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총 예산안 1억 9517만 원으로 전년대비 1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시민신문고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신문고 운영 홍보예산으로 전년대비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심의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기에 감액한 것입니다. 여비 16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은 기동대 운영 홍보이고 여비 120만 원은 직원현장 출장에 따른 것이며 재료비 600만 원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소규모 수리 재료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7만 원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 홍보 및 평가 자료집 제작, 위원 및 감사수당으로 전년대비 24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규제사례집 미발간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규제개혁추진 여비 200만 원은 규제과제 발굴 및 관외교육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고 포상금 190만 원은 전년대비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규제과제 발굴에 대해 높은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책입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26만 원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홍보, 감사 선발 심사수당 및 급량비로 전년대비 2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면·동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홍보물제작 예산증액과 시민 감사 선발에 대한 심사 수당대상 및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증액 된 것입니다. 여비 28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70만 원은 전년대비 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면·동 캠페인 등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10만 원은 면·동지부에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실적 평가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시민강사 운영, 토크콘서트, 기초질서문화대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 원은 전년도에는 2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예산과목 신설로 민간위탁교육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20만 원은 전년대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민강사들의 강의 시 이동식 마이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38만 원은 전년대비 2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복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직원 1명 증원과 급량비 단가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비 2700만 원은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 또한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요인입니다. 업무추진비 210만 원은 전년대비 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회계 편성기준 적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비가 92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대상이지요. 그런데 900만 원에서 지금 보면 현수막 200만 원, 여비가 120만 원 이 정도 제하고 나면 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취지는 참 저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너무 모르겠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고충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몇 세대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저희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94세대 1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주로 대부분 맡는 게 전등, 수도꼭지 물 막힌 것, 화장실변기 이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등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재료비 600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재료비는 솔직히 별로 안 비쌌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전등을 하나 갈아보면 인건비가 많이 비싸고 실제로 LED등을 사보니까 재료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작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300만 원 운영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10만 원씩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 세대에 10만 원입니까?

예, 1회 나갈 때 10만 원이었고 만약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600만 원이 부족하면 내년에 3회나 2회 추경에 별도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쇠 하나라도 10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냥 못해줍니까?

10만 원 넘는 것은 저희가 ‘나다운(나부터다함께시민운동본부)’에 십시일반해서 2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12월에 현관문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10세대에 200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우리 조례 규정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십시일반 나다운에 모금을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은 부서별로 좀 합니다. 물론 이건 작은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이웃을 살펴서 수도구가 갑자기 얼었다든지, 열쇠가 안 열린다든지 이런 것 이웃사람이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꼭 우리가 자비 들이고 사람이 뛰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이·통장님이나 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 구성해놓으면 훨씬 신속하고 그 지역사회도 따뜻해지고 그런 거로 또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세대발굴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저 시민고충처리 담당이잖아요, 부서가. 주된 업무가 뭡니까?

주된 업무가 저희가 시민신문고담당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고충이 있는 민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신문고에서 법적으로 안되는 게 민원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규제개혁과제로 규제포탈에 접수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다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민선진화운동에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시민의식선진화 나다운 운동이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충처리담당관 전체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부서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거기서도 비중이 나다운 시민의식선진화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본다면 본연의 업무가 뭔지 좀 의아심이 들어요. 시민의식선진화 부서인지?

일단은 저희가 1억 9500만 원 중에 나다운 본부가 나다운에 선진화예산이 1억 2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부서 자체가 시민신문고라든지, 규제개혁 자체는 예산은 크게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다 보니까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 선진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김문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지금 시대는 상시적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갈등도 많지만 사적인 갈등,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이런 원인은 공동체의식이 부족해서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사회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화사업은 저희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시책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2년 추진.

해보시니까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성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교통질서는 그때 말씀드렸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눈에 도드라진 게 저희가 상동에서 임산부후송 할 때 기사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모세의 길처럼 양쪽으로 비켜가지고 안전하게 신속하게 간다든지, 중복교차로에 정지선을 좀 다 지킨다든지 이런 게 많이.

그게 이 나다운 운동을 펼침으로써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아무래도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고 그걸 산술적으로 어떻게 계상해서.

