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에 자료 요구를 위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국인근로자들 소위 새벽시장, 인력시장에서 외국인고용자들 관리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연간 충북도내에서 인력시장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일감을 찾아서 나가는지, 그중에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자료가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그런 입출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예산 중에 청주·제천지역에서 새벽시장 근로자들의 아침식사 제공하는 사업예산이 있죠?

예.

그 사업예산에서의 데이터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이 90명, 50명 이 정도 되어지는데 식권 발급을 외국인근로자들이 그중에 몇 퍼센트가 그걸 이용했는지, 내국인근로자들은 몇 퍼센트인지, 그 자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혀…

그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전혀 진행돼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니까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료 요구를 위한 질의 연장선상에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시장 소위 비정규직 근로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또는 토목현장에서 또 당일당일 일감을 찾아 가지고 나가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민원상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경제수준이 나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일감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러한 일자리조차도 없어 가지고 못 찾는 내국인 가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시장에 나가도 일감을 못 찾는다는 하소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내국인근로자들하고의 보수 차이는 사실상 그다지 있지도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새벽시장에서, 인력시장에서 수수료를 내국인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떼게 된답니다. 상당 부분을 떼다 보니까 일감을 알선하는 자 입장에서는 내국인근로자들보다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노임 차이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니까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에서, 토목현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작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뺏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미룬다 이겁니다. 지자체는 우리 소관 사항 아니다 또 출입국관리소 업무다, 또는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각 시·군 현장에서의 그걸 다 조사를 할 수 있겠냐, 지자체에 또 미뤄 버리고. 그렇게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찌 보면 불법체류하는 거죠, 불법체류하는 거죠, 기간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되는지 수십만 명이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일감 부족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자리조차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 부처에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내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세서 12쪽, 설명서 기준으로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공회의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분리되어져 나가서 조기정착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비로다가 보여지는데 이 사업비는 일몰기한이 또는 지원기한이 몇 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기업인들이 건의를 해서…

아이, 그렇게 뭐 배경설명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3년간 지원이에요, 5년간 지원이에요?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16년 지원했었고 ’17…

아니 ’17, ’18년도.

’17, ’18년,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 사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상공회의소 신설된 지역이 어디예요?

최근…

이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를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립 연도가…

제천·단양 직전에…

진천인데요.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진천이 2004년입니다, 설립 연도가.

진천은 이 사업비를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이 된 거라서 그 자료는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진천상공회의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진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이거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펼쳤었는지 안 펼쳤었는지 즉시 확인해 주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워낙에 참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4%경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도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도 사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못 미치다 보니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정을 많이 봐 주신 것 같습니다. 68쪽, 설명서 기준 68쪽에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이 대응사업인데 국비 비중이 아, 이거 참 너무 아쉬울 정도로다가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9% 매칭밖에 안 해 주고 도비, 시·군비로다가 다 부담을 해라 이건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다가 펼쳐 나가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령가구에 이걸 지원하는 것도 시급하지마는 뭐 의미는 같을 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령가구가 다수긴 한데 이게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업량이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유사시에, 화재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어려운 지역, 먼 지역부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 소방차 출동도 안 되는 지역에 화재 나 버리면은 끌 수조차도 없습니다. 가면서 이미 다 소실이 돼 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요. 이거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방차,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원거리인 지역부터 해서 우선 보급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주택에 정말 독거노인이 주거하는 곳, 이러한 지역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고, 익년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셔 가지고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 사업 주관이 저희 도나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쪽에 우선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반영돼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서 129쪽의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도 이거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그러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다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걸 한번 현장에서 점검을 해 볼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평소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다 하는 건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지역 현황이라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해 보는 데까지, 그거에 따른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 길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건 이 지역이, 사업위치가 미평동 산 12번지면은 작년에 장애인복지회관 대상지역으로 공유재산 심의대상 지역으로 올라왔던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가 가지고 지형적 위치 또 진입로 주변여건 등을 살펴봤을 때 다수의 도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 대상 사업지를 배제를 하고 부결을 하고 다른 보다 더 적절한 위치, 좋은 위치를 찾아 가지고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땅입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할뿐더러 일반인들도 사실 그 지역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부족한, 협소한 그런 언덕길 출입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의, 다중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시설인데 교육을 하게 되고 하면 100여 명 이상 단위의 도민들이 이용을 하게, 또 자동차들이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또 고수를 하는 배경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지역이, 이 땅이, 이 토지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거기 장애인회관 부지를 근로자복지관 부지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단체하고 그 현장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본래 근로자복지관은 현재 있는 저쪽에 장성동에 소재한 현 위치에다가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부지매입 과정도 좀 순탄치 않았고요, 또 거기가 그렇게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현재 있는 지역보다는 이쪽 미평동에 소재한 그 부지가 시내에서 접근성도 훨씬 좋고, 물론 오르막길 고바이가 약간 지기는 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쪽 근로자단체에서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좋다, 접근성도 좋고 자기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부지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한 예산인가요?

예, 정해진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설명서 166쪽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여성기업 우수상품전을 운영하겠다 해서 15개 업체가 참가하는 곳에 각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 상품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상품전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우수상품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기보다는요 전국적인 소비재박람회라든지 여성전용품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5개 업체를 참가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상품전…

네네, 그렇습니다.

경자청장님이 안 계시죠? 지청장님이 앉아 계신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석이 된 지가 10개월이 지났죠?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임 청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그 MRO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해서 그때는 청장이 계셨습니다만 MRO도 포기하고 에코폴리스도 해제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는 청장보다는 본부장 체제로 가다가 여건 변화가 있으면 아마 청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 의지 자체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장협의회 개최예산은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장도 안 계신데?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하고요. 이거는 경자청별로 2008년서부터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거고 저희가 2014년도에 1회 개최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최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의 의지박약에 대해서 매우 저는 유감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산업단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이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서 충북의 성장동력으로서 또는 심장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충주지청 사업만 하더라도 정작 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이건 시·군 읍·면·동에서나 펼쳐야 되는 군도 확포장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상수도 설치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한 어떤 보상사업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질을 포기하고 나서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 이 사업들 외에 해당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사업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총 38건에 430억 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건에 총 얼마 정도의 예산입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수용은 다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12건에 한 22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충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또 도비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까?

