의
유진의위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 돌봄을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가 논란이 됐고, 저번에 부교육감께서도 돌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와 내년도의 초등 돌봄 운영방향의 차이는 뭐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내년부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방과후학교를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전부 하기에는 여유교실 확보가 미진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할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돌봄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렇게 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건데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보통 20명 정도, 실제적으로는 20명 내외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입니다마는.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돌봄교실 단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돌봄교실 운영비 단가가 실당 약 4000만 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16년도에 2000만 원, ’17년도에는 3100만 원. ’18년도에도 3100만 원 하신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하셔야 된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산 확보는 되셨나요? 안 되신 거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라도 하실 겁니까? 검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실당 4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3100만 원이라는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실당 900만 원이 못 미치는데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실당이 문제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익자
강익자위원
알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 문제가 뭐냐 하면 동 지역은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이 단가가 거의 맞춰져 가는데 읍·면지역에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 거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이것은 단가를 좀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방안들을…….
익자
강익자위원
좀 해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탁 돌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면 70%가 인건비인데 나머지 25%나 30%만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돌봄인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위탁 돌봄을 하는 곳이 많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탁 용역을 올해 13개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위탁 돌봄의 주요 목적은 저녁 돌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수요가 없어서……. 하여튼 7명 이상 수요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저녁 돌봄도 수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할까” 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계획하는 근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도 정말로……. 위탁 돌봄을 직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내년부터는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지금 방향을…….
익자
강익자위원
전환할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초등 돌봄은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하고 정말로 믿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제주도에는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어마장장 많아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과 사랑 부탁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국장님, 하나만……. 직영 돌봄이 더 낫다는 평가는 난 겁니까? 그것은 학교 업무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직영 돌봄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교사들의 업무 과량과 그리고 교사 구하는, 교사 수급도…….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사들의 업무 과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교사 수급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 직영이 어려워서 ― 위탁을 하는 게 잘 돌아가기는 하겠다, 교사 수급이 잘 돌아가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홍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때문에 사실은 위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비정규직?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앞으로 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들 수급이 읍·면지역은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위탁을 하면 돌아가면서 교사들을 자기네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런…….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 교육청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 보충을 더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을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마무리를 위하여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