산술적으로 표시된 것은 그때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얘기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종 불법, 무단횡단이든 지금 불법주차. 행정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산술적으로 딱 나올 수가 있냐고요? 행정에서 그 시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게 나온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시나브로, 시나브로 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식이 솔직히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제가 6월 16일자 연합뉴스TV를 보니까 영국에 타워아파트 화재 났을 때 ‘독일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기본이 충실한 나라. 그래서 책을 검토해보니까 초등학교 교육부터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 그리고 법치와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독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자라나는 후세대 애들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강사들도 학교 위주로 교육기관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나다운 시민의식 선진화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 말고도 지금 거제시 안에 현재 상황을 보면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업무를 하셔야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시민고충에서 더욱더. 항상 지적하신 부분 염두 해 두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요즘 저녁에 한번 시내를 나가봐요?

예, 아침에 새벽에도 대우에는 주로 그게 없지만 삼성에는 보니까 가끔 6시 40분쯤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5시에도 다녀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연시에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한번 들어 보았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민고충이라면 지금 가게 문 열고 마수 못하는 곳도 허다해요. 그런데 노동자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비중이 시민선진화 의식운동 여기에 모든 게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 이잖아요. 본연의 말 그대로 거기에 좀 더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1억 89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공무원 인건비 7907만 7000원. 시·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88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 160만 6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9610만 5000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569만 1000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650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1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5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일반수용비 560만 원. 친절서비스 핸드북 제작 200만 원. 직원명찰 제작 300만 원. 좌석 아크릴 명패 제작 60만 원. 국제화여비입니다. 친절 청렴 공무원 인센티브 8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 수상 메달 1000만 원. 시정발전 공로자 기념품 3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 2100만 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200만 원. 265페이지입니다. 근무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직원근무복이 5060만 원. 임차료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 임차비가 2700만 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직원소통화합행사 2000만 원.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건 발간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복사기, 잉크 등 운영비입니다, 284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문서 발송 우편요금 4억 80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손전등, 모자, 완장 등 72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 지원 2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거제시자율방범연합회 방범차량 지원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4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운영에 2450만 원.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588만 원, 시비 588만 원. 50%, 50%해서 1176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중앙교육 참석 512만 원. 도교육 등 참석 1376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 등 1억 6290만 원입니다.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 4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 운영에 20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에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에 1004만 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통장 국내연수 1000만 원, 모범 이·통장연수 160만 6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2117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0만 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짝수년도생 이·통장에 5238만 원.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제작에 21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에 2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에 1억 3335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한마음대회 개최 10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신년인사회 개최 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교류협력행사에 21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1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 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650만 원, 공공운영비가 750만 원.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72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22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밑에 국내여비가 47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억 200만 원, 운영수당이 1억 2168만 원. 행사운영비 1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28만 원, 기타보상금 1억 5028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에 2000만 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5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 장비 교체 3000만 원.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신동마을회관 개보수 2000만 원, 옥계마을회관 및 화장실 보수 1000만 원. 민간 포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185만 원, 운영수당이 70만 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위령제 350만 원. 다음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3500만 원. 선거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399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수용비 4072만 8000원, 급량비 1470만 원, 우편요금 1025만 1000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4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7억 9323만 4000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행사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한마음대회 개최가 1000만 원. 맞춤혀복지제도시행경비가 19억 2002만 원.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650만 원. 소모품 구입이 1250만 원. 동호회 강사수당 지원에 2700만 원.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4억 95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가 3억 9520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구내식당 집기비품에 400만 원. 다음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2662만 4000원. 직능개발교육에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2억 2400만 원, 운영수당에 300만 원.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에 1050만 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 4000만 원. 국제화여비 2억 8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3억 4100만 원. 인사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에 2억 542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805만 원, 운영수당이 525만 원, 임차료가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6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125만 원. 국내여비가 1050만 원. 포상금 공무원포상금에 1750만 원. 사망조위금이 1억 624만 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가 540만 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분 145만 9000원. 다음 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에 150만 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운영수당이 945만 원. 국내여비가 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제24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10억 원. 아주 4·3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3500만 원. 김영삼 대통령 추도식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지역통합방위 사업에 168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2억 1906만 원.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근로자가 26억 9305만 9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33억 4272만 9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4대보험료가 6억 3860만 4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7억 9703만 7000원. 인건비보수입니다. 기본급 433억 3046만 9000원. 282페이지 공무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직급보조입니다. 직급보조 18억 8460만 원. 그리고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 33억 9227만 8000원. 284페이지에 연금부담금 110억 4718만 30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0억 7778만 8000원.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에 기본급이 7907만 7000원. 밑에 보수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2억 7000만 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2억 1941만 6000원. 공공운영비가 400만 원. 국내여비가 7200만 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25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659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2040만 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 보면 직업소통화합행사가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해마다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2015년도에 개최해가지고 그동안에 지역경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개최를 안했는데, 너무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암울하고 이래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직원들하고 단합행사하면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요.