도비가 약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참 그 원인자가 수습해야죠, 결자해지 해야죠. 400억가량 들어가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피해 무마용 보상사업들을 하면서 충주시에다가 전적으로다 거의 다 부담을 시켜 버리고 도비는 고작 50억 원 정도로다가, 그동안에 4년, 5년, 6년 동안에 그 지역에 개발을 앞두고 나서 그래서 이 사업들은 해 줄 수 없다라고 미뤄미뤄 온 것들 도비 투자됐어도 50억은 넘겠네요, 100억은 되겠네요. 보다 적극적으로 도비가 더 부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1페이지 보면 농기계 교육장 신축에 대한 게 올라와 있는데요. 농기계에 대한 교육장은 농민이 또 기계가 자꾸 변화가 되면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대신 농기계를 갖고 계신 농민들에게 농기계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박봉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장 신축은 사실 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농기계 교육하고 농업기술을 하는 걸 농업기술원으로다가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치연수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데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한 26억 원 정도 투입해서 교육장을 신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관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연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고가의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를 창고라든지 이런 쪽에 보관을 하지 않고 그냥 노지에다 놔서 부식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과 그다음에 보관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사실상 농민으로서 농기계를 갖고 있는 것도 또 금액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농지에 그냥 방치돼 있는 기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뭐랄까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이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장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연수원 쪽에 있다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술원 자체가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기술원 내에 같이 하고 있어야 오히려 더 교육의 효과나 일원화가 돼서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완성이 되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농기계에 대한 보관요령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용 창고겠죠, 거의 농업용 창고인데 사실은 농업용 창고 인허가 낼 때에 그 산출기준이 지금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서 사실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보통 트랙터라든가 또 많으신 분들은 트랙터도 크기별로 2개, 3개씩 갖고 계시고, 또 콤바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지금은 거의가 다 농업이 인력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기계화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계를 다 집어 넣으려면 한 90평 내지 100평 이상 가져야 되는데 농업용 창고를 개인이 지으려고 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인허가상에서 많이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농민을 대표하는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도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셔서 그게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교육장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이게 늦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하루아침에, 완공을 하셔 가지고 농기계에 대한 교육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76페이지인가요, 176페이지에 보면은 ICT 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다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인데 가축질병도 그렇고 그다음에 축사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지킴이 해서 환경적인 센서와 그다음에 가축의 생체인식센서 그다음에 영상센서 그다음에 급유시설 그다음에 화상을 이용해서 화재감지센서를 달아서 가축질병도 예측을 하고, 왜냐하면 화상에 의해서 돼지라든가 소가 열이 나면은 그 화상에 뜹니다. 이렇게 어떤 개체가 지금 열이 나고 있다는, 그런 질병에 취약하다, 그다음에 화재의 위험성이 어디고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전열선이 어디 선 위에서 온도가 높으면 화상에 떠 버려요. 그래 그쪽에 있으면 아, 여기가 취약하다 그래서 그 선을 갈든지 해서 안전지킴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ICT를 활용해서 센서에 의해서 이걸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쪽에 보면은 우리 양돈이나 가축에 대해서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가축매몰지 사후처리, 사후관리 관계 또… 하여튼 지금도 전라도 쪽에서 아마 AI가 많이 돼서 이동을 억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AI나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사실상 발생하고 나면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또 남자직원들도 아니고 여자직원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그 방역에 대한 부분을 또 여자직원들께서 담당을 하면서 많이 애로점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 혹시 축사에 대한 마릿수라든가 두수에 대해서 홍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고시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축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기준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좀 초과해서 과도하게 사육하는 농가도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거 기술원 걸 묻다가 농정국 축산 쪽으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축에 대한 여러 가지 열감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농정국 소관에 축산 쪽으로 보면은 사실상 가축매몰을 시킨 후에 사후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AI에 대한 예방 차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계농가가 됐든 또 이게 돈사가 됐든지 간에 실지 현장을 보면은 축사면적에 비해서 사육하는 마리 수가 너무 많다, 그 기준에서 결국은 자꾸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올려서 사후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도 기술원과 같이 해서 농민들,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과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참 이게, AI가 걸렸을 때 무조건 다 살처분, 구제역이나 AI가 됐을 때 무조건 살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AI나 이런 게 올 때는 철새들이 많이 옮긴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가 그렇게 AI를 옮기고 그랬다면 사실 철새들은 다 죽었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철새들은 건강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철새들은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양계 같은 경우에서 한번 질병이 AI가 발생되면은 거의 그 주위에까지 전부 매몰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가 보면은 병아리 때 채웠던 그 축사에 다 키워서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그 마리 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병아리 때는 좀 여유가 있었죠, 공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면서 이렇게 축사면적을 다른 동으로 옮긴다든가 해서 마릿수를 제한을 하는 걸 홍보를 해 주신다면은 오히려 더 활동량이 커짐으로써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I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염성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AI가 확산되고 하는 거의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부에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 복지농장 확대라든지 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일부 너무 과밀하게 운영하는 농장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AI 부분은 지금 영암에서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어제 3㎞ 이내에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차단이 안 되도록, 한 농가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범정부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AI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결과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과밀하게 사육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에 교육을, 좀 계도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자주 하셔 가지고 질병을, 사실상 그게 만약에 우리가 AI가 오고 나면은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지금 손해를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돼지울간 하나씩 안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돼지가 침을 흘리고 조금만 시원찮다면은 그냥 잡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냥 살처분을 해 버리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온 돼지가 됐든 아니 됐든 같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무조건 다 살처분이 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걸 좀 구별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구제역이나 AI가 오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기술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우리 농기계 보관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때는 좋아서 했는데 또 이게 중고가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방치된 기계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쪽에 한국외국인기업협회 가입비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뭘까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기업이,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기업이 그 협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유치활동도 하고 우리 투자정보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들 협회를 통해서 그 기업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알선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협회에 가입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 가입비를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단체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이 단체 소재는 서울에 있고요 약 한 1,400여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라고 그 협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있었던 단체죠?

설립은 ’78년도쯤 아마 그때부터 있었을…

그런데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국내에 와 있는 외국기업들을 접촉해서 투자정보도 파악하고 접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협회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 해 보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로 그에 대한 필요는 없었던 거고요?

아니요, 그런 방법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개별기업들 또 친소친소 이렇게 알게 되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했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협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를 통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투자유치활동을 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에 대한 단체 소개서 이런 것 좀 질의 후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등 운영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검토를 하면서 사실 그 위원회 설치근거가 현재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추후에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했고 각 시도별로도 몇 군데가 이런 근거 조례 없이 미비한 상태에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위원회가 설치근거 조례도 없이 했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 조례나 규칙의 근거 없이도 이렇게 설치 운영하는 예들이 종종 있고요. 추후에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드렸음에도 상임 위원님들께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관련돼서요 설명자료 259쪽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뭐죠?

이광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유소년 승마단 운영은 청주에 유소년 승마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창단을 해서 이분들이 전국대회에, 승마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어떤 대회를 하고 하는 그런 제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북도의 각 지역에도 유소년 승마단이 있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몇몇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충주에서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청주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곳과는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공모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흡수를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놨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유소년들이 어릴 때에 말을 접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작은 학교들에서도 승마교육이나 이런 걸 특화시켜서 학교로 어린이들을 끌어들이고 주민들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하는 이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주에서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선점을 해 버리면 지역에서 성장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축소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사실 승마와 관련돼서는 청주보다는 타 지역이 워낙 뭐 인구도 많았고 그랬었던 거 같아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건 아시나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소년 승마단이 대회 나가는 사업비고요. 사업명세서 108쪽에 보시게 되면은 학생승마체험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 시·군의 유소년들, 초·중·고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30명을 대상으로 6억 6,000만 원 기금사업으로 지금 별도의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청소년 유소년 승마단은 청주에만 꾸려져서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좀 드리고요. 398쪽에 산림녹지과의 백두대간 보호활동과 관련돼서 국비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지역의 생태, 훼손지 등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한남금북정맥은 보은의 천왕봉으로부터 발현이 돼서 청주, 보은을 지나 청주 지나서 증평, 진천으로 아마 뻗어 있는 맥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여기 한번 가 보셨죠, 과장님? 한남금북정맥.