행사를 하다보면 물품도 사주고 지역경기도 조금 활성화되고 다 사줘야, 또 소비를 시켜야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지역에 소비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거든요. 7200만 원 편성해놓았는데 이게 해마다 같은 예산으로 편성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건 매해 안사도 안 됩니까?

자율방범대 운영 해가지고 손전등, 모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야식도 지원해주고 그 운영에 대한 경비고, 이건 소비성이기 때문에 또 없어지면 사주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됩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기준경비에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다보면 저녁에 방범활동하면서 야식비도 지원해주고 합니다.

그럼 피복비는요?

피복비는 보통 보면 입고, 괜찮은 걸 사주는 건 아니고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교체되고 이러면 기존에 입었던 걸 또 안 입을 수도 있고 또 낡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비는 절대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율방범대인데 다른 방범 단체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방범 운영 이런 걸 보니까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다른 또 단체는 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해줍니다. 자율방범대는 특별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특별히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 뭐?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조례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피복비 2000만 원 편성되는데 지원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요? 피복비 2200만 원을 보면 이걸 1개에 방범대가 아니고 16개 면·동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면에 16명입니까?

16개 면·동에요.

16개 면·동에 전부 다 총 몇 명인데요?

연합회 지원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또 지원합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 그럽니다.

총무계장 송황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총 440명됩니다. 피복비가 5만 원씩 해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덧붙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20개 지대가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해서 1년에 36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경비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야식비도 있고, 출동하다 보니까 유류비 이런 곳에 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야간경비도 서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마을회관 있지요. 마을회관 보수를 한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마을이 어디입니까?

운동기구 말입니까?

아니, 271페이지에 마을회관 관리해 가지고 3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네요.

밑에 하청 신동마을하고 옥계마을회관입니다.

이 마을에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경로당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 순수한 회관 있는 곳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 이야기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2개 다 같이 갖춰있는 마을이 전체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보통 보면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과에서는 순수한 마을회관만 있는 곳.

그러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예, 그런 데는 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마을회관만 있는 마을이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으면 요새는 어른들이 그렇게 안 많은데, 두 군데 다 운영을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경로당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끼리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는 데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순수한 마을회관만 있는 데는 부서가 불명확해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크게 없을 건데 이렇게 양면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도 있고 관리도 힘들 텐데. 이런 업무는 부서별로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복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 보면 회관 말고 경로당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옛날에 경로당 활성화되기 전에 회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개소라고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게 굳이 필요한가요?

그래도 기존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하는데 이용을 해요?

마을 대동회도 하고 회의할 때 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 몇 번이나 이용을 하겠냐?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다 거의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경로당 놓고 2층은 회관이 있는데.

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데 9개소만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굳이 9개소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경로당이 있는 단층건물인지? 마을에. 아니면 단층건물이 아니라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건지, 거리상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어차피 이것도 계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김강일 시정담당 김강일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9개소는 말 그대로 경로당은 단층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별도 구별이 되어있는 겁니다. 요즘 신축하거나 근래에 다수가 되어있는 것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런 형태로 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별도로 되어있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별도로 되어있고.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신동이라든지 옥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옥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정보화 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용을 어느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지 확인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해서 그래서.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한 데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마을운동 지회 바르게살기 그 조직의 주된 임무가 뭐에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지원사업도 있고 조직 운영하는데 예산도 나가고 새마을 교육 참석하는데. 새마을운동 거제지회 주된 사업이라든지 조직의 목적이 뭐에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지회는 옛날부터 시민의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주목적도 있고요. 바르게살기나.

아니, 여기에 예산을 지원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엄청 많아요, 예산이.

예, 예산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마을지회에. 비단 제가 새마을지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인데. 주된 일이 뭐에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연합회가 있고 또 면·동에 가면 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주로 행사,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요.