한남금북정맥 전에 탐사할 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많이 훼손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까지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도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보은 쪽으로 오면서 청주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번 수해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청주권이든, 뭐 산맥을 지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저 동쪽으로는,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이 크게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 왔었던 한남금북정맥 관련된 조사 및 연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도비는 없고 200만 원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이래도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보호활동을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잖아요, 보호활동이 아니라. 그렇죠?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산출근거는 더군다나 하루 4만 원씩 4명이 13일간 하는 건데 거기 저도 열흘간 가 봤습니다만 겨우 와 봐야 여기 증평까지밖에 못 왔는데, 13일간 거의 전문산악인들이 오로지 산 타는 것만 생각을 해서 다녀야 이 시간에 겨우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고마우시라기보다 약간 질타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전혀 간과하고 있다가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마지못해서 내려온 돈으로 지금 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이래서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도비를 추가해서 백두대간, 한남금북정맥 그쪽 완전한 탐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KBS에서 1년째 계속 이 한남금북정맥 가지고 방영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한 적 없죠, 그냥 KBS 자체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충북을 관통하는 한남금북정맥 그 160㎞에 대한 전체적인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서…

지금 전문가들도 최근에 특히 올해 많이 참여하게 됐고, 막상 이번에 비가 내리고 나서 보니까 한남금북정맥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동쪽이 훼손이 굉장히 많이 돼서, 결국은 옛날에는 백두대간 중심으로만 비가 오거나 그래서 이쪽이 보호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음을 이번에도 이번 호우피해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한남금북정맥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막상 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시절에 훼손되어 있고 뭐 끊겨져 있고 부당하게 용도 변경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점검 및 실태조사가, 가면서도 직접 과장님 오셨을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꼭 올려달라, 이거 조사가 시급하다, 또 KBS에서 돈을 못 내면 촬영협조라도 할 수 있는 정도면 좀 더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국비 조금 올라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그 예산 확보를 해서 한남금북정맥 탐사라든가 훼손지 복구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D 기관 예산을 많이 세워 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282쪽의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농업기술, 농촌사례의 자료수집을 통해 농촌여성지도자의 전문능력 개발 및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선진사례를 습득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업량을 보면은 도비, 시·군비를 3 대 7로 매칭을 해 가지고 1인당 200여만 원씩 30명의 여성지도자들을 국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인데요. 격년에 한 번씩 보내는 거죠, 이거?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2년에 격년제로다가…

그럼 최근에는 그분들 어디를 다녀 오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그 재작년, 올해 말고 2016년도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예, 할랄식품에 대해서 그 기능별 연구회가 있걸랑요.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기능별연구회 중심 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할랄식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벤치마킹 해서 말레이시아 쪽에, 싱가포르 쪽에…

몇 박 며칠 일정이었죠?

아마 한 5일 정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유기농산물을 수출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보니까 동남아시아 가져다가 팔겠다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국민소득, 홍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선진영농기술들을 또 습득을 하고 견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선진 농업국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빠듯한 예산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관광성으로 되어지지 않게끔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자부담을 붙이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선진 영농국가들을 찾아가서 견문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대추환경연구소 사업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대추환경연구소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병해의 원인도 구명을 해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그런 이득을 많이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보다는, 질의보다는 그 현장에 저온저장실험장치가 있었던 거로다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대추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 과수들 같은 경우에 집중출하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저온저장 기간을 좀 지속화·장기화해서 신선한 상태의 그런 과일들을 국민들이 사철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굉장한 그런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되어진 연구를 대추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 저온저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과수들에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 참 국민들이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 아쉬움이 너무 저장기간이 짧다 보니까 먹고 싶어도 기간이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대추도 보니까 생대추하고 건대추하고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시설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조건을 조속히 찾아내는 데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추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품종에 확대를 해서 이 사업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부서에서도 그러한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은 협력,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관심을 갖고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정국 보면은 참 농민들 도와 주시려는 마음이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강하셨는지 삭감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는 짚어 봐야겠습니다. 이 농업전문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항상 사무감사 때도 단골 메뉴죠. 농업전문지에 대한 지적이 단골 메뉴인데 아, 이게 중복되어진 예산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농업전문지 보급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쌀전업농농업전문지 또 유기농업전문기술지 또 유기농업정보지 뭐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예산을 보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복숭아전문지, 사과전문지, 옥수수전문지, 마늘전문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전문지 하나 그 안에 농업의 상당한 비중으로서 콘텐츠로서 유기농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고 벼와 관련되어진 것이 담겨져 있을 텐데 이걸 너무 스페셜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결국에는 이건 채 읽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낭비요인들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농업분야가 품종이 다양하고 또 품종별로 개별적으로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전문지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되고 보도가 되고, 또 농업기술 다른 분야도 그런 전문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농민들이 꽤 많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좀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의 다른 예산은 참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그나마 좀 영향이 덜 미치는 사업이 뭡니까? 한번 자진납세 해 보십시오.

이게 다 대상이 틀립니다. 중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깎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154쪽 설명서,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계상, 대통령 공약인데 국비는 한 푼도 매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라서요.

그럼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기농복합타운이 뭔지 한번 예비책자 같은 거 있으면 제출 좀 해 봐 주십시오. 간략히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자세하게 돼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개괄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설명해 봐 주십시오, 핵심만.

이 댐 유역 주변에 잘 보전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유기농 농법을 확산도 시키고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마케팅센터라든지 또 어떤 유기농만으로 하는 음식점, 전문음식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복합단지를 조성을 해서 주변의 도시민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또 겸해서 관광객들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모 자체가 대형화하기는 어렵겠네요?

10만 평 정도, 15만 평 정도 이렇게 대형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댐 유역이라고 하면은 댐이 대개는 상류지역에다가 막아, 대청댐도 그렇고 충주댐도 그렇고 상류지역에 막아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가 산지인데 그러한 곳에서도 그 산지의 상류 지역으로다가 접근해 가지고서는 댐을 막았는데, 그 주변 유역들이 10만 평씩 어떤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규모화되어진 환경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충주댐 유역이라고 하면 충주댐 상류지역은 전부 다 산간입니다, 경사지 40도, 50도 이상 되어지는. 양봉이라든가 산간 과수단지 같은 경우들은 일이만 평씩 골짜기 골짜기에는 있습니다마는 이 유기농복합타운 10만 평 규모를 찾기가, 집적화되어진 그런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역공약사업을 발굴하면서부터 충주시에서 요청이 왔던 거고요. 충주시 소태면 일원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구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194쪽의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해당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농산물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 사과나 배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선물로 하기가 요즘 현대인들이 이 팔심이 약해져 가지고 무거운 선물을 주면은 주고도 별로 그렇게 달가운 표정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이 소포장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지는데 이걸 농민들이 또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모습을 참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도 우리 농촌·농업 분야가 이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런 방향성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포장 이거 기존에 5㎏, 10㎏ 단위를 3㎏, 5㎏ 정도로, 2㎏, 3㎏ 정도로다가 좀 낮춰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선물용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또는 그런 사업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생산단가가 이게 높기 때문에 대외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 해외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아, 예. 그런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들도 법인이라든지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포장 규격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포장 위주의 사업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 이게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그동안 공유지에 우리 뭐 도유림으로 국한합시다. 도유림에 태양광 설치사업 허가를 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3년 내에? 기억 나세요? 태양광사업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공유림에. (…)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도유림에는 허가를 내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군에도 한번 파악 좀 해 봐 주시고요. 일부 이러한 제보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사업 신청을 하고 하면서, 태양광사업도 뭐 목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공유림에 들어가 있는 수목이 타깃이 되어지는 그런 사례도 아주 일부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소나무 같은 경우. 그 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들 같은 경우 수목 같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허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태양광시설 사업을 하면서 그 소나무를 무단으로다가 반출을 하고 하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임대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지양돼야 되고, 또 만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나무 같은 것들을 무단 반출하는 또는 그걸 노리는 그런 대상지역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게끔 그걸 지도 관리를 시·군에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에 태양광발전 허가는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이삼 년 전에 풍력발전이 한번 신청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불허를 했습니다, 그때.

잘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저화질 CCTV 개선사업인데요. 수정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굳이 수정예산안까지 이 사업을 올릴 절박성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누락을 하셨는가요? 국장님이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너무 구체적이거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 CCTV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건소위에서 시설된 CCTV 중에 100만 화소 미만짜리가 한 60여 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만화소 미만이면 사실은 자동차 번호판 그리고 사람의 얼굴 식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소위에서 지적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개 시·군 못한 곳을 수정에, 위원님들도 간곡하게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증평만 63대, 괴산이 5대, 이 지역만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이미 100만화소 이상으로 다 개량을 했는데 워낙 뒤쳐진 그런 시·군이 있어서 그것만은 해소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건을 굳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 CCTV 개선사업에 있어서의 효율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CCTV 1개 설치가격이 400만 원 정도, 저화질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화소 정도의 CCTV인데,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 또 연결하는 거 또 공사비도 감안한 내역이겠지마는, 요즘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신형일 경우에 300만 화소, 500만 화소로 나옵니다. 그 1대 가격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이 CCTV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능의 차이를 한번 비교 검증을 해 보십시오. 하면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카메라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보다 절실한 곳에 더 많이 보급 확대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8대 설치하는 것은 이미 설치된 것에 카메라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우리 블랙박스 차량에 설치하는 이미 고정돼 있으면서 계속 한자리만 찍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잘 아시겠습니만 양방향 뭐 이렇게 회전되면서 물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저희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하겠습니다.

이게 CCTV 사업자들이 어찌 보면 독과점 형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시장가격에 비해서 좀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촉진을 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바이오환경국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배경은 뭐였습니까, 국장님?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하고 방지계획수립 용역을 저희가 당초에 했다가요 환경영향까지만하고 방지계획은 용역이 끝난 후에 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방지계획을 빼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당초 1억 5,000을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1억을 감액하셨는데 초기에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으셔서 스스로…

아닙니다. 방지계획수립까지를 처음에 했던 건데…

아, 수립계획까지 집어넣었다가 계획은 빼고 우선 용역만 하는 거로…

용역을 하고 나서 방지계획은 그 후에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27페이지에 노후건물 취약세대 쿨루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쿨루프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건물 옥상에 태양열 반사하는 특수 차열 페인트 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시원한 지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냉방비용을 갖다가 25∼40%까지 감축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환경부 선도시범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대상 건물이 노후건물이란 말이죠. 노후건물이면 물론 태양열 반사 차열 페인트 시공… 페인트 칠만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차열 페인트를…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집에다가 차열 페인트를 칠해서 햇빛 반사시키고 그래서 온실효과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새로 짓거나.

글쎄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그 태양열을 반사시킬 수 있는 특수 페인트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실제 거기에 대한 실험검증은 되어진 사업인지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시범사업이라 손을 댔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이 이미 벌써 많이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노후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차선책으로다가 차광페인트 칠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것으로다가 해서 환경부 지구환경협력과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비교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 안내책자 같은 거, 뭐 설명서 같은 것들 혹시 받아 보셨어요? (…) 기존건물들 주택들하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태양열을…

지금 개념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후에 대한 비교에 대한 거는 그냥 큰틀에서만 지금 나와 있고요, 어떤 섹터별로다가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자료는 지금 저희가 못 갖고 있는데 그건 바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괜히 큰 효과도 없는데 어떤 특허를 낸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예산을 꼼꼼히 심의를 하다 보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겠죠. 그런 취지의 질의였으니까요, 한번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검증을 꼭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얼마나 정말 이 사업이 기대효과가 큰지.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그러면 몇 가지 소방본부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소방관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유치를 한 점에 있어서는 높히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잘 치러 가지고 우리 소방가족들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시고 또 여러 외국 소방관들과의 어떤 우호교류 또 어떤 선진 방재기술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 이 소방산업엑스포 개최와 관련되어진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소방산업엑스포가 타 시도에서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압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박람회는 매년 대구에서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정기적인 행사는 하나 있습니다.

소방박람회가 매년 그것이 대구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아, 이걸 굳이 또 엑스포 예산을 올려 가지고 중복해서 이걸 또 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요?

일단 대구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한 4월 달에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를 위해 가지고 국내업체뿐만 아니고 외국의 바이어들을 모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엑스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중첩된 행동들이 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특장제조차의 큰 업체들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시하므로 해 갖고 관련 업체들의, 외국인들에게 우리 소방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져서 올라왔어요.

박람회 건,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는 삭감이 안 된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체험관이 좀 내부적으로 삭감이…

체험관이 삭감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오전에 제가 아니, 어제 자료요구를 했었던 영동 종단열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0대 의회 전반기서부터 계속 말썽이 되고 쟁점이 되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또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자료를 주신 거는 해당 열차에 대한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이 구간에 대한 다른 열차들까지 다 통합한 그런 데이터입니까?

김학철 위원님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충북선, 대전에서 제천까지 구간의 충북선 구간하고 그다음에 비교를 해서 영동에서 단양까지의 종단열차 그 2개를 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걸 같이 드린 이유는 지금 충북선만 다녔을 때하고 그다음에 종단열차가 다녔을 때에 이용객의 증가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단열차의 여객운송실적이란 얘기죠, 다른 열차는 빼고?

예.

자, 그런데 이걸 보면요 영동에서 단양까지 2016년 한 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용인원이 무려 25만 3,000명입니다. 25만 3,000명, 영동에서 단양까지. 그런데 이 열차의 특성상 영동에서 조치원역까지는 경부선을 경유하게 되죠. 그렇죠?

예.