무슨 행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 우리 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거 참석 안 해보셨습니까? 참석하다보면 그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운동이면 축구, 야구.

아! 축구, 야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 행사도 많이 합니다. 단합대회 행사도 할뿐더러.

아니, 단합대회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그 단체별로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는 우리 주민들을 바르게 살게끔 인도하는 그런 게 주목적이고.

새마을은 뭡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말 그대로 마을 개선도 있고 종합적인.

제가 그런 행사할 때마다 가보고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가보겠지만 뭐를 위해서 조직화 되어있는 건지를? 차라리 이·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예, 저도 면에 있어보면 우리가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새마을이나 바르게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사 같은 것 할 적에 전부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 동원되어 가지고 행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그다음에 발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좀 전에 하신 말씀 보면 얼추 대동소이하잖아요, 하는 일들이. 김장하면 다 같이 와서 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딱 나오는 것 보면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4700만 원, 운영에 4300만 원, 교육 참석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억대에요. 그럼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은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하고. 옛날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임의단체, 정액단체 옛날에 또 임의단체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다 단체가 있고 시·군하고 면·동 단체가 있어 가지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도 있고 중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위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나열을 하기는 그렇지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예, 운영비에.

다른 단체도 그러네요. 행사 많이 하면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새마을운동이든, 바르게살기든, 관변단체가 있으면 예산지원 규모가 다 사항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하는 근거는 있겠지만.

경상사업보조는 말 그대로 운영비고, 사업보조는 말 그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에서 자기들 목적으로 사업하는 경우 지원해주고 새마을, 바르게 하면 자기 단체에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도 안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 또 개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마을에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의 연간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목적이라든지. 비단 그 단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체별로 다 기능과 목적이 있고 자기들 연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뭐 매년 단체가 지향하는 행사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다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콘도회원권 구입에 4억 9000만 원~5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어요.

금년 한화콘도가 준공이 되면 한화콘도에서도, 또 대명콘도도 13구좌자인가.

공무원들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공무원들도 있고 중앙부처, 상급기관에서도 오시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광 홍보가 되고 하나의 마케팅차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구좌가.

20구좌 있습니다.

20구좌가 모자라나요?

예, 모자랍니다. 저희들 모자라가지고 또 대명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갖고 회원권이 없으면 조금 비싸거든요. 회원권보다 조금 더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명콘도는 아시다시피 인기가 안 좋습니까. 100% 이상 됩니다. 평일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주말되고 하면 한 달 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게 확보가 되어야 충족시킬 수는. 그래도 나는 충족이 안 된다고 봐요, 회원권이라는 것이.

예, 맞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시점에 이게 꼭 필요로 한 예산편성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콘도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제 지역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내년 시정목표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한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꼭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 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오시고, 중앙부처에서 오고하면 저희들도 거제시에 안내도 한번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 후생복지도 있기는 있겠지만 거제 사는 사람들은 대명콘도를 이용 안합니다. 대부분은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건대 지금 시점이 구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대명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명콘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원래 있으면 더 많이 이용 한다 아닙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없을 때는 저희들이 나름 또 펜션이나 다른데도 잡아주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화콘도가 개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 구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 거제에 대명콘도, 한화콘도가 들어서면 상당한 관광홍보는 많이 될 겁니다. 한번 가보고 오면 대명콘도는 전국에서 제일 인기 있다고.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다음에 또 콘도 하나 거제에서 만들어지면 또 그 회원권도.

글쎄요. 그건 또 시간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당장 2개. 물론 많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그건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조선해양플랜트과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예산이 한 10억 원 이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10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콘도회원권 사는데 5억 원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요, 사실은. 이 시점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있으면 좋겠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통장님들 상해보험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건강검진비입니다.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건강검진비는 이·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시군에 보면 활동비로 또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비 3만 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10만 원도 지원을 해줍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차라리 수당보다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 홀수년도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이장님들 사기진작도 되고 예산의 효율적 측면도 되지 않나? 이래서 건강검진비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예산반영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385명입니다.

격년제로?

예, 격년제로 짝수년도, 홀수년도요. 내년 2018년도는 짝수년도 지원해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27만 원. 27만 원 이상 되는 건 자부담으로 내야 되고요.

이걸 관내에서 합니까?

병원은 지정을 안 합니다. 이장님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정이 안 되어있어요?