경부선을 경유하게 됩니다. 이제 조치원역에서는 충북선을 이용해서 제천까지 가게 되고 제천에서 다시 중앙선을 이용해서 단양까지 가는데 3개 노선을 넘나드는 이 열차인데 그 3개 노선을 다 경유했을 경우에는 연간 25만 명인데 실제 청주에서 제천역까지의 충북선 기준을 놓고 보면요 2016년도에 9만 2,47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청주역에서 제천역 간을 직접 이용한 현황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다 뚝 떨어져 있어요. 2,957명, 상행선 같은 경우에. 하행선 같은 경우에 2,630명이에요. 중간중간 간이역 간이역 사이에 작은 역 사이의 이용객들만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주요 도시 간의 직접 이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수치가. 그러면 이 종단열차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 충북도민이 많이 탑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 영동에서 대전 간 아니면 대구에서 대전 간, 대구에서 뭐 조치원 간 타도 시도민들이 이 열차를 더 수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민 혈세를 가지고 타 도민들 여객편의만 불려준 그런 셈이 되어지는 것이고 코레일이 국영기업인데 왜 지방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국영기업한테 돈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계속 쟁점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이용객 현황을, 영동에서 단양 그 이용객 현황을 보면 물론 대전에서 연평균 한 30만 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대전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 거로 나와 있는데 저희 구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충주나 제천 쪽에는 10만 명 가까이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송, 조치원 그리고 영동 여기도 한 7만 명에서 한 6만 명 가까이 칠팔만 명, 한 6만 명 가까이 상당 부분 운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충북선 전체로만 다닐 때보다 영동∼단양이 새로 추가 이제 증편돼서 4회 운영함에 따라서 지금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약, 그러니까 종전의 종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담당 과장님이 뒤에서 대신 답변을 주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3만 명 정도 이렇게, 충북선만 다녔을 때는 103만 명 정도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건요 2014년 5월부터 ’17년 10월 말까지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의 누적 인원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연간 이용객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7년도에 영동에서 단양 구간 그 3개 철도노선을 경유해서, 대전 경유하고 경부선 경유하고 충북선 경유하고 중앙선 경유하는 그 여객 이용자들 다 누적한 것이 26만 명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다가 역사와 역사 기준의 이용객들을 보면 가장 많은 우리 충북 도민이 이용하는 역과 역이 어딥니까? 청주역에서 제천역 구간이거든요. 청주역과 제천역 구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상·하행선 다 합쳐 봐야 5,500명밖에 안 나온단 얘기죠. 그러면 이 숫자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대구에서 대전 가는 또는 청량리에서 저쪽에 어딥니까? 안동 가고 이러한 인원들을 다 누적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 객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합산한 숫자라는 거죠. 실제 주 역 간, 청주역∼제천역 간에는 2017년도에 누적인원이 5,587명입니다. 충북 도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이런 도민들 또 시민들 수혜만 준 꼴 아니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실 겁니까? 이건 변명하시기도 답변 참 궁색하실 겁니다, 이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거라면은 정작 그 간이역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찾기 좋은, 정말 관광지로서도 유망한 그런 사례가 타 시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진역이라든가. 우리 충북에도 아름다운 역사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역사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탄역이라든가 공전역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영동은 철도역을 못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러한 지역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철도 여객이라든가 관광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역사 주변을 꾸며 주는 데 차라리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남는 장사라는 거죠. 이건 한번 쓰고 그냥 코레일에 주는 돈만 되는 것이고 타 시도민들한테 그냥 수혜만 주는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 거면 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또는 철도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천이고 충주에서 철도를 이용을 해서 청주로 오고 싶어도요 불편해서 못하게 됩니다, 불편해서. 역까지는 아주 쾌적하게 와요, 45분 만에. 그런데 역에서 정작 청주시내에 진입을 하려면은 택시비만도 도청까지 오는데 1만 원입니다, 1만 원.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역에서 도청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편하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도 차원에서 청주역사, 오근장역사 이 노선 자체를 지중화사업을 해서라도 도심지로 끌어들여야지요. 그런 노력이 선결적인 과제인 거지 역사는 허허벌판에다 갖다 놓고 나서 철도 이용률 높일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또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영동∼단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연간 한 26만 정도가 그걸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 평균 한 860여 명 정도의 고정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영동에서 사실 단양까지 버스로 가게 되면 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종단열차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국장님, 6시간 걸려서 시내버스 타고서는 영동에서 단양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용차 타고 가지요. 아, 궁색하신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조만간 그게 건설이 되게 되면 거기 구간에 있어서도 저희 청주센터에 북청주역이 또 새로 생기게 되고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선고속화 부분에 대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지금 현재는 120㎞ 정도의 충북선이 그렇게 달리고 있지만 230㎞로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고속화가. 그래서 충북선고속화가 같이 병행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면 장래에 있어서의 그 이용 수요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영동∼단양이 다님으로 인해서 충북선고속화에 관련되는 예타에도 그게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나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 가능성은, 사전 자체 예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난 10월에 검토를 한 결과는 다소 낮게 그렇게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의 연구팀을 꾸려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타를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고작해야 이 구간에, 충북선 구간에서의 이용객은 예타에 미칠만한 만큼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예타 딸 거면 이거 한 노선만 할 거 뭐 있습니까? 아, 10개 노선, 100개 노선 늘리면은 무슨 소용 있느냐는 거죠. 역사까지 가는 접근 거리 자체가 지금 제약이 있어 가지고, 철도 편리한 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편리하죠. 그런데 역사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그걸 충북선고속화, 복선고속화사업에 연계를 해 가지고서 그 논리를 만들어 내신 거는 굉장히 억지스럽고 궁색한 그런 논리시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충청북도 예산 한 1,000억 투자해 가지고서 노선 증가해 보십시오. 이용률 제고가 될까요? 역사까지 가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정말 고속, 복선고속화 전철사업에 청주시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역사를 어떻게든 지중화를 하더라도, 해서라도 시내 근접성을 높여야 되는 거지 지금 오근장역에 갖다 놓고 현재 청주역사에 갖다 놓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청주역을 신설하는 거고 그 역이 신설되면 상당 부분 접근성 문제, 그리고 사실 그걸 지금 청주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확충방안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저라면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요 오근장역까지 BRT라든가 어떤 이런 거 까는 데에 차라리 돌릴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단양 종단열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효율성 문제만 따진다면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영동이지만 우리 영동하고 옥천은 실제적으로는 저도 한 마흔살 되기 전에는 제천·단양을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같은 충청북도가 아닌지 아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그쪽 남부 쪽하고 이쪽 북부 쪽하고는 교류가 없는데, 효율성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16억 예산을 세워서 이걸 효율성을 따진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도 이제 보니까 우리 옥천서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한 1,400명 정도 이용을 한다는데, 물론 그중에 많은 분들은 대전에 내리고 일부는 청주도 내리는데 또 뜻하지 않게 제천 쪽으로 이 교직에 계신 분들도 출퇴근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천상고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몇 분들이.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제천·단양이 같은 충북에 있는데도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중·고학생들 현장체험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제천·단양에 있는 학생들을 축제 때 우리 영동의 포도축제, 곶감축제 때 교육청에 좀 협조요청을 해서 같은 충북인데 축제도 활성화시킬 겸 이쪽 교류도 하고 또 우리 영동이나 옥천에 있는 학생들도 제천·단양·충주 쪽에 체험 활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충청북도의 고장 알리기도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용객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적은 있나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016년만 하더라도 8개 교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고 올해도 3개 교에서 한 95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관광 상품하고 연계해서 지금 영동∼단양 간 운행되는 열차에 대한 이용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을 비롯해서 또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아까도 또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나 충북선고속화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높이게 되면 상당 부분 그 수요 부분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최근에 1월∼9월 달까지 운행실적하고 지금 10월 달까지 운행실적이 좀 다릅니다. 10월 달에 운행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라든가 이런 새로운 자원들이 개발이 되면서 방문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용 수는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한 30만 명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객운송실적으로 본다면은 열차를 당장 중단하는 게 저도 맞지마는 저희들 남부 쪽 영동·옥천 쪽에서는 제천을 가는 교통수단이 거의 전무합니다, 승용차 외에는. 그럴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열차운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서 같은 도인데도 지금 교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영동군 우리 옥천군 또 제천시, 단양군 그쪽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또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좀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제 때 학생들도 가지마는 우리 기성세대도 같이 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열차구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상임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데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 이쪽 낙후지역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열차는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사업명세서 155쪽,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5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우리 상황에서는 이 체험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삭감사유가 뭐죠?