공무원들도 병원 지정을 못합니다. 대우병원도 있고 백병원도 있고요.

아니, 관내.

예? 관외요? 관외는 아예 이장님들이.

거제시 안에서 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관외에.

외에도 가나요?

예, 관외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주로 관내 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권장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내에서 되도록 이면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관내 이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한 90% 이상은 관내에서 합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장님들께서 일을 많이 하세요. 이·통장 분들은 어쨌든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하부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최일선.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사실은 이장님들보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거예요, 다른 그 어떤 기관들보다. 특히나 통장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면단위에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복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다만 후차적으로 이 이후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또 다른 이와 유사한 걸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면·동에 보면 인원이 한 20명에서 25명 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그런 복지혜택을 주면 좋죠. 이게 시발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대응하겠지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이·통장들 보면 2004년도에 기본급이 그때 월 20만 원, 계속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일단은 인상차원보다는 복리후생 쪽으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면에 계신 이장님들한테는 그렇게 해 드려야 된다고 봐요. 저도 마을에 촌에 살다보면 진짜 고생하세요. 다만 후차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삼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무과 전체세입은 전년도보다도 116억 원이 줄어든 1487억 59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113억 4500만 원이 줄어든 1452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35억 4500만 원이 줄어든 156억 5500만 원으로 계상했고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전년과 동일한 398억 5900만 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재산세에는 주택분과 건축분, 토지분, 선박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소된 27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과 동일한 23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5억 원이 줄어든 39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과 법인소득,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지난 해 보다도 4억 원 줄어든 34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발생이자 및 사무처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국고보조금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억 90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12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20만 원이 증액된 5916만 원. 그중에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는 지난해보다도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6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로 세무과 세무수당입니다. 22명 12월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2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난해보다 471만 원이 증액된 68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매칭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100만 원, 국비·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4900만 원. 다음 여비가 6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납세자 상품권 제공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703만 2000원으로 이것은 195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38만 원이 늘어난 4092만 원. 여비는 300만 원이 늘어난 6600만 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과장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과장님 주민세가 35억 원 정도 감액되잖아요. 세입에 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세에 먼저 균등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개인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 내는 것도 있고, 1만 원이지요. 1만 원 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들이나 법인이 균등분을 5만 원~50만 원까지 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인구도 조금 줄겠지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들이 좀 영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문을 닫는 집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분도 재산 30평 이상 주택내의 사업장 면적이 이럴 때는 재산분 주민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영업장이 폐쇄되는. 내년에 아마 예상하기는 몰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당초목표액의 90% 잡았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분도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소는 물론이고 일반 조그마한 협력업체들도 종업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분은 당초 지난 해 보다도 8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5억 원 정도, 35억 4500만 원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조금 감소도 되고 있지요?

10월에 인구가 200여명 줄었고 11월에는 한 500여명 준 것으로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건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애초부터 양대 조선소의 물량팀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거제 관내에서 소비를 많이 한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주민등록상에 통계로 안 나오지만 그런 분들은 다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성 되어있던 시민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입에서 좀 전에 설명하셨던 대로 그것은 누구나 이해를 할 것이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에 아마 상반기 되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래에 보면 담배소비세는 또 그대로에요. 이것도 세입으로 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230억이면. 이거는 안 줄어듭니까?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올 연말로 치면 당초예산에는 230억 원이었는데 올 연말로 치면 한 250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가 잡힌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해보면 240억 원~250억 원 정도 된다면 내년에는 한 20억 원 정도 줄여서 230억 원.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잡으면 추계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민세라든지, 다른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어떤 감 요인이 인구가 줄어들은 그런 측면도 있고 기업이 폐업을 해서 생기는 것도 있을 것인데, 담배소비세도 인구 줄어든 영향을 안 받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지난 해 하고 같이 한 거는 올해 추계를 해보니까 한 250억 원, 240몇 억 원 들어오니까 그보다는 좀 줄여서 내년에 230억 원. 2017년도 당초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로인 것이지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올해보다 줄어들죠, 결산을 보면. 2017년 결산 대비해서 담배소비세를 보면 230억 원이라 하면 좀 줄어들은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그대로 제로인 것입니다.

그게 어쨌든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면 시정운영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 아니에요? 세무과의 세입예산을 보면 답답한 측면이 많네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지방세가 채워져야 우리가 재정사업을 또 하고 할 텐데. 내년에는 예상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요?