상임위 자체 논의에서는 이 부분에 삭감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사항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이 부분이 당초 계획에는 26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되던 사업인데, 구 국민안전처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월호 이후에 전국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을 신설하겠다고. 그래서 전국 10개 정도 시도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용역을 해서 8개를 구분으로 특성화, 대형, 중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는 중형체험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중형체험관은 1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고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260억 예산에서 120억으로 축소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관 상임위 위원님께 좀 여쭤봤더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너무 작다, 규모가 당초의 계획 때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또 현시점에서는 재난안전체험관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은 반으로 줄었지마는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건물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추후에 국비라든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집기류를 들여 놓는 거로 하면서 우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물론 쉽지는 않겠지마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120억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은 좀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넣어서 배치를 해서 추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청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 자체는 국민안전처 시절에 했던 부분이고 소방청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면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마는 저희들 의견에 공감하는 일부 그런 의견들은 있으니까 주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당초 소기에 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물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라든가 규모보다는 적지마는 우선 시급성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깎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이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이 되면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셔 갖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체험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로 한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체험관에 대해서 확보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또 자료를 보니까 원래 지금 서울, 대구, 부산이나 전북 죽 그리고 충남 여기를 보면은 규모가 거의 우리 충북보다 원래 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거의 3층 건물로서 면적도 거의 배 정도가 되고 2층 규모로 짓는 거는 건물이 또 두 동씩 전부 되네요. 각 저기가 인천 같은 경우도 2개 동으로 돼 있고 한데, 이렇게 규모가 우리가 중형으로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대목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작다라고도 역시 보지 않지마는 당초 계획보다 크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이, 가경동에 제가 지난주에 한 번 체험센터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가 대형버스가 오면은 오륙십 미터 내려서 직원들이 가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려오고, 다음에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역시 프로그램도 한정돼 있어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시설조차도 없거든요, 질적인 내용 부분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 근자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동에 대한 교육 이런 시설들이 의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전체 아동 초등학교 한 20만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교육시키는 게 한 4만 3,000명밖에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규모가 크니 작니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시급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후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대로 규모도 늘리고 또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경동에 있는 체험장이 또 가경동이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주차난도 심각하고 거기가 사실상 어린이집 애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오면은 25인승으로 몇 명이 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2대 정도 오면은 거의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협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차장 자체가 유치원 버스 한 2대 정도, 승용차 한 대여섯 대 설 공간밖에 없는 아주 협소한 장소기 때문에 본 위원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비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방안전교부세 쪽으로 해 갖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안전체험관 자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 급하냐 덜 급하냐, 뭐 중요하냐 가벼운 사안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여건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아예 빠져 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도 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가 사업이고 국가에서 예산도 이미 내정돼 있고 특히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완료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은 국가 사업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의를 잃어 버리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그 옆에 시설에 대해 가지고 확장되면 그 직원의 사무실로 쓰겠다고 이미 장기 플랜까지 세워놓고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 계획 그것 삭감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파적으로 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신뢰라든가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되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삭감됐던 부분이 있지마는 그러나 본 바탕은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량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하셔 가지고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도 우리가 세월호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특히나 우리 충북이 상당히 지금 저조해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체험관이 크게, 더 크게 생겨서 우리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체험관을 통해서, 또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도 났듯이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도 아닌 거고 사실상 경험이 없는, 지진에 대한 거는 크게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완공돼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고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물류과 소관에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천안하고 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그러면서 청주공항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복선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충북선의 고속화가 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북 그런 고속화사업의 추진사항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또 조목조목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종단열차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전에 한번, 그 교육행정협의회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구성이 돼 있는데 전반기 때 제가 거기 협의체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역과 역 사이에, 역사를 가는데 접근성이 어렵다는 걸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영동이나 단양에서 학생들이 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다음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우리, 또 이런 종단열차에 대한 운행이나 열차에 대한 또 우리 지역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동서 단양을 알고 단양서 영동을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도 뭔가 지원책을 내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님과 교육감이 다 참석하셔서 두 분들이 약속을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이후에 아까 대충은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교육청에서 이 종단열차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표현을 한 게 있었나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를 그동안 해서 지금 ’16년에만 하더라도 8개 학교에서 409명이 현장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개 학교 95명이 지금 현장체험학습을 했고요. 또 최근에 대전시교육청하고도 영동∼단양 간 종단열차를 활용한 현장학습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기로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어쨌든 앞으로 이런 학교하고의 관계를 더욱더 협력관계를 강화를 해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청주역이 이전된 것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역이 예전 그대로 아마 우암동 쪽에 있었으면 우리가 철도산업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크게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멀리 갖다 놓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접근성의 문제 그런 부분이 이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조금 틀린 얘기지만 저도 엊그저께 서울서 오신 분들을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오송역에서 청주 접근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꾸 열차에 대한 부분 또 종단열차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쭉 하면서도 실지 현장에서는, 벌써 외부에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세종은 가기 편하던데 왜 청주는 이렇게 어렵냐, 이게 그분들의 실지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청주시하고 시내버스 노선관계도 더 아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겸비해서 또 이렇게 영동∼단양 종단열차도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의 각각 끝과 끝에서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명소를 또 이렇게 열차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계수조정하면서 또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입니다. 앞서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전체험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애초에 260억짜리하고 120억짜리하고 우리가 원래 선택했던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260억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한정된 기금 국고 때문에 이 부분을 기재부에서 국고로 하지 말고 소방안전교부세로 그때 신설된 걸로 재원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00억 원 이상짜리로 했는데 충북이 이렇게…

충북하고 경남하고 제주…

경남은 또 있지요, 이거 말고 더?

예?

또 있잖아요, 안전체험관이? 교육청에서 한 게 없나요?

아, 교육청하고 하는 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별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0억짜리는 하루에 몇 명 수용을 하죠?

그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된 거로 보면요 충남에도 2014년도에 지사가 재선하면서 공약해 가지고 2015년도에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도 2014년도에 공약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260억짜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포기되는 거죠?

지금 260억짜리요?

네네.

260억짜리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

그 말씀을 좀 해 보세요. 260억짜리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가 아니고 지금 그때 이미 결정된 부분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120억을 안 받고 260억짜리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포기하고 120억을 하겠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삭감하신 분 얘기는 이 상태로 가면 260억짜리를 포기하는 거다,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포기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주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계속 와서 설명도 하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으니까. 그 충남에 지금 220억짜리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15만 명 뭐 몇만 명 이러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충남의 논산인가요? 학생안전체험관이 146억 원짜리가 곧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146억 원짜리는 학생이 하루에 300명 정도가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120억 원짜리 가지고는 넓게 봐서 300명 수용하는 거거든요. 300명 활용을 하는 겁니다, 충북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안전체험관이 2014년도의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 다 하겠다고, 안전체험관 만들겠다고 모든 도지사 또 시장 후보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은 다 이거를 안전체험관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충북은 어쨌든 어떻게 됐었든 간에 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120억짜리 중형체험관 하나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늦어졌을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 말씀인 거죠.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급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포기라는, 저희들 차원에서 포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120억짜리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면, 이거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키는 순간 260억짜리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쪽에서 옵션이 120억짜리도 있고 260억짜리도 있으면은…

저는요, 이게 지사님이 정말 재난안전체험관을 하려고 하셨다면 다른 예산 하실 때 2014년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서울 가서 ‘이거 260억짜리 충북에 이거 갖다 놔야 합니다. 충남에는 주고 다른 지역은 주면서 왜 안 합니까?’ 이거 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신경 안 쓰시다가 실무자들 왔다 갔다 하다가 120억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오늘 이거를 부결을 시키면 이번 단체장은 못 만드십니다. 추진 못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분이 260억짜리 하셔야 되겠죠.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지금 260억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할 때 260억이었고요. 지금 저희들, 또 당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충북도 탈락이 됐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120억짜리도 가져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120억 이거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120억 중형체험관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포기를 하고 여기 의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준 거 5억 돌려보내고 260억짜리 다시 처음부터 해 보겠다고 대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120억이라도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차라리 다음 11대 의회가 만들어져서 그다음 지사님이 공약으로 하시든지, 결국 못하신 거니까, 공약이행 못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이 지금 탈락되면은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또 그 부지에 관해 가지고도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부지는 260억을, 충분히 260억짜리도 건설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결돼 버리면은 청주시에다가 무상양여에 대한 부지를 다시 반환하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그와 같이 넓고 접근로가 있는 부지를 계속 놔둘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접근도가 좋은 곳이라고요, 월오동 공원 바로 밑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도 가 봤지만 아파트 다 들어서고 그러는데 거기가 뭐가 좋습니까?