아마 지금까지 최근 한 3~4년 정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 왔습니다만 조선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빌리자면 ‘내년이 하나의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들이 지배적이고요. 2019년 정도 가면 조금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경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세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수 들어오고 부동산경기 이런 걸 보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 세입예산서를 보니까요. 한 76억 원 줄었더라고요, 올해는 한 110억 원 정도. 계속 이렇게 하면 참 우리 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수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체납자들 관리도 잘하고 또 도세 이런 것도 인센티브도 좀 많이 받아오는 걸로. 정해져있지만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세입이나 세출관리를 잘 하셔서 갭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과장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또 세금 다 낸다고 하거든요, 어렵지만 안 낸 사람 없는데. 그래도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 정말 힘들면 못 낼 수가 있으니까 잘 독려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세입에 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올해는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종내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03페이지 2018년도 세입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우리 과 총 세입예산은 10억 635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68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9000만 원, 그리고 시군구 재산 사용료 수입이 3400만 원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5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사용 변상금 600만 원. 각종계약위반 위약금은 3000만 원이 되겠고 기타수입에서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2000만 원이 내년도에 3대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서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수입이 4500만 원. 카페더블루 판매수입이 1억 8500만 원. 조달유류구매카드적립금포인트수입이 35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이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이 6500 만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수용비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2250만 원. 급량비가 280만 원, 공공요금이 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 원, 시책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120만 원이 되겠고 또 민간위탁교육비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4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정착에서 일반수용비 2017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 검토 용역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에서 행정자산취득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물품관련 리더기 유지보수가 1100만 원. 물품관리전자태그 및 소모품 구입이 42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직제개편 및 신규 직원 사무용품 구입이 4000만 원. 카드리더기 구입 3대가 810만 원 그리고 발행기 구입이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720만 원이 되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4억 45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차량보험료와 주로 차량 정기검사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시장, 부시장 중·대형버스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가 675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이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기차 구입이 2대가 6000만 원. 고현동에 도시계획과에 차, 포터 4400만 원. 그리고 승합차 교통과에 3000만 원.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수거용 트럭이 9000만 원. 어업진흥과에 크레인 트럭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 시장님 대형승용차 구입은 취소를 하고 1년 더 우리가 사용하기로 그렇게.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는 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에서 300만 원, 공유재산 수선유지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신축은 8년 동안 힘들게 아주동 청사부지가 현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 원.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관증축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 3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청면 공용 주차장 조성에서 하청면복합청사 주차장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6억 7000만 원. 철거 및 주차장조성 공사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청면 660-1번지에 3필지 792㎡를 내년 청사 앞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6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건 3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실 소모품비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청사 청소원 인건비 8명에 대해서 2억 405만 9000원이 배정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억 94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에 청사가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이 1200만 원이 됐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청사 및 면·동 청사 수선유지비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7500만 원. 시청사 및 시민공원 조경수 관리에 5000만 원. 시 본관과 별관에 석면마감재 교체가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사 신축되고 나면 본관과 별관 모두 석면을 이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설주차장 차량통제시스템 개선에서 7000만 원이 출입차량을 카드에서 번호인식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 다음은 시민편의시설운영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카페‘더블루’ 기간제 현재 3명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64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서 도란도란 문화쉼터 소모품이 300만 원되겠고, 그 밑에 재료비에서 커피 재료구입이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회계과에 5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696만 원은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관내출장에서 6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 120만 원. 재무활동에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서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에 이자상한해서 총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초면 청사와 그에 따른 지방채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상한도 1억 9000만 원은 복리동과 연초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카페더블루 판매수입이 1억 85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판매수익이 총 7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년 하면 한 1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뒤에 보면 세출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다 빼고 1억 85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매출이 그렇습니다.

아, 매출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그걸 빼고.

빼면 한 70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7000만 원까지 안 되는데, 4600만 원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차량이 그러면 158대입니까?

예, 차량

면·동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까?

예, 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량은 내년에 꼭 필요한 차량만 사는 걸로 그렇게. 저번에 업무보고 시 절감하라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뺐습니다. 대형승용차는 뺐습니다.

하청면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7억 5000만 원 올라갔네요?