지금 그 정도가, 저희들이 그 부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충북하고 청주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지를 그때 1만㎡ 이상 한 100개 정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정도 접근로에다가 2022년도 우회도로뿐 아니라 동남택지개발 이런 것들 해 갖고…

본부장님, 이거 만들어지면 주로 누가 쓰는 거죠?

지금 체험, 아까 프로그램을 하루에 300명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스케일과 규모로 보면 그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초등학…

쥐어짜면 뭐 거기 1,000명은 못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도 필요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가 보셨어요? 안전체험관 가 보시면은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에 웬만한 조그마한 거 있고 또 어디 가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예요.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어른들도 가서 좀 하고 그러려면 스케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안전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체제로는 부족하다, 물론 더 크면 좋겠지마는 120억 정도의 안전체험관에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저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딸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지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미래도 있기 때문에 그 미래도 함께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상의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삭감이 됐네요. 이쪽에 이런… 왜 삭감이 됐을까요?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용곡∼미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지방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건가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용곡∼미원 그 도로는, 저희가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1내륙은 청주에서 제천까지 가는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2내륙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1내륙과 2내륙을 연결하는 게 바로 초정∼미원 그 용곡 이제 미원이 포함돼 있는 초정∼미원 도로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남북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중간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2년도부터 그걸 국가지원지방도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서 크게, 그 구간 중에서 오창IC 그다음에 무심동로 그리고 청주공항∼초정∼미원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이 한 39.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2,6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워낙 큰 사업이라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했으나,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는 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니까 그중에서 일부 구간만 5㎞, 말하자면 무심동로에서 오창IC 그래서 지금 그거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구간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로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계속 누차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곡∼미원2 부분의 예산이 또 반영이 되게 된 것은 국도 19호선하고 또 초정∼미원을 연결하는 구간 중에서 미원 우회도로 부분이 그게 당초 국도 19호선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가 있어 가지고 보류됐던 사업인데, 이번 국회에서 그게 사실은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이쪽에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미원 우회도로 부분에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구간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부분…

갑자기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원래는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상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거기가 또 트래픽잼(traffic jam)이 걸려 가지고 이게 다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또 그쪽에서 주민들께서 제기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당초대로 연결하기 위한 부분들을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가지원지방도에는 빠졌지만 이번에 노력을 한 결과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이제, 사실은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이 국회 가서 살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됐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 말하자면 지금 국도 19호선 올라가는 부분과 초정∼미원에서 위쪽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용곡∼미원2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을 보니까 ’17년보다는 증액이 됐네요. 이게 보면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돼 있는데 ’17년도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은 3.5% 수준이고요 내년도는 3.6% 수준입니다.

3.6% 맞습니까?

3.6%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한 3.57% 정도.

3.5%는 넘어요?

예, 3.5% 넘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3.57 정도 됩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 이내다 보니까, 저희들 낙후 시·군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5% 이내다 보니까 보통세 징수액은 느는데 이 퍼센티지를 계속 낮추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진짜 5%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에 뭐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데다 사업비 전체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감을 못해요. 물론 이번에 보니까 행복마을사업도 이 사업에서 하죠? 그렇습니까?

예.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건설소방위에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바람 같은 경우는 이걸 5%로 늘려 갖고 파이를 키워서 다른 건 몰라도 매칭으로 문화체육시설 정도는 이 사업에서 같이 좀 낙후 시·군에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사업이 3단계 사업이 언제 끝나죠?

3단계 사업은 올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1년까지요. 아이, 안타까운데. 하여간 ’21년 지나면은 이 사업비를 좀 파이를 키워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부분은 이 사업에서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좀 키워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10%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5%로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우리 옥천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는 야구장도 없고 볼링장도 없는데 그때 지방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문화하고 체육시설은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좀 액수를 키워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해마다 보통세 징수액이 늘수록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정해 갖고 금액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담당자를 미팅을 해서 제가 말씀은, 건의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세입 예산 중에 하천사용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세입 예산에 하천사용료를 18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최근 3년간의 수익 실적을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주로 이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 등으로다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점용료 등으로다 수익을 잡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다지 예산 비중이 큰 세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부지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경작을 하다 보면 이 농부들의 마음이 이게 조금이라도 더, 이게 공유지니까 어떤 생각없이 조금조금씩 확장해 나간단 말이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경작을 해서는 안 되는 제방 근처까지 계속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비가 올 때마다 우기 때 토사가 쓸려 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토사가 쓸려 나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또 토사류가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퇴적이 되고, 또 홍수 시에 어느 정도 토사류들이 수목에 의해서 수초들에 의해서 이게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홍수피해도 예방 기능이 있는데, 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경작을 방임을 한 결과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성이 더 침해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임대경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제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 365일 잔디 등으로 토사가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장님의 생각 어떠신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하천의 제내지 같은, 제방 안쪽 이런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안 되는 거고요. 제방 이쪽 그러니까 일부 허가를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운용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건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일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게 위임사무로 시장·군수한테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이 어떤 경우가 있게 되느냐 하면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농경지를 접근하는 농로를 확보를 한다든가 또 제방을 축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익시설물들을 사업을 펼쳐 나갈 때 그 임대기간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된다든가 또는 지체가 된다든가 또 방해를 받는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방근처에 일정한 거리를 둬 가지고 그 안에서는 대부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해요.

예, 하여튼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공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예산이 이게 여러 사유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일종의 예산심의긴 합니다마는 정책제안 정도로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각 소방서마다 이 재난안전체험실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각 학교에서 소위 체험수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체험학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소방서가 아주 인기시설이거든요. 인기시설이라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또 소방차만 봐도 좋아하고, 그래서 충북도내에서 재난체험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리상의, 접근상의 문제 때문에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원거리에서 사실 청주에 있는 시설을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시·군의 학생들이 어떤 재난체험교육을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각 소방서마다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장들을 별도로 소규모시설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만드셔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정적이지마는 소방서마다 그런 시설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명확하지는 않지마는. 그리고 소방안전교실이라 해 갖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한 12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과학교실 해 갖고 가서 소화기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들. 그런데 지금 말씀…

청주에 있는 소방서에만 집중돼 있지 않아요?

12개 소방서 다 있습니다.

다 있긴 있습니까?

예예.