예, 하청면청사는 현재 주차장이 이상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청면청사에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필로티 밑에 하고 청사 앞에 하고 한 8대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

아니, 애초에 청사 지을 때 건축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청사 안쪽으로 보면 인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2대를 댑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사하고 약간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일반 하청면민들이 많이 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포함해 가지고 하청면청사를 사실 주차대수하고 맞춰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맞췄으면 그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주차를 하청에 면소재지에 주차장이 거의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시민들이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주차장이야 뭐 어디든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애초에 청사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애초에 계획할 때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또 7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니.

부지가 그 당시에 할 때 협소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치가 선정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불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도 부족하지만 상문동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문동은 해결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고 난 뒤에 교통행정과와 또 개발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이파크에 도로가 거의 다 준공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하천부지 옆에 보면 한 1000평 정도 공용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보니까 공용주차장 부지 그 쪽 토지를 사면 하천부지가 옆에 붙었고 해서 다는 못 사더라도 좀 사면 많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사야 되는데 지금 못 사고 있잖아요?

예, 그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넣기도 하고 지금 상문동에 농촌 활성화해서 건물을 또 짓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따로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청면청사 주차장도 꼭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지금 당장 시급한 데가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상문동에 주차장 가장 시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예 예산이 없어요.

거기는 나중에 내년이라도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다 필요로 한 거니까 하지만 또 시급성이 요하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일단 상문동은 주차장 문제는 3개과와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어디서할건지 그걸 정해서.

농업정책과도 거기 좀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시정 질의를 내가 서면으로 대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우선순위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309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있잖아요. 1억 7500만 원이 되어있네요. 이건 어느 청사를, 시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관내에 면·동에 보면 청사가 지금 많이 오래된 데는 시설보수를 위해서 면·동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그때그때 질문해서 수리를 해주는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거제시 관내에 있는 청사 전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비가 샌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돈으로 보수를 합니다.

아래에 면·동청사 유지관리도 3억 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이건 본청하고 면·동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억 7500만 원, 제일 하단에 보면 면·동청사 유지관리에 3억 원.

면·동청사하고 시청하고 보태서 1년에 유지관리비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둔덕 같은 경우는 동부는 도색을 해 달라 하고 둔덕에는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그것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건 알겠는데 과목이 분리시켜 보니.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대성 재산관리담당 김대성입니다. 이게 부기는 구분되어 있는데 1억 7000만 원은 우리 본청에 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3억 원은 면·동에 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알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됩니다. 과장님 하청면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차사정이나 모든 걸 주변에 잘 아실 텐데, 그 청사 짓고 우리 7억 원인가 반납했잖아요. 반납해서 청사 별관증축 하는데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하청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당시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도 진입이 좋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6개월 안 되어서 다시 예산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면장님 안하셨으면 몰라도 면장님까지 하셨으면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앞으로 자꾸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냥 그때 할 때 한참에 해버리면 좋은데 얼마 안돼서 다시 돈이 또 내려가야 되고 올라왔다가. 이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요. 사실은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편성 안 되었고 이래서.

안 된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이렇게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잡아서 안을 올리든지 해야지 주차장 부족 한 건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복잡하고 서류 만들기도 안 힘듭니까? 6개월도 안되어서 이렇게 번복할 바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도란도란을 계속 우리가 시에서 한번해보고 직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다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계속 우리가 그럴 계획입니다.

좋으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또 편리하고. 할 계획입니까?

시민들이 약속도 많이 잡고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순수익을 빼보니 46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다 빼보니까 4600만 원 인데. 수입을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명세서를 보면 2017년도도 1억 8500만 원, 2018년도도 1억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00% 예산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이 2016년도는 한 2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2017년도 현재 12월 말까지 추정을 할 때는 한 2억 100만 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비슷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업진흥과에 카고 트럭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박경도 계약담당 박경도입니다. 어업진흥과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수거한 쓰레기를 크레인이 달아 올려서 싣고 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노후해서 우리 차량관리규칙에 최단 7년 이상 20만km 이상하면 교체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차가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23만km까지 탔습니다. 또 바닷물에서 타다보니까 도저히 안 바꾸고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신규로 사는 게 아니라.

박경도 대체입니다.

대체예요?

박경도 예, 지금 현재 고현동부터 다 대체차량입니다.

이게 지금 사는 게 다 대체 차량들이네요?

박경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