그런데 본 위원이 소방서를 자주는 못 가도 행사 있을 때 가 보면 그런 시설들이 사실 흡족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실장님, 가령 소방서에서의 안전체험교육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에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지진이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 공포스럽게 자꾸 다가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소방본부와 사업을 협력해 가지고 지진체험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에 대한 그런 재난 같은 것들도 종합적으로다가 각 시·군마다도 어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재난으로부터의 대피요령이라든가 어떤 재난에 대한 경각성 같은 것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체험센터의 건립이, 구비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양 국과 본부에서 한번 사업을 협력하셔 가지고 또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각 시·군에도 공히 좀 더 나은 시설들이 설치됐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균형건설국장님 이 행복택시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택시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죠. 2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이년 동안 겪어 왔을 겁니다. 많이 정비가 됐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이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오지·벽지 노선의 주민들의 교통복지만을 고려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분명히 고려를 한 건데 예산의 실효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정리차원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과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완벽하게 제로섬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로섬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다가 행복택시 도입 이전의 예산만큼 계속 줘 가면서 행복택시 사업은 또 그대로다 사업을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되면 이건 예산 너무 과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 도입 이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깎아, 감액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제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운영은 말씀하신 시내버스의 어떤 재정적자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히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벽지노선 부분에 대한 손실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그에 관계되는 노선들 조정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참, 뭐 관련 사업주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권에 대해서는 이게 이분들은 무슨 특권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시장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이 도태되면은 도태되는 대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예산을 가지고 특정사업에만 이렇게 예산을 펑펑 계속 지원해 줘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가용의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다가 늘었는데 시내버스, 시외버스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들한테는 과거의 교통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던 그런 혜택들을 왜 지속적으로다가 이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은요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버스도 사 주고, 노선보상비도 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현저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시골에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 한번 다닐 때 그 안에 승객 몇 사람 타고 있는지.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사업을 도입을 했으면은 그 노선에 대한 거는 도태되게끔 나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운행할 때 도심지에 차라리 오히려 시내버스 노선을 더 많이 증강을 시켜서 순환노선을 더 만들어 버리면 승용차 이용률도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환경에 대응을 해 가지고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승용차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자가용 끌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예산만 계속 특정사업자한테만 몰아주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손실보상 사업비 이걸 감액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지금 이 시골마을 해복택시 지원하는 부분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행복택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손실보상…

그렇게 하고요. 다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자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수익성에 대한 논리로만 끌고 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아니 국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에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벽지노선 운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쳐낸다고 해 가지고 벽지노선 운행이 중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버스가 다니기가 어렵죠.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으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행복택시 사업으로다가 그 지역에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행복택시는 어쨌든 그렇게 지원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택시로다가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노선은, 구간에 기이 노선에서는 행복택시를 투입을 안 해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그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행복택시 제도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택시를 집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예, 미운행 지역에 투입되는 겁니다.

구간에 그럼 벽지노선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곳을 노선을 폐지시키고 나서 행복택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시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다가 어쨌든 버스에 대해서 벽지노선 지정이 어려운 곳에다가 행복택시를, 새로 신규로 넣지 않고 그걸 행복택시로 보완해서 넣는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발생 지역에다가 행복택시를, 버스를 투입하지 않고 행복택시를 투입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운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안전체험관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안전체험관이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120억을 선택을 해서 결국 260억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윤홍창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렇게 260억을 세워 준다는 건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번에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청주시에서 지금 월오리 땅을 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악에 이게 부결돼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체험관을 짓는다는 전제하에서 MOU도 체결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 시작 자체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돼서 추진할 수 없다든가 또 실제 시간보다 많이 딜레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청주시에다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땅은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80억 정도의 부지 구입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건이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 수요라든가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살려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번에 부결이 돼서 청주시로다 땅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설사 260억에 대한 체험관을 하기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다시 예산을 딴다손 치더라도 다시 또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부지매입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부지매입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이 과정까지 한 4년 정도 경과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거쳤던 모든 행정적인 절차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따라서 지금 올려 주시고 깔끔하게 추진하면은 지금 우려되는 모든 부분들도 해소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래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종단열차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건설소위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어느 부분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 과정 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도 있고 또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잠시 후에 계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종단열차는 물론 저도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의 이웃 옥천에서 아까 그런 지리적인 위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시작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시발은 영동∼단양이기 때문에 영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지역의 소수 간이역들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참 고맙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영동∼단양 간의 이 사업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어차피 이 지표 그러니까 수치로밖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년, 4년 전부터 건설소위에서 항상 논의가 됐었고 또 항상 삭감이 돼 왔던 게 이 종단열차였습니다. 하여튼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 이시종 지사의 어떤 야심찬 전략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영동에서 단양까지 남북 간에 어떤 종단이라는 상징적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 개념, 어떤 주민통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부연적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건설소위에서 때마다 이게 삭감을 하고 예결위 와서 부활이 되고 또 추경 때 부활이 되고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의 어떤 수치 또 효율성 또 이걸 이용하는 이용객 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건설소위에서 당초 이걸 우려했고 삭감했던 얘기는 지금 철도청에서는 이 16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더 자꾸 이 돈을 해 달라,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16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철도청에서 오히려 16억이 더 부족하다, 인상요인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걸 우리는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 주기 위해서 건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그러면 우리 사업 안 하겠다, 이거 삭감해서 사업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철도청에 그게 전달이 됨으로 해서 야, 서로 철도청도 우리가 16억 해서 운행하는 게 좋은 거고 우리도 도민을 위하고 어떤 여러 가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운 건데, 이게 자꾸 인상을 요하니까 이거만큼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우리가 삭감 요청을 계속해야 철도청에서도 약간 그런 어떤 우리의 액션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당분간은 인상요인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사 년 전부터 삭감을 사실 해 왔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여러 가지 이용률 또 우리가 죽 영동∼단양 하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서로 지역 간에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교류하고 이런 당초의 목적은 어느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답변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더 뭔가 효율적인 그런 대안을 내라고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얘기를 해도 지금도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영동∼대전만 해도 한 여섯일곱 군데 간이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관광자원이고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집중 조명되기도 했던 역들인데 아마 대전 지나서 청주 지나서 단양까지도 그런 역들이 역사적인 간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간이역들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철도청 또 우리 도, 자치단체하고 3개가 협약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하고 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단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사회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용률 높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아까 우리 교육감 뭐 도교육청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MOU를 체결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럼 각 체험활동을, 각 지역마다 체험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종단열차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약간의 반, 어떤 그냥 자율적이 아니라 MOU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이래서 이 이용률을 결국 높여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이용률이 높아졌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서는 지금 위원들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걸 깎이지 않아야 되는 지금 집행부 또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삭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고민하는 위원님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전향적인 또 적극적인 그런,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하는 데에 그런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잔소리같이 한마디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도 이게 대형에서 중형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는 와중에 우리하고 경남하고 제주가 중형으로 이렇게 사실 포기 아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저는 앞으로 이걸 120억을, 당초 이백오륙십억 투자해야 될 그런 대형사업을 우리가 중형으로 120억으로 떨어졌다라면 그 면적에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은 본부장대로 소방청에 쫓아가서, 물론 국비 받기는 안전처에서는 어려웠을 거로 보고 소방청에 가서 다만 얼마라도 더 달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한테 해서 지사님 돈 달라 해서 지금 120억 가지고 시작할 테니 나중에 250억 이상의 그런 규모의 내용으로 건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그냥 자꾸 120억으로 떨어졌다, 그냥 하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는 지금 위원들 설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 보고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세요. 지사님 매달려서 지사 도비 투입하겠다, 아니면 소방청 가서 소방청비 받아 오겠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위원님들 그걸 안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되도록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저도 마지막 계수할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개 사업 9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총 22개 사업 26억 7,279만 3,000을 삭감하고 이 중 국비사업인 복합예술의 다리 조성사업 9억 원을 제외한 17억 7,279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3억 1,58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